군인 위로 우대 조례

(2004年8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413号公布　根据2011年7月29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修改〈军人抚恤优待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24年8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88号第三次修订)

(2004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413호로 공포, 2011년 7월 29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인 위로 우대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4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88호로 제3차 개정)

为了保障国家对军人的抚恤优待，激励军人保卫祖国、建设祖国的献身精神，加强国防和军队现代化建设，让军人成为全社会尊崇的职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中华人民共和国军人地位和权益保障法》、《中华人民共和国退役军人保障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국가의 군인에 대한 위로 및 우대를 보장하고, 군인의 조국 방위 및 건설을 위한 헌신 정신을 고취하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군인을 전 사회가 존경하는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지위 및 권익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 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抚恤优待对象包括：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위로 및 우대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军人；

(1) 군인;

(二)服现役和退出现役的残疾军人；

(2) 현역 및 퇴역한 장애 군인;

(三)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

(3)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

(四)军人家属；

(4) 군인 가족;

(五)退役军人。

(5) 퇴역 군인.

军人抚恤优待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

군인 위로 및 우대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军人抚恤优待工作应当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贯彻待遇与贡献匹配、精神与物质并重、关爱与服务结合的原则，分类保障，突出重点，逐步推进抚恤优待制度城乡统筹，健全抚恤优待标准动态调整机制，确保抚恤优待保障水平与经济社会发展水平、国防和军队建设需要相适应。

군인 위로 우대 업무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대우와 기여의 일치, 정신과 물질의 중시, 관심과 서비스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며, 분류 보장, 중점 돌출, 점진적으로 위로 우대 제도의 도시와 농촌 통합을 추진하고, 위로 우대 기준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위로 우대 보장 수준이 경제 사회 발전 수준, 국방 및 군대 건설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国家保障抚恤优待对象享受社会保障和基本公共服务等公民普惠待遇，同时享受相应的抚恤优待待遇。

국가는 위로 우대 대상이 사회 보장 및 기본 공공 서비스 등 시민 보편적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상응하는 위로 우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在审核抚恤优待对象是否符合享受相应社会保障和基本公共服务等条件时，抚恤金、补助金和优待金不计入抚恤优待对象个人和家庭收入。

위로 우대 대상이 상응하는 사회 보장 및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때, 위로금, 보조금 및 우대금은 위로 우대 대상 개인 및 가구 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全国的军人抚恤优待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军人抚恤优待工作。

국무원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군인 위로 우대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위로 우대 업무를 담당한다.

中央和国家有关机关、中央军事委员会有关部门、地方各级有关机关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军人抚恤优待工作。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중앙 군사 위원회 관련 부서, 지방 각급 관련 기관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군인 위로 우대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按照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军人抚恤优待所需经费主要由中央财政负担，适度加大省级财政投入力度，减轻基层财政压力。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 및 지출 책임 구분 원칙에 따라, 군인 위로 우대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중앙 재정이 부담하며, 성급 재정 투입을 적절히 확대하여 기층 재정 압력을 완화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军人抚恤优待工作经费予以保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군인 위로 우대 업무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中央和地方财政安排的军人抚恤优待所需经费和工作经费，实施全过程预算绩效管理，并接受财政、审计部门的监督。

중앙 및 지방 재정이 배정한 군인 위로 우대 필요 경비 및 업무 경비는 전 과정 예산 성과 관리를 실시하며,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国家鼓励和引导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个人等社会力量依法通过捐赠、设立基金、志愿服务等方式为军人抚恤优待工作提供支持和帮助。

국가는 군중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 개인 등 사회 세력이 법에 따라 기부, 기금 설립, 자원 봉사 등의 방식으로 군인 위로 우대 업무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全社会应当关怀、尊重抚恤优待对象，开展各种形式的拥军优属活动，营造爱国拥军、尊崇军人浓厚氛围。

전 사회는 위로 우대 대상을 관심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인 우대 및 군속 우대 활동을 전개하여 애국 군인 우대, 군인 존중의 두터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国家推进军人抚恤优待工作信息化，加强抚恤优待对象综合信息平台建设，加强部门协同配合、信息共享，实现对抚恤优待对象的精准识别，提升军人抚恤优待工作服务能力和水平。

국가는 군인 복지 및 우대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복지 및 우대 대상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부서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복지 및 우대 대상을 정확히 식별하고, 군인 복지 및 우대 업무의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家建立享受定期抚恤补助对象年度确认制度和冒领待遇追责机制，确保抚恤优待资金准确发放。

국가는 정기 복지 및 보조금 수혜 대상에 대한 연간 확인 제도와 부정 수급 추적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복지 및 우대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한다.

对在军人抚恤优待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군인 복지 및 우대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실시한다.

烈士遗属享受烈士褒扬金、一次性抚恤金，并可以按照规定享受定期抚恤金、丧葬补助、一次性特别抚恤金等。

열사 유족은 열사 표창금, 일시적 복지금을 받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 복지금, 장례 보조금, 일시적 특별 복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享受一次性抚恤金，并可以按照规定享受定期抚恤金、丧葬补助、一次性特别抚恤金等。

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병사한 군인의 유족은 일시적 복지금을 받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 복지금, 장례 보조금, 일시적 특별 복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军人牺牲，符合下列情形之一的，评定为烈士：

군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사로평정한다:

(一)对敌作战牺牲，或者对敌作战负伤在医疗终结前因伤牺牲的；

(1) 적과의 전투 중 사망하거나, 적과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종료 전에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二)因执行任务遭敌人或者犯罪分子杀害，或者被俘、被捕后不屈遭敌人杀害或者被折磨牺牲的；

(2) 임무 수행 중 적 또는 범죄자에게 살해되거나, 포로 또는 체포된 후 굴하지 않고 적에게 살해되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경우

(三)为抢救和保护国家财产、集体财产、公民生命财产或者执行反恐怖任务和处置突发事件牺牲的；

(3) 국가 재산, 집단 재산, 시민 생명 재산을 구출 및 보호하거나, 테러 방지 임무 및 돌발 사건 처리 중 사망한 경우

(四)因执行军事演习、战备航行飞行、空降和导弹发射训练、试航试飞任务以及参加武器装备科研试验牺牲的；

(4) 군사 훈련, 전비 항행 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기 장비 연구 개발 시험에 참여하다가 희생된 경우

(五)在执行外交任务或者国家派遣的对外援助、维持国际和平任务中牺牲的；

(5) 외교 임무 또는 국가가 파견한 대외 원조, 국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六)其他牺牲情节特别突出，堪为楷模的。

(6) 기타 희생 상황이 특히 뛰어나 모범이 될 만한 경우

军人在执行对敌作战、维持国际和平、边海防执勤或者抢险救灾等任务中失踪，被宣告死亡的，按照烈士对待。

군인이 적과의 전투, 국제 평화 유지, 국경 및 해안 경비 임무 또는 재해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열사로 대우한다.

评定烈士，属于因战牺牲的，由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批准；属于非因战牺牲的，由军队军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批准；属于本条第一款第六项规定情形的，由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批准。

열사평정은 전투 중 사망의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정치 업무 부서가 승인하고, 비전투 사망의 경우 군급 이상 부대의 정치 업무 부서가 승인하며, 본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 군사 위원회 정치 업무부가 승인한다.

军人死亡，符合下列情形之一的，确认为因公牺牲：

군인이 사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사망으로 확인한다.

(一)在执行任务中、工作岗位上或者在上下班途中，由于意外事件死亡的；

(1) 임무 수행 중, 작업장에서 또는 출퇴근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二)被认定为因战、因公致残后因旧伤复发死亡的；

(2)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장애로 인정된 후 구상 재발로 사망한 경우

(三)因患职业病死亡的；

(3)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四)在执行任务中或者在工作岗位上因病猝然死亡的；

(4) 임무 수행 중 또는 작업장에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五)其他因公死亡的。

(5) 기타 공무로 인한 사망.

军人在执行对敌作战、维持国际和平、边海防执勤或者抢险救灾以外的其他任务中失踪，被宣告死亡的，按照因公牺牲对待。

군인이 적과의 전투, 국제 평화 유지, 국경 및 해안 경비 임무 또는 재해 구조 이외의 다른 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공무 순직으로 간주한다.

军人因公牺牲，由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确认；属于本条第一款第五项规定情形的，由军队军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确认。

군인이 공무 순직한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 업무 부서에서 확인한다. 본 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 업무 부서에서 확인한다.

军人除本条例第十二条第一款第三项、第四项规定情形以外，因其他疾病死亡的，确认为病故。

군인이 본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사로 확인한다.

军人非执行任务死亡，或者失踪被宣告死亡的，按照病故对待。

군인이 임무 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병사로 간주한다.

军人病故，由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确认。

군인이 병사한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 업무 부서에서 확인한다.

军人牺牲被评定为烈士、确认为因公牺牲或者病故后，由军队有关部门或者单位向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送《烈士评定通知书》、《军人因公牺牲通知书》、《军人病故通知书》和《军人因公牺牲证明书》、《军人病故证明书》。烈士证书的颁发按照《烈士褒扬条例》的规定执行，《军人因公牺牲证明书》、《军人病故证明书》由本条规定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给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

군인이 희생되어 열사로 평가되거나 공무 순직 또는 병사로 확인된 후, 군 관련 부서 또는 부대는 열사 유족, 공무 순직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열사 평가 통지서', '군인 공무 순직 통지서', '군인 병사 통지서' 및 '군인 공무 순직 증명서', '군인 병사 증명서'를 발송한다. 열사 증서 수여는 '열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군인 공무 순직 증명서'와 '군인 병사 증명서'는 본 조에서 규정한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공무 순직 군인 유족 및 병사 군인 유족에게 발급한다.

遗属均为军人且无户籍的，军人单位所在地作为遗属户籍地。

유족이 모두 군인이고 호적이 없는 경우, 군인 소속 부대소재지를 유족의 호적 소재지로 간주한다.

烈士褒扬金由领取烈士证书的烈士遗属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烈士牺牲时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30倍的标准发给其遗属。战时，参战牺牲的烈士褒扬金标准可以适当提高。

열사 포상금은 열사 증서를 수령한 열사 유족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열사 희생 당시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시 중 전투에 참여하여 희생된 열사의 포상금 기준은 적절히 인상할 수 있다.

军人死亡，根据其死亡性质和死亡时的月基本工资标准，由收到《烈士评定通知书》、《军人因公牺牲通知书》、《军人病故通知书》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以下标准发给其遗属一次性抚恤金：烈士和因公牺牲的，为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0倍加本人40个月的基本工资；病故的，为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倍加本人40个月的基本工资。月基本工资或者津贴低于少尉军官基本工资标准的，按照少尉军官基本工资标准计算。被追授军衔的，按照所追授的军衔等级以及相应待遇级别确定月基本工资标准。

군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과 사망 당시 월 기본 급여 기준에 따라, '열사 평가 통지서', '군인 공무 순직 통지서', '군인 병사 통지서'를 수령한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다: 열사 및 공무 순직의 경우,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본인 40개월 기본 급여를 더한 금액; 병사의 경우,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배에 본인 40개월 기본 급여를 더한 금액. 월 기본 급여 또는 수당이 소위 장교 기본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위 장교 기본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후에 계급이 추서된 경우, 추서된 계급 등급 및 해당 대우 수준에 따라 월 기본 급여 기준을 결정한다.

服现役期间获得功勋荣誉表彰的军人被评定为烈士、确认为因公牺牲或者病故的，其遗属在应当享受的一次性抚恤金的基础上，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下列比例增发一次性抚恤金：

현역 복무 중 공훈 영예 표창을 받은 군인이 순직, 공무상 사망 또는 병사로 판정된 경우, 그 유족은 지급받아야 할 일시적 보상금에 더하여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다음 비율에 따라 일시적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一)获得勋章或者国家荣誉称号的，增发40%；

(1) 훈장 또는 국가 영예 칭호를 받은 경우 40% 추가 지급;

(二)获得党中央、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单独或者联合授予荣誉称号的，增发35%；

(2) 당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여한 영예 칭호를 받은 경우 35% 추가 지급;

(三)立一等战功、获得一级表彰或者获得中央军事委员会授权的单位授予荣誉称号的，增发30%；

(3) 1등 전공, 1급 표창 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위임한 기관이 수여한 영예 칭호를 받은 경우 30% 추가 지급;

(四)立二等战功、一等功或者获得二级表彰并经批准的，增发25%；

(4) 2등 전공, 1등 공을 세우거나 2급 표창을 받고 승인된 경우 25% 추가 지급;

(五)立三等战功或者二等功的，增发15%；

(5) 3등 전공 또는 2등 공을 세운 경우 15% 추가 지급;

(六)立四等战功或者三等功的，增发5%。

(6) 4등 전공 또는 3등 공을 세운 경우 5% 추가 지급.

军人死亡后被追授功勋荣誉表彰的，比照前款规定增发一次性抚恤金。

군인이 사망 후 공훈 영예 표창을 추서받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시적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服现役期间多次获得功勋荣誉表彰的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其遗属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其中最高的增发比例，增发一次性抚恤金。

현역 복무 중 여러 차례 공훈 영예 표창을 받은 순직 군인, 공무상 사망 군인, 병사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그중 가장 높은 추가 지급 비율에 따라 일시적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对生前作出特殊贡献的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除按照本条例规定发给其遗属一次性抚恤金外，军队可以按照有关规定发给其遗属一次性特别抚恤金。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순직 군인, 공무상 사망 군인, 병사 군인에 대하여,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일시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일시적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烈士褒扬金发给烈士的父母(抚养人)、配偶、子女；没有父母(抚养人)、配偶、子女的，发给未满18周岁的兄弟姐妹和已满18周岁但无生活费来源且由该军人生前供养的兄弟姐妹。

열사 표창금은 열사의 부모(양육자),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다. 부모(양육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 원천이 없고 해당 군인이 생전에 부양하던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一次性抚恤金发给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遗属的范围按照前款规定确定。

일시적 위로금은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对符合下列条件的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由其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依据其申请，在审核确认其符合条件当月起发给定期抚恤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에 대하여, 그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신청에 따라 조건 충족을 확인한 달부터 정기 부조금을 지급한다.

(一)父母(抚养人)、配偶无劳动能力、无生活费来源，或者收入水平低于当地居民平均生活水平的；

(1) 부모(양육자),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비 원천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현지 주민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은 경우

(二)子女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因上学或者残疾无生活费来源的；

(2)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이지만 취학 또는 장애로 생활비 원천이 없는 경우

(三)兄弟姐妹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因上学无生活费来源且由该军人生前供养的。

(3) 형제자매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이지만 취학으로 생활비 원천이 없고 해당 군인이 생전에 부양하던 경우

定期抚恤金标准应当参照上一年度全国居民人均可支配收入水平确定，具体标准及其调整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

정기 부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조정 방법은 국무원 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生前的配偶再婚后继续赡养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父母(抚养人)，继续抚养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生前供养的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无劳动能力且无生活费来源的兄弟姐妹的，由其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继续发放定期抚恤金。

열사, 공무 중 사망한 군인, 병사한 군인의 생전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도 열사, 공무 중 사망한 군인, 병사한 군인의 부모(양육자)를 계속 부양하고, 생전에 부양하던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비 원천이 없는 형제자매를 계속 양육하는 경우, 그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정기 부조금을 계속 지급한다.

对领取定期抚恤金后生活仍有特殊困难的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增发抚恤金或者采取其他方式予以困难补助。

정기 부조금을 수령한 후에도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곤란 보조를 할 수 있다.

享受定期抚恤金的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死亡的，继续发放6个月其原享受的定期抚恤金，作为丧葬补助。

정기 부조금을 받는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원래 받던 정기 부조금을 6개월간 계속 지급하여 장례 보조금으로 한다.

军人失踪被宣告死亡的，在其被评定为烈士、确认为因公牺牲或者病故后，又经法定程序撤销对其死亡宣告的，由原评定或者确认机关取消其烈士、因公牺牲军人或者病故军人资格，并由发证机关收回有关证件，终止其家属原享受的抚恤待遇。

군인이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열사, 공무상 사망 또는 병사로 평가·확인된 뒤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 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래 평가 또는 확인 기관은 그 열사, 공무상 사망 군인 또는 병사 자격을 취소하고, 발급 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회수하며, 그 가족이 원래 받던 복무 우대 및 보상 대우를 종료한다.

残疾军人享受残疾抚恤金，并可以按照规定享受供养待遇、护理费等。

장애 군인은 장애 복무 우대 및 보상금을 받으며, 규정에 따라 부양 수당, 간호비 등을 받을 수 있다.

军人残疾，符合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因战致残：

군인이 장애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투로 인한 장애로 인정한다:

(一)对敌作战负伤致残的；

(1) 적과의 전투에서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二)因执行任务遭敌人或者犯罪分子伤害致残，或者被俘、被捕后不屈遭敌人伤害或者被折磨致残的；

(2) 임무 수행 중 적 또는 범죄자의 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포로 또는 체포된 후 굴하지 않고 적에게 부상 또는 고문을 당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三)为抢救和保护国家财产、集体财产、公民生命财产或者执行反恐怖任务和处置突发事件致残的；

(3) 국가 재산, 집단 재산, 시민의 생명 재산을 구출·보호하거나, 테러 방지 임무 및 돌발 사건 처리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四)因执行军事演习、战备航行飞行、空降和导弹发射训练、试航试飞任务以及参加武器装备科研试验致残的；

(4) 군사 훈련, 전투 준비 항해 비행, 공중 강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 비행·시험 항해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기 장비 과학 연구 시험에 참여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五)在执行外交任务或者国家派遣的对外援助、维持国际和平任务中致残的；

(5) 외교 임무 또는 국가가 파견한 대외 원조, 국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六)其他因战致残的。

(6) 기타 전투로 인한 장애

军人残疾，符合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因公致残：

군인이 장애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무상 장애로 인정한다:

(一)在执行任务中、工作岗位上或者在上下班途中，由于意外事件致残的；

(1) 임무 수행 중, 작업장 내 또는 출퇴근 중 우발적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二)因患职业病致残的；

(2) 직업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三)在执行任务中或者在工作岗位上突发疾病受伤致残的；

(3) 임무 수행 중 또는 작업장 내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부상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四)其他因公致残的。

(4) 기타 공무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义务兵和初级军士除前款第二项、第三项规定情形以外，因其他疾病导致残疾的，认定为因病致残。

의무병과 하사관(초급)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병상 장애로 인정한다.

残疾的等级，根据劳动功能障碍程度和生活自理障碍程度确定，由重到轻分为一级至十级。

장애 등급은 노동 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 자립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중증에서 경증 순으로 1급부터 10급까지로 구분한다.

残疾等级的具体评定标准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卫生健康部门和军队有关部门规定。

장애 등급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 위생건강 부서 및 군대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军人因战、因公致残经治疗伤情稳定后，符合评定残疾等级条件的，应当及时评定残疾等级。义务兵和初级军士因病致残经治疗病情稳定后，符合评定残疾等级条件的，本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由其监护人)或者所在单位应当及时提出申请，在服现役期间评定残疾等级。

군인이 전상 또는 공무상 장애로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장애 등급 판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장애 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의무병과 하사관(초급)이 병상 장애로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장애 등급 판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무행위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는 그 후견인) 또는 소속 부대가 신속히 신청하여 현역 복무 기간 중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因战、因公致残，残疾等级被评定为一级至十级的，享受抚恤；因病致残，残疾等级被评定为一级至六级的，享受抚恤。评定残疾等级的，从批准当月起发给残疾抚恤金。

전상 또는 공무상 장애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0급까지 판정된 경우 보상금을 받는다. 병상 장애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판정된 경우 보상금을 받는다. 장애 등급이 판정된 경우, 승인된 달부터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

因战、因公、因病致残性质的认定和残疾等级的评定权限是：

전상, 공상, 병상으로 인한 장애 성질의 인정 및 장애 등급 평가 권한은 다음과 같다:

(一)义务兵和初级军士的残疾，由军队军级以上单位卫生部门会同相关部门认定和评定；

(1) 의무병 및 초급 군사의 장애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위생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인정 및 평가한다.

(二)军官、中级以上军士的残疾，由军队战区级以上单位卫生部门会同相关部门认定和评定；

(2) 장교 및 중급 이상 군사의 장애는 전구급 이상 부대의 위생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인정 및 평가한다.

(三)退出现役的军人和移交政府安置的军队离休退休干部、退休军士需要认定残疾性质和评定残疾等级的，由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认定和评定。

(3) 퇴역한 군인 및 정부에 인계된 군대 퇴직 휴직 간부, 퇴직 군사로서 장애 성질 인정 및 장애 등급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인정 및 평가한다.

评定残疾等级，应当依据医疗卫生专家小组出具的残疾等级医学鉴定意见。

장애 등급 평가는 의료 위생 전문가 소그룹이 발행한 장애 등급 의학 감정 의견에 따라야 한다.

残疾军人由认定残疾性质和评定残疾等级的机关发给《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

장애 군인은 장애 성질 인정 및 장애 등급 평가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군인증'을 발급한다.

军人因战、因公致残，未及时评定残疾等级，退出现役后，本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由其监护人)应当及时申请补办评定残疾等级；凭原始档案记载及原始病历能够证明服现役期间的残情和伤残性质符合评定残疾等级条件的，可以评定残疾等级。

군인이 전상 또는 공상으로 장애를 입었으나 적시에 장애 등급을 평가받지 못하고 퇴역한 경우, 본인(무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그 보호자)은 적시에 장애 등급 보충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본 기록 및 원본 병력 기록이 복무 기간 중의 장애 상태 및 장애 성질이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被诊断、鉴定为职业病或者因体内残留弹片致残，符合残疾等级评定条件的，可以补办评定残疾等级。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감정되거나 체내에 잔류한 파편으로 인한 장애로서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등급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军人被评定残疾等级后，在服现役期间或者退出现役后原致残部位残疾情况发生明显变化，原定残疾等级与残疾情况明显不符，本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由其监护人)申请或者军队卫生部门、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提出需要调整残疾等级的，可以重新评定残疾等级。申请调整残疾等级应当在上一次评定残疾等级1年后提出。

군인이 장애 등급을 평가받은 후, 복무 기간 중 또는 퇴역 후 원 장애 부위의 장애 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원래의 장애 등급이 장애 상태와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인(무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그 보호자)의 신청 또는 군대 위생 부서,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제안에 따라 장애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다. 장애 등급 조정 신청은 이전 장애 등급 평가 후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해야 한다.

退出现役的残疾军人或者向政府移交的残疾军人，应当自军队办理退役手续或者移交手续后60日内，向户籍迁入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申请转入抚恤关系，按照残疾性质和等级享受残疾抚恤金。其退役或者向政府移交当年的残疾抚恤金由所在部队发给，迁入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从下一年起按照当地的标准发给。

퇴역한 장애 군인 또는 정부에 인계된 장애 군인은 군대의 퇴역 수속 또는 인계 수속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이전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위로 관계 전환을 신청하고, 장애 성질 및 등급에 따라 장애 위로금을 받아야 한다. 퇴역 또는 정부 인계 당해 연도의 장애 위로금은 소속 부대가 지급하고, 주소지 이전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다음 해부터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因工作需要继续服现役的残疾军人，经军队军级以上单位批准，由所在部队按照规定发给残疾抚恤金。

업무상 필요로 계속 복무하는 장애 군인은 군대 군급 이상 단위의 승인을 받아 소속 부대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

残疾军人的抚恤金标准应当参照上一年度全国城镇单位就业人员年平均工资水平确定。残疾抚恤金的标准以及一级至十级残疾军人享受残疾抚恤金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

장애 군인의 보상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단위 취업자 연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장애 보상금의 기준 및 1급부터 10급까지 장애 군인이 장애 보상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对领取残疾抚恤金后生活仍有特殊困难的残疾军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增发抚恤金或者采取其他方式予以困难补助。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 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보조할 수 있다.

退出现役的因战、因公致残的残疾军人因旧伤复发死亡的，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因公牺牲军人的抚恤金标准发给其遗属一次性抚恤金，其遗属按照国家规定享受因公牺牲军人遗属定期抚恤金待遇。

퇴역한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장애 군인이 구상 재발로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 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공무 순직 군인의 보상금 기준에 따라 그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유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무 순직 군인 유족 정기 보상금 대우를 받는다.

退出现役的残疾军人因病死亡的，对其遗属继续发放12个月其原享受的残疾抚恤金，作为丧葬补助；其中，因战、因公致残的一级至四级残疾军人因病死亡的，其遗属按照国家规定享受病故军人遗属定期抚恤金待遇。

퇴역한 장애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12개월 분의 원래 받던 장애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여 장례 보조비로 한다. 그 중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1급부터 4급 장애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병사 군인 유족 정기 보상금 대우를 받는다.

退出现役时为一级至四级的残疾军人，由国家供养终身；其中，对需要长年医疗或者独身一人不便分散供养的，经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可以集中供养。

퇴역 당시 1급부터 4급인 장애 군인은 국가가 종신 부양한다. 그 중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독신으로 분산 부양이 어려운 경우, 성급 인민 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집중 부양할 수 있다.

对退出现役时分散供养的一级至四级、退出现役后补办或者调整为一级至四级、服现役期间因患精神障碍评定为五级至六级的残疾军人发给护理费，护理费的标准为：

퇴역 시 분산 부양하는 1급부터 4급, 퇴역 후 보충 또는 조정되어 1급부터 4급이 된 경우, 복무 기간 중 정신 장애로 인해 5급부터 6급으로 평가된 장애 군인에게 간호 수당을 지급하며, 간호 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一)因战、因公一级和二级残疾的，为当地上一年度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50%；

(1)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1급 및 2급 장애의 경우, 해당 지역 전년도 도시 단위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50%

(二)因战、因公三级和四级残疾的，为当地上一年度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40%；

(2)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3급 및 4급 장애의 경우, 해당 지역 전년도 도시 단위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40%

(三)因病一级至四级残疾的，为当地上一年度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30%；

(3) 질병으로 인한 1급부터 4급 장애의 경우, 해당 지역 전년도 도시 단위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30%

(四)因精神障碍五级至六级残疾的，为当地上一年度城镇单位就业人员月平均工资的25%。

(4) 정신 장애로 5급에서 6급 장애인 경우, 현지 전년도 도시 단위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25%.

退出现役并移交地方的残疾军人的护理费，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给。未退出现役或者未移交地方的残疾军人的护理费，由所在部队按照军队有关规定发给。移交政府安置的离休退休残疾军人的护理费，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현역에서 제대하여 지방으로 이관된 장애 군인의 간병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지급한다. 현역에서 제대하지 않았거나 지방으로 이관되지 않은 장애 군인의 간병비는 소속 부대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정부에 배치된 퇴직·휴직 장애 군인의 간병비는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享受护理费的残疾军人在优抚医院集中收治期间，护理费由优抚医院统筹使用。享受护理费的残疾军人在部队期间，由单位从地方购买照护服务的，护理费按照规定由单位纳入购买社会服务费用统一管理使用。

간병비를 받는 장애 군인이 우대 병원에 집중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간병비는 우대 병원이 통합 사용한다. 간병비를 받는 장애 군인이 부대에 있는 동안, 단위가 지방에서 간병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간병비는 규정에 따라 단위가 사회 서비스 구매 비용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 사용한다.

残疾军人因残情需要配制假肢、轮椅、助听器等康复辅助器具，正在服现役的，由军队军级以上单位负责解决；退出现役的，由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解决，所需经费由省级人民政府保障。

장애 군인이 장애 상태로 인해 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재활 보조기구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현역 중인 경우 군대 군급 이상 단위가 해결을 책임진다. 현역에서 제대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해결을 책임지며, 필요한 경비는 성급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抚恤优待对象依法享受家庭优待金、荣誉激励、关爱帮扶，以及教育、医疗、就业、住房、养老、交通、文化等方面的优待。

위로 우대 대상자는 법에 따라 가정 우대금, 명예 인센티브, 관심 지원, 그리고 교육, 의료, 취업, 주택, 양로, 교통, 문화 등 방면의 우대를 누린다.

国家完善抚恤优待对象表彰、奖励办法，构建精神与物质并重的荣誉激励制度体系，建立抚恤优待对象荣誉激励机制，健全邀请参加重大庆典活动、开展典型宣传、悬挂光荣牌、制发优待证、送喜报、载入地方志、组织短期疗养等政策制度。

국가는 위로 우대 대상자에 대한 표창, 포상 방법을 완비하고, 정신과 물질을 중시하는 명예 인센티브 제도 체계를 구축하며, 위로 우대 대상자 명예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주요 경축 행사 초청, 전형 홍보, 영광패 게양, 우대증 발급, 경축 전보 전송, 지방지 등재, 단기 요양 조직 등 정책 제도를 완비한다.

国家建立抚恤优待对象关爱帮扶机制，逐步完善抚恤优待对象生活状况信息档案登记制度，有条件的地方可以设立退役军人关爱基金，充分利用退役军人关爱基金等开展帮扶援助，加大对生活发生重大变故、遇到特殊困难的抚恤优待对象的关爱帮扶力度。

국가는 위로 우대 대상자 관심 지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점차 위로 우대 대상자 생활 상황 정보 파일 등록 제도를 완비하며,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퇴역군인 관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퇴역군인 관심 기금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원 원조를 전개하며, 생활에 큰 변고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위로 우대 대상자에 대한 관심 지원을 강화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通过入户走访等方式，主动了解本行政区域抚恤优待对象的生活状况，及时发现生活困难的抚恤优待对象，提供协助申请、组织帮扶等服务。基层群众性自治组织应当协助做好抚恤优待对象的走访帮扶工作。鼓励发挥社会组织、社会工作者和志愿者作用，为抚恤优待对象提供心理疏导、精神抚慰、法律援助、人文关怀等服务。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为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以及基层群众性自治组织开展相关工作提供条件和支持。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가구 방문 등을 통해 본 행정 구역 위로 우대 대상자의 생활 상황을 적극 파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위로 우대 대상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지원 신청 협조, 조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은 위로 우대 대상자 방문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사회 조직, 사회 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발휘하여 위로 우대 대상자에게 심리 상담, 정신 위로, 법률 지원, 인문적 배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및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이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国家对烈士遗属逐步加大教育、医疗、就业、养老、住房、交通、文化等方面的优待力度。

국가는 열사 유족에 대해 점차 교육, 의료, 취업, 양로, 주택, 교통, 문화 등 방면의 우대 정도를 강화한다.

国务院有关部门、军队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应当关心烈士遗属的生活情况，开展走访慰问，及时给予烈士遗属荣誉激励和精神抚慰。

국무원 관련 부서, 군대 관련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는 열사 유족의 생활 상황을 관심하고 방문 위문을 실시하며, 적시에 열사 유족에게 영예 격려와 정신적 위로를 제공해야 한다.

烈士子女符合公务员、社区专职工作人员考录、聘用条件的，在同等条件下优先录用或者聘用。

열사 자녀가 공무원, 지역사회 전담 직원 채용 시험 및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채용하거나 임용한다.

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的子女、兄弟姐妹以及军人子女，本人自愿应征并且符合征兵条件的，优先批准服现役；报考军队文职人员的，按照规定享受优待。

열사, 공무 중 사망 군인, 병사 군인의 자녀, 형제자매 및 군인 자녀로서 본인이 자원하여 징집에 응하고 징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현역 복무를 승인한다. 군대 문직 인원에 응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国家兴办优抚医院、光荣院，按照规定为抚恤优待对象提供优待服务。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充分利用现有医疗和养老服务资源，因地制宜加强优抚医院、光荣院建设，收治或者集中供养孤老、生活不能自理的退役军人。

국가는 우대 병원과 광영원을 설립하여 규정에 따라 위로 우대 대상자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존 의료 및 양로 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우대 병원과 광영원 건설을 강화하여 외로운 노인과 생활 자립이 어려운 퇴역 군인을 수용하거나 집중 부양해야 한다.

参战退役军人、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和军人家属，符合规定条件申请在国家兴办的优抚医院、光荣院集中供养、住院治疗、短期疗养的，享受优先、优惠待遇。

참전 퇴역 군인,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 및 군인 가족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여 국가가 설립한 우대 병원, 광영원에서 집중 부양, 입원 치료, 단기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및 우대 혜택을 받는다.

各类社会福利机构应当优先接收抚恤优待对象。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和军人家属，符合规定条件申请入住公办养老机构的，同等条件下优先安排。

각종 사회 복지 기관은 위로 우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 및 군인 가족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여 공립 양로 기관 입소를 신청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배정한다.

国家建立中央和地方财政分级负担的义务兵家庭优待金制度，义务兵服现役期间，其家庭由批准入伍地县级人民政府发给优待金，同时按照规定享受其他优待。

국가는 중앙과 지방 재정이 단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병 가족 우대금 제도를 수립한다. 의무병이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그 가족은 입대 승인지의 현급 인민정부가 우대금을 지급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다른 우대를 받는다.

义务兵和军士入伍前依法取得的农村土地承包经营权，服现役期间应当保留。

의무병과 부사관이 입대 전에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义务兵从部队发出的平信，免费邮递。

의무병이 부대에서 발송하는 보통 편지는 무료로 우송된다.

烈士子女报考普通高中、中等职业学校、高等学校，按照《烈士褒扬条例》等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享受优待。在公办幼儿园和公办学校就读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各项学生资助等政策。

열사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경우, 「열사 표창 조례」 등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공립 유치원 및 공립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학생 지원 등 정책을 받는다.

因公牺牲军人子女、一级至四级残疾军人子女报考普通高中、中等职业学校、高等学校，在录取时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优待；接受学历教育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各项学生资助等政策。

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자녀,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군인의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입학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학력 교육을 받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학생 지원 정책을 받는다.

军人子女入读公办义务教育阶段学校和普惠性幼儿园，可以在本人、父母、祖父母、外祖父母或者其他法定监护人户籍所在地，或者父母居住地、部队驻地入学，享受当地军人子女教育优待政策；报考普通高中、中等职业学校、高等学校，按照国家有关规定优先录取；接受学历教育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各项学生资助等政策。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为军人子女创造接受良好教育的条件。

군인의 자녀가 공립 의무교육 단계 학교와 보편적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본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기타 법정 후견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부모 거주지, 부대 주둔지에서 입학할 수 있으며, 현지 군인 자녀 교육 우대 정책을 받는다.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입학한다. 학력 교육을 받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학생 지원 정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자녀가 양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残疾军人、义务兵和初级军士退出现役后，报考中等职业学校和高等学校，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待。优先安排残疾军人参加学习培训，按照规定享受国家资助政策。退役军人按照规定免费参加教育培训。符合条件的退役大学生士兵复学、转专业、攻读硕士研究生等，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待政策。

장애 군인, 의무병 및 초급 군사가 현역에서 제대한 후 중등 직업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장애 군인은 학습 훈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퇴역 군인은 규정에 따라 무료로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 대학생 병사가 복학, 전과, 석사 과정 진학 등을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받는다.

抚恤优待对象享受教育优待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教育部门规定。

위로 우대 대상자가 교육 우대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교육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国家对一级至六级残疾军人的医疗费用按照规定予以保障，其中参加工伤保险的一级至六级残疾军人旧伤复发的医疗费用，由工伤保险基金支付。

국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군인의 의료 비용을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이 중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군인의 구상 재발 의료 비용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七级至十级残疾军人旧伤复发的医疗费用，已经参加工伤保险的，由工伤保险基金支付；未参加工伤保险，有工作单位的由工作单位解决，没有工作单位的由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解决。七级至十级残疾军人旧伤复发以外的医疗费用，未参加医疗保险且本人支付有困难的，由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酌情给予补助。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 군인의 구상 재발 의료 비용은 이미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해결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 현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해결한다.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 군인의 구상 재발 이외의 의료 비용은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본인이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抚恤优待对象在军队医疗卫生机构和政府举办的医疗卫生机构按照规定享受优待服务，国家鼓励社会力量举办的医疗卫生机构为抚恤优待对象就医提供优待服务。参战退役军人、残疾军人按照规定享受医疗优惠。

위로 우대 대상자는 군대 의료 위생 기관과 정부가 설립한 의료 위생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우대 서비스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 힘으로 설립된 의료 위생 기관이 위로 우대 대상자에게 진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참전 퇴역 군인과 장애 군인은 규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는다.

抚恤优待对象享受医疗优待和优惠的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会同国务院财政、卫生健康、医疗保障等部门规定。

위로 우대 대상자가 의료 우대 및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와 중앙 군사 위원회 후방 보장부가 국무원 재정, 위생 건강, 의료 보장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中央财政对地方给予适当补助，用于帮助解决抚恤优待对象的医疗费用困难问题。

중앙 재정은 지방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위로 우대 대상자의 의료 비용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义务兵和军士入伍前是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或者国有企业工作人员，退出现役后以自主就业方式安置的，可以选择复职复工，其工资、福利待遇不得低于本单位同等条件工作人员的平均水平；服现役期间，其家属继续享受该单位工作人员家属的有关福利待遇。

의무병과 군사가 입대 전에 기관, 군중 단체, 사업 단위 또는 국유 기업 직원이었으며, 현역에서 제대한 후 자영업 방식으로 배치된 경우 복직 또는 복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및 복리 대우는 해당 단위의 동등 조건 직원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그 가족은 해당 단위 직원 가족의 관련 복리 대우를 계속 받는다.

残疾军人、义务兵和初级军士退出现役后，报考公务员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待。

장애 군인, 의무병 및 초급 군사가 퇴역한 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国家依法保障军人配偶就业安置权益。机关、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和其他组织，应当依法履行接收军人配偶就业安置的义务。经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批准随军的军官家属、军士家属，由驻军所在地公安机关办理落户手续。

국가는 법에 따라 군인 배우자의 취업 배치 권리를 보장한다. 기관, 군중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군인 배우자의 취업 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 작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군대에 동반한 장교 가족, 군사 가족은 주둔지 공안 기관이 호적 수속을 처리한다.

军人配偶随军前在机关或者事业单位工作的，由安置地人民政府及其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安排到相应的工作单位。其中，随军前是公务员的，采取转任等方式，在规定的编制限额和职数内，结合当地和随军家属本人实际情况，原则上安置到机关相应岗位；随军前是事业单位工作人员的，采取交流方式，在规定的编制限额和设置的岗位数内，结合当地和随军家属本人实际情况，原则上安置到事业单位相应岗位。经个人和接收单位双向选择，也可以按照规定安置到其他单位适宜岗位。

군인 배우자가 군대 동반 전에 기관 또는 사업 단위에서 근무한 경우, 배치지 인민 정부 및 그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근무 단위에 배치한다. 그중, 동반 전에 공무원이었던 경우 전임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정된 정원 및 직위 수 내에서 현지 및 동반 가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관의 해당 직위에 배치한다. 동반 전에 사업 단위 직원이었던 경우 교류 방식을 통해 규정된 정원 및 설정된 직위 수 내에서 현지 및 동반 가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단위의 해당 직위에 배치한다. 개인과 수용 단위의 쌍방 선택을 통해 규정에 따라 다른 단위의 적합한 직위에 배치할 수도 있다.

军人配偶随军前在其他单位工作或者无工作单位且有就业能力和就业意愿的，由安置地人民政府提供职业指导、职业介绍、职业培训等就业服务，按照规定落实相关扶持政策，帮助其实现就业。

군인 배우자가 군대 동반 전에 다른 단위에서 근무했거나 무직이며 취업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배치지 인민 정부가 직업 지도, 직업 소개, 직업 훈련 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취업을 돕는다.

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和符合规定条件的军人配偶，当地人民政府应当优先安排就业。符合条件的军官和军士退出现役时，其配偶和子女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随调随迁。

열사 유족, 공무 순직 군인 유족 및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군인 배우자에 대해 현지 인민 정부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배치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장교와 군사가 퇴역할 때 그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함께 전근 및 전학할 수 있다.

国家鼓励有用工需求的用人单位优先安排随军家属就业。国有企业在新招录职工时，应当按照用工需求的适当比例聘用随军家属；有条件的民营企业在新招录职工时，可以按照用工需求的适当比例聘用随军家属。

국가는 인력이 필요한 고용 단위가 우선적으로 동반 군인 가족을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국유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인력 수요의 적절한 비율에 따라 동반 군인 가족을 고용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민영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인력 수요의 적절한 비율에 따라 동반 군인 가족을 고용할 수 있다.

国家鼓励和扶持有条件、有意愿的军人配偶自主就业、自主创业，按照规定落实相关扶持政策。

국가는 조건과 의사가 있는 군인 배우자의 자영업 및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驻边疆国境的县(市)、沙漠区、国家确定的边远地区中的三类地区和军队确定的特、一、二类岛屿部队的军官、军士，其符合随军条件无法随军的家属，可以选择在军人、军人配偶原户籍所在地或者军人父母、军人配偶父母户籍所在地自愿落户，所在地人民政府应当妥善安置。

변경 국경 현(시), 사막 지역, 국가가 지정한 변경 지역 중 3류 지역 및 군대가 지정한 특, 1, 2류 섬 부대의 장교, 군사로서 동반 조건에 부합하지만 동반할 수 없는 가족은 군인, 군인 배우자의 원적 소재지 또는 군인 부모, 군인 배우자 부모의 원적 소재지 중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호적을 이전할 수 있으며, 소재지 인민 정부는 이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随军的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移交地方人民政府安置的，享受本条例和当地人民政府规定的优待。

동반한 열사 유족, 공무 순직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을 지방 인민 정부에 인계하여 배치하는 경우, 본 조례 및 현지 인민 정부가 규정한 우대를 받는다.

退出现役后，在机关、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和社会组织工作的残疾军人，享受与所在单位工伤人员同等的生活福利和医疗待遇。所在单位不得因其残疾将其辞退、解除聘用合同或者劳动合同。

퇴역 후 기관, 군중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조직에서 근무하는 장애 군인은 소속 단위의 산재 직원과 동등한 생활 복지 및 의료 대우를 받는다. 소속 단위는 장애를 이유로 그를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国家适应住房保障制度改革发展要求，逐步完善抚恤优待对象住房优待办法，适当加大对参战退役军人、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的优待力度。符合当地住房保障条件的抚恤优待对象承租、购买保障性住房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给予优先照顾。居住农村的符合条件的抚恤优待对象，同等条件下优先纳入国家或者地方实施的农村危房改造相关项目范围。

국가는 주택 보장 제도 개혁 발전 요구에 적응하여 점차 위로 우대 대상자의 주택 우대 방법을 개선하고, 참전 군인,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에 대한 우대 정도를 적절히 강화한다. 현지 주택 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위로 우대 대상자가 보장성 주택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우선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위로 우대 대상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국가 또는 지방에서 시행하는 농촌 위험 주택 개조 관련 사업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军人凭军官证、军士证、义务兵证、学员证等有效证件，残疾军人凭《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烈士遗属、因公牺牲军人遗属、病故军人遗属凭优待证，乘坐境内运行的铁路旅客列车、轮船、长途客运班车和民航班机，享受购票、安检、候乘、通行等优先服务，随同出行的家属可以一同享受优先服务；残疾军人享受减收国内运输经营者对外公布票价50%的优待。

군인은 군관증, 군사증, 의무병증, 학원증 등 유효 증명서를, 장애 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군인증'을, 열사 유족, 공무 중 사망 군인 유족, 병사 군인 유족은 우대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 여객 열차, 선박, 장거리 여객 버스 및 민항기를 이용할 때, 매표, 보안 검색, 승차 대기, 통행 등 우선 서비스를 받으며, 동행하는 가족도 함께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 군인은 국내 운송 사업자가 공표한 운임의 50%를 감면받는 우대를 받는다.

军人、残疾军人凭证免费乘坐市内公共汽车、电车、轮渡和轨道交通工具。

군인, 장애 군인은 증명서를 소지하고 시내 버스, 전차, 페리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抚恤优待对象参观游览图书馆、博物馆、美术馆、科技馆、纪念馆、体育场馆等公共文化设施和公园、展览馆、名胜古迹等按照规定享受优待及优惠服务。

위로 우대 대상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체육관 등 공공 문화 시설과 공원, 전시관, 명승 고적 등을 관람할 때 규정에 따라 우대 및 할인 서비스를 받는다.

军人依法享受个人所得税优惠政策。退役军人从事个体经营或者企业招用退役军人，符合条件的，依法享受税收优惠。

군인은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린다. 퇴역 군인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기업이 퇴역 군인을 고용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军人抚恤优待管理单位及其工作人员挪用、截留、私分军人抚恤优待所需经费和工作经费，构成犯罪的，依法追究相关责任人员的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相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被挪用、截留、私分的军人抚恤优待所需经费和工作经费，由上一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军队有关部门责令追回。

군인 위로 우대 관리 단위 및 그 직원이 군인 위로 우대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 경비를 전용, 횡령,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전용, 횡령, 사적으로 분배된 군인 위로 우대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 경비는 상급 인민 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 군대 관련 부서가 명령하여 환수한다.

军人抚恤优待管理单位及其工作人员、参与军人抚恤优待工作的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相关责任人员的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相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군인 위로 우대 관리 단위 및 그 직원, 군인 위로 우대 업무에 참여하는 단위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违反规定审批军人抚恤待遇的；

(1) 규정을 위반하여 군인 위로 대우를 심사 승인한 경우

(二)在审批军人抚恤待遇工作中出具虚假诊断、鉴定、证明的；

(2) 군인 위로 대우 심사 승인 업무에서 허위 진단, 감정, 증명을 발급한 경우

(三)不按照规定的标准、数额、对象审批或者发放抚恤金、补助金、优待金的；

(3) 규정된 기준, 금액, 대상에 따라 위로금, 보조금, 우대금을 심사·지급하지 않은 경우

(四)在军人抚恤优待工作中利用职权谋取私利的；

(4) 군인 위로 우대 업무에서 직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

(五)有其他违反法律法规行为的。

(5)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负有军人优待义务的单位不履行优待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责令限期履行义务；逾期仍未履行的，处以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因不履行优待义务使抚恤优待对象受到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군인 우대 의무를 부담하는 단위가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우대 의무 불이행으로 위로 우대 대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抚恤优待对象及其他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军队有关部门取消相关待遇、追缴违法所得，并由其所在单位或者有关部门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로 우대 대상자 및 기타 인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군대 관련 부서가 관련 대우를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추징하며,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冒领抚恤金、补助金、优待金的；

(1) 위로금, 보조금, 우대금을 사칭하여 수령한 경우

(二)伪造残情、伤情、病情骗取医药费等费用或者相关抚恤优待待遇的；

(2) 장애 상태, 부상 상태, 질병 상태를 위조하여 의약비 등 비용 또는 관련 위로 우대 대우를 편취한 경우

(三)出具虚假证明，伪造证件、印章骗取抚恤金、补助金、优待金的；

(3) 허위 증명을 발급하거나, 증명서·도장을 위조하여 위로금, 보조금, 우대금을 편취한 경우

(四)其他弄虚作假骗取抚恤优待待遇的。

(4) 기타 거짓으로 위로 우대 대우를 편취한 경우

抚恤优待对象被判处有期徒刑、剥夺政治权利或者被通缉期间，中止发放抚恤金、补助金；被判处死刑、无期徒刑以及被军队开除军籍的，取消其抚恤优待资格。

위로 우대 대상자가 유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기간 동안 위로금,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나 군대에서 제적된 경우 위로 우대 자격을 취소한다.

抚恤优待对象有前款规定情形的，由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中止或者取消其抚恤优待相关待遇，报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위로우대 대상자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위로우대 관련 대우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本条例适用于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이 조례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军队离休退休干部和退休军士的抚恤优待，按照本条例有关军人抚恤优待的规定执行。

군대 이직 휴직 간부와 퇴직 군사의 위로우대는 이 조례의 군인 위로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参试退役军人参照本条例有关参战退役军人的规定执行。

참시험 퇴역 군인은 이 조례의 참전 퇴역 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因参战以及参加非战争军事行动、军事训练和执行军事勤务伤亡的预备役人员、民兵、民工、其他人员的抚恤，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办理。

참전 및 비전쟁 군사 작전, 군사 훈련 및 군사 임무 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한 예비역 인원, 민병, 민공, 기타 인원의 위로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国家按照规定为符合条件的参战退役军人、带病回乡退役军人、年满60周岁农村籍退役士兵、1954年10月31日之前入伍后经批准退出现役的人员，以及居住在农村和城镇无工作单位且年满60周岁、在国家建立定期抚恤金制度时已满18周岁的烈士子女，发放定期生活补助。

국가는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참전 퇴역 군인, 병을 앓고 귀향한 퇴역 군인, 만 60세 이상 농촌적 퇴역 병사, 1954년 10월 31일 이전에 입대하여 승인을 받고 현역에서 물러난 인원, 그리고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며 국가가 정기 위로금 제도를 수립할 당시 이미 만 18세였던 열사 자녀에게 정기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享受国家定期生活补助的参战退役军人去世后，继续发放6个月其原享受的定期生活补助，作为丧葬补助。

국가 정기 생활 보조금을 받는 참전 퇴역 군인이 사망한 후, 그가 원래 받던 정기 생활 보조금을 6개월간 계속 지급하여 장례 보조금으로 한다.

深化国防和军队改革期间现役军人转改的文职人员，按照本条例有关军人抚恤优待的规定执行。

국방 및 군대 개혁 기간 중 현역 군인에서 전환된 문직 인원은 이 조례의 군인 위로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其他文职人员因在作战和有作战背景的军事行动中承担支援保障任务、参加非战争军事行动以及军级以上单位批准且列入军事训练计划的军事训练伤亡的抚恤优待，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办理。

기타 문직 인원이 전투 및 전투 배경의 군사 작전에서 지원 보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가하거나, 군급 이상 부대가 승인하고 군사 훈련 계획에 포함된 군사 훈련 중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로우대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本条例自2024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