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특허 조례

(2004年9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418号公布　自2004年11月1日起施行)

(2004년 9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418호 공포,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护有关国防的发明专利权，确保国家秘密，便利发明创造的推广应用，促进国防科学技术的发展，适应国防现代化建设的需要，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制定本条例。

국방 관련 발명 특허권을 보호하고, 국가 기밀을 확보하며, 발명 창작의 보급 및 응용을 편리하게 하고, 국방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방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防专利是指涉及国防利益以及对国防建设具有潜在作用需要保密的发明专利。

국방 특허란 국방 이익에 관련되거나 국방 건설에 잠재적 작용이 있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발명 특허를 말한다.

国家国防专利机构(以下简称国防专利机构)负责受理和审查国防专利申请。经国防专利机构审查认为符合本条例规定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授予国防专利权。

국가 국방 특허 기구(이하 국방 특허 기구)는 국방 특허 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한다. 국방 특허 기구의 심사 결과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국방 특허권을 부여한다.

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和中国人民解放军总装备部(以下简称总装备部)分别负责地方系统和军队系统的国防专利管理工作。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이하 총장비부)는 각각 지방 시스템과 군대 시스템의 국방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涉及国防利益或者对国防建设具有潜在作用被确定为绝密级国家秘密的发明不得申请国防专利。

국방 이익에 관련되거나 국방 건설에 잠재적 작용이 있어 절대 기밀로 지정된 국가 기밀인 발명은 국방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国防专利申请以及国防专利的保密工作，在解密前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和国家有关规定进行管理。

국방 특허 출원 및 국방 특허의 비밀 유지 업무는 해제 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비밀 보호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国防专利权的保护期限为20年，自申请日起计算。

국방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며, 출원일부터 계산한다.

国防专利在保护期内，因情况变化需要变更密级、解密或者国防专利权终止后需要延长保密期限的，国防专利机构可以作出变更密级、解密或者延长保密期限的决定；但是对在申请国防专利前已被确定为国家秘密的，应当征得原确定密级和保密期限的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的同意。

국방 특허가 보호 기간 내에 상황 변화로 인해 비밀 등급 변경, 해제 또는 국방 특허권 종료 후 비밀 유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방 특허 기구는 비밀 등급 변경, 해제 또는 비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국가 기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래 비밀 등급 및 비밀 유지 기간을 결정한 기관, 단위 또는 그 상급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被授予国防专利权的单位或者个人(以下统称国防专利权人)可以向国防专利机构提出变更密级、解密或者延长保密期限的书面申请；属于国有企业事业单位或者军队单位的，应当附送原确定密级和保密期限的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的意见。

국방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 또는 개인(이하 통칭하여 국방 특허권자)은 국방 특허 기구에 비밀 등급 변경, 해제 또는 비밀 유지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유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군대 단위에 속하는 경우, 원래 비밀 등급 및 비밀 유지 기간을 결정한 기관, 단위 또는 그 상급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国防专利机构应当将变更密级、解密或者延长保密期限的决定，在该机构出版的《国防专利内部通报》上刊登，并通知国防专利权人，同时将解密的国防专利报送国务院专利行政部门转为普通专利。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及时将解密的国防专利向社会公告。

국방 특허 기구는 비밀 등급 변경, 해제 또는 비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해당 기구가 발행하는 《국방 특허 내부 통보》에 게재하고, 국방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해제된 국방 특허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송부하여 일반 특허로 전환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지체 없이 해제된 국방 특허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国防专利申请权和国防专利权经批准可以向国内的中国单位和个人转让。

국방 특허 출원권과 국방 특허권은 승인을 받아 국내의 중국 단위 및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转让国防专利申请权或者国防专利权，应当确保国家秘密不被泄露，保证国防和军队建设不受影响，并向国防专利机构提出书面申请，由国防专利机构进行初步审查后依照本条例第三条第二款规定的职责分工，及时报送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审批。

국방 특허 출원권 또는 국방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국방 및 군대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방 특허 기구에 서면 신청을 하고, 국방 특허 기구가 초보 심사를 한 후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 분담에 따라 지체 없이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应当自国防专利机构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는 국방 특허 기구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 결정을 해야 한다. 불비준 결정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经批准转让国防专利申请权或者国防专利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防专利机构登记，由国防专利机构在《国防专利内部通报》上刊登。国防专利申请权或者国防专利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승인을 받아 국방 특허 출원권 또는 국방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 특허 기구에 등록해야 하며, 국방 특허 기구는 《국방 특허 내부 통보》에 게재한다. 국방 특허 출원권 또는 국방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禁止向国外的单位和个人以及在国内的外国人和外国机构转让国防专利申请权和国防专利权。

국외의 단위 및 개인, 그리고 국내의 외국인 및 외국 기관에 대한 국방 특허 출원권 및 국방 특허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需要委托专利代理机构申请国防专利和办理其他国防专利事务的，应当委托国防专利机构指定的专利代理机构办理。专利代理机构及其工作人员对在办理国防专利申请和其他国防专利事务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负有保密义务。

국방 특허 출원 및 기타 국방 특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 국방 특허 기구가 지정한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허 대리 기관 및 그 종업원은 국방 특허 출원 및 기타 국방 특허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기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申请国防专利的，应当向国防专利机构提交请求书、说明书及其摘要和权利要求书等文件。

국방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방 특허 기구에 청구서, 명세서 및 그 요약, 특허 청구 범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国防专利申请人应当按照国防专利机构规定的要求和统一格式撰写申请文件，并亲自送交或者经过机要通信以及其他保密方式传交国防专利机构，不得按普通函件邮寄。

국방 특허 출원인은 국방 특허 기구가 규정한 요구 및 통일된 형식에 따라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기밀 통신 또는 기타 비밀 유지 방식으로 국방 특허 기구에 전송해야 하며,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国防专利机构收到国防专利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申请文件通过机要通信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국방 특허 기구가 국방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 서류를 기밀 통신으로 우송한 경우, 발송 소인 날짜를 출원일로 한다.

国防专利机构定期派人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查看普通专利申请，发现其中有涉及国防利益或者对国防建设具有潜在作用需要保密的，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同意后转为国防专利申请，并通知申请人。

국방 특허 기구는 정기적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파견하여 일반 특허 출원을 확인하고, 그중 국방 이익에 관련되거나 국방 건설에 잠재적 작용이 있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 국방 특허 출원으로 전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普通专利申请转为国防专利申请后，国防专利机构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对该国防专利申请进行审查。

일반 특허 출원이 국방 특허 출원으로 전환된 후, 국방 특허 기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국방 특허 출원을 심사한다.

授予国防专利权的发明，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국방 특허권을 부여받는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新颖性，是指在申请日之前没有同样的发明在国外出版物上公开发表过、在国内出版物上发表过、在国内使用过或者以其他方式为公众所知，也没有同样的发明由他人提出过申请并在申请日以后获得国防专利权。

신규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외 간행물에 공개 발표되거나, 국내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중이 알게 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일한 발명이 타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출원일 이후에 국방 특허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创造性，是指同申请日之前已有的技术相比，该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

진보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의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현저한 실질적 특징 및 현저한 진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实用性，是指该发明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함은 그 발명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申请国防专利的发明在申请日之前6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국방 특허 출원 발명이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一)在国务院有关主管部门、中国人民解放军有关主管部门举办的内部展览会上首次展出的；

(1) 국무원 주관 부서, 중국 인민해방군 주관 부서가 개최한 내부 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

(二)在国务院有关主管部门、中国人民解放军有关主管部门召开的内部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2) 국무원 주관 부서, 중국 인민해방군 주관 부서가 개최한 내부 학술 회의 또는 기술 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三)他人未经国防专利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3) 타인이 국방 특허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有前款所列情形的，国防专利申请人应当在申请时声明，并自申请日起2个月内提供有关证明文件。

전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 특허 출원인은 출원 시에 이를 신고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国防专利机构对国防专利申请进行审查后，认为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通知国防专利申请人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国防专利申请进行修改、补正；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国防专利申请即被视为撤回。

국방 특허 기관은 국방 특허 출원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 특허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국방 특허 출원을 보정·수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국방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国防专利申请人在自申请日起6个月内或者在对第一次审查意见通知书进行答复时，可以对其国防专利申请主动提出修改。

국방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최초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에 그 국방 특허 출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申请人对其国防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不得超出原说明书和权利要求书记载的范围。

출원인은 그 국방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이 원래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国防专利申请人陈述意见或者对国防专利申请进行修改、补正后，国防专利机构认为仍然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予以驳回。

국방 특허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방 특허 출원을 보정·수정한 후에도 국방 특허 기관이 여전히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国防专利机构设立国防专利复审委员会，负责国防专利的复审和无效宣告工作。

국방 특허 기관은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 특허의 재심 및 무효 선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国防专利复审委员会由技术专家和法律专家组成，其主任委员由国防专利机构负责人兼任。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는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위원장은 국방 특허 기관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国防专利申请人对国防专利机构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国防专利复审委员会请求复审。国防专利复审委员会复审并作出决定后，通知国防专利申请人。

국방 특허 출원인이 국방 특허 기관의 출원 거절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는 재심하여 결정을 내린 후 국방 특허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国防专利申请经审查认为没有驳回理由或者驳回后经过复审认为不应当驳回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国防专利权的决定，并委托国防专利机构颁发国防专利证书，同时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出版的专利公报上公告该国防专利的申请日、授权日和专利号。国防专利机构应当将该国防专利的有关事项予以登记，并在《国防专利内部通报》上刊登。

국방 특허 출원이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후 재심을 거쳐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국방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고, 국방 특허 기관에 위탁하여 국방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행하는 특허 공보에 해당 국방 특허의 출원일, 권리 부여일 및 특허 번호를 공고한다. 국방 특허 기관은 해당 국방 특허의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국방 특허 내부 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认为国防专利权的授予不符合本条例规定的，可以向国防专利复审委员会提出宣告该国防专利权无效的请求。

어느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국방 특허권의 부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에 해당 국방 특허권의 무효 선언을 청구할 수 있다.

国防专利复审委员会对宣告国防专利权无效的请求进行审查并作出决定后，通知请求人和国防专利权人。宣告国防专利权无效的决定，国防专利机构应当予以登记并在《国防专利内部通报》上刊登，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在专利公报上公布。

국방 특허 재심 위원회는 국방 특허권 무효 선언 청구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 후, 청구인 및 국방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국방 특허권 무효 선언 결정은 국방 특허 기관이 등록하고 《국방 특허 내부 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国防专利机构应当自授予国防专利权之日起3个月内，将该国防专利有关文件副本送交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中国人民解放军有关主管部门。收到文件副本的部门，应当在4个月内就该国防专利的实施提出书面意见，并通知国防专利机构。

국방 특허 기관은 국방 특허권을 부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방 특허 관련 서류 사본을 국무원 주관 부서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 주관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류 사본을 수령한 부서는 4개월 이내에 해당 국방 특허의 시행에 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국방 특허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主管部门、中国人民解放军有关主管部门，可以允许其指定的单位实施本系统或者本部门内的国防专利；需要指定实施本系统或者本部门以外的国防专利的，应当向国防专利机构提出书面申请，由国防专利机构依照本条例第三条第二款规定的职责分工报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批准后实施。

국무원 주관 부서, 중국 인민해방군 주관 부서는 그 지정한 단위가 그 계통 또는 그 부문 내의 국방 특허를 시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계통 또는 그 부문 외의 국방 특허를 시행하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 특허 기관에 서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방 특허 기관은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国防专利机构对国防专利的指定实施予以登记，并在《国防专利内部通报》上刊登。

국방 특허 기관은 국방 특허의 지정 시행을 등록하고 《국방 특허 내부 통보》에 게재한다.

实施他人国防专利的单位应当与国防专利权人订立书面实施合同，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向国防专利权人支付费用，并报国防专利机构备案。实施单位不得允许合同规定以外的单位实施该国防专利。

타인의 국방 특허를 시행하는 단위는 국방 특허권자와 서면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국방 특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단위는 계약에 규정된 외의 단위가 해당 국방 특허를 시행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防专利权人许可国外的单位或者个人实施其国防专利的，应当确保国家秘密不被泄露，保证国防和军队建设不受影响，并向国防专利机构提出书面申请，由国防专利机构进行初步审查后依照本条例第三条第二款规定的职责分工，及时报送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审批。

국방 특허권자가 외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그 국방 특허를 시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국가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고 국방 및 군대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국방 특허 기관에 서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방 특허 기관은 초보 심사를 거친 후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 분장에 따라 신속히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国防科学技术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应当自国防专利机构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는 국방 특허 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비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实施他人国防专利的，应当向国防专利权人支付国防专利使用费。实施使用国家直接投入的国防科研经费或者其他国防经费进行科研活动所产生的国防专利，符合产生该国防专利的经费使用目的的，可以只支付必要的国防专利实施费；但是，科研合同另有约定或者科研任务书另有规定的除外。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국방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 투입한 국방연구개발비 또는 기타 국방비를 사용한 연구활동으로 발생한 국방특허로서 해당 국방특허를 발생시킨 경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국방특허 실시비만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연구과제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前款所称国防专利实施费，是指国防专利实施中发生的为提供技术资料、培训人员以及进一步开发技术等所需的费用。

전항에서 말하는 국방특허 실시비란 국방특허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제공, 인력 교육 및 기술 추가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国防专利指定实施的实施费或者使用费的数额，由国防专利权人与实施单位协商确定；不能达成协议的，由国防专利机构裁决。

국방특허 지정실시의 실시비 또는 사용료의 액수는 국방특허권자와 실시 단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방특허기관이 재정한다.

国家对国防专利权人给予补偿。国防专利机构在颁发国防专利证书后，向国防专利权人支付国防专利补偿费，具体数额由国防专利机构确定。属于职务发明的，国防专利权人应当将不少于50%的补偿费发给发明人。

국가는 국방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특허기관은 국방특허증서를 발급한 후 국방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보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국방특허기관이 정한다. 직무발명인 경우 국방특허권자는 보상금의 50% 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国防专利机构出版的《国防专利内部通报》属于国家秘密文件，其知悉范围由国防专利机构确定。

국방특허기관이 발행하는 《국방특허 내부통보》는 국가비밀문서에 속하며, 그 열람 범위는 국방특허기관이 정한다.

《国防专利内部通报》刊登下列内容：

《국방특허 내부통보》에는 다음 내용을 게재한다:

(一)国防专利申请中记载的著录事项；

(1) 국방특허 출원에 기재된 서지사항

(二)国防专利的权利要求书；

(2) 국방특허의 청구범위

(三)发明说明书的摘要；

(3) 발명명세서의 요약

(四)国防专利权的授予；

(4) 국방특허권의 부여

(五)国防专利权的终止；

(5) 국방특허권의 소멸

(六)国防专利权的无效宣告；

(6) 국방특허권의 무효 선언

(七)国防专利申请权、国防专利权的转移；

(7) 국방특허 출원권, 국방특허권의 이전

(八)国防专利的指定实施；

(8) 국방특허의 지정실시

(九)国防专利实施许可合同的备案；

(9) 국방특허 실시허락 계약의 등록

(十)国防专利的变更密级、解密；

(10) 국방특허의 비밀등급 변경, 비밀해제

(十一)国防专利保密期限的延长；

(11) 국방특허 비밀기간의 연장

(十二)国防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的变更；

(12) 국방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의 변경

(十三)其他有关事项。

(13) 기타 관련 사항

国防专利权被授予后，有下列情形之一的，经国防专利机构同意，可以查阅国防专利说明书：

국방특허권이 부여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의 동의를 받아 국방특허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

(一)提出宣告国防专利权无效请求的；

(1) 국방특허권 무효 선언을 청구하는 경우

(二)需要实施国防专利的；

(2) 국방특허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三)发生国防专利纠纷的；

(3) 국방특허 분쟁이 발생한 경우

(四)因国防科研需要的。

(4) 국방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查阅者对其在查阅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负有保密义务。

열람자는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国务院有关主管部门、中国人民解放军有关主管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的国防科学技术工业管理部门应当指定一个机构管理国防专利工作，并通知国防专利机构。该管理国防专利工作的机构在业务上受国防专利机构指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주관 부서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방 과학 기술 공업 관리 부서는 하나의 기관을 지정하여 국방 특허 업무를 관리하고, 이를 국방 특허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국방 특허 업무 관리 기관은 업무상 국방 특허 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承担国防科研、生产任务以及参与军事订货的军队单位、国务院履行出资人职责的企业和国务院直属事业单位，应当指定相应的机构管理本单位的国防专利工作。

국방 연구 개발, 생산 임무를 수행하거나 군수 조달에 참여하는 군대 단위, 국무원이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및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는 해당 기관의 국방 특허 업무를 관리할 상응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国防专利机构应当事人请求，可以对下列国防专利纠纷进行调解：

국방 특허 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국방 특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一)国防专利申请权和国防专利权归属纠纷；

(1) 국방 특허 출원권 및 국방 특허권 귀속 분쟁

(二)国防专利发明人资格纠纷；

(2) 국방 특허 발명자 자격 분쟁

(三)职务发明的发明人的奖励和报酬纠纷；

(3) 직무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보수 분쟁

(四)国防专利使用费和实施费纠纷。

(4) 국방 특허 사용료 및 실시료 분쟁

除《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和本条例另有规定的以外，未经国防专利权人许可实施其国防专利，即侵犯其国防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国防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国防专利机构处理。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그 국방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국방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방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방 특허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泄露国家秘密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和国家有关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向国防专利机构申请国防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국방 특허 기관에 국방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和《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有关规定适用于国防专利，但本条例有专门规定的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은 국방 특허에 적용되나, 본 조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4年11月1日起施行。1990年7月30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国防专利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7월 30일 국무원 및 중앙 군사 위원회가 비준한 「국방 특허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