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9月13日国务院第64次常务会议通过 2004年9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1号公布 自2004年12月1日起施行)
(2004년 9월 13일 국무원 제64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1호 공포,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企业、事业单位(以下简称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保护公民人身、财产安全和公共财产安全，维护单位的工作、生产、经营、教学和科研秩序，制定本条例。
기업, 사업단위(이하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 안전, 재산 안전 및 공공 재산 안전을 보호하며, 단위의 업무, 생산, 경영, 교육 및 연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贯彻预防为主、单位负责、突出重点、保障安全的方针。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는 예방 위주, 단위 책임, 중점 돌출, 안전 보장의 방침을 관철한다.
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应当突出保护单位内人员的人身安全，单位不得以经济效益、财产安全或者其他任何借口忽视人身安全。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는 단위 내 인원의 인신 안전 보호를 중점으로 해야 하며, 단위는 경제 효익, 재산 안전 또는 기타 어떤 구실로도 인신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公安部门指导、监督全国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对行业、系统有监管职责的国务院有关部门指导、检查本行业、本系统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指导、监督本行政区域内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对行业、系统有监管职责的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指导、检查本行政区域内的本行业、本系统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及时解决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中的突出问题。
국무원 공안 부서는 전국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종·시스템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업종·시스템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검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종·시스템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해당 업종·시스템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검사하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 중의 돌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的领导，督促公安机关和有关部门依法履行职责，并及时协调解决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공안 기관과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해결해야 한다.
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内部治安保卫工作负责。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单位应当根据内部治安保卫工作需要，设置治安保卫机构或者配备专职、兼职治安保卫人员。
단위는 내부 치안보위 업무 수요에 따라 치안보위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임·겸임 치안보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治安保卫重点单位应当设置与治安保卫任务相适应的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并将治安保卫机构的设置和人员的配备情况报主管公安机关备案。
치안보위 중점단위는 치안보위 임무에 적합한 치안보위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치안보위 인원을 배치하며, 치안보위 기구 설치 및 인원 배치 상황을 주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的要求是：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有适应单位具体情况的内部治安保卫制度、措施和必要的治安防范设施；
(1) 단위 구체 상황에 적응하는 내부 치안보위 제도, 조치 및 필요한 치안 방비 시설을 갖출 것.
(二)单位范围内的治安保卫情况有人检查，重要部位得到重点保护，治安隐患及时得到排查；
(2) 단위 범위 내의 치안보위 상황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 부위는 중점 보호를 받으며, 치안 위험 요소가 적시에 배제될 것.
(三)单位范围内的治安隐患和问题及时得到处理，发生治安案件、涉嫌刑事犯罪的案件及时得到处置。
(3) 단위 범위 내의 치안 위험 요소와 문제가 적시에 처리되고, 치안 사건, 형사 범죄 혐의 사건이 발생하면 적시에 처분될 것.
单位制定的内部治安保卫制度应当包括下列内容：
단위가 제정하는 내부 치안보위 제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门卫、值班、巡查制度；
(1) 문초, 당직, 순찰 제도.
(二)工作、生产、经营、教学、科研等场所的安全管理制度；
(2) 업무, 생산, 경영, 교육, 연구 등 장소의 안전 관리 제도.
(三)现金、票据、印鉴、有价证券等重要物品使用、保管、储存、运输的安全管理制度；
(3) 현금, 어음, 인감, 유가 증권 등 중요 물품의 사용, 보관, 저장, 운송의 안전 관리 제도.
(四)单位内部的消防、交通安全管理制度；
(4) 단위 내부의 소방, 교통 안전 관리 제도.
(五)治安防范教育培训制度；
(5) 치안 방비 교육 훈련 제도.
(六)单位内部发生治安案件、涉嫌刑事犯罪案件的报告制度；
(6) 단위 내부에서 발생한 치안 사건, 형사 범죄 혐의 사건의 보고 제도.
(七)治安保卫工作检查、考核及奖惩制度；
(7) 치안보위 업무 검사, 평가 및 포상·처벌 제도.
(八)存放有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传染性、腐蚀性等危险物品和传染性菌种、毒种以及武器弹药的单位，还应当有相应的安全管理制度；
(8)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전염성, 부식성 등 위험 물품 및 전염성 균종, 독종, 무기 탄약을 보관하는 단위는 또한 상응하는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九)其他有关的治安保卫制度。
(9) 기타 관련 치안보위 제도.
单位制定的内部治安保卫制度不得与法律、法规、规章的规定相抵触。
단위가 제정하는 내부 치안보위 제도는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单位内部治安保卫人员应当接受有关法律知识和治安保卫业务、技能以及相关专业知识的培训、考核。
단위 내부 치안보위 인원은 관련 법률 지식 및 치안보위 업무, 기술 및 관련 전문 지식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单位内部治安保卫人员应当依法、文明履行职责，不得侵犯他人合法权益。治安保卫人员依法履行职责的行为受法律保护。
단위 내부 치안보위 인원은 법에 따라 문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치안보위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单位内部治安保卫机构、治安保卫人员应当履行下列职责：
단위 내부 치안보위 기구, 치안보위 인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一)开展治安防范宣传教育，并落实本单位的内部治安保卫制度和治安防范措施；
(1) 치안 방비 교육 선전을 전개하고, 해당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제도 및 치안 방비 조치를 이행할 것.
(二)根据需要，检查进入本单位人员的证件，登记出入的物品和车辆；
(2) 필요에 따라 해당 단위 출입 인원의 증명서를 검사하고, 출입 물품과 차량을 등록할 것.
(三)在单位范围内进行治安防范巡逻和检查，建立巡逻、检查和治安隐患整改记录；
(3) 단위 범위 내에서 치안 방비 순찰 및 검사를 진행하고, 순찰, 검사 및 치안 위험 요소 개선 기록을 작성할 것.
(四)维护单位内部的治安秩序，制止发生在本单位的违法行为，对难以制止的违法行为以及发生的治安案件、涉嫌刑事犯罪案件应当立即报警，并采取措施保护现场，配合公安机关的侦查、处置工作；
(4) 단위 내부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단위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제지하며, 제지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 및 발생한 치안 사건, 형사 범죄 혐의 사건은 즉시 신고하고, 현장 보호 조치를 취하며, 공안 기관의 수사·처분 업무에 협력할 것.
(五)督促落实单位内部治安防范设施的建设和维护。
(5) 단위 내부 치안 방비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독촉하여 이행할 것.
在单位管理范围内的人员，应当遵守单位的内部治安保卫制度。
단위 관리 범위 내의 인원은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关系全国或者所在地区国计民生、国家安全和公共安全的单位是治安保卫重点单位。治安保卫重点单位由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按照下列范围提出，报本级人民政府确定：
전국 또는 소재 지역의 국민 경제와 민생, 국가 안전 및 공공 안전에 관계되는 단위는 치안보위 중점단위이다. 치안보위 중점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다음 범위에 따라 제안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一)广播电台、电视台、通讯社等重要新闻单位；
(1)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통신사 등 중요 뉴스 단위.
(二)机场、港口、大型车站等重要交通枢纽；
(2) 공항, 항구, 대형 역 등 중요 교통 허브.
(三)国防科技工业重要产品的研制、生产单位；
(3)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중요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단위.
(四)电信、邮政、金融单位；
(4) 통신, 우정, 금융 단위.
(五)大型能源动力设施、水利设施和城市水、电、燃气、热力供应设施；
(5) 대형 에너지 동력 시설, 수리 시설 및 도시의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시설.
(六)大型物资储备单位和大型商贸中心；
(6) 대형 물자 비축 단위 및 대형 상업 무역 센터.
(七)教育、科研、医疗单位和大型文化、体育场所；
(7) 교육, 과학 연구, 의료 단위 및 대형 문화, 체육 장소.
(八)博物馆、档案馆和重点文物保护单位；
(8) 박물관, 기록 보관소 및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九)研制、生产、销售、储存危险物品或者实验、保藏传染性菌种、毒种的单位；
(9) 위험 물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저장하거나 전염성 균종, 독종을 실험·보존하는 단위.
(十)国家重点建设工程单位；
(10) 국가 중점 건설 공정 단위.
(十一)其他需要列为治安保卫重点的单位。
(11) 기타 치안보위 중점 단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
治安保卫重点单位应当遵守本条例对单位治安保卫工作的一般规定和对治安保卫重点单位的特别规定。
치안보위 중점단위는 이 조례의 단위 치안보위 업무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치안보위 중점단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治安保卫重点单位应当确定本单位的治安保卫重要部位，按照有关国家标准对重要部位设置必要的技术防范设施，并实施重点保护。
치안보위 중점단위는 해당 단위의 치안보위 중요 부위를 확정하고, 관련 국가 표준에 따라 중요 부위에 필요한 기술 방비 시설을 설치하며, 중점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治安保卫重点单位应当在公安机关指导下制定单位内部治安突发事件处置预案，并定期演练。
치안보위 중점단위는 공안 기관의 지도 하에 단위 내부 치안 돌발 사건 처분 예비 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公安机关对本行政区域内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履行下列职责：
공안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 대해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指导单位制定、完善内部治安保卫制度，落实治安防范措施，指导治安保卫人员队伍建设和治安保卫重点单位的治安保卫机构建设；
(1) 단위가 내부 치안보위 제도를 제정·완비하고 치안 방비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치안보위 인원 대대 건설 및 치안보위 중점단위의 치안보위 기구 건설을 지도한다.
(二)检查、指导单位的内部治安保卫工作，发现单位有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或者治安隐患，及时下达整改通知书，责令限期整改；
(2)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검사·지도하고, 단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치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적시에 시정 통지서를 하달하여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三)接到单位内部发生治安案件、涉嫌刑事犯罪案件的报警，及时出警，依法处置。
(3) 단위 내부에서 치안 사건, 형사 범죄 혐의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적시에 출동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对认真落实治安防范措施，严格执行治安保卫工作制度，在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中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有关人民政府、公安机关和有关部门应当给予表彰、奖励。
치안 방비 조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치안보위 업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관련 인민정부, 공안 기관 및 관련 부서는 표창·포상을 주어야 한다.
单位治安保卫人员因履行治安保卫职责伤残或者死亡的，依照国家有关工伤保险、评定伤残、批准烈士的规定给予相应的待遇。
단위 치안보위 인원이 치안보위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의 산업 재해 보험, 상해 등급 판정, 열사 비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한다.
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存在治安隐患的，公安机关应当责令限期整改，并处警告；单位逾期不整改，造成公民人身伤害、公私财产损失，或者严重威胁公民人身安全、公私财产安全或者公共安全的，对单位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主要负责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并可以建议有关组织对单位主要负责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해야 한다. 단위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시민의 인신 상해, 공사 재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인신 안전, 공사 재산 안전 또는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단위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조직에 단위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单位治安保卫人员在履行职责时侵害他人合法权益的，应当赔礼道歉，给他人造成损害的，单位应当承担赔偿责任。单位赔偿后，有权责令因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侵权的治安保卫人员承担部分或者全部赔偿的费用；对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侵权的治安保卫人员，单位应当依法给予处分。治安保卫人员侵害他人合法权益的行为属于受单位负责人指使、胁迫的，对单位负责人依法给予处分，并由其承担赔偿责任；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단위 치안보위 인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사과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단위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단위가 배상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초래한 치안보위 인원에게 배상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초래한 치안보위 인원에 대하여 단위는 법에 따라 처분을 주어야 한다. 치안보위 인원의 타인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가 단위 책임자의 지시·강요에 의한 것인 경우, 단위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주고, 그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公安机关接到单位报警后不依法履行职责，致使公民人身、财产和公共财产遭受损失，或者有其他玩忽职守、滥用职权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이 단위의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시민의 인신, 재산 및 공공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직무 태만, 권한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对行业、系统有监管职责的人民政府有关部门在指导、检查本行业、本系统的单位内部治安保卫工作过程中有玩忽职守、滥用职权行为的，参照前款规定处罚。
업종·시스템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해당 업종·시스템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검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태만, 권한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机关、团体的内部治安保卫工作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기관, 단체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高等学校治安保卫工作的具体规定由国务院另行制定。
고등 학교 치안보위 업무의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04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