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안전 사고 긴급 대응 및 조사 처리 조례

电力安全事故应急处置和

전력 안전 사고 긴급 대응 및

调查处理条例

조사 처리 조례

(2011年6月15日国务院第159次常务会议通过　2011年7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9号公布　自2011年9月1日起施行)

(2011년 6월 15일 국무원 제159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7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9호 공포,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电力安全事故的应急处置工作，规范电力安全事故的调查处理，控制、减轻和消除电力安全事故损害，制定本条例。

전력 안전 사고의 긴급 대응 업무를 강화하고, 전력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를 규범화하며, 전력 안전 사고의 피해를 통제·경감·제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电力安全事故，是指电力生产或者电网运行过程中发生的影响电力系统安全稳定运行或者影响电力正常供应的事故(包括热电厂发生的影响热力正常供应的事故)。

본 조례에서 전력 안전 사고라 함은 전력 생산 또는 전력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인 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根据电力安全事故(以下简称事故)影响电力系统安全稳定运行或者影响电力(热力)正常供应的程度，事故分为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较大事故和一般事故。事故等级划分标准由本条例附表列示。事故等级划分标准的部分项目需要调整的，由国务院电力监管机构提出方案，报国务院批准。

전력 안전 사고(이하 사고)가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또는 전력(열)의 정상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사고는 특별 중대 사고, 중대 사고, 비교적 큰 사고 및 일반 사고로 구분된다. 사고 등급 구분 기준은 본 조례의 부표에 명시한다. 사고 등급 구분 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이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由独立的或者通过单一输电线路与外省连接的省级电网供电的省级人民政府所在地城市，以及由单一输电线路或者单一变电站供电的其他设区的市、县级市，其电网减供负荷或者造成供电用户停电的事故等级划分标准，由国务院电力监管机构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

독립적으로 또는 단일 송전선로를 통해 외성과 연결된 성급 전력망이 공급하는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도시, 그리고 단일 송전선로 또는 단일 변전소가 공급하는 기타 구급 시 및 현급 시의 경우, 전력망 감소 부하 또는 전력 사용자 정전을 초래하는 사고의 등급 구분 기준은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이 별도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应当加强电力安全监督管理，依法建立健全事故应急处置和调查处理的各项制度，组织或者参与事故的调查处理。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고 긴급 대응 및 조사 처리의 각종 제도를 수립·완비하며, 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国务院能源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有关部门按照国家规定的权限和程序，组织、协调、参与事故的应急处置工作。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긴급 대응 업무를 조직·조정·참여한다.

电力企业、电力用户以及其他有关单位和个人，应当遵守电力安全管理规定，落实事故预防措施，防止和避免事故发生。

전력 기업, 전력 사용자 및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은 전력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确定的重要电力用户，应当按照国务院电力监管机构的规定配置自备应急电源，并加强安全使用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중요 전력 사용자는 국무원 전력 규제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가 비상 전원을 설치하고 안전 사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事故发生后，电力企业和其他有关单位应当按照规定及时、准确报告事故情况，开展应急处置工作，防止事故扩大，减轻事故损害。电力企业应当尽快恢复电力生产、电网运行和电力(热力)正常供应。

사고 발생 후, 전력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대응 작업을 수행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피해를 경감해야 한다. 전력 기업은 신속히 전력 생산, 전력망 운영 및 전력(열) 정상 공급을 회복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和干涉对事故的报告、应急处置和依法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사고 보고, 긴급 대응 및 법에 따른 조사 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事故发生后，事故现场有关人员应当立即向发电厂、变电站运行值班人员、电力调度机构值班人员或者本企业现场负责人报告。有关人员接到报告后，应当立即向上一级电力调度机构和本企业负责人报告。本企业负责人接到报告后，应当立即向国务院电力监管机构设在当地的派出机构(以下称事故发生地电力监管机构)、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热电厂事故影响热力正常供应的，还应当向供热管理部门报告；事故涉及水电厂(站)大坝安全的，还应当同时向有管辖权的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报告。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관련자는 즉시 발전소, 변전소 운전 당직자, 전력 조정 기관 당직자 또는 해당 기업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자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상위 전력 조정 기관 및 해당 기업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업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 전력 규제 기관의 현지 파견 기관(이하 사고 발생지 전력 규제 기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열병합 발전소 사고가 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열 공급 관리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사고가 수력 발전소(댐) 안전과 관련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수리 행정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에도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电力企业及其有关人员不得迟报、漏报或者瞒报、谎报事故情况。

전력 기업 및 관련자는 사고 상황을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또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事故发生地电力监管机构接到事故报告后，应当立即核实有关情况，向国务院电力监管机构报告；事故造成供电用户停电的，应当同时通报事故发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사고 발생지 전력 규제 기관은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국무원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전력 사용자에게 정전이 발생한 경우 동시에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对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国务院电力监管机构接到事故报告后应当立即报告国务院，并通报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国务院能源主管部门等有关部门。

특별 중대 사고 및 중대 사고의 경우, 국무원 전력 규제 기관은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事故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사고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事故发生的时间、地点(区域)以及事故发生单位；

(1) 사고 발생 시간, 장소(지역) 및 사고 발생 단위

(二)已知的电力设备、设施损坏情况，停运的发电(供热)机组数量、电网减供负荷或者发电厂减少出力的数值、停电(停热)范围；

(2) 알려진 전력 설비, 시설 손상 상황, 정지된 발전(열공급) 기기 수, 전력망 감소 부하 또는 발전소 출력 감소 수치, 정전(열공급 중단) 범위

(三)事故原因的初步判断；

(3) 사고 원인의 초기 판단

(四)事故发生后采取的措施、电网运行方式、发电机组运行状况以及事故控制情况；

(4) 사고 발생 후 취해진 조치, 전력망 운전 방식, 발전기 운전 상태 및 사고 통제 상황

(五)其他应当报告的情况。

(5) 기타 보고해야 할 상황

事故报告后出现新情况的，应当及时补报。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추가 보고해야 한다.

事故发生后，有关单位和人员应当妥善保护事故现场以及工作日志、工作票、操作票等相关材料，及时保存故障录波图、电力调度数据、发电机组运行数据和输变电设备运行数据等相关资料，并在事故调查组成立后将相关材料、资料移交事故调查组。

사고 발생 후, 관련 단위와 인원은 사고 현장 및 작업 일지, 작업 허가서, 조작표 등 관련 자료를 적절히 보호하고, 고장 기록파, 전력 조정 데이터, 발전기 운전 데이터 및 송변전 설비 운전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며, 사고 조사팀 구성 후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사고 조사팀에 인계해야 한다.

因抢救人员或者采取恢复电力生产、电网运行和电力供应等紧急措施，需要改变事故现场、移动电力设备的，应当作出标记、绘制现场简图，妥善保存重要痕迹、物证，并作出书面记录。

인명 구조 또는 전력 생산, 전력망 운전 및 전력 공급 복구 등 긴급 조치를 위해 사고 현장을 변경하거나 전력 설비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고 현장 간략도를 작성하며, 중요한 흔적과 물증을 적절히 보존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故意破坏事故现场，不得伪造、隐匿或者毁灭相关证据。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고의로 사고 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위조, 은닉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和《国家突发公共事件总体应急预案》，组织编制国家处置电网大面积停电事件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및 '국가 돌발 공공 사건 종합 응급 예방 계획'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력 계통 대규모 정전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处置电网大面积停电事件应急预案，组织制定本行政区域处置电网大面积停电事件应急预案。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차원의 전력 계통 대규모 정전 사건 응급 예방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전력 계통 대규모 정전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处置电网大面积停电事件应急预案应当对应急组织指挥体系及职责，应急处置的各项措施，以及人员、资金、物资、技术等应急保障作出具体规定。

전력 계통 대규모 정전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은 응급 조직 지휘 체계 및 직무, 응급 처리의 각종 조치, 그리고 인원, 자금, 물자, 기술 등 응급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电力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本企业事故应急预案。

전력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사고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电力监管机构应当指导电力企业加强电力应急救援队伍建设，完善应急物资储备制度。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이 전력 응급 구조대를 강화하고 응급 물자 비축 제도를 완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事故发生后，有关电力企业应当立即采取相应的紧急处置措施，控制事故范围，防止发生电网系统性崩溃和瓦解；事故危及人身和设备安全的，发电厂、变电站运行值班人员可以按照有关规定，立即采取停运发电机组和输变电设备等紧急处置措施。

사고 발생 후, 관련 전력 기업은 즉시 상응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사고 범위를 통제하고 전력 계통의 시스템적 붕괴 및 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가 인원 및 설비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전소 및 변전소의 운전 당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발전기 및 송변전 설비의 운전 정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事故造成电力设备、设施损坏的，有关电力企业应当立即组织抢修。

사고로 인해 전력 설비 및 시설이 손상된 경우, 관련 전력 기업은 즉시 긴급 복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根据事故的具体情况，电力调度机构可以发布开启或者关停发电机组、调整发电机组有功和无功负荷、调整电网运行方式、调整供电调度计划等电力调度命令，发电企业、电力用户应当执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력 조정 기관은 발전기의 기동 또는 정지, 발전기의 유효 및 무효 부하 조정, 전력 계통 운전 방식 조정, 전력 공급 조정 계획 조정 등 전력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발전 기업 및 전력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事故可能导致破坏电力系统稳定和电网大面积停电的，电力调度机构有权决定采取拉限负荷、解列电网、解列发电机组等必要措施。

사고가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대규모 정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력 조정 기관은 부하 제한 및 차단, 계통 분리, 발전기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事故造成电网大面积停电的，国务院电力监管机构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电力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启动相应的应急预案，成立应急指挥机构，尽快恢复电网运行和电力供应，防止各种次生灾害的发生。

사고로 인해 전력 계통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 및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전력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 예방 계획을 가동하고, 응급 지휘 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히 전력 계통 운전 및 전력 공급을 복구하고 각종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事故造成电网大面积停电的，有关地方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立即组织开展下列应急处置工作：

사고로 인해 전력망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즉시 다음 응급 처리 작업을 조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一)加强对停电地区关系国计民生、国家安全和公共安全的重点单位的安全保卫，防范破坏社会秩序的行为，维护社会稳定；

(1) 정전 지역 내 국민 경제와 민생, 국가 안전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중요 기관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합니다.

(二)及时排除因停电发生的各种险情；

(2)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三)事故造成重大人员伤亡或者需要紧急转移、安置受困人员的，及时组织实施救治、转移、安置工作；

(3) 사고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 대피 및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치료, 대피, 정착 작업을 조직하여 수행합니다.

(四)加强停电地区道路交通指挥和疏导，做好铁路、民航运输以及通信保障工作；

(4) 정전 지역의 도로 교통 지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철도, 항공 운송 및 통신 보장 작업을 잘 수행합니다.

(五)组织应急物资的紧急生产和调用，保证电网恢复运行所需物资和居民基本生活资料的供给。

(5) 응급 물자의 긴급 생산 및 호출을 조직하여 전력망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주민 기본 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합니다.

事故造成重要电力用户供电中断的，重要电力用户应当按照有关技术要求迅速启动自备应急电源；启动自备应急电源无效的，电网企业应当提供必要的支援。

사고로 인해 중요 전력 사용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경우, 중요 전력 사용자는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신속히 자체 비상 전원을 가동해야 합니다. 자체 비상 전원 가동이 효과가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事故造成地铁、机场、高层建筑、商场、影剧院、体育场馆等人员聚集场所停电的，应当迅速启用应急照明，组织人员有序疏散。

사고로 인해 지하철, 공항, 고층 건물, 백화점, 영화관, 체육관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의 전력이 중단된 경우, 신속히 비상 조명을 가동하고, 인원을 질서 있게 대피시켜야 합니다.

恢复电网运行和电力供应，应当优先保证重要电厂厂用电源、重要输变电设备、电力主干网架的恢复，优先恢复重要电力用户、重要城市、重点地区的电力供应。

전력망 복구 및 전력 공급 재개는 우선적으로 중요 발전소의 자체 전원, 중요 송변전 설비, 전력망 주 간선망의 복구를 보장하고, 우선적으로 중요 전력 사용자, 중요 도시, 중요 지역의 전력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事故应急指挥机构或者电力监管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统一、准确、及时发布有关事故影响范围、处置工作进度、预计恢复供电时间等信息。

사고 응급 지휘 기관 또는 전력 감독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사고 영향 범위, 응급 처리 진행 상황, 예상 전력 공급 재개 시간 등의 정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특별 중대 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가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重大事故由国务院电力监管机构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중대 사고는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이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较大事故、一般事故由事故发生地电力监管机构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国务院电力监管机构认为必要的，可以组织事故调查组对较大事故进行调查。

비교적 큰 사고와 일반 사고는 사고 발생지의 전력 감독 기관이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교적 큰 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未造成供电用户停电的一般事故，事故发生地电力监管机构也可以委托事故发生单位调查处理。

전력 사용자 정전을 초래하지 않은 일반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의 전력 감독 기관은 사고 발생 단위에 위탁하여 조사 처리할 수도 있다.

根据事故的具体情况，事故调查组由电力监管机构、有关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派人组成；有关人员涉嫌失职、渎职或者涉嫌犯罪的，应当邀请监察机关、公安机关、人民检察院派人参加。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 조사 위원회는 전력 감독 기관,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가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관련 인원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감찰 기관, 공안 기관, 인민 검찰원이 파견한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根据事故调查工作的需要，事故调查组可以聘请有关专家协助调查。

사고 조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고 조사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事故调查组组长由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指定。

사고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이 지정한다.

事故调查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事故调查，并在下列期限内向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提交事故调查报告：

사고 조사 위원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다음 기한 내에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特别重大事故和重大事故的调查期限为60日；特殊情况下，经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批准，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60日。

(1) 특별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의 조사 기한은 60일이다. 특별한 경우,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二)较大事故和一般事故的调查期限为45日；特殊情况下，经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批准，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45日。

(2) 중대사고 및 일반사고의 조사 기간은 45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고 조사반을 조직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事故调查期限自事故发生之日起计算。

사고 조사 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事故调查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事故发生单位概况和事故发生经过；

(1) 사고 발생 단위의 개요 및 사고 발생 경과

(二)事故造成的直接经济损失和事故对电网运行、电力(热力)正常供应的影响情况；

(2) 사고로 인한 직접 경제 손실 및 사고가 전력망 운영, 전력(열) 정상 공급에 미친 영향 상황

(三)事故发生的原因和事故性质；

(3)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성격

(四)事故应急处置和恢复电力生产、电网运行的情况；

(4) 사고 긴급처리 및 전력 생산, 전력망 운영 복구 상황

(五)事故责任认定和对事故责任单位、责任人的处理建议；

(5) 사고 책임 규명 및 사고 책임 단위, 책임자에 대한 처리 제안

(六)事故防范和整改措施。

(6) 사고 예방 및 개선 조치

事故调查报告应当附具有关证据材料和技术分析报告。事故调查组成员应当在事故调查报告上签字。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관련 증거 자료 및 기술 분석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고 조사반 구성원은 사고 조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事故调查报告报经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同意，事故调查工作即告结束；委托事故发生单位调查的一般事故，事故调查报告应当报经事故发生地电力监管机构同意。

사고조사보고서가 사고조사단을 조직한 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사고조사 작업은 종료된다. 위탁받은 사고 발생 단위가 조사한 일반 사고의 경우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 발생지 전력감독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有关机关应当依法对事故发生单位和有关人员进行处罚，对负有事故责任的国家工作人员给予处分。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인원을 처벌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국가공무원에게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

事故发生单位应当对本单位负有事故责任的人员进行处理。

사고 발생 단위는 자체 단위 내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인원을 처리해야 한다.

事故发生单位和有关人员应当认真吸取事故教训，落实事故防范和整改措施，防止事故再次发生。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인원은 사고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应当对事故发生单位和有关人员落实事故防范和整改措施的情况进行监督检查。

전력감독기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인원이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검사해야 한다.

发生事故的电力企业主要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电力监管机构处其上一年年收入40%至80%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가 발생한 전력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전력감독기관은 그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에서 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立即组织事故抢救的；

(1) 즉시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二)迟报或者漏报事故的；

(2) 사고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三)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的。

(3) 사고 조사 처리 기간 중 무단으로 직무를 이탈한 경우

发生事故的电力企业及其有关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电力监管机构对电力企业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其上一年年收入60%至100%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가 발생한 전력 기업 및 그 관련 인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에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그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에서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谎报或者瞒报事故的；

(1) 사고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二)伪造或者故意破坏事故现场的；

(2)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三)转移、隐匿资金、财产，或者销毁有关证据、资料的；

(3) 자금,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거나 관련 증거, 자료를 폐기하는 행위

(四)拒绝接受调查或者拒绝提供有关情况和资料的；

(4)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五)在事故调查中作伪证或者指使他人作伪证的；

(5)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하게 하는 행위

(六)事故发生后逃匿的。

(6)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행위

电力企业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由电力监管机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전력 기업이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2)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2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

(4)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电力企业主要负责人未依法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导致事故发生的，由电力监管机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其上一年年收入30%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其上一年年收入40%的罚款；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其上一年年收入60%的罚款；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其上一年年收入80%的罚款。

(4)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电力企业主要负责人依照本条例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三十条规定受到撤职处分或者刑事处罚的，自受处分之日或者刑罚执行完毕之日起5年内，不得担任任何生产经营单位主要负责人。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이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직위 해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처분일 또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어떠한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도 될 수 없다.

电力监管机构、有关地方人民政府以及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력 감독 기관,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는 관련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立即组织事故抢救的；

(1) 즉시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二)迟报、漏报或者瞒报、谎报事故的；

(2)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또는 허위 보고하는 행위

(三)阻碍、干涉事故调查工作的；

(3) 사고 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四)在事故调查中作伪证或者指使他人作伪证的。

(4)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행위

参与事故调查的人员在事故调查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사고 조사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事故调查工作不负责任，致使事故调查工作有重大疏漏的；

(1) 사고 조사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 조사에 중대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

(二)包庇、袒护负有事故责任的人员或者借机打击报复的。

(2) 사고 책임자를 감싸거나 비호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경우

发生本条例规定的事故，同时造成人员伤亡或者直接经济损失，依照本条例确定的事故等级与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确定的事故等级不相同的，按事故等级较高者确定事故等级，依照本条例的规定调查处理；事故造成人员伤亡，构成《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规定的重大事故或者特别重大事故的，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调查处理。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시에 인명 피해나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고 등급과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고 등급이 다른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사고 등급을 적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서 규정한 중대 사고 또는 특별 중대 사고를 구성하는 경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电力生产或者电网运行过程中发生发电设备或者输变电设备损坏，造成直接经济损失的事故，未影响电力系统安全稳定运行以及电力正常供应的，由电力监管机构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组成事故调查组对重大事故、较大事故、一般事故进行调查处理。

전력 생산 또는 전력망 운영 과정에서 발전 설비나 송변전 설비가 손상되어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사고가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 따라 중대 사고, 큰 사고, 일반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 처리한다.

本条例对事故报告和调查处理未作规定的，适用《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

이 조례에서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核电厂核事故的应急处置和调查处理，依照《核电厂核事故应急管理条例》的规定执行。

원자력 발전소 핵 사고의 긴급 대응 및 조사 처리는 《원자력 발전소 핵 사고 긴급 대응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本条例自2011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