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

(2017年2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75号公布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正)

(2017년 2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75호로 공포,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为了预防残疾的发生、减轻残疾程度，帮助残疾人恢复或者补偿功能，促进残疾人平等、充分地参与社会生活，发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事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制定本条例。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정도를 경감하며, 장애인의 기능 회복 또는 보상을 돕고, 장애인이 평등하고 충분히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며,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残疾预防，是指针对各种致残因素，采取有效措施，避免个人心理、生理、人体结构上某种组织、功能的丧失或者异常，防止全部或者部分丧失正常参与社会活动的能力。

이 조례에서 '장애 예방'이란 각종 장애 유발 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 참여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을 막는 것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残疾人康复，是指在残疾发生后综合运用医学、教育、职业、社会、心理和辅助器具等措施，帮助残疾人恢复或者补偿功能，减轻功能障碍，增强生活自理和社会参与能力。

이 조례에서 '장애인 재활'이란 장애 발생 후 의학,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및 보조 기구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기능 회복 또는 보상을 돕고, 기능 장애를 경감하며, 생활 자립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应当坚持以人为本，从实际出发，实行预防为主、预防与康复相结合的方针。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예방 위주, 예방과 재활의 결합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国家采取措施为残疾人提供基本康复服务，支持和帮助其融入社会。禁止基于残疾的歧视。

국가는 장애인에게 기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며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에 기반한 차별은 금지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领导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将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完善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服务和保障体系，建立政府主导、部门协作、社会参与的工作机制，实行工作责任制，对有关部门承担的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进行考核和监督。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组织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지도하고, 이를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주도, 부문 협력, 사회 참여의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수행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残疾人工作的机构，负责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的组织实施与监督。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有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장애인 업무 담당 기관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의 조직 시행과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中国残疾人联合会及其地方组织依照法律、法规、章程或者接受政府委托，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전개한다.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红十字会等依法做好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연합회, 적십자사 등은 법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수행한다.

国家机关、社会组织、企业事业单位和城乡基层群众性自治组织应当做好所属范围内的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从事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的人员应当依法履行职责。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도시와 농촌의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은 소관 범위 내에서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社会各界应当关心、支持和参与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事业。

사회 각계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을 관심하고 지원하며 참여하여야 한다.

新闻媒体应当积极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的公益宣传。

뉴스 미디어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에 관한 공익 광고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组织、个人提供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服务，捐助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事业，兴建相关公益设施。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에 기부하며, 관련 공익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的科学研究和应用，提高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的科学技术水平。

국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에 관한 과학 연구와 응용을 장려하여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家鼓励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

국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对在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残疾预防工作应当覆盖全人群和全生命周期，以社区和家庭为基础，坚持普遍预防和重点防控相结合。

장애 예방 사업은 전 인구와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보편적 예방과 중점 방역의 결합을 견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组织有关部门、残疾人联合会等开展下列残疾预防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장애인 연합회 등을 조직하여 다음 장애 예방 사업을 전개한다:

(一)实施残疾监测，定期调查残疾状况，分析致残原因，对遗传、疾病、药物、事故等主要致残因素实施动态监测；

(1) 장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장애 상황을 조사하며,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유전, 질병, 약물, 사고 등 주요 장애 유발 요인에 대하여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二)制定并实施残疾预防工作计划，针对主要致残因素实施重点预防，对致残风险较高的地区、人群、行业、单位实施优先干预；

(2) 장애 예방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장애 유발 요인에 대하여 중점 예방을 실시하고, 장애 위험이 높은 지역, 인구, 업종, 단위에 대하여 우선 개입을 실시한다.

(三)做好残疾预防宣传教育工作，普及残疾预防知识。

(3) 장애 예방 선전 교육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한다.

卫生主管部门在开展孕前和孕产期保健、产前筛查、产前诊断以及新生儿疾病筛查，传染病、地方病、慢性病、精神疾病等防控，心理保健指导等工作时，应当做好残疾预防工作，针对遗传、疾病、药物等致残因素，采取相应措施消除或者降低致残风险，加强临床早期康复介入，减少残疾的发生。

위생 주관 부서는 임신 전 및 임신 중 보건, 산전 선별 검사, 산전 진단 및 신생아 질병 선별 검사, 전염병, 지방병, 만성 질환, 정신 질환 등의 방역, 심리 보건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 예방 사업을 잘 수행하여야 하며, 유전, 질병, 약물 등 장애 유발 요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 위험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임상 조기 재활 개입을 강화하여 장애 발생을 줄여야 한다.

公安、安全生产监督管理、食品安全监督管理、药品监督管理、生态环境、防灾减灾救灾等部门在开展交通安全、生产安全、食品安全、药品安全、生态环境保护、防灾减灾救灾等工作时，应当针对事故、环境污染、灾害等致残因素，采取相应措施，减少残疾的发生。

공안, 안전생산감독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 의약품감독관리, 생태환경, 방재감재구호 등 부서는 교통안전, 생산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생태환경보호, 방재감재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사고, 환경오염, 재해 등 장애 유발 요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 발생을 줄여야 한다.

国务院卫生、教育、民政等有关部门和中国残疾人联合会在履行职责时应当收集、汇总残疾人信息，实现信息共享。

국무원 위생, 교육, 민정 등 관련 부서와 중국장애인연합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 정보를 수집·집계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承担新生儿疾病和未成年人残疾筛查、诊断的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规定将残疾和患有致残性疾病的未成年人信息，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报告。接到报告的卫生主管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将相关信息与残疾人联合会共享，并共同组织开展早期干预。

신생아 질병 및 미성년자 장애 검진·진단을 수행하는 의료위생기관은 규정에 따라 장애 및 장애 유발 질환이 있는 미성년자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위생주관부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장애인연합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조기 개입을 조직하여야 한다.

具有高度致残风险的用人单位应当对职工进行残疾预防相关知识培训，告知作业场所和工作岗位存在的致残风险，并采取防护措施，提供防护设施和防护用品。

장애 유발 위험이 높은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장애 예방 관련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및 작업장에 존재하는 장애 유발 위험을 알리며, 보호 조치를 취하고 보호 시설 및 보호 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公民学习残疾预防知识和技能，提高自我防护意识和能力。

국가는 시민이 장애 예방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保证未成年人及时接受政府免费提供的疾病和残疾筛查，努力使有出生缺陷或者致残性疾病的未成年人及时接受治疗和康复服务。未成年人、老年人的监护人或者家庭成员应当增强残疾预防意识，采取有针对性的残疾预防措施。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질병 및 장애 검진을 적시에 받도록 보장하고, 선천적 결함 또는 장애 유발 질환이 있는 미성년자가 적시에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의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맞춤형 장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卫生、教育、民政等部门和残疾人联合会整合从事残疾人康复服务的机构(以下称康复机构)、设施和人员等资源，合理布局，建立和完善以社区康复为基础、康复机构为骨干、残疾人家庭为依托的残疾人康复服务体系，以实用、易行、受益广的康复内容为重点，为残疾人提供综合性的康复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생, 교육, 민정 등 부서와 장애인연합회를 조직하여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재활 기관), 시설 및 인력 등 자원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지역사회 재활을 기반으로 하고 재활 기관을 중추로 하며 장애인 가정을 의지로 하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실용적이고 시행하기 쉬우며 혜택이 넓은 재활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优先开展残疾儿童康复工作，实行康复与教育相结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선적으로 장애 아동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재활과 교육을 결합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残疾人数量、分布状况、康复需求等情况，制定康复机构设置规划，举办公益性康复机构，将康复机构设置纳入基本公共服务体系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수, 분포 현황, 재활 수요 등 상황에 따라 재활 기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익성 재활 기관을 설립·운영하며, 재활 기관 설치를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支持社会力量投资康复机构建设，鼓励多种形式举办康复机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적 자본이 재활 기관 건설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활 기관 설립을 장려한다.

社会力量举办的康复机构和政府举办的康复机构在准入、执业、专业技术人员职称评定、非营利组织的财税扶持、政府购买服务等方面执行相同的政策。

사회적 자본으로 설립된 재활 기관과 정부가 설립한 재활 기관은 진입, 업무 수행, 전문 기술 인력 직함 평가, 비영리 조직의 재정·세무 지원, 정부 서비스 구매 등에서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는다.

康复机构应当具有符合无障碍环境建设要求的服务场所以及与所提供康复服务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设施设备等条件，建立完善的康复服务管理制度。

재활 기관은 무장애 환경 건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 장소와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 시설·설비 등의 조건을 갖추고, 완비된 재활 서비스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康复机构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和标准、规范的规定，为残疾人提供安全、有效的康复服务。鼓励康复机构为所在区域的社区、学校、家庭提供康复业务指导和技术支持。

재활 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준, 규범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활 기관이 소재 지역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 재활 업무 지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康复机构的建设标准、服务规范、管理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商中国残疾人联合会制定。

재활 기관의 건설 기준, 서비스 규범,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加强对康复机构的监督管理。残疾人联合会应当及时汇总、发布康复机构信息，为残疾人接受康复服务提供便利，各有关部门应当予以支持。残疾人联合会接受政府委托对康复机构及其服务质量进行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재활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연합회는 적시에 재활 기관 정보를 집계·발표하여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관련 부서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연합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재활 기관 및 그 서비스 품질을 감독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将残疾人社区康复纳入社区公共服务体系。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을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残疾人联合会应当利用社区资源，根据社区残疾人数量、类型和康复需求等设立康复场所，或者通过政府购买服务方式委托社会组织，组织开展康复指导、日常生活能力训练、康复护理、辅助器具配置、信息咨询、知识普及和转介等社区康复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연합회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수, 유형 및 재활 수요 등에 따라 재활 장소를 설치하거나, 정부 서비스 구매 방식을 통해 사회 조직에 위탁하여 재활 지도, 일상 생활 능력 훈련, 재활 간호, 보조 기구 배치, 정보 상담, 지식 보급 및 연계 등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城乡基层群众性自治组织应当鼓励和支持残疾人及其家庭成员参加社区康复活动，融入社区生活。

도시·농촌 기층 주민 자치 조직은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 재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통합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提供残疾人康复服务，应当针对残疾人的健康、日常活动、社会参与等需求进行评估，依据评估结果制定个性化康复方案，并根据实施情况对康复方案进行调整优化。制定、实施康复方案，应当充分听取、尊重残疾人及其家属的意见，告知康复措施的详细信息。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의 건강, 일상 활동, 사회 참여 등 수요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재활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 상황에 따라 재활 계획을 조정·최적화하여야 한다. 재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존중하고, 재활 조치의 상세 정보를 알려야 한다.

提供残疾人康复服务，应当保护残疾人隐私，不得歧视、侮辱残疾人。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从事残疾人康复服务的人员应当具有人道主义精神，遵守职业道德，学习掌握必要的专业知识和技能并能够熟练运用；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需要取得相应资格的，还应当依法取得相应的资格。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도주의 정신을 갖추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습·습득하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행정 법규에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康复机构应当对其工作人员开展在岗培训，组织学习康复专业知识和技能，提高业务水平和服务能力。

재활 기관은 그 직원에 대한 재직 중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조직하여 업무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残疾人联合会以及康复机构等应当为残疾人及其家庭成员学习掌握康复知识和技能提供便利条件，引导残疾人主动参与康复活动，残疾人的家庭成员应当予以支持和帮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연합회 및 재활 기관 등은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재활 지식과 기술을 학습·습득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재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은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社会保险的有关规定将残疾人纳入基本医疗保险范围，对纳入基本医疗保险支付范围的医疗康复费用予以支付；按照医疗救助的有关规定，对家庭经济困难的残疾人参加基本医疗保险给予补贴，并对经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和其他补充医疗保险支付医疗费用后仍有困难的给予医疗救助。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본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된 의료 재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구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본의료보험, 대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建立残疾儿童康复救助制度，逐步实现0－6岁视力、听力、言语、肢体、智力等残疾儿童和孤独症儿童免费得到手术、辅助器具配置和康复训练等服务；完善重度残疾人护理补贴制度；通过实施重点康复项目为城乡贫困残疾人、重度残疾人提供基本康复服务，按照国家有关规定对基本型辅助器具配置给予补贴。具体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商中国残疾人联合会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和残疾人康复需求等情况制定。

국가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제도를 수립하여, 0-6세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등 장애 아동과 자폐증 아동이 점차적으로 무료로 수술, 보조기기 장착 및 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장애인 간병 보조금 제도를 완비하고, 중점 재활 사업을 통해 도시 및 농촌 빈곤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 보조기기 장착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하여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장애인 재활 수요 등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国家多渠道筹集残疾人康复资金，鼓励、引导社会力量通过慈善捐赠等方式帮助残疾人接受康复服务。工伤保险基金、残疾人就业保障金等按照国家有关规定用于残疾人康复。

국가는 다양한 경로로 장애인 재활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적 힘이 자선 기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 장애인 고용 보장금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재활에 사용된다.

有条件的地区应当根据本地实际情况提高保障标准，扩大保障范围，实施高于国家规定水平的残疾人康复保障措施。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보장 기준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 수준보다 높은 장애인 재활 보장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需要，将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经费列入本级政府预算。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从事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服务的机构依法享受有关税收优惠政策。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对相关机构给予资金、设施设备、土地使用等方面的支持。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해당 기관에 자금, 시설 설비, 토지 사용 등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加强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专业人才的培养；鼓励和支持高等学校、职业学校设置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相关专业或者开设相关课程，培养专业技术人员。

국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고등학교와 직업학교가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관련 전공을 설치하거나 관련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教育等有关部门应当将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知识、技能纳入卫生、教育等相关专业技术人员的继续教育。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교육 등 관련 부서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지식과 기술을 위생, 교육 등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의 계속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和中国残疾人联合会，根据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需要，完善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专业技术人员职业能力水平评价体系。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전문 기술 인력의 직업 능력 수준 평가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积极支持辅助器具的研发、推广和应用。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보급 및 응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辅助器具研发、生产单位依法享受有关税收优惠政策。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 기업은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保障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人员的待遇。县级以上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应当在培训进修、表彰奖励等方面，对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人员予以倾斜。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 종사자의 대우를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교육 연수, 표창 및 포상 등 방면에서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 종사자에게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본 조례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各级残疾人联合会有违反本条例规定的情形的，依法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각급 장애인연합회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医疗卫生机构、康复机构及其工作人员未依照本条例规定开展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工作的，由有关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暂停相关执业活动，依法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의료위생기관, 재활기관 및 그 종사자가 본 조례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영업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具有高度致残风险的用人单位未履行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残疾预防义务，违反安全生产、职业病防治等法律、行政法规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有关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用人单位还应当依法承担救治、保障等义务。

장애 위험이 높은 고용주가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장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 생산, 직업병 예방 등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고용주는 또한 법에 따라 치료,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人身、财产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인신 또는 재산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本条例自2017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