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관리 조례

(1997年7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25号发布　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2025年12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4号第二次修订)

(1997년 7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25호로 발표, 2012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5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4호로 제2차 개정)

为了强化殡葬行业公益属性，加强殡葬管理，稳妥推进殡葬改革，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장례 업종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장례 관리를 강화하며, 장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殡葬管理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장례 관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殡葬管理坚持公益惠民、文明节俭、绿色生态，完善殡葬服务，深化殡葬移风易俗。

장례 관리는 공익 혜민, 문명 검소, 녹색 생태를 견지하고, 장례 서비스를 완비하며, 장례 미신 타파와 풍속 개혁을 심화한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的殡葬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殡葬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의 장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负责按职责履行殡葬设施项目审批程序；财政部门负责按规定将必要的殡葬工作经费纳入本级预算，加强资金监督管理；自然资源部门负责殡葬设施用地审批和规划许可，依据国土空间规划将殡葬设施用地需求统筹纳入土地利用年度计划；卫生健康、中医药、疾控部门负责医疗卫生机构出具死亡证明以及太平间等暂存遗体场所的监督管理；市场监管部门负责依法查处殡葬服务机构和其他经营主体价格违法、违规收费以及垄断、不正当竞争等行为；教育、公安、生态环境、住房城乡建设、人力资源社会保障、农业农村、应急管理、民族、宗教、网信、电信、林业草原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殡葬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부서는 직무에 따라 장례 시설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재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례 업무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하고 자금 감독 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자연자원 부서는 장례 시설 용지 승인 및 계획 허가를 책임지며,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 장례 시설 용지 수요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통합한다. 위생건강, 중의약, 질병 통제 부서는 의료 위생 기관의 사망 진단서 발급 및 태평간 등 시신 임시 보관 장소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시장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장례 서비스 기관 및 기타 경영 주체의 가격 위법, 불법 요금, 독점, 불공정 경쟁 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다. 교육, 공안, 생태환경, 주택도시건설, 인적자원사회보장, 농업농촌, 응급관리, 민족, 종교, 인터넷정보, 전신, 임업초원 등 관련 부서는 이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장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统筹、协调、督促和指导各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殡葬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각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장례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통합, 조정,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以及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依法做好殡葬相关工作。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및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법에 따라 장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殡葬事业是重要的公益事业。

장례 사업은 중요한 공익 사업이다.

殡葬服务分为基础项目和非基础项目，收费政策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财政部门会同国务院民政等部门制定。

장례 서비스는 기본 항목과 비기본 항목으로 구분되며, 요금 정책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문, 재정 부문이 국무원 민정 부문 등과 함께 제정한다.

国家制定殡葬服务基础项目清单，将遗体接运、遗体存放、遗体告别、遗体火化、骨灰寄存、生态安葬以及政府举办的殡葬服务机构提供的骨灰格位安葬等纳入清单范围，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可以结合实际适当增加本行政区域殡葬服务基础项目。收费标准应当依法制定。

국가는 장례 서비스 기본 항목 목록을 제정하며, 시체 운송, 시체 보관, 시체 고별, 시체 화장, 유골 보관, 생태 안장 및 정부가 운영하는 장례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유골 격자 안장 등을 목록에 포함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장례 서비스 기본 항목을 적절히 추가할 수 있다. 요금 기준은 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合理确定殡葬服务非基础项目清单，对收费依法实行严格管理。

구(구)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장례 서비스 비기본 항목 목록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요금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国家逐步将具备条件的殡葬服务项目纳入国家基本公共服务范围，并动态调整。

국가는 점차 조건을 갖춘 장례 서비스 항목을 국가 기본 공공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적으로 조정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统筹考虑实际需要与财政承受能力，建立与群众基本殡葬服务需求相适应的殡葬事业投入机制。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와 재정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기본 장례 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장례 사업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国家推行殡葬改革，稳妥有序实行火葬，改革土葬，节约殡葬用地。

국가는 장례 개혁을 추진하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화장을 시행하고, 토장을 개혁하며, 장례 용지를 절약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人口、交通、土地资源等状况，在已划定实行火葬地区和允许土葬地区的基础上，稳步扩大实行火葬地区的范围，调整情况及时报送国务院民政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인구, 교통, 토지 자원 등의 상황에 따라, 이미 화장 지역과 토장 허용 지역이 확정된 기초 위에서, 안정적으로 화장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 상황은 신속히 국무원 민정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尊重少数民族的丧葬习俗；自愿改革丧葬习俗的，他人不得干涉；鼓励采取符合生态环保、节约用地要求的殡葬方式，按照死亡地的规定处置遗体或者骨灰。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자발적으로 장례 풍습을 개혁하는 경우, 타인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생태 환경 보호 및 토지 절약 요구에 부합하는 장례 방식을 장려하며, 사망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다.

国务院民政部门统筹规划、完善全国殡葬基础信息库，及时与国家人口基础信息库实现共享，并会同国务院公安、卫生健康、人力资源社会保障等有关部门建立健全信息共享机制。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장례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계획하고 완비하며, 신속히 국가 인구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유를 실현하고, 국무원 공안, 위생 건강, 인력 자원 사회 보장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统筹本行政区域殡葬服务信息系统的建设、管理和维护，将殡葬服务主体和相关从业人员纳入系统管理，提供便民殡葬服务。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의 장례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유지를 총괄하며, 장례 서비스 주체와 관련 종사자를 시스템 관리에 포함시키고,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推进殡葬领域科技创新和推广应用。加强殡葬服务管理相关专业人才队伍建设。

장례 분야의 과학 기술 혁신 및 보급을 추진한다. 장례 서비스 관리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国家机关、群团组织、基层群众性自治组织和广播、电视、报刊等媒体以及互联网平台应当加强宣传教育，引导群众积极开展殡葬移风易俗活动。

국가 기관, 군중 단체, 기층 군중 자치 조직, 방송·텔레비전·신문·잡지 등 매체 및 인터넷 플랫폼은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군중이 적극적으로 장례 풍속 개혁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可以向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和有关部门投诉、举报。接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处理。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다. 신고·고발을 접수한 부서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殡葬设施是满足群众殡葬服务需求所必需的设施，包括殡仪馆、骨灰堂、公墓。

장례 시설은 군중의 장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장례식장, 납골당, 공동묘지를 포함한다.

殡葬服务机构为殡葬设施的运营单位。新设殡葬服务机构应当由政府举办，为非营利性机构。不得再新设立营利性殡葬服务机构。

장례 서비스 기관은 장례 시설의 운영 단위이다. 신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정부가 설립해야 하며,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영리성 장례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依法加强对殡葬服务机构的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장례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殡葬设施建设纳入相关规划，并与国土空间规划相衔接。本行政区域新建殡葬设施应当符合地方相关规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례 시설 건설을 관련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 신규 장례 시설은 지방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人口规模和分布状况按需建设殡仪馆，合理设置殡仪馆的服务网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인구 규모 및 분포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을 필요에 따라 건설하고, 장례식장의 서비스 지점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实际配备遗体接运车，保障遗体接运需求。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시신 운송 차량을 갖추어 시신 운송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骨灰堂、公墓，应当结合本行政区域实行火葬、改革土葬以及现有土地资源等状况，按照供需适配、节地生态原则，合理确定建设类型、数量和规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납골당과 공동묘지를 건설할 때, 해당 행정구역의 화장 시행, 토장 개혁 및 기존 토지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 적합 및 절지 생태 원칙에 따라 건설 유형, 수량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新建殡葬设施用地按照国家有关规定以划拨方式取得国有土地使用权。

신규 장례 시설 용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방식으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殡葬设施所需的遗体接运车、遗体冷藏柜、火化机、火化污染物净化设备等殡葬设备，应当符合相关强制性标准。禁止制造、销售、使用不符合强制性标准的殡葬设备。

장례 시설에 필요한 시신 운반차, 시신 냉장고, 화장로, 화장 오염물 정화 설비 등 장례 설비는 관련 강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례 설비의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利用村集体土地为村民设置公益性墓地，应当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备案。相关用地手续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촌민 위원회가 촌 집단 토지를 이용하여 촌민을 위한 공익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용지 수속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农村公益性墓地原则上不得向村民收取墓位使用相关费用，不得对村民以外的其他人员提供墓穴用地或者墓位。

농촌 공익 묘지는 원칙적으로 촌민에게 묘지 사용 관련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 촌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묘지 용지 또는 묘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实际做好农村公益性墓地的建设投入和统一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공익 묘지의 건설 투입과 통일 관리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禁止建立或者恢复宗族墓地。

종족 묘지를 설립하거나 복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下列地区建造坟墓：

다음 지역에 묘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耕地、林地；

(1) 경작지, 임지;

(二)城市公园、风景名胜区和文物保护区；

(2) 도시 공원, 풍경명승구 및 문화재 보호구;

(三)水库以及河流堤坝附近和水源保护区；

(3) 저수지 및 하천 제방 인근 및 수원 보호 구역

(四)铁路、公路主干线两侧。

(4) 철도, 주요 간선 도로 양측

前款规定区域内现有的坟墓，除受国家保护的具有历史、艺术、科学价值的墓地予以保留外，应当采取妥善方式迁移或者深埋，不留坟头；保障当地居民基本安葬需求且无法避让前款规定区域的公墓和农村公益性墓地，可依法纳入国土空间规划，不在前款规定的情形之内。

전항 규정 구역 내에 있는 기존 무덤은 국가 보호를 받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묘지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전하거나 깊이 묻어야 하며, 봉분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현지 주민의 기본 장례 수요를 보장하고 전항 규정 구역을 피할 수 없는 공동묘지 및 농촌 공익성 묘지는 법에 따라 국토 공간 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항 규정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自然人正常死亡的，医疗卫生机构应当及时出具死亡证明，依托各地政务服务平台共享死亡证明信息。

자연인이 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위생 기관은 즉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지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망 증명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按规定公布殡仪馆及其服务网点的联系方式，方便丧属联系。

의료위생 기관은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 및 그 서비스 지점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상주가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涉及公安机关依法处置且未经医疗卫生机构救治的非正常死亡案(事)件的逝者，由公安机关出具死亡证明。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의료위생 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은 비정상 사망 사건(사안)의 사망자는 공안 기관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中医药、疾控部门和民政部门应当加强医疗卫生机构与殡仪馆的衔接配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위생 건강, 중의약, 질병 통제 부서와 민정 부서는 의료위생 기관과 장례식장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的太平间不得外包，不得开展殡仪服务，可以为遗体暂时停放提供便利服务。

의료위생 기관의 영안실은 외부에 위탁 운영할 수 없으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시신 임시 보관을 위한 편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遗体接运、存放、防腐、整容、火化服务，由殡仪馆专门负责提供。

시신 운송, 보관, 방부 처리, 염습, 화장 서비스는 장례식장이 전담하여 제공한다.

殡仪馆应当凭死亡证明及时接运遗体，并对遗体进行必要的卫生技术处理。接运遗体时，发现遗体状况与死亡证明所载死因明显不符的，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장례식장은 사망 진단서에 따라 신속히 시신을 인수하고, 시신에 필요한 위생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시신 인수 시 시신 상태가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과 현저히 다른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殡仪馆存放遗体一般不超过3日，需要延期存放的，丧属或者遗体移交方应当在殡仪馆办理延期存放手续，并按规定交纳延期存放费用。

장례식장의 시신 보관은 일반적으로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상주 또는 시신 인계자가 장례식장에서 연장 보관 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연장 보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殡仪馆应当凭死亡证明和火化确认书火化遗体，并出具火化证明。

장례식장은 사망 진단서와 화장 확인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殡仪馆应当在遗体存放、火化等重点区域安装图像采集设备，并将收集的视频图像信息保存不少于90日备查。

장례식장은 시신 보관, 화장 등 중점 구역에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하고, 수집된 영상 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한다.

在实行火葬的地区，遗体应当就地、就近在殡仪馆火化。确需跨区域运输遗体的，丧属应当凭运输目的地民政部门出具的遗体接收证明联系殡仪馆运输遗体。

화장 지역에서는 시신을 현지 또는 인근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지역을 넘어 시신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상주는 운송 목적지 민정 부서가 발급한 시신 인수 증명서에 따라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시신을 운송해야 한다.

需要跨国(境)运输遗体、骸骨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국경을 넘어 시신, 유골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身份不明、无人认领、交通事故中当场死亡以及因其他突发事件死亡等特殊情形的死亡证明出具、遗体处置的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卫生健康部门等制定。

신원 불명, 인수자 없음, 교통사고 현장 사망 및 기타 돌발 사건 사망 등 특수 상황의 사망 진단서 발급 및 시신 처리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위생 건강 부서 등과 함께 제정한다.

推行不占地或者少占地的安葬方式，倡导使用绿色环保丧葬用品，减少墓地石化、硬化。

토지를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안장 방식을 추진하고, 친환경 장례 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묘지의 석화, 경화를 줄인다.

在实行火葬的地区，鼓励和引导骨灰海葬、树葬、花葬、草坪葬等安葬方式；在允许土葬的地区，鼓励和引导遗体深埋、不留坟头、不硬化、不立碑等安葬方式。

화장 지역에서는 유골 해양 산골, 수목장, 화장, 잔디장 등 안장 방식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토장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시신 깊은 매장, 봉분 없음, 경화 없음, 비석 없음 등 안장 방식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对按照前款规定方式实施生态安葬的，有条件的地方可以给予适当补贴。

전항의 방식에 따라 생태 장례를 실시하는 경우, 조건이 갖추어진 지방에서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各地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结合实际在适当场所划定一定区域，实施生态安葬。

각 지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장소에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생태 장례를 실시할 수 있다.

国家倡导骨灰格位安葬。骨灰堂不收取或者适当收取格位使用费、维护管理费。

국가는 골회 격자 안장을 권장한다. 골회당은 격자 사용료와 유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적절히 징수할 수 있다.

禁止在骨灰堂内设置私人祠堂。

골회당 내에 사설 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公墓应当以节地生态安葬为导向，推行墓位和墓碑小型化，并划定一定区域实施生态安葬和骨灰格位安葬。

공동묘지는 절지 생태 장례를 지향하며, 묘지와 묘비를 소형화하고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생태 장례와 골회 격자 안장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严格限制公墓墓位占地面积和墓碑高度，具体标准由国务院民政部门制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공동묘지 묘지 점유 면적과 묘비 높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정한다.

禁止变相扩大墓位占地面积或者使用高档材料。禁止设置违背公序良俗的标志物。

묘지 점유 면적을 변칙적으로 확대하거나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骨灰堂、公墓应当凭死亡证明、火化证明等有关证明材料提供骨灰格位、公墓墓位。为高龄老人、危重病人等提供骨灰格位、公墓墓位的除外。

골회당과 공동묘지는 사망 증명서, 화장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에 따라 골회 격자와 공동묘지 묘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령 노인이나 중병 환자 등에게 골회 격자나 공동묘지 묘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骨灰格位、公墓墓位一个使用周期不超过20年。使用周期届满，可以办理续用手续并交纳维护管理费。

골회 격자와 공동묘지 묘지의 사용 주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 주기가 만료되면 갱신 절차를 밟고 유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

骨灰堂、公墓的运营单位应当按规定提取费用建立维护基金，在当地民政部门的监督下实行专账管理，用于后续维护和管理。

골회당과 공동묘지의 운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추출하여 유지 기금을 조성하고, 현지 민정 부서의 감독 하에 전용 계정으로 관리하여 후속 유지 및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禁止将居民住宅专门用于安放骨灰。禁止在公墓、农村公益性墓地以及依法实施生态安葬的区域以外的地方埋葬遗体、建造坟墓。

주거용 주택을 유골 안치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동묘지, 농촌 공익 묘지 및 법에 따라 생태 장례를 시행하는 구역 외의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办理丧事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和社会公德，不得妨碍公共秩序、危害公共安全，不得侵害他人的合法权益，不得违背公序良俗。

장례 활동을 할 때에는 법률과 규정 및 사회 공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鼓励农村红白理事会等组织发挥作用，协助群众文明节俭办理丧事活动，引导移风易俗。

농촌의 홍백위원회 등 조직이 역할을 발휘하여 주민들이 문명적이고 검소하게 장례 활동을 치르도록 돕고, 관습 개혁을 유도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加强宣传，引导群众在殡仪馆及其服务网点办理告别等丧事活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장례식장 및 그 서비스 지점에서 고별 등 장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除殡葬服务机构外，从事殡葬服务代理、用品代购、策划主持、信息咨询等殡葬相关服务活动的组织和个人，应当向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备案。

장례 서비스 기관 외에 장례 서비스 대리, 용품 대리 구매, 기획 진행, 정보 상담 등 장례 관련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将从事殡葬相关服务活动的组织和个人纳入殡葬服务信息系统和殡葬行业组织管理，对存在以欺骗等手段违规收费、诱导大操大办、强迫接受服务、倒卖逝者信息等损害丧属权益行为的依法处置，并在殡葬服务信息系统中进行标注，向社会公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장례 관련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을 장례 서비스 정보 시스템 및 장례 업계 조직 관리에 포함시키고, 속임수 등 수단으로 불법 요금 징수, 과도한 성대함 유도, 서비스 강요, 사망자 정보 매매 등 유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장례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표시하여 사회에 공개한다.

殡葬服务机构不得违反有关规定擅自设立收费项目，或者采取分解项目、扩大范围收费等形式变相提高收费标准。

장례 서비스 기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요금 항목을 설정하거나, 항목 분할, 범위 확대 등의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요금 기준을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殡葬服务机构、销售丧葬用品的经营主体以及从事殡葬相关服务活动的组织和个人不得实施下列价格违法行为：

장례 서비스 기관, 장례 용품 판매 사업자 및 장례 관련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不按规定明码标价，或者在标价之外加价或者收取未标明的费用；

(1)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二)利用虚假的或者使人误解的价格手段，诱骗丧属与其进行交易；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상주를 속여 거래하게 하는 행위

(三)采取捆绑、附加不合理条件或者不合理限制等方式，强制或者变相强制销售丧葬用品、提供殡葬相关服务并收取费用；

(3) 결합, 불합리한 조건 부과 또는 불합리한 제한 등의 방식으로 강제 또는 간접 강제로 장례 용품을 판매하거나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四)强制或者变相强制丧属接受第三方的有偿服务，或者利用相关服务网点重复收取费用；

(4) 강제 또는 간접 강제로 상주가 제3자의 유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관련 서비스 지점을 이용하여 비용을 중복 징수하는 행위

(五)法律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禁止的其他价格违法行为。

(5)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가격 위법 행위

前款规定的单位、组织，不得达成或者实施排除、限制竞争的垄断协议；具有市场支配地位的，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

전항에 규정된 단위, 조직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독점 합의를 체결하거나 이행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禁止制造、销售违反法律法规或者违背公序良俗的丧葬用品。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장례 용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다.

禁止向实行火葬的地区销售棺材等土葬用品。

화장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 등 토장 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倡导文明、低碳、安全祭扫。

국가는 문명, 저탄소, 안전한 제사를 장려한다.

网络祭扫服务平台应当遵守法律法规，遵循公序良俗，加强逝者信息保护，不得诱导消费，不得违法违规处理逝者信息或者发布、传播法律法规禁止的信息。

온라인 제사 서비스 플랫폼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서양속을 따라야 하며, 고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고인 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거나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以及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可以利用适宜的场地，为群众提供治丧便利。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및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군중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涵盖殡葬活动全链条的监管事项清单，加强部门间情况通报和执法协作配合。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和有关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对殡葬活动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례 활동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감독 사항 목록을 작성하고, 부서 간 상황 통보 및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 및 관련 부서는 법정 직무를 수행하여 장례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殡葬工作的定期督导，支持、督促各有关部门依法履行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례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서가 법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自然资源、水利、林业草原、文物等部门应当综合运用现代技术手段，及时发现和处置殡葬违法行为。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자연자원, 수리, 임업초원, 문화재 등 부서는 현대 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장례 위법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健全对殡葬设施建设运营、公墓安葬标准、丧事活动管理等事项的随机抽查机制。抽查情况以及查处结果应当书面告知被抽查对象，并依法向社会公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장례 시설 건설 운영, 묘지 안장 기준, 장례 활동 관리 등 사항에 대한 무작위 점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점검 상황 및 처리 결과는 점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殡葬服务实行清单化管理并动态调整，禁止在清单之外设立项目、收取费用。

장례 서비스는 목록화 관리되며 동적으로 조정되고, 목록 외에 항목을 설정하거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依法对殡葬服务加强价格监测和监督管理，遏制过高收费。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장례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과도한 요금을 억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与政务服务便民热线等监督渠道的信息共享监督机制，对丧属反映的殡葬服务问题，应当会同有关部门及时予以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丧属。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정무 서비스 핫라인 등 감독 채널과의 정보 공유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주가 반영한 장례 서비스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상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殡葬服务机构应当每年向所属的民政部门报送年度工作报告、财务审计报告。年度工作报告应当包括日常运营、服务管理、安全生产、接受奖惩等情况。上一级民政部门可以通过抽查年度工作报告、财务审计报告的方式，对殡葬服务机构实施监督检查。

장례 서비스 기관은 매년 소속 민정 부서에 연간 업무 보고서와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업무 보고서에는 일상 운영, 서비스 관리, 안전 생산, 수상 및 처벌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급 민정 부서는 연간 업무 보고서와 재무 감사 보고서를 추출 점검하는 방식으로 장례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殡葬服务主体和相关从业人员信用记录制度，将相关信息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依法开展失信惩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 서비스 주체 및 관련 종사자의 신용 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법에 따라 신용 불이행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殡葬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殡葬服务机构守法、诚信、安全经营。殡葬行业从业人员应当遵守职业道德，规范文明服务。

장례 업계 단체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장례 서비스 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며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례 업계 종사자는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규범적이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殡葬工作进行社会监督。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장례 업무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殡葬服务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视情节轻重、危害程度等情况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장례 서비스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위반의 경중, 위해 정도 등 상황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违反本条例规定接运、存放、火化遗体，或者未按规定保存相关视频图像信息；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신을 운송, 보관, 화장하거나 관련 영상 정보를 규정에 따라 보존하지 않은 경우

(二)违反本条例规定出具火化证明或者虚开、伪造、倒卖火化证明；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 위조, 불법 유통한 경우

(三)违反本条例规定提供骨灰格位、墓位，设置违背公序良俗的标志物；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골함 안치 위치, 묘지를 제공하거나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표지물을 설치한 경우

(四)未按照本条例规定报送年度工作报告、财务审计报告或者接受监督检查；

(4) 이 조례에 따라 연간 업무 보고서,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5)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상황

在骨灰堂内设置私人祠堂的，在公墓内提供超规定标准墓位、变相扩大墓位占地面积，或者使用高档材料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视情节轻重、危害程度等情况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유골당 내에 개인 사당을 설치하거나, 묘지 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묘지를 제공하거나, 묘지 점유 면적을 변칙적으로 확대하거나,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위반의 경중, 위해 정도 등 상황에 따라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规定擅自建设殡葬设施的，或者擅自变更殡葬设施占地面积、用途的，依照城乡规划、土地管理等有关法律、行政法规给予处罚。

규정을 위반하여 장례 시설을 임의로 건설하거나 장례 시설의 점유 면적이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도시·농촌 계획, 토지 관리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农村公益性墓地以营利为目的提供墓穴用地或者墓位的，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농촌 공익 묘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묘지 용지나 묘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将应当火化的遗体土葬，或者在公墓、农村公益性墓地以及依法实施生态安葬的区域以外的地方埋葬遗体、建造坟墓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限期改正。

화장해야 할 시신을 토장하거나, 공동 묘지, 농촌 공익 묘지 및 법에 따라 생태 매장을 시행하는 구역 외의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묘지를 조성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建立或者恢复宗族墓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限期改正，并视情节轻重、危害程度等情况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종족 묘지를 설립하거나 복원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 및 위해 정도 등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禁止区域建造坟墓的，依照土地管理、森林等有关法律、行政法规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금지 구역에 묘지를 조성한 경우, 토지 관리, 산림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市场监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3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시장 감독 부서와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制造、销售、使用不符合强制性标准的殡葬设备；

(1)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례 설비를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二)制造、销售违反法律法规或者违背公序良俗的丧葬用品；

(2)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장례 용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三)向实行火葬的地区销售棺材等土葬用品。

(3) 화장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재 등 토장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丧葬用品仿制或者使用人民币图样的，依照人民币管理有关法律、行政法规给予处罚。

장례 용품이 인민폐 도안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인민폐 관리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将太平间外包或者在太平间开展殡仪服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中医药、疾控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3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태평간(병원 내 시신 안치실)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태평간에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건강, 중의약, 질병관리 부서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其他组织或者个人擅自进行遗体接运、存放、防腐、整容、火化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시신 운송, 보관, 방부 처리, 미용, 화장을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将居民住宅专门用于安放骨灰造成不良影响，或者违反本条例规定办理丧事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进行教育。

주거용 주택을 납골 안치 전용으로 사용하여 나쁜 영향을 초래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례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从事殡葬相关服务活动的组织和个人，存在损害丧属权益行为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违反其他法律法规的，按照有关规定处理。

장례 관련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이 상주(상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存在本条例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一款规定的价格违法行为的，依照价格管理有关法律、行政法规和规章给予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和规章没有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营业执照。

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가격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관리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시장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도가 심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병과한다.

存在本条例第四十三条第二款规定的违法行为的，依照反垄断有关法律予以处理。

본 조례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반독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网络祭扫服务平台违反本条例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公安、网信、电信等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并可责令停业整顿、予以关闭。

네트워크 제사 플랫폼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공안, 인터넷 정보, 통신 등 부서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명령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以及有关部门工作人员、殡葬服务机构工作人员在殡葬工作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직원, 장례 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장례 업무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在殡葬设施建设、殡葬设备采购、丧葬用品采购以及销售等事项上为他人谋取利益；

(1) 장례 시설 건설, 장례 장비 구매, 장례 용품 구매 및 판매 등 사항에서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二)利用工作之便索取或者非法收受财物；

(2)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행위

(三)对不符合本条例规定的殡葬设施予以批准、建设；

(3)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장례 시설을 승인하거나 건설하는 행위

(四)对违法问题隐瞒不报或者处置不当，造成生态破坏、公共财产损失或者不良社会影响；

(4) 위법 문제를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생태 파괴, 공공 재산 손실 또는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五)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

利用工作之便索取或者非法收受的财物，应当予以没收、追缴或者责令退赔。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한 재물은 몰수, 추징 또는 반환 명령을 내려야 한다.

在殡葬管理和服务中，发现有倒卖遗体、人体组织和器官等涉嫌犯罪行为的，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查处。

장례 관리 및 서비스 중 시체, 인체 조직 및 장기 불법 거래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수사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26年3月30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