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잠행 방법

(2014年2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9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4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9호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为了加强社会救助，保障公民的基本生活，促进社会公平，维护社会和谐稳定，根据宪法，制定本办法。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社会救助制度坚持托底线、救急难、可持续，与其他社会保障制度相衔接，社会救助水平与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

사회구조 제도는 최저선 보장, 긴급 구조, 지속 가능성을 견지하며, 다른 사회 보장 제도와 연계되고, 사회구조 수준은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社会救助工作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及时的原则。

사회구조 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 신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统筹全国社会救助体系建设。国务院民政、应急管理、卫生健康、教育、住房城乡建设、人力资源社会保障、医疗保障等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相应的社会救助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사회구조 체계 건설을 총괄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 관리, 위생 건강, 교육, 주택 도시 건설, 인력 자원 사회 보장, 의료 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사회구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应急管理、卫生健康、教育、住房城乡建设、人力资源社会保障、医疗保障等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相应的社会救助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응급 관리, 위생 건강, 교육, 주택 도시 건설, 인력 자원 사회 보장, 의료 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前两款所列行政部门统称社会救助管理部门。

전 두 항에 열거된 행정 부서를 통칭하여 사회구조 관리 부서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负责有关社会救助的申请受理、调查审核，具体工作由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经办人员承担。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관련 사회구조의 신청 접수, 조사 심사를 책임지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구조 전담 기관 또는 전담 인원이 수행한다.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协助做好有关社会救助工作。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관련 사회구조 업무를 보조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社会救助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建立健全政府领导、民政部门牵头、有关部门配合、社会力量参与的社会救助工作协调机制，完善社会救助资金、物资保障机制，将政府安排的社会救助资金和社会救助工作经费纳入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구조구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 주도, 민정부문 주관, 관련 부문 협력, 사회역량 참여의 사회구조구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며, 사회구조구제 자금 및 물자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부가 배정한 사회구조구제 자금과 사회구조구제 업무 경비를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社会救助资金实行专项管理，分账核算，专款专用，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挤占挪用。社会救助资金的支付，按照财政国库管理的有关规定执行。

사회구조구제 자금은 전문 관리, 분계 회계, 전용 사용을 실시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점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구조구제 자금의 지급은 재정 국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统一规划建立社会救助管理信息系统，实现社会救助信息互联互通、资源共享。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통일 계획에 따라 사회구조구제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구조구제 정보의 상호 연결 및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国家鼓励、支持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

국가는 사회역량이 사회구조구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社会救助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사회구조구제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国家对共同生活的家庭成员人均收入低于当地最低生活保障标准，且符合当地最低生活保障家庭财产状况规定的家庭，给予最低生活保障。

국가는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 가구 재산 규정에 부합하는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보장을 제공한다.

最低生活保障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按照当地居民生活必需的费用确定、公布，并根据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和物价变动情况适时调整。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 생활 필수 비용에 따라 결정하여 공포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最低生活保障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的认定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

최저생활보장 가구의 소득 상황 및 재산 상황 인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申请最低生活保障，按照下列程序办理：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由共同生活的家庭成员向户籍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书面申请；家庭成员申请有困难的，可以委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代为提出申请。

(1)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한다. 가족 구성원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通过入户调查、邻里访问、信函索证、群众评议、信息核查等方式，对申请人的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进行调查核实，提出初审意见，在申请人所在村、社区公示后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

(2) 향진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는 가구 방문 조사, 이웃 방문, 서신 증명 요청, 주민 평가, 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가구 소득 상황과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초심 의견을 제출한 후, 신청인이 거주하는 촌 또는 지역사회에 공시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승인을 요청한다.

(三)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经审查，对符合条件的申请予以批准，并在申请人所在村、社区公布；对不符合条件的申请不予批准，并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3)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촌 또는 지역사회에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은 승인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对批准获得最低生活保障的家庭，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按照共同生活的家庭成员人均收入低于当地最低生活保障标准的差额，按月发给最低生活保障金。

최저생활보장을 승인받은 가구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해당 지역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기준으로 매월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对获得最低生活保障后生活仍有困难的老年人、未成年人、重度残疾人和重病患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必要措施给予生活保障。

최저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및 중증 환자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发生变化的，应当及时告知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

최저생활보장 가구의 인구 상황, 소득 상황,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향진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以及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对获得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定期核查。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최저생활보장을 받는 가구의 인구 상황, 소득 상황, 재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发生变化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及时决定增发、减发或者停发最低生活保障金；决定停发最低生活保障金的，应当书面说明理由。

최저생활보장 가구의 인구 상황, 소득 상황,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최저생활보장금을 증액, 감액 또는 중단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금 중단을 결정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家对无劳动能力、无生活来源且无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或者其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无赡养、抚养、扶养能力的老年人、残疾人以及未满16周岁的未成年人，给予特困人员供养。

국가는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 원천이 없으며, 법정 부양·양육·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법정 부양·양육·부양 의무자가 부양·양육·부양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및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곤란한 자 지원을 제공한다.

特困人员供养的内容包括：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提供基本生活条件；

(1) 기본 생활 조건 제공

(二)对生活不能自理的给予照料；

(2) 생활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돌봄 제공

(三)提供疾病治疗；

(3) 질병 치료 제공

(四)办理丧葬事宜。

(4) 장례 업무 처리

特困人员供养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确定、公布。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特困人员供养应当与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障、最低生活保障、孤儿基本生活保障等制度相衔接。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 기본 생활보장 등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申请特困人员供养，由本人向户籍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书面申请；本人申请有困难的，可以委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代为提出申请。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또는 가도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特困人员供养的审批程序适用本办法第十一条规定。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의 승인 절차는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及时了解掌握居民的生活情况，发现符合特困供养条件的人员，应当主动为其依法办理供养。

향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는 신속히 주민의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히 곤란한 사람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 지원을 처리해야 한다.

特困供养人员不再符合供养条件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或者供养服务机构应当告知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审核并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核准后，终止供养并予以公示。

특별빈곤 구호 대상자가 더 이상 구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구호 서비스 기관은 향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는 심사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구호를 종료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特困供养人员可以在当地的供养服务机构集中供养，也可以在家分散供养。特困供养人员可以自行选择供养形式。

특별빈곤 구호 대상자는 현지의 구호 서비스 기관에서 집중 구호를 받거나 가정에서 분산 구호를 받을 수 있다. 특별빈곤 구호 대상자는 구호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国家建立健全自然灾害救助制度，对基本生活受到自然灾害严重影响的人员，提供生活救助。

국가는 자연재해 구호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기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활 구호를 제공한다.

自然灾害救助实行属地管理，分级负责。

자연재해 구호는 관할 구역별 관리와 단계별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和自然灾害多发、易发地区的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自然灾害特点、居民人口数量和分布等情况，设立自然灾害救助物资储备库，保障自然灾害发生后救助物资的紧急供应。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 지역 및 취약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특성, 주민 인구 수 및 분포 상황 등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창고를 설치하여 재해 발생 후 구호 물자의 긴급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自然灾害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根据情况紧急疏散、转移、安置受灾人员，及时为受灾人员提供必要的食品、饮用水、衣被、取暖、临时住所、医疗防疫等应急救助。

자연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응급 종합 조정 기구는 상황에 따라 긴급 대피, 이송, 재해민을 배치하고, 신속히 재해민에게 필요한 식품, 식수, 의복, 난방, 임시 주거, 의료 방역 등 응급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灾情稳定后，受灾地区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评估、核定并发布自然灾害损失情况。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재해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손실 상황을 평가, 확정 및 발표해야 한다.

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在确保安全的前提下，对住房损毁严重的受灾人员进行过渡性安置。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된 재해민에게 과도기적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自然灾害危险消除后，受灾地区人民政府应急管理等部门应当及时核实本行政区域内居民住房恢复重建补助对象，并给予资金、物资等救助。

자연재해 위험이 제거된 후, 재해 지역 인민정부의 응급 관리 등 부서는 신속히 본 행정 구역 내 주민 주택 재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및 물자 등의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自然灾害发生后，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为因当年冬寒或者次年春荒遇到生活困难的受灾人员提供基本生活救助。

자연재해 발생 후,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당해 연도 동한(겨울 추위) 또는 다음 해 춘황(봄 기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재해민에게 기본 생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建立健全医疗救助制度，保障医疗救助对象获得基本医疗卫生服务。

국가는 의료 구호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 의료 구호 대상자가 기본 의료위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下列人员可以申请相关医疗救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의료 구호를 신청할 수 있다:

(一)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

(1) 최저생활보장 가구 구성원

(二)特困供养人员；

(2) 특별공급 대상자

(三)县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其他特殊困难人员。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

医疗救助采取下列方式：

의료 구호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一)对救助对象参加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或者新型农村合作医疗的个人缴费部分，给予补贴；

(1) 구호 대상자가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 또는 신형 농촌 합작 의료에 가입할 때 개인 부담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二)对救助对象经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和其他补充医疗保险支付后，个人及其家庭难以承担的符合规定的基本医疗自负费用，给予补助。

(2) 구호 대상자가 기본 의료보험, 대병 보험 및 기타 보충 의료보험의 지급을 받은 후, 개인 및 그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규정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비 자비 부담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医疗救助标准，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经济社会发展水平和医疗救助资金情况确定、公布。

의료구조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의료구조 자금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공포한다.

申请医疗救助的，应当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经审核、公示后，由县级人民政府医疗保障部门审批。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和特困供养人员的医疗救助，由县级人民政府医疗保障部门直接办理。

의료구조를 신청하려면 향진 인민정부나 가도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와 공시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의료보장 부서가 승인한다. 최저생활보장 가구 구성원과 특별부양 대상자의 의료구조는 현급 인민정부 의료보장 부서가 직접 처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医疗救助与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相衔接的医疗费用结算机制，为医疗救助对象提供便捷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구조와 기본의료보험, 대병보험이 연계된 의료비 정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의료구조 대상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建立疾病应急救助制度，对需要急救但身份不明或者无力支付急救费用的急重危伤病患者给予救助。符合规定的急救费用由疾病应急救助基金支付。

국가는 질병응급구조 제도를 수립하여 응급 처치가 필요하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응급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중증 응급 환자에게 구조를 제공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응급 비용은 질병응급구조 기금에서 지급한다.

疾病应急救助制度应当与其他医疗保障制度相衔接。

질병응급구조 제도는 다른 의료보장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国家对在义务教育阶段就学的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特困供养人员，给予教育救助。

국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재학 중인 최저생활보장 가구 구성원과 특별부양 대상자에게 교육구조를 제공한다.

对在高中教育(含中等职业教育)、普通高等教育阶段就学的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特困供养人员，以及不能入学接受义务教育的残疾儿童，根据实际情况给予适当教育救助。

고등교육(중등직업교육 포함) 및 일반고등교육 단계에 재학 중인 최저생활보장 가구 구성원과 특별부양 대상자,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구조를 제공한다.

教育救助根据不同教育阶段需求，采取减免相关费用、发放助学金、给予生活补助、安排勤工助学等方式实施，保障教育救助对象基本学习、生活需求。

교육구조는 다양한 교육 단계의 요구에 따라 관련 비용 감면, 장학금 지급, 생활보조금 지급, 근로장학 배치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여 교육구조 대상자의 기본 학습 및 생활 요구를 보장한다.

教育救助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和教育救助对象的基本学习、生活需求确定、公布。

교육구조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교육구조 대상자의 기본 학습 및 생활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 공포한다.

申请教育救助，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就读学校提出，按规定程序审核、确认后，由学校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

교육구조를 신청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학 학교에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확인 후 학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国家对符合规定标准的住房困难的最低生活保障家庭、分散供养的特困人员，给予住房救助。

국가는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곤란 최저생활보장 가정 및 분산 공양 특곤 인원에게 주택구조를 제공한다.

住房救助通过配租公共租赁住房、发放住房租赁补贴、农村危房改造等方式实施。

주택구조는 공공임대주택 배정, 주택 임대 보조금 지급, 농촌 위험 주택 개조 등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住房困难标准和救助标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经济社会发展水平、住房价格水平等因素确定、公布。

주택 곤란 기준 및 구조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본 행정 구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주택 가격 수준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공포한다.

城镇家庭申请住房救助的，应当经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或者直接向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提出，经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核家庭收入、财产状况和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审核家庭住房状况并公示后，对符合申请条件的申请人，由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优先给予保障。

도시 가정이 주택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향진 인민 정부나 가도 사무소를 경유하거나 직접 현급 인민 정부 주택 보장 부서에 제출하며,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의 가정 수입·재산 상태 심사와 현급 인민 정부 주택 보장 부서의 가정 주택 상태 심사 및 공시를 거친 후,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대해 현급 인민 정부 주택 보장 부서가 우선적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农村家庭申请住房救助的，按照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规定执行。

농촌 가정이 주택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按照国家规定通过财政投入、用地供应等措施为实施住房救助提供保障。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 투입, 용지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구조 시행을 위한 보장을 제공한다.

国家对最低生活保障家庭中有劳动能力并处于失业状态的成员，通过贷款贴息、社会保险补贴、岗位补贴、培训补贴、费用减免、公益性岗位安置等办法，给予就业救助。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가정 중 노동 능력이 있고 실업 상태인 구성원에 대해 대출 이자 보전, 사회보험 보조금, 직위 보조금, 훈련 보조금, 비용 감면, 공익성 직위 배치 등의 방법으로 취업구조를 제공한다.

最低生活保障家庭有劳动能力的成员均处于失业状态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针对性的措施，确保该家庭至少有一人就业。

최저생활보장 가구 중 노동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모두 실직 상태인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가구의 최소 1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

申请就业救助的，应当向住所地街道、社区公共就业服务机构提出，公共就业服务机构核实后予以登记，并免费提供就业岗位信息、职业介绍、职业指导等就业服务。

취업 구호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소재 가도·사회 공공취업서비스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공공취업서비스 기관은 확인 후 등록하고 무료로 취업 정보,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등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最低生活保障家庭中有劳动能力但未就业的成员，应当接受人力资源社会保障等有关部门介绍的工作；无正当理由，连续3次拒绝接受介绍的与其健康状况、劳动能力等相适应的工作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决定减发或者停发其本人的最低生活保障金。

최저생활보장 가구 중 노동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구성원은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가 소개하는 일자리를 수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건강 상태·노동능력 등에 적합한 소개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해당 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금을 감액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吸纳就业救助对象的用人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社会保险补贴、税收优惠、小额担保贷款等就业扶持政策。

취업 구호 대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 세금 우대, 소액 담보 대출 등 취업 지원 정책을 누린다.

国家对因火灾、交通事故等意外事件，家庭成员突发重大疾病等原因，导致基本生活暂时出现严重困难的家庭，或者因生活必需支出突然增加超出家庭承受能力，导致基本生活暂时出现严重困难的最低生活保障家庭，以及遭遇其他特殊困难的家庭，给予临时救助。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등 돌발 사건, 가족 구성원의 중대 질병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곤란에 처한 가구, 또는 생활 필수 지출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가구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기본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곤란에 처한 최저생활보장 가구, 및 기타 특수한 곤란에 처한 가구에 대해 임시구호를 제공한다.

申请临时救助的，应当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经审核、公示后，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救助金额较小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可以委托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审批。情况紧急的，可以按照规定简化审批手续。

임시구호를 신청하려면 향진인민정부·가도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승인한다. 구호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향진인민정부·가도사무소에 승인을 위탁할 수 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临时救助的具体事项、标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公布。

임시구호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하여 공고한다.

国家对生活无着的流浪、乞讨人员提供临时食宿、急病救治、协助返回等救助。

국가는 생활 근거 없이 유랑·걸식하는 사람에게 임시 숙식, 급병 치료, 귀환 지원 등의 구호를 제공한다.

公安机关和其他有关行政机关的工作人员在执行公务时发现流浪、乞讨人员的，应当告知其向救助管理机构求助。对其中的残疾人、未成年人、老年人和行动不便的其他人员，应当引导、护送到救助管理机构；对突发急病人员，应当立即通知急救机构进行救治。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유랑·걸식자를 발견한 경우, 그들에게 구호 관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 중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기타 사람은 구호 관리 기관으로 안내·호송해야 하며, 급병 환자는 즉시 응급 의료 기관에 통보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国家鼓励单位和个人等社会力量通过捐赠、设立帮扶项目、创办服务机构、提供志愿服务等方式，参与社会救助。

국가는 개인과 단체 등 사회적 힘이 기부, 지원 프로젝트 설립, 서비스 기관 설립,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구조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财政补贴、税收优惠、费用减免等政策。

사회적 힘이 사회구조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보조금, 세제 혜택, 비용 감면 등의 정책을 누린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将社会救助中的具体服务事项通过委托、承包、采购等方式，向社会力量购买服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구조 중 구체적인 서비스 사항을 위탁, 계약,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힘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发挥社会工作服务机构和社会工作者作用，为社会救助对象提供社会融入、能力提升、心理疏导等专业服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구조 대상자에게 사회 통합, 능력 향상, 심리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社会救助管理部门及相关机构应当建立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的机制和渠道，提供社会救助项目、需求信息，为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创造条件、提供便利。

사회구조 관리 부서 및 관련 기관은 사회적 힘이 사회구조에 참여하는 메커니즘과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구조 프로젝트 및 수요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힘이 사회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加强对社会救助工作的监督检查，完善相关监督管理制度。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사회구조 관리 부서는 사회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的家庭，应当按照规定如实申报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

사회구조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가구는 규정에 따라 가구 소득 상황, 재산 상황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根据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家庭的请求、委托，可以通过户籍管理、税务、社会保险、不动产登记、工商登记、住房公积金管理、车船管理等单位和银行、保险、证券等金融机构，代为查询、核对其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有关单位和金融机构应当予以配合。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사회구조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가구의 요청, 위임에 따라 호적 관리, 세무, 사회보험,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주택 공적 자금 관리, 차량 선박 관리 등의 단위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기관을 통해 그 가구의 소득 상황, 재산 상황을 대신 조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금융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申请和已获得社会救助家庭经济状况信息核对平台，为审核认定社会救助对象提供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신청 및 이미 사회구조를 받은 가구의 경제 상황 정보 확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구조 대상 심사 인정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社会救助管理部门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在履行社会救助职责过程中，可以查阅、记录、复制与社会救助事项有关的资料，询问与社会救助事项有关的单位、个人，要求其对相关情况作出说明，提供相关证明材料。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구조 관리 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사회구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기록, 복사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 사항과 관련된 단위, 개인에게 질문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단위,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申请社会救助，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提出；申请人难以确定社会救助管理部门的，可以先向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求助。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接到求助后，应当及时办理或者转交其他社会救助管理部门办理。

사회구조를 신청할 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회구조 관리 부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사회구조 집행 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구조 집행 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도움 요청을 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거나 다른 사회구조 관리 부문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建立统一受理社会救助申请的窗口，及时受理、转办申请事项。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사회구조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사항을 신속히 접수, 이관 처리해야 한다.

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对在社会救助工作中知悉的公民个人信息，除按照规定应当公示的信息外，应当予以保密。

사회구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사회구조 업무 중 알게 된 시민 개인 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 외에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通过报刊、广播、电视、互联网等媒体，宣传社会救助法律、法规和政策。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사회구조 관리 부문은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사회구조 법률,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通过公共查阅室、资料索取点、信息公告栏等便于公众知晓的途径，及时公开社会救助资金、物资的管理和使用等情况，接受社会监督。

현급 인민정부 및 그 사회구조 관리 부문은 공공 열람실, 자료 비치 장소, 정보 게시판 등 대중이 알기 쉬운 경로를 통해 사회구조 자금, 물자의 관리 및 사용 상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行使职权，应当接受社会监督。

사회구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는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任何单位、个人有权对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在社会救助工作中的违法行为进行举报、投诉。受理举报、投诉的机关应当及时核实、处理。

모든 단위, 개인은 사회구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사회구조 업무 중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신고,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审计机关依法对社会救助资金、物资的筹集、分配、管理和使用实施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문, 심계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구조 자금, 물자의 조달, 배분,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한다.

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的家庭或者人员，对社会救助管理部门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사회구조를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인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구조 관리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对符合申请条件的救助申请不予受理的；

(1)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二)对符合救助条件的救助申请不予批准的；

(2) 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三)对不符合救助条件的救助申请予以批准的；

(3) 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승인한 경우

(四)泄露在工作中知悉的公民个人信息，造成后果的；

(4) 업무 중 알게 된 시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五)丢失、篡改接受社会救助款物、服务记录等数据的；

(5) 사회구조 금품·물자·서비스 기록 등의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변조한 경우

(六)不按照规定发放社会救助资金、物资或者提供相关服务的；

(6) 규정에 따라 사회구조 자금·물자를 지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七)在履行社会救助职责过程中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7) 사회구조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违反本办法规定，截留、挤占、挪用、私分社会救助资金、物资的，由有关部门责令追回；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구조 자금이나 물자를 횡령, 점용, 전용,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관련 부서가 이를 추심하도록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采取虚报、隐瞒、伪造等手段，骗取社会救助资金、物资或者服务的，由有关部门决定停止社会救助，责令退回非法获取的救助资金、物资，可以处非法获取的救助款额或者物资价值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사회구조 자금, 물자 또는 서비스를 사취한 경우, 관련 부서가 사회구조를 중단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구제 자금과 물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불법 취득한 구제 금액 또는 물자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办法自2014年5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