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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국고�권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库券条例

이 조례는 사회 자금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국고�권의 발행, 유통, 상환 및 관련 관리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2-03-18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2年3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95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92년 3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95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筹集社会资金,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设,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사회 자금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国库券的发行对象是:居民个人、个体工商户、企业、事业单位、机关、社会团体和其他组织。

번역제2조

국고�권의 발행 대상은 거주 개인, 개인상공업자, 기업, 사업단위,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库券以人民币元为计算单位。

번역제3조

국고�권은 인민폐 위안을 계산 단위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每年国库券的发行数额、利率、偿还期等,经国务院确定后,由财政部予以公告。

번역제4조

매년 국고�권의 발행 액수,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은 국무원이 결정한 후 재정부가 공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库券发行采取承购包销、认购等方式。

번역제5조

국고�권 발행은 인수 포괄 매매, 청약 등의 방식을 채택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下达的国库券发行计划,应当按期完成。

번역

국가가 하달한 국고�권 발행 계획은 기한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库券按期偿还本金。国库券利息在偿还本金时一次付给,不计复利。

번역제6조

국고�권은 기한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 국고�권 이자는 원금 상환 시 일시불로 지급하며, 복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库券的发行和还本付息事宜,在各级人民政府统一领导下,由财政部门和中国人民银行组织有关部门多渠道办理。

번역제7조

국고�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재정부문과 중국인민은행이 여러 부문을 조직하여 다양한 경로로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库券可以用于抵押,但是不得作为货币流通。

번역제8조

국고�권은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화폐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国库券可以转让,但是应当在国家批准的交易场所办理。

번역제9조

국고�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국가가 승인한 거래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发行国库券筹集的资金,由国务院统一安排使用。

번역제10조

국고�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对伪造国库券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1조

국고�권을 위조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对倒卖国库券的,按照投机倒把论处。(2011年1月8日删除)

번역

국고�권을 암거래한 자는 투기 도매로 처벌한다. (2011년 1월 8일 삭제)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库券的利息收入享受免税待遇。

번역제12조

국고�권의 이자 소득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本条例由财政部负责解释。实施细则由财政部商中国人民银行制定。

번역제13조

본 조례는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시행 세칙은 재정부가 중국인민은행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14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