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2001年1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5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5年9月28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的决定》第五次修订)

(2001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5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5년 9월 28일 <국무원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为了规范国际海上运输活动，保护公平竞争，维护国际海上运输市场秩序，保障国际海上运输各方当事人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국제 해상 운송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정 경쟁을 보호하며,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해상 운송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进出中华人民共和国港口的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前款所称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包括国际船舶代理、国际船舶管理、国际海运货物装卸、国际海运货物仓储、国际海运集装箱站和堆场、国际航运交易平台服务等业务。

전항에서 말하는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는 국제 선박 대리, 국제 선박 관리, 국제 해운 화물 하역, 국제 해운 화물 창고 보관, 국제 해운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야적장, 국제 해운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应当遵循诚实信用的原则，依法经营，公平竞争。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며, 공정 경쟁하여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有关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并对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实施有关的监督管理。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및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대한 관련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有关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对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的经营者和从业人员实施信用管理，并将相关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및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국제 해상 운송 및 그 보조 업무의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 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신용 기록을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取得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할 것;

(二)有与经营业务相适应的船舶，其中必须有中国籍船舶；

(2) 경영 업무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할 것, 그 중 반드시 중국 국적 선박이 포함되어야 한다;

(三)投入运营的船舶符合国家规定的海上交通安全技术标准；

(3)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이 국가가 규정한 해상 교통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할 것;

(四)有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4) 선하증권, 여객표 또는 복합운송 서류를 보유할 것;

(五)有具备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从业资格的高级业务管理人员。

(5)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규정한 업종 자격을 갖춘 고급 업무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经营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取得企业法人资格，并有与经营业务相适应的船舶。

국제 컨테이너선,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경영 업무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하여야 한다.

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应当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五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审核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이 조례 제5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국제 선박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알려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审核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申请时，应当考虑国家关于国际海上运输业发展的政策和国际海上运输市场竞争状况。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업무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의 국제 해상 운송업 발전 정책 및 국제 해상 운송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申请经营国际客船运输业务，并同时申请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的，还应当附送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相关材料，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一并审核、登记。

국제 여객선 운송 업무를 신청하고 동시에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이 조례 제11조가 규정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함께 심사·등록한다.

经营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自开业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备案信息包括企业名称、注册地、联系方式、船舶情况。

국제 컨테이너선,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에는 기업 명칭, 등록지, 연락처, 선박 상황이 포함된다.

经营无船承运业务，应当自开业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备案信息包括企业名称、注册地、联系方式。

무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에는 기업 명칭, 등록지, 연락처가 포함된다.

前款所称无船承运业务，是指无船承运业务经营者以承运人身份接受托运人的货载，签发自己的提单或者其他运输单证，向托运人收取运费，通过国际船舶运输经营者完成国际海上货物运输，承担承运人责任的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

전항에서 말하는 무선박 운송 업무는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가 운송인 신분으로 송하인의 화물을 접수하고, 자체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를 발행하며,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고,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를 통하여 국제 해상 화물 운송을 완료하며, 운송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을 말한다.

在中国境内经营无船承运业务，应当在中国境内依法设立企业法人。

중국 경내에서 무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중국 경내에 법에 따라 기업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不得将依法取得的经营资格提供给他人使用。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경영 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相应的经营资格后，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的，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立即取消其经营资格。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경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경영 자격을 취득한 후 더 이상 이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즉시 그 경영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国际船舶运输经营者经营进出中国港口的国际班轮运输业务，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중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未取得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的，不得从事国际班轮运输经营活动，不得对外公布班期、接受订舱。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외부에 항차 일정을 공표하거나 화물 예약을 접수할 수 없다.

以共同派船、舱位互换、联合经营等方式经营国际班轮运输的，适用本条第一款的规定。

공동 선박 배치, 선복 교환, 공동 경영 등의 방식으로 국제 정기선 운송을 경영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应当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下列材料：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一)国际船舶运输经营者的名称、注册地、营业执照副本、主要出资人；

(1)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의 명칭, 등록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요 출자자;

(二)经营者的主要管理人员的姓名及其身份证明；

(2) 경영자의 주요 관리 인원의 성명 및 그 신분 증명;

(三)运营船舶资料；

(3) 운항 선박 자료;

(四)拟开航的航线、班期及沿途停泊港口；

(4) 개항 예정 항로, 항차 일정 및 경유 정박 항구;

(五)运价本；

(5) 운임표;

(六)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6) 선하증권, 여객표 또는 복합운송 서류.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收到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申请之日起30日内审核完毕。申请材料真实、齐备的，予以登记，并通知申请人；申请材料不真实或者不齐备的，不予登记，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비된 경우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 자료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알려야 한다.

取得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应当自取得资格之日起180日内开航；因不可抗力并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同意，可以延期90日。逾期未开航的，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自期满之日起丧失。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한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은 경우 90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은 기한 만료일부터 상실된다.

新开、停开国际班轮运输航线，或者变更国际班轮运输船舶、班期的，应当提前15日予以公告，并应当自行为发生之日起15日内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

국제 정기선 운송 항로를 신설, 중단하거나 국제 정기선 운송 선박, 항차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행위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的运价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运价，应当按照规定格式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指定专门机构受理运价备案。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의 운임 및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의 운임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운임 등록을 처리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备案的运价包括公布运价和协议运价。公布运价，是指国际船舶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运价本上载明的运价；协议运价，是指国际船舶运输经营者与货主、无船承运业务经营者约定的运价。

등록된 운임에는 공표 운임과 협의 운임이 포함된다. 공표 운임은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및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의 운임표에 기재된 운임을 말하고; 협의 운임은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화주,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와 약정한 운임을 말한다.

公布运价自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受理备案之日起满30日生效；协议运价自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受理备案之时起满24小时生效。

공표 운임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등록을 접수한 날부터 만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 운임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등록을 접수한 시점부터 만 24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国际船舶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应当执行生效的备案运价。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및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는 효력이 발생한 등록 운임을 집행하여야 한다.

从事国际班轮运输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之间订立涉及中国港口的班轮公会协议、运营协议、运价协议等，应当自协议订立之日起15日内将协议副本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간에 중국 항구와 관련된 정기선 협회 협정, 운영 협정, 운임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협정 사본을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在情形发生之日起15日内，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一)终止经营；

(1) 경영 종료;

(二)减少运营船舶；

(2) 운항 선박 감소;

(三)变更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3) 선하증권, 여객표 또는 복합운송 서류 변경;

(四)在境外设立分支机构或者子公司经营相应业务；

(4) 해외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五)拥有的船舶在境外注册，悬挂外国旗。

(5) 보유 선박을 해외에 등록하고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增加运营船舶的，增加的运营船舶必须符合国家规定的安全技术标准，并应当于投入运营前15日内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收到备案材料之日起3日内出具备案证明文件。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경영자가 운항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운항 선박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운항 투입 전 15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등록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증명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其他中国企业有本条第一款第(四)项、第(五)项所列情形之一的，应当依照本条第一款规定办理备案手续。

기타 중국 기업이 본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国际集装箱船运输经营者、国际普通货船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终止经营的，应当自终止经营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

국제 컨테이너선 운송 경영자,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경영자 및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가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경영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无船承运业务和国际船舶代理业务，在中国境内收取、代为收取运费以及其他相关费用，应当向付款人出具中国税务机关统一印制的发票。

국제 선박 운송 업무, 무선박 운송 업무 및 국제 선박 대리 업무를 경영하면서 중국 경내에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징수하거나 대리 징수하는 경우 지급인에게 중국 세무 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한다.

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和无船承运业务，不得有下列行为：

국제 선박 운송 업무 및 무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以低于正常、合理水平的运价提供服务，妨碍公平竞争；

(1)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보다 낮은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二)在会计账簿之外暗中给予托运人回扣，承揽货物；

(2) 회계 장부 외에서 은밀히 송하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화물을 수주하는 행위;

(三)滥用优势地位，以歧视性价格或者其他限制性条件给交易对方造成损害；

(3)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적 가격 또는 기타 제한적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四)其他损害交易对方或者国际海上运输市场秩序的行为。

(4) 기타 거래 상대방 또는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从事本章规定的有关国际船舶运输活动，应当遵守本条例有关规定。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이 장이 규정한 관련 국제 선박 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不得经营中国港口之间的船舶运输业务，也不得利用租用的中国籍船舶或者舱位，或者以互换舱位等方式变相经营中国港口之间的船舶运输业务。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는 중국 항구 간의 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할 수 없으며, 임차한 중국 국적 선박 또는 선복을 이용하거나 선복 교환 등의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중국 항구 간의 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国际船舶代理经营者接受船舶所有人或者船舶承租人、船舶经营人的委托，可以经营下列业务：

국제 선박 대리 경영자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용선자, 선박 경영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办理船舶进出港口手续，联系安排引航、靠泊和装卸；

(1) 선박의 항구 출입 수속을 처리하고, 도선, 접안 및 하역을 연락·배정하는 업무;

(二)代签提单、运输合同，代办接受订舱业务；

(2) 선하증권, 운송 계약을 대리 서명하고, 화물 예약 접수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

(三)办理船舶、集装箱以及货物的报关手续；

(3) 선박, 컨테이너 및 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업무;

(四)承揽货物、组织货载，办理货物、集装箱的托运和中转；

(4) 화물을 수주하고, 화물을 조직하며, 화물 및 컨테이너의 위탁 운송 및 환적을 처리하는 업무;

(五)代收运费，代办结算；

(5) 운임을 대리 징수하고, 결제를 대리하는 업무;

(六)组织客源，办理有关海上旅客运输业务；

(6) 여객을 조직하고, 관련 해상 여객 운송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七)其他相关业务。

(7) 기타 관련 업무.

国际船舶代理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代扣代缴其所代理的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的税款。

국제 선박 대리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国际船舶管理经营者接受船舶所有人或者船舶承租人、船舶经营人的委托，可以经营下列业务：

국제 선박 관리 경영자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용선자, 선박 경영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船舶买卖、租赁以及其他船舶资产管理；

(1) 선박 매매, 임대 및 기타 선박 자산 관리;

(二)机务、海务和安排维修；

(2) 기관, 해무 및 수리 배정;

(三)船员招聘、训练和配备；

(3) 선원 채용, 훈련 및 배치;

(四)保证船舶技术状况和正常航行的其他服务。

(4) 선박의 기술 상태 및 정상 항해를 보장하는 기타 서비스.

国际航运交易平台经营者应当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报送经营者名称、注册地、联系方式、平台服务协议、航运交易规则等信息，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

국제 해운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경영자 명칭, 등록지, 연락처, 플랫폼 서비스 협정, 해운 거래 규칙 등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다.

外商在中国境内投资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业务，适用本章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条例其他有关规定。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국제 해상 운송 업무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업무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外商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其他有关规定，投资经营国际船舶运输、国际船舶代理、国际船舶管理、国际海运货物装卸、国际海运货物仓储、国际海运集装箱站和堆场业务。

외국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선박 운송, 국제 선박 대리, 국제 선박 관리, 국제 해운 화물 하역, 국제 해운 화물 창고 보관, 국제 해운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야적장 업무에 투자하여 경영할 수 있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以及外国国际海运辅助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常驻代表机构，不得从事经营活动。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및 외국 국제 해운 보조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상주 대표 기관은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自行决定，可以对下列情形实施调查：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一)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之间订立的涉及中国港口的班轮公会协议、运营协议、运价协议等，可能对公平竞争造成损害的；

(1)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간에 체결된 중국 항구와 관련된 정기선 협회 협정, 운영 협정, 운임 협정 등이 공정 경쟁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二)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通过协议产生的各类联营体，其服务涉及中国港口某一航线的承运份额，持续1年超过该航线总运量的30%，并可能对公平竞争造成损害的；

(2)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협정을 통하여 발생한 각종 연합체로서 그 서비스가 중국 항구의 특정 항로에서 차지하는 운송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해당 항로 총 운송량의 30%를 초과하고 공정 경쟁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三)有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行为之一的；

(3) 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四)可能损害国际海运市场公平竞争的其他行为。

(4) 국제 해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손해할 우려가 있는 기타 행위.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实施调查，应当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统称调查机关)共同进行。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이하 통칭하여 조사 기관)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调查机关实施调查，应当成立调查组。调查组成员不少于3人。调查组可以根据需要，聘请有关专家参加工作。

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반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반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调查组进行调查前，应当将调查目的、调查原因、调查期限等事项通知被调查人。调查期限不得超过1年；必要时，经调查机关批准，可以延长半年。

조사반은 조사 전에 조사 목적, 조사 사유, 조사 기한 등의 사항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调查人员进行调查，可以向被调查人以及与其有业务往来的单位和个人了解有关情况，并可查阅、复制有关单证、协议、合同文本、会计账簿、业务函电、电子数据等有关资料。

조사 인원은 조사를 수행할 때 피조사인 및 그와 업무 거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협정, 계약서, 회계 장부, 업무 서신, 전자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调查人员进行调查，应当保守被调查人以及与其有业务往来的单位和个人的商业秘密。

조사 인원은 조사를 수행할 때 피조사인 및 그와 업무 거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被调查人应当接受调查，如实提供有关情况和资料，不得拒绝调查或者隐匿真实情况、谎报情况。

피조사인은 조사를 받아들이고,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실한 상황을 은닉하거나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调查结束，调查机关应当作出调查结论，书面通知被调查人、利害关系人。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기관은 조사 결론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피조사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对公平竞争造成损害的，调查机关可以采取责令修改有关协议、限制班轮航班数量、中止运价本或者暂停受理运价备案、责令定期报送有关资料等禁止性、限制性措施。

공정 경쟁에 손해를 끼친 경우 조사 기관은 관련 협정의 수정 명령, 정기선 항공편 수 제한, 운임표 중지 또는 운임 등록 접수 일시 중지, 정기적인 자료 제출 명령 등 금지적·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调查机关在作出采取禁止性、限制性措施的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举行听证。

조사 기관은 금지적·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未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擅自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국제 선박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没有与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相适应的船舶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국제 컨테이너선,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제 해상 운송 업무 경영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经营中国港口之间的船舶运输业务，或者利用租用的中国籍船舶和舱位以及用互换舱位等方式经营中国港口之间的船舶运输业务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拒不停止经营的，拒绝进港；情节严重的，撤销其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중국 항구 간의 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하거나, 임차한 중국 국적 선박 및 선복을 이용하거나 선복 교환 등의 방식으로 중국 항구 간의 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입항을 거부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그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未取得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擅自经营国际班轮运输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拒不停止经营的，拒绝进港。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제 정기선 운송을 경영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입항을 거부한다.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将其依法取得的经营资格提供给他人使用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撤销其经营资格。

국제 여객선, 국제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경영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경영 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未履行本条例规定的备案手续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备案手续；逾期不补办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撤销其相应资格。

이 조례가 규정한 등록(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보충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未履行本条例规定的运价备案手续或者未执行备案运价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가 규정한 운임 등록(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운임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际航运交易平台经营者未按照规定报送相关信息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限期补报；逾期不补报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开展相关业务。

국제 해운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보충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보충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업무의 중지를 명령한다.

依据调查结论应当给予行政处罚或者有本条例第十八条所列违法情形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处罚。

조사 결론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하여야 하거나 이 조례 제18조에 열거된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교통운수 주관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以及外国国际海运辅助企业常驻代表机构从事经营活动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经营活动，并依法给予处罚。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및 외국 국제 해운 보조 기업의 상주 대표 기관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경영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拒绝调查机关及其工作人员依法实施调查，或者隐匿、谎报有关情况和资料的，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조사 기관 및 그 직원의 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과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法从事进出中国港口的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扰乱国际海上运输市场秩序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불법으로 중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造成严重后果，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 및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아직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一)对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者不予审批、许可、登记、备案，或者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者予以审批、许可、登记、备案的；

(1) 이 조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허가·등록·비준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허가·등록·비준을 한 경우;

(二)对经过审批、许可、登记、备案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无船承运业务经营者不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监督管理，或者发现其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而不撤销其相应的经营资格，或者发现其违法行为后不予以查处的；

(2) 심사·허가·등록·비준을 받은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 무선박 운송 업무 경영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더 이상 이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해당 경영 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三)对监督检查中发现的未依法履行审批、许可、登记、备案的单位和个人擅自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不立即予以取缔，或者接到举报后不依法予以处理的。

(3) 감독 검사 중 발견된 법에 따라 심사·허가·등록·비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단위와 개인이 무단으로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즉시 근절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在内地投资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业务，比照适用本条例。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내지에서 국제 해상 운송 업무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업무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한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未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批准，不得经营中国内地与台湾地区之间的双向直航和经第三地的船舶运输业务。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중국 내지와 대만 지역 간의 양방향 직항 및 제3국을 경유하는 선박 운송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批准，不得经营中国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客船、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经营中国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集装箱船、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중국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여객선, 산적 액체 위험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외국 국제 선박 운송 경영자가 중국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선 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등록)하여야 한다.

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海上运输，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依照本条例制定管理办法。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해상 운송에 대하여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이 조례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정한다.

内地与台湾地区之间的海上运输，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내지와 대만 지역 간의 해상 운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共同参加国际海运相关条约、协定的国家或者地区，违反条约、协定的规定，使中华人民共和国根据该条约、协定享有的利益丧失或者受损，或者阻碍条约、协定目标实现的，中华人民共和国政府有权要求有关国家或者地区政府终止上述行为，采取适当的补救措施，并可以根据有关条约、协定中止或者终止履行相关义务。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 해운 관련 조약·협정을 체결하였거나 공동으로 가입한 국가 또는 지역이 조약·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해당 조약·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을 상실 또는 손상시키거나, 조약·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정부에 대하여 상기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약·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任何国家或者地区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的经营者、船舶或者船员采取或者协助、支持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除有关条约、协定能够提供充分有效的救济外，中华人民共和国政府根据实际情况采取必要的反制措施，包括但不限于向靠泊中国港口的该国家或者地区的船舶收取特别费用，禁止或者限制该国家或者地区的船舶进出中国港口，禁止或者限制该国家或者地区的组织和个人获取中国国际海上运输相关数据、信息以及经营进出中国港口的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해상 운송 및 그 보조 업무의 경영자, 선박 또는 선원에 대하여 차별적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지원·조장하는 경우, 관련 조약·협정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반조치를 취하며, 이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 비용 부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의 중국 항구 출입 금지 또는 제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 및 개인의 중국 국제 해상 운송 관련 데이터·정보 획득 및 중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해상 운송 및 그 보조 업무 경영 금지 또는 제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本条例施行前已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的，应当在本条例施行之日起60日内按照本条例的规定补办有关手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90年12月5日国务院发布、1998年4月18日国务院修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集装箱运输管理规定》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2월 5일 국무원이 발표하고 1998년 4월 18일 국무원이 개정·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 컨테이너 운송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