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금고 조례

(1985年7月27日国务院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5년 7월 27일 국무원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统一组织国家财政收支，健全国家金库制度，特制定本条例。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국가금고 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金库(以下简称国库)负责办理国家预算资金的收入和支出。在执行任务中，必须认真贯彻国家的方针、政策和财经制度，发挥国库的促进和监督作用。

국가금고(이하 '국고'라 한다)는 국가 예산 자금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임무 수행 중 국가의 방침, 정책 및 재정 제도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고의 촉진 및 감독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中国人民银行具体经理国库。组织管理国库工作是人民银行的一项重要职责。

중국인민은행이 구체적으로 국고를 관리한다. 국고 업무의 조직 및 관리는 인민은행의 중요한 직책이다.

各级国库库款的支配权，按照国家财政体制的规定，分别属于同级财政机关。

각급 국고 자금의 처분권은 국가 재정 체제의 규정에 따라 각각 동급 재정 기관에 속한다.

各级人民政府应加强对同级国库的领导，监督所属部门、单位、不得超越国家规定的范围动用国库库款。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국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소속 부서와 단위가 국가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국고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国库机构按照国家财政管理体制设立，原则上一级财政设立一级国库。中央设立总库；省、自治区、直辖市设立分库；省辖市、自治州设立中心支库；县和相当于县的市、区设立支库。支库以下经收处的业务，由专业银行的基层机构代理。

국고 기구는 국가 재정 관리 체제에 따라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재정에 한 단계의 국고를 설치한다. 중앙에는 총국고를 설치하고, 성·자치구·직할시에는 분고를 설치하며, 성 관할 시·자치주에는 중심지고를 설치하고, 현 및 현에 준하는 시·구에는 지고를 설치한다. 지고 이하의 수납처 업무는 전문은행의 기층 기관이 대행한다.

各级国库的主任，由各该级人民银行行长兼任，副主任由主管国库工作的副行长兼任。不设人民银行机构的地方，国库业务由人民银行委托当地专业银行办理，工作上受上级国库领导，受委托的专业银行行长兼国库主任。

각급 국고의 주임은 해당 인민은행장이 겸임하고, 부주임은 국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행장이 겸임한다. 인민은행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국고 업무를 인민은행이 현지 전문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업무상 상급 국고의 지도를 받고, 위탁받은 전문은행장이 국고 주임을 겸한다.

国库业务工作实行垂直领导。各省、自治区、直辖市分库及其所属各级支库，既是中央国库的分支机构，也是地方国库。

국고 업무는 수직적 지도를 받는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고 및 그 소속 각급 지고는 중앙 국고의 지부이자 지방 국고이다.

各级国库应当设立专门的工作机构办理国库业务。机构设置按照本条例第六条规定，四级国库分别为司、处、科、股。人员应当稳定，编制单列。业务量不大的县支库，可不设专门机构，但要有专人办理国库业务。

각급 국고는 국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업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기구 설치는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4급 국고를 각각 사(사), 처(처), 과(과), 주(주)로 한다. 인원은 안정되어야 하며, 정원은 별도로 편성한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현 지고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고 업무를 처리할 전담 인원이 있어야 한다.

国库的基本职责如下：

국고의 기본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办理国家预算收入的收纳、划分和留解。

(1) 국가 예산 수입의 수납, 구분 및 유보·해체 업무를 처리한다.

(二)办理国家预算支出的拨付。

(2) 국가 예산 지출의 지급 업무를 처리한다.

(三)向上级国库和同级财政机关反映预算收支执行情况。

(3) 상급 국고 및 동급 재정 기관에 예산 수입·지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四)协助财政、税务机关督促企业和其他有经济收入的单位及时向国家缴纳应缴款项，对于屡催不缴的，应依照税法协助扣收入库。

(4) 재정·세무 기관이 기업 및 기타 경제 수입이 있는 단위가 제때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도록 협조하고, 여러 번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 국고에 입금하도록 협조한다.

(五)组织管理和检查指导下级国库的工作。

(5) 하급 국고의 업무를 조직·관리하고 지도·점검한다.

(六)办理国家交办的同国库有关的其他工作。

(6) 국가가 위탁한 국고 관련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国库的主要权限如下：

국고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一)督促检查各经收处和收入机关所收之款是否按规定全部缴入国库，发现违法不缴的，应及时查究处理。

(1) 각 수납처와 수입 기관이 수취한 자금이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 납입되었는지 감독·점검하고, 위법하여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한다.

(二)对擅自变更各级财政之间收入划分范围、分成留解比例，以及随意调整库款账户之间存款余额的，国库有权拒绝执行。

(2) 각급 재정 간의 수입 구분 범위, 분할 유보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국고 계좌 간 예금 잔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국고는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三)对不符合国家规定要求办理退库的，国库有权拒绝办理。

(3)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환급 요청에 대해 국고는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四)监督财政存款的开户和财政库款的支拨。

(4) 재정 예금의 계좌 개설 및 재정 자금의 지급을 감독한다.

(五)任何单位和个人强令国库办理违反国家规定的事项，国库有权拒绝执行，并及时向上级报告。

(5)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금고에 국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금고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六)对不符合规定的凭证，国库有权拒绝受理。

(6)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증빙에 대하여 금고는 접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各级国库应加强会计核算工作，严密核算手续，健全账簿报表，保证各项预算收支数字完整、准确。

각급 금고는 회계 업무를 강화하고, 수속을 엄격히 하며, 장부와 보고서를 완비하여 각종 예산 수입·지출 수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库工作人员要忠于职守，热爱本职工作，严格保守国家机密。对坚持执行国家方针、政策和财经制度，敢于同违反财经纪律行为作斗争的，要给予表扬和鼓励；对打击报复国库人员的，要严肃处理。

금고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본업을 사랑하며, 국가 기밀을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방침·정책과 재정 제도를 고수하고 위법 재정 규율 행위에 감히 맞서는 자에게는 표창과 격려를 주어야 하며, 금고 직원을 보복하는 자는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的一切预算收入，应按照规定全部缴入国库，任何单位不得截留、坐支或自行保管。

국가의 모든 예산 수입은 규정에 따라 전액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어떠한 단위도 횡령, 좌지 또는 자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各项预算收入，分别由各级财政机关、税务机关和海关负责管理，并监督缴入国库。缴库方式由财政部和中国人民银行总行另行规定。

국가 각종 예산 수입은 각급 재정 기관, 세무 기관 및 해관이 각각 관리하며, 금고에 납입되도록 감독한다. 납입 방식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본행이 별도로 정한다.

国库收纳库款以人民币为限。以金银、外币等缴款，应当向当地银行兑换成人民币后缴纳。

금고가 금고 자금을 수납할 때는 인민폐로 한정한다. 금, 은, 외화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지 은행에서 인민폐로 환전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预算收入的退付，必须在国家统一规定的退库范围内办理。必须从收入中退库的，应严格按照财政管理体制的规定，从各该级预算收入的有关项目中退付。

예산 수입의 퇴급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 퇴고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에서 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정 관리 체제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예산 수입의 관련 항목에서 퇴급하여야 한다.

国家的一切预算支出，一律凭各级财政机关的拨款凭证，经国库统一办理拨付。

국가의 모든 예산 지출은 일체 각급 재정 기관의 지급 증빙에 의거하여 금고를 통해 통일적으로 지급을 처리한다.

中央预算支出，采取实拨资金和限额管理两种方式。中央级行政事业经费，实行限额管理。地方预算支出，采用实拨资金的方式；如果采用限额管理，财政应随限额拨足资金，不由银行垫款。

중앙 예산 지출은 실자금 지급과 한계 관리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중앙급 행정 사업 경비는 한계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예산 지출은 실자금 지급 방식을 사용한다. 만약 한계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은 한계에 따라 자금을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며, 은행이 대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各级国库库款的支拨，必须在同级财政存款余额内支付。只办理转账，不支付现金。

각급 금고 자금의 지급은 동급 재정 예금 잔액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계좌 이체만 처리하고 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本条例实施细则，由财政部和中国人民银行总行共同制定。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본행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专业银行代办国库业务的具体办法，由中国人民银行总行另行制定。

전문은행이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중국인민은행 본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一九五○年三月三日中央人民政府政务院公布的《中央金库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50년 3월 3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공포한 《중앙금고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