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 보호 조례

(1996年9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4号发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6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4호로 발표,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护、发展和合理利用野生植物资源，保护生物多样性，维护生态平衡，制定本条例。

야생식물 자원을 보호·개발·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野生植物的保护、发展和利用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야생식물의 보호·개발·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保护的野生植物，是指原生地天然生长的珍贵植物和原生地天然生长并具有重要经济、科学研究、文化价值的濒危、稀有植物。

이 조례가 보호하는 야생식물은 원생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귀중한 식물과 원생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며 중요한 경제·과학 연구·문화적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 및 희귀 식물을 말한다.

药用野生植物和城市园林、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内的野生植物的保护，同时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

약용 야생식물과 도시 정원·자연보호구·풍경명승구 내 야생식물의 보호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도 동시에 적용된다.

国家对野生植物资源实行加强保护、积极发展、合理利用的方针。

국가는 야생식물 자원에 대해 보호 강화, 적극적 개발, 합리적 이용의 방침을 시행한다.

国家保护依法开发利用和经营管理野生植物资源的单位和个人的合法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식물 자원을 개발·이용·경영·관리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家鼓励和支持野生植物科学研究、野生植物的就地保护和迁地保护。

국가는 야생식물 과학 연구, 야생식물의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在野生植物资源保护、科学研究、培育利用和宣传教育方面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야생식물 자원 보호·과학 연구·육성 이용·선전 교육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인민정부가 포상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应当开展保护野生植物的宣传教育，普及野生植物知识，提高公民保护野生植物的意识。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는 야생식물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야생식물 지식을 보급하며, 공민의 야생식물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野生植物资源的义务，对侵占或者破坏野生植物及其生长环境的行为有权检举和控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야생식물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야생식물이나 그 생육 환경을 침해 또는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林区内野生植物和林区外珍贵野生树木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其他野生植物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산림 지역 내 야생식물과 산림 지역 외 귀중한 야생 수목의 감독 관리를 주관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기타 야생식물의 감독 관리를 주관한다.

国务院建设行政部门负责城市园林、风景名胜区内野生植物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环境保护部门负责对全国野生植物环境保护工作的协调和监督。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职责分工负责有关的野生植物保护工作。

국무원 건설 행정 부서는 도시 정원·풍경명승구 내 야생식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환경 보호 부서는 전국 야생식물 환경 보호 업무의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야생식물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野生植物管理工作的部门及其职责，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当地具体情况规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야생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직무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구체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国家保护野生植物及其生长环境。禁止任何单位和个人非法采集野生植物或者破坏其生长环境。

국가는 야생식물과 그 생육 환경을 보호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이 불법으로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그 생육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野生植物分为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

야생식물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과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로 구분된다.

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分为国家一级保护野生植物和国家二级保护野生植物。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名录，由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农业行政主管部门(以下简称国务院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环境保护、建设等有关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公布。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은 국가 1급 보호 야생식물과 국가 2급 보호 야생식물로 나뉜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목록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농업 행정 주관 부서(이하 국무원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환경 보호·건설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是指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以外，由省、自治区、直辖市保护的野生植物。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名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并公布，报国务院备案。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외에 성·자치구·직할시가 보호하는 야생식물을 말한다.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작성하여 공포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在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物种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物种的天然集中分布区域，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建立自然保护区；在其他区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建立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保护点或者设立保护标志。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종과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 종의 자연 집중 분포 지역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연보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보호 지점을 설치하거나 보호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禁止破坏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保护点的保护设施和保护标志。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보호 지점에 대한 보호 시설과 보호 표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应当监视、监测环境对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的影响，并采取措施，维护和改善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生长条件。由于环境影响对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生长造成危害时，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其他有关部门调查并依法处理。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환경이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하여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생육 조건을 유지·개선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으로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생육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建设项目对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生长环境产生不利影响的，建设单位提交的环境影响报告书中必须对此作出评价；环境保护部门在审批环境影响报告书时，应当征求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的意见。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생육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 단위가 제출하는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심사·비준할 때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和有关单位对生长受到威胁的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应当采取拯救措施，保护或者恢复其生长环境，必要时应当建立繁育基地、种质资源库或者采取迁地保护措施。

야생식물 행정 주관 부서와 관련 단위는 생육이 위협받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에 대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그 생육 환경을 보호 또는 회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번식 기지·종자 자원 은행을 설립하거나 현지 외 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和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资源调查，建立资源档案。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 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자원 기록을 수립해야 한다.

禁止采集国家一级保护野生植物。因科学研究、人工培育、文化交流等特殊需要，采集国家一级保护野生植物的，应当按照管理权限向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申请采集证；或者向采集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申请采集证。

국가 1급 보호 야생식물의 채취를 금지한다. 과학 연구, 인공 재배, 문화 교류 등 특별한 필요로 국가 1급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에 채취증을 신청하거나, 채취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에 채취증을 신청해야 한다.

采集国家二级保护野生植物的，必须经采集地的县级人民政府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签署意见后，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申请采集证。

국가 2급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채취지의 현급 인민정부 야생식물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식물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에 채취증을 신청해야 한다.

采集城市园林或者风景名胜区内的国家一级或者二级保护野生植物的，须先征得城市园林或者风景名胜区管理机构同意，分别依照前两款的规定申请采集证。

도시 정원 또는 풍경명승구 내의 국가 1급 또는 2급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면 먼저 도시 정원 또는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각각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증을 신청해야 한다.

采集珍贵野生树木或者林区内、草原上的野生植物的，依照森林法、草原法的规定办理。

귀중한 야생 나무 또는 임지 내, 초원 위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삼림법, 초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发放采集证后，应当抄送环境保护部门备案。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채취증을 발급한 후, 환경 보호 부서에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采集证的格式由国务院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制定。

채취증의 서식은 국무원 야생식물 주관 부서가 정한다.

采集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的单位和个人，必须按照采集证规定的种类、数量、地点、期限和方法进行采集。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채취증에 규정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对在本行政区域内采集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的活动，应当进行监督检查，并及时报告批准采集的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

현급 인민정부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적시에 채취를 승인한 야생식물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禁止出售、收购国家一级保护野生植物。

국가 1급 보호 야생식물의 판매, 구매를 금지한다.

出售、收购国家二级保护野生植物的，必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批准。

국가 2급 보호 야생식물을 판매, 구매하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식물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应当对经营利用国家二级保护野生植物的活动进行监督检查。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국가 2급 보호 야생식물의 경영 이용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出口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或者进出口中国参加的国际公约所限制进出口的野生植物的，应当按照管理权限经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或者经进出口者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并取得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核发的允许进出口证明书或者标签。海关凭允许进出口证明书或者标签查验放行。国务院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应当将有关野生植物进出口的资料抄送国务院环境保护部门。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수출하거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야생식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수출입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국가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리 기관이 발급한 허용 수출입 증명서 또는 라벨을 취득해야 한다. 세관은 허용 수출입 증명서 또는 라벨에 따라 검사 후 통관시킨다. 국무원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관련 야생식물 수출입 자료를 국무원 환경 보호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禁止出口未定名的或者新发现并有重要价值的野生植物。

명명되지 않았거나 새로 발견되었으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야생식물의 수출을 금지한다.

外国人不得在中国境内采集或者收购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

외국인은 중국 영토 내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外国人在中国境内对农业行政主管部门管理的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进行野外考察的，应当经农业行政主管部门管理的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농업 주관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에 대해 야외 조사를 수행하려면, 해당 야생식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地方重点保护野生植物的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의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未取得采集证或者未按照采集证的规定采集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的，由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没收所采集的野生植物和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10倍以下的罚款；有采集证的，并可以吊销采集证。

채취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채취증의 규정에 따라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한 경우,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채취한 야생식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채취증이 있는 경우 채취증을 취소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出售、收购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没收野生植物和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10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판매, 구매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야생식물 주관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야생식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非法进出口野生植物的，由海关依照海关法的规定处罚。

불법으로 야생식물을 수출입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伪造、倒卖、转让采集证、允许进出口证明书或者有关批准文件、标签的，由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收缴，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

채취증, 허용 수출입 증명서 또는 관련 승인 문서, 라벨을 위조, 매매, 양도한 경우, 야생식물 주관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이를 수거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外国人在中国境内采集、收购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或者未经批准对农业行政主管部门管理的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进行野外考察的，由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没收所采集、收购的野生植物和考察资料，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 구매하거나, 승인 없이 농업 주관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에 대해 야외 조사를 한 경우, 야생식물 주관 부서는 채취, 구매한 야생식물과 조사 자료를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野生植物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야생식물 주관 행정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依照本条例规定没收的实物，由作出没收决定的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실물은 몰수 결정을 내린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与保护野生植物有关的国际条约与本条例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야생식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 조약이 본 조례와 다른 규정을 가진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本条例自1997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