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진폐병 방지 조례

(1987年12月3日国务院发布)

(1987년 12월 3일 국무원 발표)

为保护职工健康，消除粉尘危害，防止发生尘肺病，促进生产发展，制定本条例。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분진 피해를 제거하며 진폐병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所有有粉尘作业的企业、事业单位。

본 조례는 모든 분진 작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尘肺病系指在生产活动中吸入粉尘而发生的肺组织纤维化为主的疾病。

진폐병이란 생산 활동 중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 조직 섬유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要加强对尘肺病防治工作的领导。在制定本地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时，要统筹安排尘肺病防治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진폐병 방지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지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진폐병 방지 작업을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的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卫生等有关标准，结合实际情况，制定所属企业的尘肺病防治规划，并督促其施行。

기업 및 사업 단위의 주관 부서는 국가 위생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기업의 진폐병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독려해야 한다.

乡镇企业主管部门，必须指定专人负责乡镇企业尘肺病的防治工作，建立监督检查制度，并指导乡镇企业对尘肺病的防治工作。

향진 기업 주관 부서는 반드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향진 기업의 진폐병 방지 작업을 책임지게 하고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며 향진 기업의 진폐병 방지 작업을 지도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的负责人，对本单位的尘肺病防治工作负有直接责任，应采取有效措施使本单位的粉尘作业场所达到国家卫生标准。

기업 및 사업 단위의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진폐병 방지 작업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본 단위의 분진 작업장이 국가 위생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凡有粉尘作业的企业、事业单位应采取综合防尘措施和无尘或低尘的新技术、新工艺、新设备，使作业场所的粉尘浓度不超过国家卫生标准。

분진 작업을 하는 모든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종합 방진 조치와 무진 또는 저진 신기술, 신공정, 신설비를 채택하여 작업장의 분진 농도가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尘肺病诊断标准由卫生行政部门制定，粉尘浓度卫生标准由卫生行政部门会同劳动等有关部门联合制定。

진폐병 진단 기준은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하고, 분진 농도 위생 기준은 위생 행정 부서가 노동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防尘设施的鉴定和定型制度，由劳动部门会同卫生行政部门制定。任何企业、事业单位除特殊情况外，未经上级主管部门批准，不得停止运行或者拆除防尘设施。

방진 시설의 감정 및 정형 제도는 노동 부서가 위생 행정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모든 기업 및 사업 단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방진 시설을 중단 운영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

防尘经费应当纳入基本建设和技术改造经费计划，专款专用，不得挪用。

방진 경비는 기본 건설 및 기술 개조 경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전용해서는 안 된다.

严禁任何企业、事业单位将粉尘作业转嫁、外包或以联营的形式给没有防尘设施的乡镇、街道企业或个体工商户。

모든 기업 및 사업 단위가 분진 작업을 방진 시설이 없는 향진·가두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전가, 외주 또는 합작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中、小学校各类校办的实习工厂或车间，禁止从事有粉尘的作业。

중·소학교 각종 교내 실습 공장이나 작업장은 분진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职工使用的防止粉尘危害的防护用品，必须符合国家的有关标准。企业、事业单位应当建立严格的管理制度，并教育职工按规定和要求使用。

근로자가 사용하는 분진 피해 방지 보호 용품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엄격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규정과 요구에 따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对初次从事粉尘作业的职工，由其所在单位进行防尘知识教育和考核，考试合格后方可从事粉尘作业。

분진 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속 단위는 방진 지식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분진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不满十八周岁的未成年人，禁止从事粉尘作业。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분진 작업을 금지한다.

新建、改建、扩建、续建有粉尘作业的工程项目，防尘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设计任务书，必须经当地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和工会组织审查同意后，方可施工。竣工验收，应由当地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和工会组织参加，凡不符合要求的，不得投产。

분진 작업이 있는 신규 건설, 개조, 확장, 증축 공사 프로젝트의 방진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설계 과업서는 반드시 현지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준공 검수는 현지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이 참여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동해서는 안 된다.

作业场所的粉尘浓度超过国家卫生标准，又未积极治理，严重影响职工安全健康时，职工有权拒绝操作。

작업장의 분진 농도가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和工会组织分工协作，互相配合，对企业、事业单位的尘肺病防治工作进行监督。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은 분업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여 기업 및 사업 단위의 진폐병 방지 작업을 감독한다.

卫生行政部门负责卫生标准的监测；劳动部门负责劳动卫生工程技术标准的监测。

위생 행정 부서는 위생 기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노동 부서는 노동 위생 공학 기술 기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工会组织负责组织职工群众对本单位的尘肺病防治工作进行监督，并教育职工遵守操作规程与防尘制度。

노동 조합 조직은 근로자 대중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진폐병 방지 작업을 감독하고, 근로자에게 작업 규정과 방진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凡有粉尘作业的企业、事业单位，必须定期测定作业场所的粉尘浓度。测尘结果必须向主管部门和当地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和工会组织报告，并定期向职工公布。

분진 작업이 있는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분진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주관 부서, 현지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从事粉尘作业的单位必须建立测尘资料档案。

분진 작업을 하는 단위는 측정 자료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卫生行政部门和劳动部门，要对从事粉尘作业的企业、事业单位的测尘机构加强业务指导，并对测尘人员加强业务指导和技术培训。

위생 행정 부서와 노동 부서는 분진 작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 단위의 측정 기관에 대한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측정 인력에 대한 업무 지도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各企业、事业单位对新从事粉尘作业的职工，必须进行健康检查。对在职和离职的从事粉尘作业的职工，必须定期进行健康检查。检查的内容、期限和尘肺病诊断标准，按卫生行政部门有关职业病管理的规定执行。

각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새로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재직 중 및 퇴직한 분진 작업 종사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 내용, 기간 및 진폐병 진단 기준은 위생 행정 부서의 직업병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各企业、事业单位必须贯彻执行职业病报告制度，按期向当地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工会组织和本单位的主管部门报告职工尘肺病发生和死亡情况。

각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직업병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노동 조합 조직 및 소속 주관 부서에 직원의 진폐병 발생 및 사망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各企业、事业单位对已确诊为尘肺病的职工，必须调离粉尘作业岗位，并给予治疗或疗养。尘肺病患者的社会保险待遇，按国家有关规定办理。

각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진폐병으로 확진된 직원을 분진 작업장에서 전환 배치하고 치료 또는 요양을 제공해야 한다. 진폐병 환자의 사회 보험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对在尘肺病防治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其上级主管部门给予奖励。

진폐병 방지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 및 개인에 대해 상급 주관 부서는 포상한다.

凡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卫生行政部门和劳动部门，可视其情节轻重，给予警告、限期治理、罚款和停业整顿的处罚。但停业整顿的处罚，需经当地人民政府同意。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와 노동 부서는 그 정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벌금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영업 정지 처분은 현지 인민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一)作业场所粉尘浓度超过国家卫生标准，逾期不采取措施的；

(1) 작업장 분진 농도가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하고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二)任意拆除防尘设施，致使粉尘危害严重的；

(2) 방진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 분진 피해가 심각한 경우

(三)挪用防尘措施经费的；

(3) 방진 조치 경비를 전용한 경우

(四)工程设计和竣工验收未经卫生行政部门、劳动部门和工会组织审查同意，擅自施工、投产的；

(4) 공사 설계 및 준공 검수가 위생 행정 부서, 노동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의 심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 또는 가동한 경우

(五)将粉尘作业转嫁、外包或以联营的形式给没有防尘设施的乡镇、街道企业或个体工商户的；

(5) 분진 작업을 방진 시설이 없는 향진, 거리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전가, 외주 또는 합작 형태로 이전한 경우

(六)不执行健康检查制度和测尘制度的；

(6) 건강 검진 제도 및 측정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七)强令尘肺病患者继续从事粉尘作业的；

(7) 진폐병 환자에게 계속 분진 작업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八)假报测尘结果或尘肺病诊断结果的；

(8) 측정 결과 또는 진폐병 진단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九)安排未成年人从事粉尘作业的。

(9) 미성년자를 분진 작업에 배치한 경우

当事人对处罚不服的，可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理的部门的上级机关申请复议。但是，对停业整顿的决定应当立即执行。上级机关应当在接到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答复。对答复不服的，可以在接到答复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업 정지 결정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답변에 불복하는 경우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企业、事业单位负责人和监督、监测人员玩忽职守，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损失，情节轻微的，由其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造成重大损失，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기업, 사업 단위 책임자 및 감독, 모니터링 인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정황이 경미한 경우, 그 주관 부서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劳动部门联合进行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노동 부서가 공동으로 해석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结合当地实际情况，制定本条例的实施办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