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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환경

중화인민공화국 육생야생동물보호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육생야생동물의 보호, 포획 관리 및 관련 활동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6-02-06
시행일
2016-02-06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2-03-01 · 2011-01-08 · 2016-02-06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2年2月12日国务院批准 1992年3月1日林业部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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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2년 3월 1일 임업부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以下简称《野生动物保护法》)的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이하 <야생동물보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陆生野生动物,是指依法受保护的珍贵、濒危、有益的和有重要经济、科学研究价值的陆生野生动物(以下简称野生动物);所称野生动物产品,是指陆生野生动物的任何部分及其衍生物。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육생야생동물이라 함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진귀·멸종위기·유익 및 중요한 경제·과학연구 가치가 있는 육생야생동물(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야생동물 제품이라 함은 육생야생동물의 모든 부분 및 그 파생물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陆生野生动物管理工作。

번역제3조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육생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陆生野生动物管理工作。自治州、县和市人民政府陆生野生动物管理工作的行政主管部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

번역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육생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자치주·현·시의 육생야생동물 관리 업무 행정 주관 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应当鼓励、支持有关科研、教学单位开展野生动物科学研究工作。

번역제4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는 관련 과학연구·교육 기관이 야생동물 과학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有权对《野生动物保护法》和本条例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被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配合。

번역제5조

야생동물 행정 주관 부서는 <야생동물보호법> 및 본 조례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野生动物保护

번역제2장

야생동물 보호

중국어 원문第六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开展保护野生动物的宣传教育,可以确定适当时间为保护野生动物宣传月、爱鸟周等,提高公民保护野生动物的意识。

번역제6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를 야생동물 보호 선전월, 새 사랑 주간 등으로 정하여 시민의 야생동물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野生动物资源调查,建立资源档案,为制定野生动物资源保护发展方案、制定和调整国家和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名录提供依据。

번역제7조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야생동물 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자원 기록을 수립하여 야생동물 자원 보호 발전 방안 수립 및 국가·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 명단의 제정·조정에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野生动物资源普查每十年进行一次。

번역

야생동물 자원 전수 조사는 10년마다 1회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社会各方面力量,采取生物技术措施和工程技术措施,维护和改善野生动物生存环境,保护和发展野生动物资源。

번역제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야생동물 행정 주관 부서는 사회 각 방면의 역량을 조직하고 생물 기술 조치와 공정 기술 조치를 취하여 야생동물의 생존 환경을 유지·개선하고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任何单位和个人破坏国家和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的生息繁衍场所和生存条件。

번역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의 번식·서식 장소와 생존 조건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发现受伤、病弱、饥饿、受困、迷途的国家和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时,应当及时报告当地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由其采取救护措施;也可以就近送具备救护条件的单位救护。救护单位应当立即报告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并按照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办理。

번역제9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부상·병약·굶주림·곤경·미아 상태의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야생동물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까운 구호 조건을 갖춘 단체에 보내어 구호할 수도 있다. 구호 단체는 즉시 야생동물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有关单位和个人对国家和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可能造成的危害,应当采取防范措施。因保护国家和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受到损失的,可以向当地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提出补偿要求。经调查属实并确实需要补偿的,由当地人民政府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有关规定给予补偿。

번역제10조

관련 단위와 개인은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보호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현지 인민정부 야생동물 행정 주관 부서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고 실제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野生动物猎捕管理

번역제3장

야생동물 포획 관리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禁止猎捕、杀害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

번역제11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의 포획·살해를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需要猎捕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必须申请特许猎捕证: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포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허포획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为进行野生动物科学考察、资源调查,必须猎捕的;

번역

(1) 야생동물 과학 조사·자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획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为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必须从野外获取种源的;

번역

(2)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사육·번식시키기 위하여 야외에서 종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为承担省级以上科学研究项目或者国家医药生产任务,必须从野外获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

번역

(3) 성급 이상 과학연구 프로젝트 또는 국가 의약 생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为宣传、普及野生动物知识或者教学、展览的需要,必须从野外获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

번역

(4) 야생동물 지식의 선전·보급 또는 교육·전시의 필요에 따라 야외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因国事活动的需要,必须从野外获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

번역

(5) 국사 활동의 필요에 따라 야외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为调控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种群数量和结构,经科学论证必须猎捕的;

번역

(6)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의 개체군 수와 구조를 조절하기 위하여 과학적 논증을 거쳐 포획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因其他特殊情况,必须捕捉、猎捕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

번역

(7)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반드시 포획 또는 수렵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特许猎捕证的程序如下:

번역제12조

특허포획허가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需要捕捉国家一级保护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和捕捉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猎捕证;

번역

(1) 국가 1급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 소재지와 포획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需要在本省、自治区、直辖市猎捕国家二级保护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猎捕证;

번역

(2)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을 수렵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需要跨省、自治区、直辖市猎捕国家二级保护野生动物的,必须附具申请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签署的意见,向猎捕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猎捕证。

번역

(3)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을 수렵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렵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动物园需要申请捕捉国家一级保护野生动物的,在向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猎捕证前,须经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需要申请捕捉国家二级保护野生动物的,在向申请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申请特许猎捕证前,须经同级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

번역

동물원이 국가 1급 보호야생동물 포획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 포획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에 특허포획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동급 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负责核发特许猎捕证的部门接到申请后,应当在3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번역

특허포획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发放特许猎捕证:

번역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포획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猎捕者有条件以合法的非猎捕方式获得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种源、产品或者达到所需目的的;

번역

(1) 신청 수렵자가 합법적인 비수렵 방식으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의 종원, 제품을 얻거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중국어 원문

(二)猎捕申请不符合国家有关规定或者申请使用的猎捕工具、方法以及猎捕时间、地点不当的;

번역

(2) 수렵 신청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한 수렵 도구, 방법 및 수렵 시간, 장소가 부적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根据野生动物资源现状不宜捕捉、猎捕的。

번역

(3) 야생동물 자원 현황에 따라 포획 또는 수렵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取得特许猎捕证的单位和个人,必须按照特许猎捕证规定的种类、数量、地点、期限、工具和方法进行猎捕,防止误伤野生动物或者破坏其生存环境。猎捕作业完成后,应当在10日内向猎捕地的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申请查验。

번역제14조

특허포획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특허포획허가증에 규정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수렵을 수행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오상 또는 서식 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수렵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렵지의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对在本行政区域内猎捕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活动,应当进行监督检查,并及时向批准猎捕的机关报告监督检查结果。

번역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수렵하는 활동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적시에 수렵을 승인한 기관에 감독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猎捕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必须持有狩猎证,并按照狩猎证规定的种类、数量、地点、期限、工具和方法进行猎捕。

번역제15조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수렵하는 경우 반드시 수렵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수렵허가증에 규정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수렵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狩猎证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按照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印制,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核发。

번역

수렵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인쇄하며,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狩猎证每年验证1次。

번역

수렵허가증은 매년 1회 검증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资源现状,确定狩猎动物种类,并实行年度猎捕量限额管理。狩猎动物种类和年度猎捕量限额,由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按照保护资源、永续利用的原则提出,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报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备案。

번역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의 자원 현황에 따라 수렵 동물 종류를 결정하고, 연간 수렵량 상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수렵 동물 종류와 연간 수렵량 상한은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가 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원칙에 따라 제안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狩猎者有计划地开展狩猎活动。

번역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는 수렵자가 계획적으로 수렵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适合狩猎的区域建立固定狩猎场所的,必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

번역

수렵에 적합한 지역에 고정 수렵장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禁止使用军用武器、汽枪、毒药、炸药、地枪、排铳、非人为直接操作并危害人畜安全的狩猎装置、夜间照明行猎、歼灭性围猎、火攻、烟熏以及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或者其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规定禁止使用的其他狩猎工具和方法狩猎。

번역제18조

군용 무기, 공기총, 독약, 폭약, 지뢰총, 배산탄총, 비인위적 직접 조작으로 인명 및 가축 안전을 위협하는 수렵 장치, 야간 조명 사냥, 섬멸적 포위 사냥, 화공, 연기 훈증 및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가 사용을 금지하는 기타 수렵 도구와 방법을 사용한 수렵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外国人在中国境内对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进行野外考察、标本采集或者在野外拍摄电影、录像的,必须向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其审核后,报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批准。

번역제19조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에 대해 야외 조사, 표본 채집 또는 야외 영화,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그 심사를 거쳐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外国人在中国境内狩猎,必须在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的对外国人开放的狩猎场所内进行,并遵守中国有关法律、法规的规定。

번역제20조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수렵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개방 수렵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野生动物驯养繁殖管理

번역제4장

야생동물 사육번식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应当持有驯养繁殖许可证。

번역제21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사육번식하는 경우 사육번식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和工作需要,委托同级有关部门审批或者核发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驯养繁殖许可证。动物园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林业行政主管部门可以委托同级建设行政主管部门核发驯养繁殖许可证。

번역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서는 실제 상황과 업무 필요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에 위임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사육번식허가증을 심사 또는 발급할 수 있다. 동물원이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사육번식하는 경우, 임업행정주관부서는 동급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위임하여 사육번식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驯养繁殖许可证由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印制。

번역

사육 번식 허가증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서 인쇄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从国外或者外省、自治区、直辖市引进野生动物进行驯养繁殖的,应当采取适当措施,防止其逃至野外;需要将其放生于野外的,放生单位应当向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省级以上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科研机构进行科学论证后,报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批准。

번역제22조

국외 또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야생동물을 도입하여 사육 번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생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생에 방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생 단위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지정한 연구 기관의 과학적 논증을 거친 후,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擅自将引进的野生动物放生于野外或者因管理不当使其逃至野外的,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捕回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번역

도입된 야생동물을 임의로 야생에 방생하거나 관리 부실로 야생으로 도망가게 한 경우, 야생동물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포획하여 회수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从国外引进的珍贵、濒危野生动物,经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核准,可以视为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从国外引进的其他野生动物,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核准,可以视为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

번역제23조

국외에서 도입된 진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로 간주할 수 있다. 국외에서 도입된 기타 야생동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野生动物经营利用管理

번역제5장

야생동물 경영 이용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收购驯养繁殖的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单位,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商有关部门提出,经同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单位批准,凭批准文件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登记注册。

번역제24조

사육 번식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매하는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안하고, 동급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문서를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한다.

중국어 원문

依照前款规定经核准登记的单位,不得收购未经批准出售的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

번역

전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위는 승인되지 않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매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经营利用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应当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登记注册。

번역제25조

비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경영 이용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禁止在集贸市场出售、收购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

번역제26조

집시장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持有狩猎证的单位和个人需要出售依法获得的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应当按照狩猎证规定的种类、数量向经核准登记的单位出售,或者在当地人民政府有关部门指定的集贸市场出售。

번역

수렵 허가증을 소지한 단위와 개인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비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렵 허가증에 규정된 종류와 수량에 따라 등록된 단위에 판매하거나,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집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和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经营利用建立监督检查制度,加强对经营利用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监督管理。

번역제2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야생동물 주관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경영 이용에 대한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경영 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进入集贸市场的野生动物或者其产品,由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监督管理;在集贸市场以外经营野生动物或者其产品,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进行监督管理。

번역

집시장에 들어온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은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감독 관리한다. 집시장 외부에서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경영하는 경우, 야생동물 주관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이 감독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运输、携带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出县境的,应当凭特许猎捕证、驯养繁殖许可证,向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批准。动物园之间因繁殖动物,需要运输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可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授权同级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

번역제28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현 경계 밖으로 운송하거나 휴대하는 경우, 특별 수렵 허가증, 사육 번식 허가증을 근거로 현급 인민정부 야생동물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원 간 번식을 위해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동급 건설 주관 부서에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出口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以及进出口中国参加的国际公约所限制进出口的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必须经进出口单位或者个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审核,报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批准;属于贸易性进出口活动的,必须由具有有关商品进出口权的单位承担。

번역제29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된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입 단위 또는 개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성 수출입 활동인 경우, 반드시 해당 상품 수출입 권한을 가진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动物园因交换动物需要进出口前款所称野生动物的,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前或者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报请国务院批准前,应当经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

번역

동물원이 동물 교환을 위해 전항에 언급된 야생동물을 수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승인하기 전 또는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利用野生动物或者其产品举办出国展览等活动的经济收益,主要用于野生动物保护事业。

번역제30조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이용하여 해외 전시회 등 활동을 개최하는 경제적 수익은 주로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사용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奖励和惩罚

번역제6장

포상과 처벌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有下列事迹之一的单位和个人,由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给予奖励:

번역제31조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야생동물 주관 부서는 포상한다.

중국어 원문

(一)在野生动物资源调查、保护管理、宣传教育、开发利用方面有突出贡献的;

번역

(1) 야생동물 자원 조사, 보호 관리, 홍보 교육, 개발 이용에서 뚜렷한 기여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严格执行野生动物保护法规,成绩显著的;

번역

(2)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성적이 현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拯救、保护和驯养繁殖珍贵、濒危野生动物取得显著成效的;

번역

(3) 진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 보호 및 사육 번식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发现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行为,及时制止或者检举有功的;

번역

(4) 야생동물 보호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제지하거나 고발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查处破坏野生动物资源案件中有重要贡献的;

번역

(5) 야생동물 자원 파괴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在野生动物科学研究中取得重大成果或者在应用推广科研成果中取得显著效益的;

번역

(6) 야생동물 과학 연구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거나 연구 성과를 보급 적용하여 현저한 효과를 거둔 경우

중국어 원문

(七)在基层从事野生动物保护管理工作五年以上并取得显著成绩的;

번역

(7) 기층에서 야생동물 보호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하고 현저한 성적을 거둔 경우

중국어 원문

(八)在野生动物保护管理工作中有其他特殊贡献的。

번역

(8) 야생동물 보호 관리 업무에서 기타 특별한 공헌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非法捕杀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情节显著轻微危害不大的,或者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刑罚的,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没收猎获物、猎捕工具和违法所得,吊销特许猎捕证,并处以相当于猎获物价值10倍以下的罚款,没有猎获物的处1万元以下罚款。

번역제32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불법 포살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정황이 현저히 경미하여 해가 크지 않거나, 범죄 정황이 경미하여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가 포획물, 포획 도구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특허포획허가증을 취소하며, 포획물 가치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포획물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在禁猎区、禁猎期或者使用禁用的工具、方法猎捕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二条的规定处以罚款的,按照下列规定执行:

번역제33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금렵구, 금렵기 또는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여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猎获物的,处以相当于猎获物价值8倍以下的罚款;

번역

(1) 포획물이 있는 경우, 포획물 가치의 8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没有猎获物的,处2000元以下罚款。

번역

(2) 포획물이 없는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未取得狩猎证或者未按照狩猎证规定猎捕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三条的规定处以罚款的,按照下列规定执行:

번역제34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사냥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사냥허가증 규정에 따라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猎获物的,处以相当于猎获物价值5倍以下的罚款;

번역

(1) 포획물이 있는 경우, 포획물 가치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没有猎获物的,处1000元以下罚款。

번역

(2) 포획물이 없는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在自然保护区、禁猎区破坏国家或者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主要生息繁衍场所,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四条的规定处以罚款的,按照相当于恢复原状所需费用3倍以下的标准执行。

번역제35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자연보호구, 금렵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의 주요 서식 번식 장소를 파괴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3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在自然保护区、禁猎区破坏非国家或者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主要生息繁衍场所的,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破坏行为,限期恢复原状,并处以恢复原状所需费用2倍以下的罚款。

번역

자연보호구, 금렵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이 아닌 주요 서식 번식 장소를 파괴한 경우,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가 파괴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하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出售、收购、运输、携带国家或者地方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没收实物和违法所得,可以并处相当于实物价值10倍以下的罚款。

번역제36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이나 그 제품을 판매, 구매, 운송, 휴대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가 실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실물 가치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伪造、倒卖、转让狩猎证或者驯养繁殖许可证,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七条的规定处以罚款的,按照5000元以下的标准执行。伪造、倒卖、转让特许猎捕证或者允许进出口证明书,依照《野生动物保护法》第三十七条的规定处以罚款的,按照5万元以下的标准执行。

번역제37조

사냥허가증 또는 사육번식허가증을 위조, 매매, 양도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는 5000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특허포획허가증 또는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매매, 양도한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는 5만 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未取得驯养繁殖许可证或者超越驯养繁殖许可证规定范围驯养繁殖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处3000元以下罚款,可以并处没收野生动物、吊销驯养繁殖许可证。

번역제38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사육번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사육번식허가증 규정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사육 번식한 경우,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야생동물 몰수 및 사육번식허가증 취소를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外国人未经批准在中国境内对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进行野外考察、标本采集或者在野外拍摄电影、录像的,由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没收考察、拍摄的资料以及所获标本,可以并处5万元以下罚款。

번역제39조

외국인이 허가 없이 중국 영토 내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에 대한 야외 조사, 표본 채집 또는 야외 영화, 비디오 촬영을 한 경우,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가 조사, 촬영 자료 및 획득한 표본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40조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치안관리처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一)拒绝、阻碍野生动物行政管理人员依法执行职务的;

번역

(1) 야생동물 행정관리 인원의 법적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偷窃、哄抢或者故意损坏野生动物保护仪器设备或者设施的;

번역

(2) 야생동물 보호 계기 설비 또는 시설을 절도, 약탈 또는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偷窃、哄抢、抢夺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或者其产品的;

번역

(3)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절도, 약탈, 탈취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未经批准猎捕少量非国家重点保护野生动物的。

번역

(4) 허가 없이 소량의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被责令限期捕回而不捕的,被责令限期恢复原状而不恢复的,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可以代为捕回或者恢复原状,由被责令限期捕回者或者被责令限期恢复原状者承担全部捕回或者恢复原状所需的费用。

번역제41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기한 내 포획을 명령받고 포획하지 않거나,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령받고 복구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대신 포획 또는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포획 명령을 받은 자 또는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포획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违反野生动物保护法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2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依照野生动物保护法规没收的实物,按照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处理。

번역제43조

야생동물 보호 법규에 따라 몰수한 실물은 국무원 임업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本条例由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번역제44조

이 조례는 국무원 임업 행정주관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45조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