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관리 조례

(2000年2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80号发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0년 2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80호로 발표,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人民币的管理，维护人民币的信誉，稳定金融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制定本条例。

인민폐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폐의 신용을 유지하며,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人民币，是指中国人民银行依法发行的货币，包括纸币和硬币。

본 조례에서 인민폐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발행하는 화폐로서 지폐와 주화를 포함한다.

从事人民币的设计、印制、发行、流通和回收等活动，应当遵守本条例。

인민폐의 설계, 인쇄, 발행, 유통 및 회수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的法定货币是人民币。以人民币支付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一切公共的和私人的债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收。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공공 및 사적 채무를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民币的单位为元，人民币辅币单位为角、分。1元等于10角，1角等于10分。

인민폐의 단위는 위안(위안)이며, 인민폐의 보조 화폐 단위는 자오(자오)와 펀(펀)이다. 1위안은 10자오, 1자오는 10펀과 같다.

人民币依其面额支付。

인민폐는 그 액면 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中国人民银行是国家管理人民币的主管机关，负责本条例的组织实施。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의 인민폐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爱护人民币。禁止损害人民币和妨碍人民币流通。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민폐를애호(보호)하여야 한다. 인민폐를 손상시키거나 인민폐 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新版人民币由中国人民银行组织设计，报国务院批准。

신판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설계를 조직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人民币由中国人民银行指定的专门企业印制。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전문 기업이 인쇄한다.

印制人民币的企业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制定的人民币质量标准和印制计划印制人民币。

인민폐를 인쇄하는 기업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인민폐 품질 기준과 인쇄 계획에 따라 인민폐를 인쇄하여야 한다.

印制人民币的企业应当将合格的人民币产品全部解缴中国人民银行人民币发行库，将不合格的人民币产品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全部销毁。

인민폐를 인쇄하는 기업은 합격한 인민폐 제품을 전액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발행고에 납입하고, 불합격한 인민폐 제품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印制人民币的原版、原模使用完毕后，由中国人民银行封存。

인민폐 인쇄의 원판과 원형은 사용이 완료된 후 중국인민은행이 봉인 보관한다.

印制人民币的特殊材料、技术、工艺、专用设备等重要事项属于国家秘密。印制人民币的企业和有关人员应当保守国家秘密；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对外提供。

인민폐 인쇄의 특수 재료, 기술, 공정, 전용 설비 등의 중요한 사항은 국가 기밀에 속한다. 인민폐를 인쇄하는 기업과 관련 인원은 국가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除中国人民银行指定的印制人民币的企业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研制、仿制、引进、销售、购买和使用印制人民币所特有的防伪材料、防伪技术、防伪工艺和专用设备。有关管理办法由中国人民银行另行制定。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인민폐 인쇄 기업 외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민폐 인쇄에 특유한 위조 방지 재료, 위조 방지 기술, 위조 방지 공정 및 전용 설비를 연구 개발, 모방, 도입, 판매, 구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관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人民币样币是检验人民币印制质量和鉴别人民币真伪的标准样本，由印制人民币的企业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印制。人民币样币上应当加印“样币”字样。

인민폐 견본은 인민폐 인쇄 품질을 검사하고 인민폐 진위를 감별하는 표준 견본으로서, 인민폐를 인쇄하는 기업이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다. 인민폐 견본에는 '견본(견본 주화)'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인쇄하여야 한다.

人民币由中国人民银行统一发行。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발행한다.

中国人民银行发行新版人民币，应当报国务院批准。

중국인민은행이 신판 인민폐를 발행하는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中国人民银行应当将新版人民币的发行时间、面额、图案、式样、规格、主色调、主要特征等予以公告。

중국인민은행은 신판 인민폐의 발행 시간, 액면 금액, 도안, 양식, 규격, 주색조, 주요 특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不得在新版人民币发行公告发布前将新版人民币支付给金融机构。

중국인민은행은 신판 인민폐 발행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신판 인민폐를 금융 기관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因防伪或者其他原因，需要改变人民币的印制材料、技术或者工艺的，由中国人民银行决定。

위조 방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민폐의 인쇄 재료, 기술 또는 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한다.

中国人民银行应当将改版后的人民币的发行时间、面额、主要特征等予以公告。

중국인민은행은 개정판 인민폐의 발행 시간, 액면, 주요 특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不得在改版人民币发行公告发布前将改版人民币支付给金融机构。

중국인민은행은 개정판 인민폐 발행 공고 발표 전에 개정판 인민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国人民银行可以根据需要发行纪念币。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纪念币是具有特定主题的限量发行的人民币，包括普通纪念币和贵金属纪念币。

기념주화는 특정 주제를 가진 한정 발행 인민폐로서, 일반 기념주화와 귀금속 기념주화를 포함한다.

纪念币的主题、面额、图案、材质、式样、规格、发行数量、发行时间等由中国人民银行确定；但是，纪念币的主题涉及重大政治、历史题材的，应当报国务院批准。

기념주화의 주제, 액면, 도안, 재질, 양식, 규격, 발행 수량, 발행 시간 등은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기념주화의 주제가 중대한 정치적·역사적 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中国人民银行应当将纪念币的主题、面额、图案、材质、式样、规格、发行数量、发行时间等予以公告。

중국인민은행은 기념주화의 주제, 액면, 도안, 재질, 양식, 규격, 발행 수량, 발행 시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不得在纪念币发行公告发布前将纪念币支付给金融机构。

중국인민은행은 기념주화 발행 공고 발표 전에 기념주화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国人民银行设立人民币发行库，在其分支机构设立分支库，负责保管人民币发行基金。各级人民币发行库主任由同级中国人民银行行长担任。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발행고를 설치하고, 그 지점에 분지고를 설치하여 인민폐 발행 기금을 보관한다. 각급 인민폐 발행고의 주임은 동급 중국인민은행 행장이 맡는다.

人民币发行基金是中国人民银行人民币发行库保存的未进入流通的人民币。

인민폐 발행 기금은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발행고에 보관된 아직 유통되지 않은 인민폐이다.

人民币发行基金的调拨，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办理。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规定动用人民币发行基金，不得干扰、阻碍人民币发行基金的调拨。

인민폐 발행 기금의 조정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폐 발행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민폐 발행 기금의 조정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特定版别的人民币的停止流通，应当报国务院批准，并由中国人民银行公告。

특정 판형의 인민폐 유통 중단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중국인민은행이 공고하여야 한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收兑停止流通的人民币，并将其交存当地中国人民银行。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유통이 중단된 인민폐를 수거하여 교환하고, 이를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不得将停止流通的人民币支付给金融机构，金融机构不得将停止流通的人民币对外支付。

중국인민은행은 유통이 중단된 인민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관은 유통이 중단된 인민폐를 대외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无偿为公众兑换残缺、污损的人民币，挑剔残缺、污损的人民币，并将其交存当地中国人民银行。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중을 위하여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인민폐를 교환하고,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인민폐를 선별하여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不得将残缺、污损的人民币支付给金融机构，金融机构不得将残缺、污损的人民币对外支付。

중국인민은행은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인민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관은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인민폐를 대외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停止流通的人民币和残缺、污损的人民币，由中国人民银行负责回收、销毁。具体办法由中国人民银行制定。

유통이 중단된 인민폐와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회수 및 폐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根据合理需要的原则，办理人民币券别调剂业务。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합리적 수요의 원칙에 따라 인민폐 권종 조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禁止非法买卖流通人民币。

유통 중인 인민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한다.

纪念币的买卖，应当遵守中国人民银行的有关规定。

기념주화의 매매는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禁止下列损害人民币的行为：

다음과 같은 인민폐 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一)故意毁损人民币；

(1) 고의로 인민폐를 훼손하는 행위

(二)制作、仿制、买卖人民币图样；

(2) 인민폐 도안을 제작, 모조, 매매하는 행위

(三)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在宣传品、出版物或者其他商品上使用人民币图样；

(3)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선전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인민폐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

(四)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损害人民币的行为。

(4)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인민폐 손상 행위

前款人民币图样包括放大、缩小和同样大小的人民币图样。

전항의 인민폐 도안에는 확대, 축소 및 동일 크기의 인민폐 도안이 포함됩니다.

人民币样币禁止流通。

인민폐 견본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人民币样币的管理办法，由中国人民银行制定。

인민폐 견본의 관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印制、发售代币票券，以代替人民币在市场上流通。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민폐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체 화폐 표권을 인쇄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中国公民出入境、外国人入出境携带人民币实行限额管理制度，具体限额由中国人民银行规定。

중국 시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입출국 시 인민폐 휴대에는 한도 관리 제도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합니다.

禁止伪造、变造人民币。禁止出售、购买伪造、变造的人民币。禁止走私、运输、持有、使用伪造、变造的人民币。

인민폐의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의 판매, 구매를 금지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의 밀수, 운송, 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单位和个人持有伪造、变造的人民币的，应当及时上交中国人民银行、公安机关或者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发现他人持有伪造、变造的人民币的，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단위와 개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소지한 경우, 즉시 중국인민은행, 공안 기관 또는 인민폐 예금 및 인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소지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中国人民银行、公安机关发现伪造、变造的人民币，应当予以没收，加盖“假币”字样的戳记，并登记造册；持有人对公安机关没收的人民币的真伪有异议的，可以向中国人民银行申请鉴定。

중국인민은행과 공안 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발견하면 이를 몰수하고 '가짜 화폐'라는 문구의 도장을 찍은 후 등록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지자가 공안 기관이 몰수한 인민폐의 진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公安机关应当将没收的伪造、变造的人民币解缴当地中国人民银行。

공안 기관은 몰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인계해야 합니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发现伪造、变造的人民币，数量较多、有新版的伪造人民币或者有其他制造贩卖伪造、变造的人民币线索的，应当立即报告公安机关；数量较少的，由该金融机构两名以上工作人员当面予以收缴，加盖“假币”字样的戳记，登记造册，向持有人出具中国人民银行统一印制的收缴凭证，并告知持有人可以向中国人民银行或者向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申请鉴定。对伪造、变造的人民币收缴及鉴定的具体办法，由中国人民银行制定。

인민폐 예금 및 인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발견한 경우, 그 수량이 많거나 새로운 위조 인민폐가 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른 단서가 있는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량이 적은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두 명 이상의 직원이 대면하여 이를 압수하고 '가짜 화폐' 도장을 찍은 후 등록 대장을 작성하고, 소지자에게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압수 증명서를 발급하며, 소지자에게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국유 독자 상업 은행의 업무 기관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의 압수 및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합니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将收缴的伪造、变造的人民币解缴当地中国人民银行。

인민폐 예금 및 인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압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인계해야 합니다.

中国人民银行和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应当无偿提供鉴定人民币真伪的服务。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국유 독자 상업 은행의 업무 기관은 무료로 인민폐 진위 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对盖有“假币”字样戳记的人民币，经鉴定为真币的，由中国人民银行或者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按照面额予以兑换；经鉴定为假币的，由中国人民银行或者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予以没收。

'가짜 화폐' 도장이 찍힌 인민폐에 대해 감정 결과 진폐로 판명된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국유 독자 상업 은행의 업무 기관이 액면가로 교환해 줍니다. 감정 결과 위조폐로 판명된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국유 독자 상업 은행의 업무 기관이 이를 몰수합니다.

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应当将没收的伪造、变造的人民币解缴当地中国人民银行。

중국인민은행이 위임한 국유 독자 상업 은행의 업무 기관은 몰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를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인계해야 합니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以伪造、变造的人民币对外支付。

인민폐 예금 및 인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가 대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应当在营业场所无偿提供鉴别人民币真伪的服务。

인민폐 예금 및 인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영업 장소에서 무료로 인민폐 진위 감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伪造、变造的人民币由中国人民银行统一销毁。

위조 또는 변조된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폐기합니다.

人民币反假鉴别仪应当按照国家规定标准生产。

인민폐 위조 방지 감별기는 국가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합니다.

人民币反假鉴别仪国家标准，由中国人民银行会同有关部门制定，并协助组织实施。

인민폐 위조 방지 감별기의 국가 표준은 중국인민은행이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조직적 시행을 지원합니다.

人民币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流通：

인민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될 수 없습니다.

(一)不能兑换的残缺、污损的人民币；

(1) 교환할 수 없는 훼손되거나 오염된 인민폐

(二)停止流通的人民币。

(2) 유통이 중지된 인민폐

印制人民币的企业和有关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中国人民银行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인민폐를 인쇄하는 기업 및 관련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一)未按照中国人民银行制定的人民币质量标准和印制计划印制人民币的；

(1)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인민폐 품질 기준 및 인쇄 계획에 따라 인민폐를 인쇄하지 않은 경우

(二)未将合格的人民币产品全部解缴中国人民银行人民币发行库的；

(2) 합격 인민폐 제품을 전액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발행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将不合格的人民币产品全部销毁的；

(3)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불합격 인민폐 제품을 전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四)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擅自对外提供印制人民币的特殊材料、技术、工艺或者专用设备等国家秘密的。

(4)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인민폐 인쇄용 특수 재료, 기술, 공정 또는 전용 설비 등 국가 기밀을 외부에 제공한 경우

违反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和其他有关行政执法机关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법 집행기관이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款、第三款和第二十二条规定的，由中国人民银行给予警告，并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본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경고를 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故意毁损人民币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下的罚款。

고의로 인민폐를 훼손한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를 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项和第四项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和其他有关行政执法机关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법 집행기관이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工商行政管理机关和其他有关行政执法机关应当销毁非法使用的人民币图样。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법 집행기관은 불법으로 사용된 인민폐 도안을 폐기해야 한다.

办理人民币存取款业务的金融机构、中国人民银行授权的国有独资商业银行的业务机构违反本条例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和第三十五条规定的，由中国人民银行给予警告，并处1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국인민은행이 위탁한 국유 독자 상업은행의 업무 기관이 본 조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경고를 하고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中国人民银行、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有关规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중국인민은행,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三款、第二十六条第一款第三项、第二十八条和第三十条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其中，违反本条例第三十条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8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 중 본 조례 제30조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00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