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2005年7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40号公布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5년 7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40호로 공포,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证直接关系公共安全、人体健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工业产品的质量安全，贯彻国家产业政策，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协调发展，制定本条例。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산업정책을 관철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生产下列重要工业产品的企业实行生产许可证制度：

국가는 다음 중요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한다.

(一)乳制品、肉制品、饮料、米、面、食用油、酒类等直接关系人体健康的加工食品；

(1) 유제품, 육류가공품, 음료, 쌀, 밀가루, 식용유, 주류 등 인체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가공식품

(二)电热毯、压力锅、燃气热水器等可能危及人身、财产安全的产品；

(2) 전기장판, 압력솥, 가스온수기 등 인체 또는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三)税控收款机、防伪验钞仪、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备、无线广播电视发射设备等关系金融安全和通信质量安全的产品；

(3) 세금계산기, 위조지폐감별기, 위성TV방송 지상수신장치, 무선방송텔레비전 송신장비 등 금융안전 및 통신품질안전에 관계되는 제품

(四)安全网、安全帽、建筑扣件等保障劳动安全的产品；

(4) 안전망, 안전모, 건축용 클램프 등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五)电力铁塔、桥梁支座、铁路工业产品、水工金属结构、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等影响生产安全、公共安全的产品；

(5) 전력철탑, 교량받침, 철도공업제품, 수공금속구조물, 위험화학물질 및 그 포장용기·용기 등 생산안전·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六)法律、行政法规要求依照本条例的规定实行生产许可证管理的其他产品。

(6) 법률·행정법규가 이 조례에 따라 생산허가증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는 기타 제품

国家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以下简称目录)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征求消费者协会和相关产品行业协会的意见，报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

국가가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제품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소비자협회 및 관련 제품업계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한다.

工业产品的质量安全通过消费者自我判断、企业自律和市场竞争能够有效保证的，不实行生产许可证制度。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이 소비자의 자체 판단, 기업 자율규제 및 시장경쟁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경우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工业产品的质量安全通过认证认可制度能够有效保证的，不实行生产许可证制度。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이 인증·인정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경우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适时对目录进行评价、调整和逐步缩减，报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목록을 평가·조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列入目录产品的进出口管理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任何企业未取得生产许可证不得生产列入目录的产品。任何单位和个人不得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未取得生产许可证的列入目录的产品。

어떤 기업도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목록 포함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依照本条例负责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统一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工作。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통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实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统一目录，统一审查要求，统一证书标志，统一监督管理。

국가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제품에 대하여 통일된 목록, 통일된 심사 요건, 통일된 증서 표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应当遵循科学公正、公开透明、程序合法、便民高效的原则。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는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공개 투명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县级以上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及其人员、检验机构和检验人员，对所知悉的国家秘密和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현급 이상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및 그 직원,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알게 된 국가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企业取得生产许可证，应当符合下列条件：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有营业执照；

(1) 영업허가증을 보유할 것

(二)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2) 생산하는 제품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生产条件和检验检疫手段；

(3) 생산하는 제품에 적합한 생산 조건 및 검사·검역 수단을 보유할 것

(四)有与所生产产品相适应的技术文件和工艺文件；

(4) 생산하는 제품에 적합한 기술 문서 및 공정 문서를 보유할 것

(五)有健全有效的质量管理制度和责任制度；

(5) 건전하고 효과적인 품질 관리 제도 및 책임 제도를 보유할 것

(六)产品符合有关国家标准、行业标准以及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

(6) 제품이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할 것

(七)符合国家产业政策的规定，不存在国家明令淘汰和禁止投资建设的落后工艺、高耗能、污染环境、浪费资源的情况。

(7) 국가 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가 명령으로 폐지하고 투자 건설을 금지하는 낙후 공정, 고에너지 소비, 환경 오염, 자원 낭비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法律、行政法规有其他规定的，还应当符合其规定。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依照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根据工业产品的不同特性，制定并发布取得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证的具体要求；需要对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证的具体要求作特殊规定的，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发布。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9조의 조건에 따라 공업제품의 상이한 특성에 기초하여 목록 포함 제품의 생산허가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목록 포함 제품 생산허가증의 구체적 요건에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制定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证的具体要求，应当征求消费者协会和相关产品行业协会的意见。

목록 포함 제품 생산허가증의 구체적 요건을 제정할 때에는 소비자협회 및 관련 제품업계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企业生产列入目录的产品，应当向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申请取得生产许可证。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생산허가증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企业正在生产的产品被列入目录的，应当在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规定的时间内申请取得生产许可证。

기업이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이 목록에 포함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생산허가증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企业的申请可以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

기업의 신청은 서신, 전보, 전화,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收到企业的申请后，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有关规定办理。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以及其他任何单位不得另行附加任何条件，限制企业申请取得生产许可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및 기타 어떤 단위도 기업의 생산허가증 취득 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受理企业申请后，应当组织对企业进行审查。依照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证的具体要求，应当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组织对企业进行审查的，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自受理企业申请之日起5日内将全部申请材料报送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목록 포함 제품 생산허가증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여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对企业的审查包括对企业的实地核查和对产品的检验。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对企业进行实地核查，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指派2至4名核查人员，企业应当予以配合。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위하여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2명 내지 4명의 실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核查人员经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组织考核合格，取得核查人员证书，方可从事相应的核查工作。

실사원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조직한 평가에 합격하고 실사원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해당 실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核查人员依照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和列入目录产品生产许可证的具体要求对企业进行实地核查。

실사원은 이 조례 제9조의 조건 및 목록 포함 제품 생산허가증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核查人员对企业进行实地核查，不得刁难企业，不得索取、收受企业的财物，不得谋取其他不当利益。

실사원은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함에 있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며,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며,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自受理企业申请之日起30日内将对企业实地核查的结果书面告知企业。核查不合格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를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실사가 불합격인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企业经实地核查合格的，应当及时进行产品检验。需要送样检验的，核查人员应当封存样品，并告知企业在7日内将该样品送达具有相应资质的检验机构。需要现场检验的，由核查人员通知检验机构进行现场检验。

기업이 현장 실사에 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를 의뢰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사원은 시료를 봉인하고, 기업이 7일 이내에 해당 시료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사원은 검사기관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통지한다.

检验机构应当依照国家有关标准、要求进行产品检验，在规定时间内完成检验工作。

검사기관은 국가 관련 표준·요구에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检验机构和检验人员应当客观、公正、及时地出具检验报告。检验报告经检验人员签字后，由检验机构负责人签署。检验机构和检验人员对检验报告负责。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 보고서는 검사원이 서명한 후 검사기관 책임자가 서명한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검사 보고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检验机构和检验人员进行产品检验，应当遵循诚信原则和方便企业的原则，为企业提供可靠、便捷的检验服务，不得拖延，不得刁难企业。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제품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신의의 원칙과 기업 편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연하거나 기업을 괴롭히지 못한다.

检验机构和检验人员不得从事与其检验的列入目录产品相关的生产、销售活动，不得以其名义推荐或者监制、监销其检验的列入目录产品。

검사기관과 검사원은 자신이 검사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 판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검사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독 제조 또는 감독 판매해서는 안 된다.

由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组织对企业进行审查的，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在完成审查后将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报送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自受理企业申请之日起60日内，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作出是否准予许可的决定，作出准予许可决定的，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10日内向企业颁发工业产品生产许可证证书(以下简称许可证证书)；作出不准予许可决定的，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书面通知企业，并说明理由。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이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检验机构进行产品检验所需时间不计入前款规定的期限。

검사기관이 제품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将作出的相关产品准予许可的决定及时通报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等有关部门。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허가 결정을 신속히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但是，食品加工企业生产许可证的有效期为3年。生产许可证有效期届满，企业继续生产的，应当在生产许可证有效期届满6个月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出换证申请。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规定的程序对企业进行审查。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식품 가공 기업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기업이 계속 생산하는 경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을 심사해야 한다.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产品的有关标准、要求发生改变的，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组织核查和检验。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제품의 관련 기준이나 요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재심사 및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生产条件、检验手段、生产技术或者工艺发生变化的，企业应当及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出申请，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组织核查和检验。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생산 조건, 검사 수단, 생산 기술 또는 공정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신속히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재심사 및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认为需要听证的涉及公共利益的重大许可事项，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허가 사항은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作出的准予许可的决定应当向社会公布。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내린 허가 결정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将办理生产许可证的有关材料及时归档，公众有权查阅。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생산허가증 처리 관련 자료를 신속히보관(귀납)해야 하며,대중(공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许可证证书分为正本和副本。许可证证书应当载明企业名称和住所、生产地址、产品名称、证书编号、发证日期、有效期等相关内容。

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뉜다. 허가증에는 기업 명칭과 소재지, 생산 주소, 제품 명칭, 증서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许可证证书格式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规定。

허가증의 서식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정한다.

企业名称发生变化的，企业应当及时向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出申请，办理变更手续。

기업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신속히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企业应当妥善保管许可证证书，许可证证书遗失或者损毁，应当申请补领，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及时受理申请，办理补领手续。

기업은 허가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신속히 신청을 접수하고 재발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企业不再从事列入目录产品的生产活动的，应当办理生产许可证注销手续。企业不办理生产许可证注销手续的，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注销其生产许可证并向社会公告。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이 더 이상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허가증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허가증 말소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그 생산허가증을 말소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生产许可证的标志和式样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规定并公布。

생산허가증의 표지와 견본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정하여 공포한다.

企业必须在其产品或者包装、说明书上标注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기업은 반드시 그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裸装食品和其他根据产品的特点难以标注标志的裸装产品，可以不标注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나식(로푸드) 식품 및 기타 제품의 특성상 표시를 하기 어려운 나식 제품은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销售和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企业，应当查验产品的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变造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不得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转让许可证证书和生产许可证标志。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과 생산허가증 표지를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生产列入目录产品的企业以及核查人员、检验机构及其检验人员的相关活动进行监督检查。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심사원, 검사기관 및 그 검사원의 관련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对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的生产许可证管理工作进行监督。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의 생산허가증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

县级以上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反本条例的行为进行查处并可以行使下列职权：

현급 이상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이미 확보한 위법 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向有关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单位和检验机构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有关涉嫌从事违反本条例活动的情况；

(1) 관련 생산, 판매 또는 경영 활동에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단위 및 검사기관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련 인원에게 본 조례를 위반한 활동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二)查阅、复制有关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列入目录产品的单位和检验机构的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2) 관련 생산, 판매 또는 경영 활동에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단위 및 검사기관의 관련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三)对有证据表明属于违反本条例生产、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的列入目录产品予以查封或者扣押。

(3) 증거가 있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 또는 경영 활동에 사용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압류 또는 구류한다.

企业应当保证产品质量稳定合格，并定期向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交报告。企业对报告的真实性负责。

기업은 제품 품질을 안정적으로 합격하도록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对企业实施定期或者不定期的监督检查。需要对产品进行检验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有关规定进行。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实施监督检查或者对产品进行检验应当有2名以上工作人员参加并应当出示有效证件。

감독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는 2명 이상의 작업 인원이 참여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对企业实施监督检查，不得妨碍企业的正常生产经营活动，不得索取或者收受企业的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依法对企业进行监督检查时，应当对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公众有权查阅监督检查记录。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 검사원이 서명한 후보관(귀납)해야 한다.대중(공중)은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通过查阅检验报告、检验结论对比等方式，对检验机构的检验过程和检验报告是否客观、公正、及时进行监督检查。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검사 보고서 열람, 검사 결과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기관의 검사 과정과 검사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지 여부를 감독 검사해야 한다.

核查人员、检验机构及其检验人员刁难企业的，企业有权向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投诉。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接到投诉，应当及时进行调查处理。

심사원, 검사기관 및 그 검사원이 기업을 까다롭게 대하는 경우, 기업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고소를 접수하면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的行为，有权向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举报。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接到举报，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生产许可证而擅自生产列入目录产品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生产的产品，处违法生产产品货值金额等值以上3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임의로 생산한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 제품 가치 금액의 동등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生产条件、检验手段、生产技术或者工艺发生变化，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重新审查手续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限期办理相关手续；逾期仍未办理的，处违法生产、销售产品(包括已售出和未售出的产品，下同)货值金额3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생산 조건, 검사 수단, 생산 기술 또는 공정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따라 재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이미 판매된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포함, 이하 같음) 가치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名称发生变化，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变更手续的，责令限期办理相关手续；逾期仍未办理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따라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 가치 금액의 동등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在产品、包装或者说明书上标注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的，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30%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제품, 포장 또는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 가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销售或者在经营活动中使用未取得生产许可证的列入目录产品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 활동에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出租、出借或者转让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的，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违法接受并使用他人提供的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上3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임대,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타인이 제공한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위법하게 수락하여 사용한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 가치 금액의 동등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擅自动用、调换、转移、损毁被查封、扣押财物的，责令改正，处被动用、调换、转移、损毁财物价值5%以上20%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被动用、调换、转移、损毁财物价值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압류 또는 구류된 재물을 임의로 사용, 교체, 이전, 훼손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재물 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재물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伪造、变造许可证证书、生产许可证标志和编号的，责令改正，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上3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 및 판매 제품 가치 금액의 동등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企业用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生产许可证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处20万元以下的罚款，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有关规定作出处理。

기업이 사기,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定期向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交报告的，由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取得生产许可证的产品经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或者省级监督抽查不合格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到期复查仍不合格的，吊销生产许可证。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이 제품 품질 국가 감독추출 검사(추출 검사) 또는 성급 감독추출 검사(추출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되어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企业被吊销生产许可证的，在3年内不得再次申请同一列入目录产品的生产许可证。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承担发证产品检验工作的检验机构伪造检验结论或者出具虚假证明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改正，对单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발급 대상 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결론을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을 발급한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检验机构和检验人员从事与其检验的列入目录产品相关的生产、销售活动，或者以其名义推荐或者监制、监销其检验的列入目录产品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资格。

검사기관과 검사원이 자신이 검사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 판매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검사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추천 또는 감독 제조, 감독 판매하는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检验机构和检验人员利用检验工作刁难企业，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撤销其检验资格。

검사기관과 검사원이 검사 업무를 이용하여 기업을 괴롭히는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县级以上地方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违反本条例规定，对列入目录产品以外的工业产品设定生产许可的，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依法予以撤销。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록에 포함된 제품 이외의 공업제품에 대해 생산허가를 설정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한다.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一)对符合本条例规定的条件的申请不予受理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二)不在办公场所公示依法应当公示的材料的；

(2) 업무 장소에 법적으로 공시해야 할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三)在受理、审查、决定过程中，未向申请人、利害关系人履行法定告知义务的；

(3) 접수, 심사,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 이해관계인에게 법정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不齐全、不符合法定形式，不一次告知申请人必须补正的全部内容的；

(4)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전체 내용을 한 번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五)未依法说明不受理申请或者不予许可的理由的；

(5)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은 경우

(六)依照本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应当举行听证而不举行听证的。

(6) 본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的工作人员办理工业产品生产许可证、实施监督检查，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의 직원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처리하거나 감독 검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监察机关或者有关机关责令改正，依法处理；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 감찰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许可决定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신청인에게 허가를 하거나 법정 직권을 넘어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二)对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人不予许可或者不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许可决定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의 신청인에게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三)发现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生产许可证擅自生产列入目录产品，不及时依法查处的；

(3) 본 조례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고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무단 생산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四)发现检验机构的检验报告、检验结论严重失实，不及时依法查处的；

(4) 검사기관의 검사 보고서, 검사 결론이 심각하게 사실과 다름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五)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本条例的规定，乱收费的。

(5)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요금을 징수한 경우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违法实施许可，给当事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的规定给予赔偿。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불법적으로 허가를 시행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不依法履行监督职责或者监督不力，造成严重后果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감독이 미흡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规定的吊销生产许可证的行政处罚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决定。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将作出的相关产品吊销生产许可证的行政处罚决定及时通报发展改革部门、卫生主管部门等有关部门。

본 조례가 규정하는 생산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분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증 취소 행정처분 결정을 신속히 발전개혁 부서, 위생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法律、行政法规对行使行政处罚权的机关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법률, 행정 법규가 행정처분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法律、行政法规对工业产品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 법규가 공업제품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办理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收费项目依照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的有关规定执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收费标准依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并应当公开透明；所收取的费用必须全部上缴国库，不得截留、挪用、私分或者变相私分。财政部门不得以任何形式向其返还或者变相返还所收取的费用。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처리할 때의 수수료 항목은 국무원 재정 부서, 가격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 재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개 투명해야 한다. 징수된 수수료는 전액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횡령, 유용, 사적 분배 또는 변칙적 사적 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징수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변칙적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

根据需要，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可以负责部分列入目录产品的生产许可证审查发证工作，具体办法由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另行制定。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는 일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허가증 심사 발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个体工商户生产或者销售列入目录产品的，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

개인 상공업자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5年9月1日起施行。国务院1984年4月7日发布的《工业产品生产许可证试行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84년 4월 7일에 발표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시행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