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항로 관리 조례

(1987年8月22日国务院发布　根据2008年12月27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航道管理条例〉的决定》修订)

(1987년 8월 22일 국무원 발표, 2008년 12월 27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로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加强航道管理，改善通航条件，保证航道畅通和航行安全，充分发挥水上交通在国民经济和国防建设中的作用，特制定本条例。

항로 관리를 강화하고, 통항 조건을 개선하며, 항로 소통과 항행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 교통이 국민 경제와 국방 건설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沿海和内河的航道、航道设施以及与通航有关的设施。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및 내수의 항로, 항로 시설 및 통항과 관련된 시설에 적용된다.

国家鼓励和保护在统筹兼顾、综合利用水资源的原则下，开发利用航道，发展水运事业。

국가는 통합 고려와 수자원의 종합 이용 원칙 하에 항로를 개발하고 수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主管全国航道事业。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전국 항로 사업을 주관한다.

航道分为国家航道、地方航道和专用航道。

항로는 국가 항로, 지방 항로 및 전용 항로로 구분된다.

国家航道及其航道设施按海区和内河水系，由交通部或者交通部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管理。

국가 항로 및 그 항로 시설은 해구와 내수 수계에 따라 교통부 또는 교통부가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가 관리한다.

地方航道及其航道设施由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管理。

지방 항로 및 그 항로 시설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가 관리한다.

专用航道及其航道设施由专用部门管理。

전용 항로 및 그 항로 시설은 전용 부서가 관리한다.

国家航道和地方航道上的过船建筑物，按照国务院规定管理。

국가 항로와 지방 항로 상의 선박 통과 건축물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航道发展规划应当依据统筹兼顾、综合利用的原则，结合水利水电、城市建设以及铁路、公路、水运发展规划和国家批准的水资源综合规划制定。

항로 발전 계획은 통합 고려와 종합 이용의 원칙에 따라 수리·수전, 도시 건설, 철도, 도로, 수운 발전 계획 및 국가가 승인한 수자원 종합 계획과 결합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国家航道发展规划由交通部编制，报国务院审查批准后实施。

국가 항로 발전 계획은 교통부가 편성하여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地方航道发展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编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查批准后实施，并抄报交通部备案。

지방 항로 발전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가 편성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행하며, 교통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跨省、自治区、直辖市的地方航道的发展规划，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共同编制，报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联合审查批准后实施，并抄报交通部备案；必要时报交通部审查批准后实施。

성을 넘나드는 지방 항로의 발전 계획은 관계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편성하여 관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공동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행하며, 교통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필요한 경우 교통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专用航道发展规划由专用航道管理部门会同同级交通主管部门编制，报同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전용 항로 발전 계획은 전용 항로 관리 부서가 동급 교통 주관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各级水利电力主管部门编制河流流域规划和与航运有关的水利、水电工程规划以及进行上述工程设计时，必须有同级交通主管部门参加。

각급 수리·수전 주관 부서가 하천 유역 계획 및 항운과 관련된 수리·수전 공정 계획을 편성하거나 위와 같은 공정 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급 교통 주관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各级交通主管部门编制渠化河流和人工运河航道发展规划和进行与水利水电有关的工程设计时，必须有同级水利电力主管部门参加。

각급 교통 주관 부서가 운하화 하천 및 인공 운하 항로 발전 계획을 편성하거나 수리·수전과 관련된 공정 설계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급 수리·수전 주관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各级水利电力主管部门、交通主管部门编制上述规划，涉及运送木材的河流和重要的渔业水域时，必须有同级林业、渔业主管部门参加。

각급 수리·수전 주관 부서와 교통 주관 부서가 위의 계획을 편성할 때, 목재 운송 하천 및 중요한 어업 수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급 임업·어업 주관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航道应当划分技术等级。航道技术等级的划分，由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或交通部派驻水系的管理机构根据通航标准提出方案。一至四级航道由交通部会同水利电力部及其他有关部门研究批准，报国务院备案；四级以下的航道，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报交通部备案。

항로는 기술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항로 기술 등급의 구분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 또는 교통부가 파견한 수계 관리 기구가 통항 기준에 따라 방안을 제출한다. 1급에서 4급 항로는 교통부가 수리전력부 및 기타 관계 부서와 함께 연구·비준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급 미만의 항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하며, 교통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建设航道及其设施，必须遵守国家基本建设程序的规定。工程竣工经验收合格后，方能交付使用。

항로 및 그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 기본 건설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이 완공되어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에 인계할 수 있다.

建设航道及其设施，不得危及水利水电工程、跨河建筑物和其他设施的安全。

항로 및 그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수리·수전 공정, 하천 횡단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因建设航道及其设施损坏水利水电工程、跨河建筑物和其他设施的，建设单位应当给予赔偿或者修复。

항로 및 그 시설의 건설로 인해 수리·수전 공정, 하천 횡단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이 손상된 경우, 건설 단위는 배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在行洪河道上建设航道，必须符合行洪安全的要求。

홍수 배수 하천에 항로를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홍수 배수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航道和航道设施受国家保护，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侵占或者破坏。交通部门应当加强对航道的养护，保证航道畅通。

항로와 항로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교통 부서는 항로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항로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修建与通航有关的设施或者治理河道、引水灌溉，必须符合国家规定的通航标准和技术要求，并应当事先征求交通主管部门的意见。

통항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하거나 관개용수를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통항 기준과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교통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违反前款规定，中断或者恶化通航条件的，由建设单位或者个人赔偿损失，并在规定期限内负责恢复通航。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항 조건을 중단시키거나 악화시킨 경우, 건설 단위나 개인이 손실을 배상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통항을 회복할 책임을 진다.

在通航河流上建设永久性拦河闸坝，建设单位必须按照设计和施工方案，同时建设适当规模的过船、过木、过鱼建筑物，并解决施工期间的船舶、排筏通航问题。过船、过木、过鱼建筑物的建设费用，由建设单位承担。

통항 가능한 하천에 영구적인 보(보)나 댐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설계 및 시공 계획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선박 통행, 목재 통행, 어류 통행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선박 및 뗏목의 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박 통행, 목재 통행, 어류 통행 시설의 건설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在不通航河流或者人工渠道上建设闸坝后可以通航的，建设单位应当同时建设适当规模的过船建筑物；不能同时建设的，应当预留建设过船建筑物的位置。过船建筑物的建设费用，除国家另有规定外，应当由交通部门承担。

통항이 불가능한 하천이나 인공 수로에 보나 댐을 건설한 후 통항이 가능해진 경우, 건설 단위는 동시에 적절한 규모의 선박 통행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선박 통행 시설을 건설할 위치를예약(예비)해야 한다. 선박 통행 시설의 건설 비용은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 부서가 부담한다.

过船、过木、过鱼建筑物的设计任务书、设计文件和施工方案，必须取得交通、林业、渔业主管部门的同意。

선박 통행, 목재 통행, 어류 통행 시설의 설계 임무서, 설계 문서 및 시공 계획은 반드시 교통, 임업, 어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因紧急抗旱需要，在通航河流上建临时闸坝，必须经县级以上人民政府批准。旱情解除后，建闸坝单位必须及时拆除闸坝，恢复通航条件。

긴급 가뭄 방지를 위해 통항 가능한 하천에 임시 보나 댐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뭄이 해소된 후, 보나 댐을 건설한 단위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통항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对通航河流上碍航的闸坝、桥梁和其他建筑物以及由建筑物所造成的航道淤积，由地方人民政府按照“谁造成碍航谁恢复通航”的原则，责成有关部门改建碍航建筑物或者限期补建过船、过木、过鱼建筑物，清除淤积，恢复通航。

통항 가능한 하천에서 통항을 방해하는 보, 댐, 교량 및 기타 건축물과 이로 인해 발생한 항로 퇴적에 대해, 지방 인민 정부는 '통항을 방해한 자가 통항을 회복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계 부서에 해당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기한 내에 선박 통행, 목재 통행, 어류 통행 시설을 추가 건설하고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항을 회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在通航河段或其上游兴建水利工程控制或引走水源，建设单位应当保证航道和船闸所需要的通航流量。在特殊情况下，由于控制水源或大量引水影响通航时，建设单位应当采取相应的工程措施，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协商，合理分配水量。

통항 가능한 하천 구간 또는 그 상류에 수리 공사를 건설하여 수원을 통제하거나 물을 빼내는 경우, 건설 단위는 항로와 갑문에 필요한 통항 유량을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수원 통제나 대량의 물 인수로 인해 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상응하는 공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방 인민 정부는 관계 부서를 조직하여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수량을 배분해야 한다.

水利水电工程设施管理部门制定调度运行方案，涉及通航流量、水位和航行安全时，应当事先与交通主管部门协商。协商不一致时，由县级以上人民政府决定。

수리 및 수력 발전 공정 시설 관리 부서는 운영 일정을 수립할 때 통항 유량, 수위 및 항행 안전과 관련된 경우, 사전에 교통 주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在防洪、排涝、抗旱时，综合利用水利枢纽过船建筑物应当服从防汛抗旱指挥机构统一安排。

홍수 방지, 배수, 가뭄 방지 시, 종합 이용 수리허브(중추)의 선박 통행 시설은 홍수 방지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야 한다.

沿海和通航河流上设置的助航标志必须符合国家规定的标准。

연안 및 통항 가능한 하천에 설치되는 항로 표지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在沿海和通航河流上设置专用标志必须经交通主管部门同意；设置渔标和军用标，必须报交通主管部门备案。

연안 및 통항 가능한 하천에 전용 표지를 설치하려면 교통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업 표지와 군용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禁止向河道倾倒沙石泥土和废弃物。

하천에 모래, 자갈, 흙 및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在通航河道内挖取沙石泥土、堆存材料，不得恶化通航条件。

통항 가능한 하천에서 모래, 자갈, 흙을 채취하거나 자재를 쌓아두는 경우, 통항 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在航道内施工工程完成后，施工单位应当及时清除遗留物。

항로 내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단위는 즉시 잔존물을 제거해야 한다.

经国家批准计征港务费的沿海和内河港口，进出港航道的维护费用由港务费开支。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항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연안 및 내륙 항구의 경우, 출입항 항로의 유지 관리 비용은 항만 사용료에서 지출한다.

专用航道的维护费用，由专用部门自行解决。

전용 항로의 유지 관리 비용은 전용 부서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对中央、地方财政拨给的航道维护费用，必须坚持专款专用的原则。

중앙 및 지방 재정에서 배정된 항로 유지 관리 비용은 반드시 전용 자금 전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和个人，县以上交通主管部门可以视情节轻重给予警告、罚款的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현급 이상 교통 주관 부서는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当事人对交通主管部门的处罚不服的，可以向上级交通主管部门提出申诉；对上级交通主管部门的处理不服的，可以在接到处理决定书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逾期不起诉又不履行的，交通主管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교통 주관 부서의 처분에불복(불복)하는 경우, 상급 교통 주관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 교통 주관 부서의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처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통 주관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应当受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处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航道”是指中华人民共和国沿海、江河、湖泊、运河内船舶、排筏可以通航的水域。

“항로”란 중화인민공화국의 연해, 강, 호수, 운하 내에서 선박 및 뗏목이 통항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国家航道”是指：(一)构成国家航道网、可以通航五百吨级以上船舶的内河干线航道；(二)跨省、自治区、直辖市，可以常年通航三百吨级以上船舶的内河干线航道；(三)沿海干线航道和主要海港航道；(四)国家指定的重要航道。

“국가 항로”란 (1) 국가 항로망을 구성하며 500톤급 이상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내하 간선 항로; (2) 성,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질러 연중 300톤급 이상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내하 간선 항로; (3) 연해 간선 항로 및 주요 해항 항로; (4)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항로를 말한다.

“专用航道”是指由军事、水利电力、林业、水产等部门以及其他企业事业单位自行建设、使用的航道。

“전용 항로”란 군사, 수리전력, 임업, 수산 등 부문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가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地方航道”是指国家航道和专用航道以外的航道。

“지방 항로”란 국가 항로와 전용 항로를 제외한 항로를 말한다.

“航道设施”是指航道的助航导航设施、整治建筑物、航运梯级、过船建筑物(包括过船闸坝)和其他航道工程设施。

“항로 시설”이란 항로의 항행 보조 시설, 정비 건축물, 운하 계단, 선박 통과 건축물(선박 통과 갑문 및 댐 포함) 및 기타 항로 공정 시설을 말한다.

“与通航有关的设施”是指对航道的通航条件有影响的闸坝、桥梁、码头、架空电线、水下电缆、管道等拦河、跨河、临河建筑物和其他工程设施。

“통항 관련 시설”이란 항로의 통항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갑문, 교량, 부두, 가공 전선, 수중 케이블, 파이프라인 등 하천을 가로막거나 횡단하거나 임하는 건축물 및 기타 공정 시설을 말한다.

本条例由交通部负责解释。交通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본 조례는 교통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교통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87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8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