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1997年10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234号发布　根据2002年10月15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军品出口管理条例〉的决定》修订)

(1997년 10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234호로 발표, 2002년 10월 15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为了加强对军品出口的统一管理，维护正常的军品出口秩序，制定本条例。

군수품 수출의 통일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군수품 수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军品出口，是指用于军事目的的装备、专用生产设备及其他物资、技术和有关服务的贸易性出口。

이 조례에서 군수품 수출이라 함은 군사 목적을 위한 장비, 전용 생산 설비 및 기타 물자,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무역적 수출을 말한다.

前款所称军品出口，纳入军品出口管理清单。军品出口管理清单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制定、调整并公布。

전항에서 말하는 군수품 수출은 군수품 수출 관리 목록에 포함된다. 군수품 수출 관리 목록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在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领导下，主管全国的军品出口工作，对全国的军品出口实施监督管理。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의 군수품 수출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의 군수품 수출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国家实行统一的军品出口管理制度，禁止任何损害国家的利益和安全的军品出口行为，依法保障正常的军品出口秩序。

국가는 통일된 군수품 수출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군수품 수출 행위를 금지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인 군수품 수출 질서를 보장한다.

军品出口应当遵循下列原则：

군수품 수출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有助于接受国的正当自卫能力；

(1) 수입국의 정당한 자위 능력에 도움이 될 것;

(二)不损害有关地区的和世界的和平、安全与稳定；

(2) 관련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전과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

(三)不干涉接受国的内政。

(3) 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本条例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이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本条例所称军品贸易公司，是指依法取得军品出口经营权，并在核定的经营范围内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的企业法人。

이 조례에서 군수품 무역 회사라 함은 법에 따라 군수품 수출 경영권을 취득하고, 인가된 경영 범위 내에서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법인을 말한다.

军品出口经营权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审查批准。具体办法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规定。

군수품 수출 경영권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정한다.

军品贸易公司依法自主经营、自负盈亏。

군수품 무역 회사는 법에 따라 자주 경영하고, 자체적으로 손익을 부담한다.

军品贸易公司应当信守合同，保证商品质量，完善售后服务。

군수품 무역 회사는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상품 품질을 보장하며, 사후 서비스를 완비하여야 한다.

军品贸易公司应当按照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的规定，如实提交与其军品出口经营活动有关的文件及资料。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应当为军品贸易公司保守商业秘密，维护军品贸易公司的合法权益。

군수품 무역 회사는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그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군수품 무역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군수품 무역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여야 한다.

军品贸易公司可以委托经批准的军品出口运输企业，办理军品出口运输及相关业务。具体办法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规定。

군수품 무역 회사는 비준을 받은 군수품 수출 운송 기업에 위탁하여 군수품 수출 운송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정한다.

国家对军品出口实行许可制度。

국가는 군수품 수출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军品出口项目、合同，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审查批准。军品出口，应当凭军品出口许可证。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와 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품 수출은 군수품 수출 허가증에 의거하여야 한다.

军品出口项目，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或者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会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部门审查批准。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는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 또는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심사·비준한다.

军品出口项目经批准后，军品贸易公司可以对外签订军品出口合同。军品出口合同签订后，应当向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申请审查批准；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军品出口合同获得批准，方可生效。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군수품 무역 회사는 대외적으로 군수품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품 수출 계약 체결 후에는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군수품 수출 계약이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军品贸易公司向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申请批准军品出口合同时，应当附送接受国的有效证明文件。

군수품 무역 회사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에 군수품 수출 계약 비준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국의 유효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重大的军品出口项目、合同，应当经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会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部门审查，报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批准。

중대한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 및 계약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한 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军品贸易公司在军品出口前，应当凭军品出口合同批准文件，向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申请领取军品出口许可证；符合军品出口合同规定的，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日内签发军品出口许可证。

군수품 무역 회사는 군수품을 수출하기 전에 군수품 수출 계약 승인 문서를 근거로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에 군수품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군수품 수출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품 수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海关凭军品出口许可证接受申报，并按照国家有关规定验放。

세관은 군수품 수출 허가증에 근거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통관한다.

军品出口项目、合同的审查批准办法和军品出口许可证的签发办法，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制定。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 및 계약의 심사 승인 방법과 군수품 수출 허가증 발급 방법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军品出口，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下达军品出口通知。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收到军品出口通知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认真履行职责，保证军品出口的安全、迅速、准确。

군수품 수출 시,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군수품 수출 통지를 하달한다.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 정부는 군수품 수출 통지를 받은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군수품 수출의 안전, 신속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未取得军品出口经营权的任何单位或者组织，不得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

군수품 수출 경영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단위 또는 조직은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国家禁止个人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

국가는 개인이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军品贸易公司在军品出口经营活动中，应当遵守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维护正常的军品出口秩序。

군수품 무역 회사는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에서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군수품 수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军品贸易公司在军品出口经营活动中，不得有下列行为：

군수품 무역 회사는 군수품 수출 경영 활동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危害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

(1)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행위

(二)以不正当竞争手段排挤竞争对手；

(2) 부정 경쟁 수단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三)侵害中华人民共和国法律保护的知识产权；

(3)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보호하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四)伪造、变造、骗取或者转让军品出口项目批准文件、合同批准文件、许可证和接受国的有效证明文件等单证；

(4)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 승인 문서, 계약 승인 문서, 허가증 및 수용국의 유효 증명 문서 등의 서류를 위조, 변조, 사취 또는 양도하는 행위

(五)超越核定的经营范围经营；

(5) 허가된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하는 행위

(六)违反法律和行政法规规定的其他行为。

(6)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认为必要时或者根据军品贸易公司的请求，可以对妨碍正常的军品出口秩序的行为进行处理。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품 무역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군수품 수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军品贸易公司违反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予以警告；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暂停直至撤销其军品出口经营权。

군수품 무역 회사가 본 조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 수출 경영권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军品贸易公司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四)项、第(五)项规定，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暂停直至撤销其军品出口经营权。

군수품 무역 회사가 본 조례 제22조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죄, 위조·변조·매매 국가 기관 문서·증명·인장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 수출 경영권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军品贸易公司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国家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并可以暂停直至撤销其军品出口经营权；触犯刑律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군수품 무역 회사가 본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기타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관련 주관 부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군수품 수출 경영권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条规定的，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取缔非法活动；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불법 활동을 단속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军品贸易公司对国家军品出口主管部门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应当先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仍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군수품 무역 회사가 국가 군수품 수출 주관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 재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国家军品出口管理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索取他人财物，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受贿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군수품 수출 관리 업무 종사자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요구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수뢰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警用装备的出口适用本条例。

경찰용 장비의 수출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自1998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