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6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9号发布 自1996年10月1日起施行)
(1996년 6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9호로 발표,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进行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的管理，促进海洋科学研究的国际交流与合作，维护国家安全和海洋权益，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의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과학연구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국가 안전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国际组织、外国的组织和个人(以下简称外方)为和平目的，单独或者与中华人民共和国的组织(以下简称中方)合作，使用船舶或者其他运载工具、设施，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以及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进行的对海洋环境和海洋资源等的调查研究活动。但是，海洋矿产资源(包括海洋石油资源)勘查、海洋渔业资源调查和国家重点保护的海洋野生动物考察等活动，适用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이 규정은 국제기구, 외국 조직 및 개인(이하 외측)이 평화적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이하 중측)과 합작하여 선박 또는 기타 운송 도구, 시설을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영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해양 환경 및 해양 자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해양 광물 자원(해양 석유 자원 포함) 탐사, 해양 어업 자원 조사 및 국가 중점 보호 해양 야생 동물 조사 등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中华人民共和国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以下简称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及其派出机构或者其委托的机构，对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进行的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依照本规定实施管理。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이하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및 그 파견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진행되는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国务院规定的职责，协同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对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进行的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实施管理。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진행되는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内，外方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应当采用与中方合作的方式。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外方可以单独或者与中方合作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및 영해에서 외측이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측과 합작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외측은 단독으로 또는 중측과 합작하여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外方单独或者与中方合作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须经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批准或者由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报请国务院批准，并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法律、法规。
외측이 단독으로 또는 중측과 합작하여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려면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外方与中方合作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的，中方应当在海洋科学研究计划预定开始日期6个月前，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按照规定提交海洋科学研究计划和其他有关说明材料。
외측이 중측과 합작하여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측은 해양과학연구 계획 예정 시작일 6개월 전에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해양과학연구 계획 및 기타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外方单独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的，应当在海洋科学研究计划预定开始日期6个月前，通过外交途径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按照规定提交海洋科学研究计划和其他有关说明材料。
외측이 단독으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양과학연구 계획 예정 시작일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해양과학연구 계획 및 기타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收到海洋科学研究申请后，应当会同外交部、军事主管部门以及国务院其他有关部门进行审查，在4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或者提出审查意见报请国务院决定。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양과학연구 신청을 접수한 후 외교부, 군사 주관 부서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고, 4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거나, 심사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经批准进行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的，申请人应当在各航次开始之日2个月前，将海上船只活动计划报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审批。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海上船只活动计划之日起1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同时通报国务院有关部门。
승인을 받아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자는 각 항해 시작일 2개월 전에 해상 선박 활동 계획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상 선박 활동 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有关中外双方或者外方应当按照经批准的海洋科学研究计划和海上船只活动计划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海洋科学研究计划或者海上船只活动计划在执行过程中需要作重大修改的，应当征得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同意。
관련 중외 양측 또는 외측은 승인된 해양과학연구 계획 및 해상 선박 활동 계획에 따라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해양과학연구 계획 또는 해상 선박 활동 계획을 실행 과정에서 중대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因不可抗力不能执行经批准的海洋科学研究计划或者海上船只活动计划的，有关中外双方或者外方应当及时报告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在不可抗力消失后，可以恢复执行、修改计划或者中止执行计划。
불가항력으로 인해 승인된 해양과학연구 계획 또는 해상 선박 활동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중외 양측 또는 외측은 즉시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소멸된 후에는 계획을 재개, 수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进行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的，不得将有害物质引入海洋环境，不得擅自钻探或者使用炸药作业。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유해 물질을 해양 환경에 유입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시추하거나 폭약 작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中外合作使用外国籍调查船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内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的，作业船舶应当于格林威治时间每天00时和08时，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报告船位及船舶活动情况。外方单独或者中外合作使用外国籍调查船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的，作业船舶应当于格林威治时间每天02时，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报告船位及船舶活动情况。
중외 합작으로 외국적 조사선을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및 영해에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선박은 그리니치 표준시 매일 00시와 08시에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 위치 및 선박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측이 단독으로 또는 중외 합작으로 외국적 조사선을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선박은 그리니치 표준시 매일 02시에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 위치 및 선박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或者其派出机构、其委托的机构可以对前款外国籍调查船进行海上监视或者登船检查。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전항의 외국적 조사선에 대해 해상 감시 또는 승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中外合作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内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所获得的原始资料和样品，归中华人民共和国所有，参加合作研究的外方可以依照合同约定无偿使用。
중외 합작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및 영해에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원시 자료 및 샘플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하며, 합작 연구에 참여한 외측은 계약 약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中外合作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所获得的原始资料和样品，在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和有关规定的前提下，由中外双方按照协议分享，都可以无偿使用。
중외 합작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원시 자료 및 샘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외 양측이 협의에 따라 공유하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外方单独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所获得的原始资料和样品，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组织可以无偿使用；外方应当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无偿提供所获得的资料的复制件和可分样品。
외측이 단독으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원시 자료 및 샘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측은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얻은 자료의 복사본 및 분할 가능한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未经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以及国务院其他有关部门同意，有关中外双方或者外方不得公开发表或者转让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进行海洋科学研究活动所获得的原始资料和样品。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의 동의 없이, 관련 중외 양측 또는 외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원시 자료 및 샘플을 공개 발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外方单独或者中外合作进行的海洋科学研究活动结束后，所使用的外国籍调查船应当接受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或者其派出机构、其委托的机构检查。
외측이 단독으로 또는 중외 합작으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사용된 외국적 조사선은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中外合作进行的海洋科学研究活动结束后，中方应当将研究成果和资料目录抄报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
중외 합작으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중측은 연구 성과 및 자료 목록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外方单独进行的海洋科学研究活动结束后，应当向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提供该项活动所获得的资料或者复制件和样品或者可分样品，并及时提供有关阶段性研究成果以及最后研究成果和结论。
외측이 단독으로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에 해당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 또는 복사본 및 샘플 또는 분할 가능한 샘플을 제공하고, 관련 단계적 연구 성과 및 최종 연구 성과와 결론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违反本规定进行涉外海洋科学研究活动的，由国家海洋行政主管部门或者其派出机构、其委托的机构责令停止该项活动，可以没收违法活动器具、没收违法获得的资料和样品，可以单处或者并处5万元人民币以下的罚款。
이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해당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반 활동 도구를 몰수하며, 위반하여 얻은 자료 및 샘플을 몰수할 수 있고, 단독 또는 병과하여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造成重大损失或者引起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与本规定有不同规定的，适用该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이 본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本规定自1996年10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