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 실시조례

(1997年7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23号发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1年11月1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1997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23호로 발표,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1월 10일 <국무원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 실시조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以下简称《烟草专卖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烟草专卖是指国家对烟草专卖品的生产、销售和进出口业务实行垄断经营、统一管理的制度。

연초전매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해 독점 경영, 통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烟草专卖品中的烟丝是指用烟叶、复烤烟叶、烟草薄片为原料加工制成的丝、末、粒状商品。

연초전매품 중의 연초사(담배잎)는 연엽(담뱃잎), 재건조 연엽, 연초 박편을 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실, 가루, 알갱이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的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职责及领导体制，依照《烟草专卖法》第四条的规定执行。设有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市、县，由市、县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内的烟草专卖工作，受上一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和本级人民政府的双重领导，以上一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领导为主。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연초전매 행정주관 부문의 직책 및 지도 체제는 《연초전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연초전매 행정주관 부문이 설치된 시, 현은 해당 시, 현의 연초전매 행정주관 부문이 본 행정구역 내의 연초전매 업무를 주관하며, 상급 연초전매 행정주관 부문과 본급 인민정부의 이중 지도를 받되, 상급 연초전매 행정주관 부문의 지도를 주로 한다.

国家对卷烟、雪茄烟焦油含量和用于卷烟、雪茄烟的主要添加剂实行控制。烟草制品生产企业不得违反国家有关规定使用有害的添加剂和色素。

국가는 권련(궐련), 설가연(시가)의 타르 함유량 및 권련, 설가연에 사용되는 주요 첨가제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다. 연초제품 생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한 첨가제 및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从事烟草专卖品的生产、批发、零售业务，以及经营烟草专卖品进出口业务和经营外国烟草制品购销业务的，必须依照《烟草专卖法》和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烟草专卖许可证。

연초전매품의 생산,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초전매품 수출입 업무 및 외국 연초제품 구매 판매 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연초전매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초전매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烟草专卖许可证分为：

연초전매 허가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一)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

(1) 담배 전매 생산 기업 허가증

(二)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

(2) 담배 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

(三)烟草专卖零售许可证。

(3)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

取得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담배 전매 생산 기업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生产烟草专卖品相适应的资金；

(1) 담배 전매품 생산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할 것

(二)有生产烟草专卖品所需要的技术、设备条件；

(2) 담배 전매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 조건을 갖출 것

(三)符合国家烟草行业的产业政策要求；

(3) 국가 담배 산업 정책 요구에 부합할 것

(四)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담배 전매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取得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담배 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经营烟草制品批发业务相适应的资金；

(1)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할 것

(二)有固定的经营场所和必要的专业人员；

(2) 고정된 경영 장소와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三)符合烟草专卖批发企业合理布局的要求；

(3) 담배전매 도매기업의 합리적 배치 요구에 부합할 것

(四)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取得烟草专卖零售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담배전매 소매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经营烟草制品零售业务相适应的资金；

(1) 담배제품 소매업무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할 것

(二)有固定的经营场所；

(2) 고정된 경영 장소를 보유할 것

(三)符合烟草制品零售点合理布局的要求；

(3) 담배제품 소매점의 합리적 배치 요구에 부합할 것

(四)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依照《烟草专卖法》及本条例的规定，发放烟草专卖许可证和烟草专卖品准运证并实施管理。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는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에 따라 담배전매허가증과 담배전매품 준운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申请领取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以下简称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由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报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批发证。

담배전매 생산기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급'이라 함)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급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가 심사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국무원 담배전매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승인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

申请领取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进行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的，应当向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由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报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批发证。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경영하려는 경우, 성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심사하여 의견을 기재한 후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

申请领取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的，应当向企业所在地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由企业所在地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报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批发证。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려는 경우, 기업 소재지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심사하여 의견을 기재한 후 성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

申请领取烟草专卖零售许可证，依照《烟草专卖法》的规定办理。

담배전매 소매 허가증 신청은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烟草专卖许可证的发证机关可以定期或者不定期地对取得烟草专卖许可证的企业、个人进行检查。经检查不符合《烟草专卖法》和本条例规定条件的，烟草专卖许可证的发证机关可以责令暂停烟草专卖业务、进行整顿，直至取消其从事烟草专卖业务的资格。

담배전매 허가증 발급 기관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담배전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개인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담배전매 허가증 발급 기관은 담배전매 업무를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담배전매 업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烟草专卖许可证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根据本条例的规定制定。

담배전매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按照合理布局的要求，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依据国家计划，根据良种化、区域化、规范化的原则制定烟叶种植规划。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는 합리적 배치 요구에 따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국가 계획에 근거하여 우량 품종화, 지역화, 규범화의 원칙에 따라 연초 재배 계획을 수립한다.

烟叶由烟草公司或其委托单位依法统一收购。烟草公司或其委托单位根据需要，可以在国家下达烟叶收购计划的地区设立烟叶收购站(点)收购烟叶。设立烟叶收购站(点)，应当经设区的市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批准。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收购烟叶。

연초는 담배회사 또는 그 위탁 단위가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수매한다. 담배회사 또는 그 위탁 단위는 필요에 따라 국가가 하달한 연초 수매 계획 지역에 연초 수매소(지점)를 설치하여 연초를 수매할 수 있다. 연초 수매소(지점) 설치는 시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연초를 수매할 수 없다.

地方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组织同级有关部门和烟叶生产者的代表组成烟叶评级小组，协调烟叶收购等级评定工作。

지방 담배전매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연초 생산자 대표를 조직하여 연초 등급 평가 소조를 구성하고 연초 수매 등급 평가 작업을 조정한다.

国家储备、出口烟叶的计划和烟叶调拨计划，由国务院计划部门下达。

국가 비축, 수출 연초의 계획 및 연초 조달 계획은 국무원 계획 부서가 하달한다.

设立烟草制品生产企业，应当由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报经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批准，取得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并经工商行政管理部门核准登记。

담배 제품 생산 기업을 설립하려면 성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담배전매 생산 기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烟草制品生产企业必须严格执行国家下达的生产计划。

담배 제품 생산 기업은 국가가 하달한 생산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禁止使用霉烂烟叶生产卷烟、雪茄烟和烟丝。

곰팡이 핀 잎담배를 사용하여 궐련, 시가 및 담배 연초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卷烟、雪茄烟和有包装的烟丝，应当使用注册商标。

궐련, 시가 및 포장된 담배 연초는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取得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的企业，应当在许可证规定的经营范围和地域范围内，从事烟草制品的批发业务。

담배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지역 범위 내에서 담배 제품의 도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取得烟草专卖零售许可证的企业或者个人，应当在当地的烟草专卖批发企业进货，并接受烟草专卖许可证发证机关的监督管理。

담배전매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은 현지 담배전매 도매 기업에서 상품을 조달해야 하며, 담배전매 허가증 발급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无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一次销售卷烟、雪茄烟50条以上的，视为无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从事烟草制品批发业务。

담배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이 한 번에 궐련 또는 시가 50갑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담배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 없이 담배 제품 도매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销售非法生产的烟草制品。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 생산된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烟草专卖生产企业和烟草专卖批发企业，不得向无烟草专卖零售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提供烟草制品。

담배전매 생산기업과 담배전매 도매기업은 담배전매 소매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담배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在中国境内销售的卷烟、雪茄烟，应当在小包、条包上标注焦油含量级和“吸烟有害健康”的中文字样。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권련, 시가는 소포장과 조포장에 타르 함량 등급과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중국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在必要时，可以根据市场供需情况下达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卷烟、雪茄烟调拨任务。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는 필요 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권련, 시가 조달 임무를 하달할 수 있다.

严禁销售霉坏、变质的烟草制品。霉坏、变质的烟草制品，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者有关行政管理部门监督销毁。

곰팡이 피거나 변질된 담배제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곰팡이 피거나 변질된 담배제품은 담배전매 주관 부서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감독 하에 폐기한다.

有关部门依法查获的假冒商标烟草制品，应当交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公开销毁，禁止以任何方式销售。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위조 상표 담배제품은 담배전매 주관 부서에 인계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판매를 금지한다.

假冒商标烟草制品的鉴别检测工作，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管理部门指定的烟草质量检测站进行。

위조 상표 담배제품의 감별 검사 작업은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가 지정한 담배 품질 검사소에서 수행한다.

烟草专卖品准运证由省级以上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的机构审批、发放。烟草专卖品准运证的管理办法由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制定。

담배전매품 준운증은 성급 이상 담배전매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심사, 발급한다. 담배전매품 준운증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跨省、自治区、直辖市运输进口的烟草专卖品、国产烟草专用机械和烟用丝束、滤嘴棒以及分切的进口卷烟纸，应当凭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的机构签发的烟草专卖品准运证办理托运或者自运。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수입 담배전매품, 국산 담배 전용 기계, 담배용 토우, 필터봉 및 절단된 수입 권련지를 운송하는 경우,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담배전매품 준운증을 소지하여 위탁 운송 또는 자체 운송해야 한다.

跨省、自治区、直辖市运输除国产烟草专用机械、烟用丝束、滤嘴棒以及分切的进口卷烟纸以外的其他国产烟草专卖品，应当凭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者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签发的烟草专卖品准运证办理托运或者自运。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국산 담배 전용 기계, 담배용 토우, 필터봉 및 절단된 수입 권련지를 제외한 기타 국산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는 경우,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 또는 성급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발급한 담배전매품 준운증을 소지하여 위탁 운송 또는 자체 운송해야 한다.

在省、自治区、直辖市内跨市、县运输烟草专卖品，应当凭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的机构签发的烟草专卖品准运证办理托运或者自运。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시, 현을 넘어 담배전매품을 운송할 경우, 성급 담배전매 행정주관 부서 또는 그 수권 기관이 발급한 담배전매품 준운증에 따라 위탁 운송 또는 자체 운송을 해야 한다.

运输依法没收的走私烟草专卖品，应当凭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签发的烟草专卖品准运证办理托运或者自运。

법에 따라 몰수된 밀수 담배전매품을 운송할 경우,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주관 부서가 발급한 담배전매품 준운증에 따라 위탁 운송 또는 자체 운송을 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为无烟草专卖品准运证运输烟草专卖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배전매품 준운증 없이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一)超过烟草专卖品准运证规定的数量和范围运输烟草专卖品的；

(1) 담배전매품 준운증에 규정된 수량과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는 경우

(二)使用过期、涂改、复印的烟草专卖品准运证的；

(2)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개조 또는 복사된 담배전매품 준운증을 사용하는 경우

(三)无烟草专卖品准运证又无法提供在当地购买烟草专卖品的有效证明的；

(3) 담배전매품 준운증이 없고, 현지에서 담배전매품을 구매한 유효한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四)无烟草专卖品准运证运输烟草专卖品的其他行为。

(4) 담배전매품 준운증 없이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는 기타 행위

海关监管的烟草制品的转关运输，按照国家有关海关转关运输的规定办理运输手续。

세관 감독 대상 담배제품의 환적 운송은 국가의 세관 환적 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송 수속을 처리한다.

第7章　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烟草专用机械的生产和销售

제7장　권련지, 필터봉, 연용사속, 담배전용 기계의 생산 및 판매

烟草专卖批发企业和烟草制品生产企业只能从取得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的企业购买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和烟草专用机械。

담배전매 도매 기업과 담배제품 생산 기업은 담배전매 생산 기업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만 권련지, 필터봉, 연용사속 및 담배전용 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烟草专用机械的生产企业不得将其产品销售给无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

권련지, 필터봉, 담배용 토우, 담배전용기계의 생산기업은 그 제품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烟草专用机械的购进、出售、转让，必须经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批准。

담배전용기계의 구매, 판매, 양도는 반드시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烟草专用机械的名录由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

담배전용기계의 명부는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가 정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销售非法生产的烟草专用机械、卷烟纸、滤嘴棒及烟用丝束。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 생산된 담배전용기계, 권련지, 필터봉 및 담배용 토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淘汰报废、非法拼装的烟草专用机械，残次的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及下脚料，由当地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监督处理，不得以任何方式销售。

폐기·폐차, 불법 조립된 담배전용기계, 불량 권련지, 필터봉, 담배용 토우 및 부산물은 현지 담배전매주관부서가 감독 처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设立外商投资的烟草专卖生产企业，应当报经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后，方可按照国家有关规定批准立项。

외국인 투자 담배전매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에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

进口烟草专卖品的计划应当报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审查批准。

수입 담배전매품의 계획은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免税进口的烟草制品应当存放在海关指定的保税仓库内，并由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指定的地方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与海关共同加锁管理。海关凭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批准的免税进口计划分批核销免税进口外国烟草制品的数量。

면세 수입된 담배제품은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가 지정한 지방 담배전매주관부서가 세관과 함께 공동으로 잠금 관리한다. 세관은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가 승인한 면세 수입 계획에 따라 면세 수입 외국 담배제품의 수량을 분할하여 소멸 처리한다.

在海关监管区内经营免税的卷烟、雪茄烟的，只能零售，并应当在卷烟、雪茄烟的小包、条包上标注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的专门标志。

세관 감독 구역 내에서 면세 권련, 시가를 판매하는 경우 소매만 가능하며, 권련과 시가의 소포, 조포에 국무원 담배전매주관부서가 규정한 전문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专供出口的卷烟、雪茄烟，应当在小包、条包上标注“专供出口”中文字样。

전매 수출용 권련 및 시가는 소포와 조포에 '전매 수출용' 중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依法对执行《烟草专卖法》及本条例的情况进行监督、检查，查处违反《烟草专卖法》及本条例的案件，并会同国家有关部门查处烟草专卖品的走私贩私、假冒伪劣行为。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의 집행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사건을 조사 처리하며, 국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담배전매품의 밀수 밀매 및 위조·불량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在必要时，可以根据烟草专卖工作的实际情况，在重点地区设立派出机构；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在必要时，可以向烟草专卖品生产、经营企业派驻人员。派出机构和派驻人员在派出部门的授权范围内监督、检查烟草专卖品的生产、经营活动。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는 필요 시 담배전매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점 지역에 파견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성급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는 필요 시 담배전매품 생산·경영 기업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구와 파견 인원은 파견 부서의 수권 범위 내에서 담배전매품의 생산·경영 활동을 감독·검사한다.

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查处违反《烟草专卖法》和本条例的案件时，可以行使下列职权：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는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询问违法案件的当事人、嫌疑人和证人；

(1) 위법 사건의 당사자, 용의자 및 증인을 심문한다.

(二)检查违法案件当事人的经营场所，依法对违法生产或者经营的烟草专卖品进行处理；

(2) 위법 사건 당사자의 경영 장소를 검사하고, 법에 따라 위법 생산 또는 경영된 담배전매품을 처리한다.

(三)查阅、复制与违法活动有关的合同、发票、账册、单据、记录、文件、业务函电和其他资料。

(3) 위법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전표, 기록, 서류,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열람·복사한다.

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或者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可以依法对非法运输烟草专卖品的活动进行检查、处理。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담배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법에 따라 불법 운송되는 담배전매품의 활동을 검사·처리할 수 있다.

人民法院和行政机关依法没收的烟草专卖品以及充抵罚金、罚款和税款的烟草专卖品，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拍卖的，竞买人应当持有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

인민법원 및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한 담배전매품 및 벌금·과태료·세금에 충당된 담배전매품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할 경우, 경매 참가자는 담배전매 도매 기업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依法设立的拍卖企业拍卖烟草专卖品，应当对竞买人进行资格验证。拍卖企业拍卖烟草专卖品，应当接受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监督。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기업이 담배전매품을 경매할 때에는 경매 참가자에 대해 자격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경매기업이 담배전매품을 경매할 때에는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专卖管理检查人员执行公务时，应当佩戴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制发的徽章，出示省级以上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签发的检查证件。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의 전매 관리 검사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 휘장을 착용하고, 성급 이상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对检举烟草专卖违法案件的有功单位和个人，给予奖励。

담배전매 위법 사건을 신고한 공로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依照《烟草专卖法》第二十八条规定处罚的，按照下列规定执行：

《담배전매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擅自收购烟叶的，可以处非法收购烟叶价值20%以上50%以下的罚款，并按照查获地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出具的上年度烟叶平均收购价格的70%收购违法收购的烟叶；

(1) 무단으로 연초잎을 매입한 경우, 불법 매입 연초잎 가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발지 성급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이 제시한 전년도 연초잎 평균 매입 가격의 70%로 불법 매입한 연초잎을 매입한다.

(二)擅自收购烟叶1000公斤以上的，依法没收其违法收购的烟叶和违法所得。

(2) 무단으로 연초잎을 1000킬로그램 이상 매입한 경우, 법에 따라 불법 매입한 연초잎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依照《烟草专卖法》第二十九条规定处罚的，按照下列规定执行：

《담배전매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无准运证或者超过准运证规定的数量托运或者自运烟草专卖品的，处以违法运输的烟草专卖品价值20%以上50%以下的罚款，可以按照查获地省级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出具的上年度烟叶平均收购价格的70%收购违法运输的烟叶，以及按照市场批发价格的70%收购违法运输的除烟叶外的其他烟草专卖品。

(1) 준운송증이 없거나 준운송증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담배전매품을 위탁 운송 또는 자가 운송하는 경우, 위법 운송한 담배전매품 가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지 성급 담배전매 행정주관부문이 제시한 전년도 연초잎 평균 매입 가격의 70%로 위법 운송한 연초잎을 매입할 수 있으며, 시장 도매 가격의 70%로 연초잎 외의 기타 담배전매품을 매입할 수 있다.

(二)有下列情形之一的，没收违法运输的烟草专卖品和违法所得：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운송한 담배전매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1.非法运输的烟草专卖品价值超过5万元或者运输卷烟数量超过100件(每1万支为1件)的；

1. 불법 운송한 담배전매품의 가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운송한 담배 수량이 100상자(매 1만 개비를 1상자로 함)를 초과하는 경우

2.被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处罚两次以上的；

2. 담배전매 주관 부서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3.抗拒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监督检查人员依法实施检查的；

3. 담배전매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4.非法运输走私烟草专卖品的；

4. 밀수된 담배전매품을 불법 운송하는 경우

5.运输无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的企业生产的烟草专卖品的；

5. 담배전매 생산 허가증이 없는 기업이 생산한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는 경우

6.利用伪装非法运输烟草专卖品的；

6. 위장을 이용하여 담배전매품을 불법 운송하는 경우

7.利用特种车辆运输烟草专卖品逃避检查的；

7.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담배전매품을 운송하며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8.其他非法运输行为，情节严重的。

8. 기타 불법 운송 행위로서 정황이 중대한 경우

(三)承运人明知是烟草专卖品而为无准运证的单位、个人运输的，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运输的烟草专卖品价值10%以上20%以下的罚款。

(3) 운송인이 담배전매품임을 알면서도 준운송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을 위해 운송한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병행하여 위법 운송한 담배전매품 가액의 10%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四)邮寄、异地携带烟叶、烟草制品超过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限量1倍以上的，依照本条第(一)项的规定处罚。

(4) 우편 또는 타지역 휴대를 통해 연엽이나 담배제품을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정한 한도의 1배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依照《烟草专卖法》第三十条规定处罚的，按照下列规定执行：

담배전매법 제3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无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生产烟草制品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责令关闭，没收违法所得，处以所生产烟草制品价值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并将其违法生产的烟草制品公开销毁；

(1) 담배전매 생산기업 허가증 없이 담배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폐쇄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생산된 담배제품 가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생산된 담배제품을 공개 소각한다.

(二)无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生产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或者烟草专用机械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生产的烟草专卖品价值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并将其违法生产的烟草专卖品公开销毁。

(2) 담배전매 생산기업 허가증 없이 권련지, 필터 팁, 담배용 토우 또는 담배 전용 기계를 생산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생산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된 담배전매품 가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생산된 담배전매품을 공개 소각한다.

依照《烟草专卖法》第三十一条规定，无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经营烟草制品批发业务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责令关闭或者停止经营烟草制品批发业务，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批发的烟草制品价值50%以上1倍以下的罚款。

담배전매법 제31조에 따라,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 없이 담배제품 도매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폐쇄 또는 담배제품 도매 업무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도매된 담배제품 가치의 5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取得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的单位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第一款的规定，超越经营范围和地域范围，从事烟草制品批发业务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责令暂停经营批发业务，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经营的烟草制品价值10%以上20%以下的罚款。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가 본 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 범위와 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제품 도매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도매 업무의 잠정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된 담배제품 가치의 10%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取得烟草专卖零售许可证的企业或者个人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款的规定，未在当地烟草专卖批发企业进货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可处以进货总额5%以上10%以下的罚款。

담배전매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이 본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담배전매 도매기업에서 상품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입고 총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无烟草专卖零售许可证经营烟草制品零售业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由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意见，责令停止经营烟草制品零售业务，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经营总额20%以上50%以下的罚款。

담배전매 소매 허가증 없이 담배제품 소매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담배전매 주관 부서의 의견에 따라, 담배제품 소매 업무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五条、第三十八条第一款规定销售非法生产的烟草专卖品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销售总额20%以上50%以下的罚款，并将非法销售的烟草专卖品公开销毁。

본 조례 제25조,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생산된 담배전매품을 판매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판매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판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된 담배전매품을 공개 소각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颁发的烟草专卖批发企业许可证，擅自跨省、自治区、直辖市从事烟草制品批发业务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处以批发总额10%以上20%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발급한 담배전매 도매기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담배제품 도매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도매 총액의 10%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第三十六条第二款规定，为无烟草专卖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提供烟草专卖品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以销售总额20%以上50%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6조,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전매 허가증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담배전매품을 제공하는 경우, 담배전매 주관 부서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판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三十六条第一款规定，烟草专卖批发企业和烟草制品生产企业从无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的企业购买卷烟纸、滤嘴棒、烟用丝束、烟草专用机械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处以所购烟草专卖品价值50%以上1倍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전매 도매기업 및 담배제품 생산기업이 담배전매 생산허가증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권련지, 필터봉, 연용사속, 담배전용기계를 구매한 경우, 담배전매 주관부서는 구매한 담배전매품 가액의 5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四十一条规定，免税进口的烟草制品不按规定存放在烟草制品保税仓库内的，可以处烟草制品价值50%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41조를 위반하여, 면세 수입된 담배제품을 규정에 따라 담배제품 보세창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담배제품 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四十二条规定，在海关监管区内经营免税的卷烟、雪茄烟没有在小包、条包上标注国务院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规定的专门标志的，可以处非法经营总额50%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42조를 위반하여, 세관 감독 구역 내에서 면세 권련 및 시가를 판매하면서 소포나 조포에 국무원 담배전매 주관부서가 규정한 전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불법 경영 총액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四十八条的规定，拍卖企业未对竞买人进行资格验证，或者不接受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的监督，擅自拍卖烟草专卖品的，由烟草专卖行政主管部门处以拍卖的烟草专卖品价值20%以上50%以下的罚款，并依法取消其拍卖烟草专卖品的资格。

본 조례 제48조를 위반하여, 경매 기업이 경매 참가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거나 담배전매 주관부서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담배전매품을 경매한 경우, 담배전매 주관부서는 경매된 담배전매품 가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담배전매품 경매 자격을 취소한다.

电子烟等新型烟草制品参照本条例卷烟的有关规定执行。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 제품은 본 조례 중 권련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