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7年4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94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根据2020年3月27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六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七次修订)
(2007년 4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4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2020년 3월 2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6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7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加强船员管理，提高船员素质，维护船员的合法权益，保障水上交通安全，保护水域环境，制定本条例。
선원 관리를 강화하고, 선원 자질을 향상시키며,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수상 교통 안전을 보장하며, 수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船员注册、任职、培训、职业保障以及提供船员服务等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선원 등록, 임용, 교육, 직업 보장 및 선원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国务院交通主管部门主管全国船员管理工作。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는 전국 선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国家海事管理机构依照本条例负责统一实施船员管理工作。
국가 해사 관리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선원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시행한다.
负责管理中央管辖水域的海事管理机构和负责管理其他水域的地方海事管理机构(以下统称海事管理机构)，依照各自职责具体负责船员管理工作。
중앙 관할 수역을 관리하는 해사 관리 기관과 기타 수역을 관리하는 지방 해사 관리 기관(이하 통칭하여 해사 관리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船员注册和任职资格
선원 등록 및 임용 자격
本条例所称船员，是指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船员适任证书的人员，包括船长、高级船员、普通船员。
이 조례에서 선원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원 적임 증서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선장, 고급 선원, 일반 선원을 포함한다.
本条例所称船长，是指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船长任职资格，负责管理和指挥船舶的人员。
이 조례에서 선장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장 임용 자격을 취득하고 선박의 관리 및 지휘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本条例所称高级船员，是指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相应任职资格的大副、二副、三副、轮机长、大管轮、二管轮、三管轮、通信人员以及其他在船舶上任职的高级技术或者管理人员。
이 조례에서 고급 선원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용 자격을 취득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통신 요원 및 기타 선박에서 근무하는 고급 기술 또는 관리 인력을 말합니다.
本条例所称普通船员，是指除船长、高级船员外的其他船员。
이 조례에서 일반 선원이란 선장과 고급 선원을 제외한 기타 선원을 말합니다.
船员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相应的船员适任证书。
선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원 적임 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申请船员适任证书，应当具备下列条件：
선원 적임 증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一)年满18周岁(在船实习、见习人员年满16周岁)且初次申请不超过60周岁；
(1) 만 18세 이상(선상 실습생 및 견습생은 만 16세 이상)이고 최초 신청 시 60세를 초과하지 않을 것.
(二)符合船员任职岗位健康要求；
(2) 선원 임용 직위의 건강 요건에 부합할 것.
(三)经过船员基本安全培训。
(3) 선원 기본 안전 교육을 이수할 것.
参加航行和轮机值班的船员还应当经过相应的船员适任培训、特殊培训，具备相应的船员任职资历，并且任职表现和安全记录良好。
항해 및 기관 당직에 참여하는 선원은 또한 해당 선원 적임 훈련, 특별 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선원 임용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용 실적과 안전 기록이 양호하여야 합니다.
国际航行船舶的船员申请适任证书的，还应当通过船员专业外语考试。
국제 항해 선박의 선원이 적임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선원 전문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申请船员适任证书，可以向任何有相应船员适任证书签发权限的海事管理机构提出书面申请，并附送申请人符合本条例第五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对符合规定条件并通过国家海事管理机构组织的船员任职考试的，海事管理机构应当发给相应的船员适任证书及船员服务簿。
선원 적임 증서를 신청하려면 해당 선원 적임 증서 발급 권한이 있는 해사 관리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이 조례 제5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 해사 관리 기관이 주관하는 선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해당 선원 적임 증서 및 선원 복무 수첩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船员适任证书应当注明船员适任的航区(线)、船舶类别和等级、职务以及有效期限等事项。
선원 적임 증서에는 선원이 적임한 항구(항로), 선박 종류 및 등급, 직무 및 유효 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参加航行和轮机值班的船员适任证书的有效期不超过5年。
항해 및 기관 당직에 종사하는 선원의 적임 증서 유효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船员服务簿应当载明船员的姓名、住所、联系人、联系方式、履职情况以及其他有关事项。
선원 복무 기록부에는 선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연락 방식, 직무 수행 상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船员服务簿记载的事项发生变更的，船员应当向海事管理机构办理变更手续。
선원 복무 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원은 해사 관리 기관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中国籍船舶的船长应当由中国籍船员担任。
중국 국적 선박의 선장은 중국 국적 선원이 맡아야 한다.
中国籍船舶在境外遇有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情况，无法满足船舶最低安全配员要求，需要由本船下一级船员临时担任上一级职务时，应当向海事管理机构提出申请。海事管理机构根据拟担任上一级船员职务船员的任职资历、任职表现和安全记录，出具相应的证明文件。
중국 국적 선박이 해외에서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선박 최저 안전 승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 선박의 하급 선원이 임시로 상급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사 관리 기관은 상급 선원 직무를 수행하려는 선원의 근무 경력, 근무 성과 및 안전 기록에 따라 해당 증명 서류를 발급한다.
曾经在军用船舶、渔业船舶上工作的人员，或者持有其他国家、地区船员适任证书的船员，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船员适任证书的，海事管理机构可以免除船员培训和考试的相应内容。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另行规定。
군용 선박이나 어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선원 적임 증서를 소지한 선원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원 적임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선원 교육 및 시험의 해당 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以海员身份出入国境和在国外船舶上从事工作的中国籍船员，应当向国家海事管理机构指定的海事管理机构申请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
선원 신분으로 국경을 출입하거나 외국 선박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 선원은 국가 해사 관리 기관이 지정한 해사 관리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申请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应当符合下列条件：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
(1)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일 것;
(二)持有国际航行船舶船员适任证书或者有确定的船员出境任务；
(2) 국제 항해 선박 선원 적임 증서를 소지하거나 확정된 선원 출국 임무가 있을 것
(三)无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出境的情形。
(3) 법률, 행정 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상황이 없을 것
海事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7日内做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发给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해사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是中国籍船员在境外执行任务时表明其中华人民共和国公民身份的证件。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遗失、被盗或者损毁的，应当向海事管理机构申请补发。船员在境外的，应当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申请补发。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은 중국 국적 선원이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선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공관, 영사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的有效期不超过5年。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持有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的船员，在其他国家、地区享有按照当地法律、有关国际条约以及中华人民共和国与有关国家签订的海运或者航运协定规定的权利和通行便利。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을 소지한 선원은 다른 국가, 지역에서 현지 법률, 관련 국제 조약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 간 체결된 해운 또는 항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통행 편의를 누린다.
在中国籍船舶上工作的外国籍船员，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取得就业许可，并持有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相应证书和其所属国政府签发的相关身份证件。
중국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 선원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해당 증서와 소속국 정부가 발급한 관련 신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航行、停泊、作业的外国籍船舶上任职的外国籍船员，应当持有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加入的国际条约规定的相应证书和其所属国政府签发的相关身份证件。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에서 항해, 정박, 작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 선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규정된 해당 증서와 소속국 정부가 발급한 관련 신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船员职责
선원 직무
船员在船工作期间，应当符合下列要求：
선원은 선상 근무 기간 동안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一)携带本条例规定的有效证件；
(1)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유효한 증명서를 휴대할 것
(二)掌握船舶的适航状况和航线的通航保障情况，以及有关航区气象、海况等必要的信息；
(2) 선박의 항해 적합 상태와 항로의 통항 보장 상황, 그리고 관련 항해 구역의 기상, 해상 상태 등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
(三)遵守船舶的管理制度和值班规定，按照水上交通安全和防治船舶污染的操作规则操纵、控制和管理船舶，如实填写有关船舶法定文书，不得隐匿、篡改或者销毁有关船舶法定证书、文书；
(3) 선박의 관리 제도와 당직 규정을 준수하고, 수상 교통 안전 및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조작 규칙에 따라 선박을 조종, 관리 및 통제하며, 관련 선박 법정 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관련 선박 법정 증서나 문서를 은닉, 변조 또는 폐기하지 말 것
(四)参加船舶应急训练、演习，按照船舶应急部署的要求，落实各项应急预防措施；
(4) 선박 비상 훈련 및 연습에 참여하고, 선박 비상 배치 요구에 따라 각종 비상 예방 조치를 이행할 것
(五)遵守船舶报告制度，发现或者发生险情、事故、保安事件或者影响航行安全的情况，应当及时报告；
(5) 선박 보고 제도를 준수하고, 위험, 사고, 보안 사건 또는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할 것
(六)在不严重危及自身安全的情况下，尽力救助遇险人员；
(6)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난자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七)不得利用船舶私载旅客、货物，不得携带违禁物品。
(7)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무단으로 싣지 말고, 금지 품목을 휴대하지 말 것
船长在其职权范围内发布的命令，船舶上所有人员必须执行。
선장이 그 직권 범위 내에서 발하는 명령은 선박 내 모든 인원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高级船员应当组织下属船员执行船长命令，督促下属船员履行职责。
고급 선원은 하급 선원이 선장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하급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船长管理和指挥船舶时，应当符合下列要求：
선장이 선박을 관리하고 지휘할 때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保证船舶和船员携带符合法定要求的证书、文书以及有关航行资料；
(1) 선박과 선원이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증서, 문서 및 관련 항행 자료를 소지하도록 보장할 것
(二)制订船舶应急计划并保证其有效实施；
(2) 선박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三)保证船舶和船员在开航时处于适航、适任状态，按照规定保障船舶的最低安全配员，保证船舶的正常值班；
(3) 출항 시 선박과 선원이 항해에 적합하고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선박의 최소 안전 승무원을 확보하며, 선박의 정상적인 당직을 보장할 것
(四)执行海事管理机构有关水上交通安全和防治船舶污染的指令，船舶发生水上交通事故或者污染事故的，向海事管理机构提交事故报告；
(4) 해사관리 기구의 수상 교통 안전 및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고, 선박에서 수상 교통 사고 또는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
(五)对本船船员进行日常训练和考核，在本船船员的船员服务簿内如实记载船员的履职情况；
(5) 본 선박의 선원에 대해 일상 훈련과 평가를 실시하고, 본 선박 선원의 선원 복무 기록부에 선원의 직무 수행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할 것
(六)船舶进港、出港、靠泊、离泊，通过交通密集区、危险航区等区域，或者遇有恶劣天气和海况，或者发生水上交通事故、船舶污染事故、船舶保安事件以及其他紧急情况时，应当在驾驶台值班，必要时应当直接指挥船舶；
(6) 선박이 입항, 출항, 접안, 이안할 때, 교통 밀집 구역, 위험 항행 구역 등을 통과할 때, 또는 악천후 및 해상 상태를 만났을 때, 또는 수상 교통 사고, 선박 오염 사고, 선박 보안 사건 및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할 것
(七)保障船舶上人员和临时上船人员的安全；
(7) 선박에 탑승한 사람과 임시 승선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
(八)船舶发生事故，危及船舶上人员和财产安全时，应当组织船员和船舶上其他人员尽力施救；
(8)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 내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선원과 선박 내 다른 인원을 조직하여 가능한 한 구조에 힘쓸 것
(九)弃船时，应当采取一切措施，首先组织旅客安全离船，然后安排船员离船，船长应当最后离船，在离船前，船长应当指挥船员尽力抢救航海日志、机舱日志、油类记录簿、无线电台日志、本航次使用过的航行图和文件，以及贵重物品、邮件和现金。
(9) 퇴선 시에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먼저 승객을 안전하게 하선시키고, 그 다음 선원을 하선시키며, 선장은 마지막으로 하선해야 한다. 하선 전에 선장은 선원을 지휘하여 항해 일지, 기관실 일지, 유류 기록부, 무선국 일지, 이번 항해에 사용된 항해도와 서류, 그리고 귀중품, 우편물 및 현금을 가능한 한 구출하도록 해야 한다.
船长、高级船员在航次中，不得擅自辞职、离职或者中止职务。
선장과 고급 선원은 항해 중에 임의로 사직, 이직 또는 직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船长在保障水上人身与财产安全、船舶保安、防治船舶污染水域方面，具有独立决定权，并负有最终责任。
선장은 수상 인명 및 재산 안전, 선박 보안, 선박에 의한 수역 오염 방지에 있어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며 최종 책임을 진다.
船长为履行职责，可以行使下列权力：
선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一)决定船舶的航次计划，对不具备船舶安全航行条件的，可以拒绝开航或者续航；
(1) 선박의 항차 계획을 결정하며, 선박 안전 항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출항 또는 계속 항해를 거부할 수 있다.
(二)对船员用人单位或者船舶所有人下达的违法指令，或者可能危及有关人员、财产和船舶安全或者可能造成水域环境污染的指令，可以拒绝执行；
(2) 선원 고용주 또는 선박 소유자가 하달한 위법한 지시, 또는 관련 인원, 재산 및 선박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수역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三)发现引航员的操纵指令可能对船舶航行安全构成威胁或者可能造成水域环境污染时，应当及时纠正、制止，必要时可以要求更换引航员；
(3) 도선사의 조종 지시가 선박 항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수역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선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四)当船舶遇险并严重危及船舶上人员的生命安全时，船长可以决定撤离船舶；
(4) 선박이 조난되어 선상 인원의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선장은 선박 이탈을 결정할 수 있다.
(五)在船舶的沉没、毁灭不可避免的情况下，船长可以决定弃船，但是，除紧急情况外，应当报经船舶所有人同意；
(5) 선박의 침몰 또는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선장은 선박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六)对不称职的船员，可以责令其离岗。
(6) 부적격 선원에 대해서는 직무 이탈을 명령할 수 있다.
船舶在海上航行时，船长为保障船舶上人员和船舶的安全，可以依照法律的规定对在船舶上进行违法、犯罪活动的人采取禁闭或者其他必要措施。
선박이 해상 항해 중일 때, 선장은 선상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선상에서 위법 또는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금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船员职业保障
선원 직업 보장
船员用人单位和船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参加工伤保险、医疗保险、养老保险、失业保险以及其他社会保险，并依法按时足额缴纳各项保险费用。
선원 고용주와 선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船员用人单位应当为在驶往或者驶经战区、疫区或者运输有毒、有害物质的船舶上工作的船员，办理专门的人身、健康保险，并提供相应的防护措施。
선원 고용주는 전쟁 지역이나 전염병 지역으로 항해하거나 경유하는 선박, 또는 유독·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을 위해 별도의 인명·건강 보험을 가입하고, 상응하는 방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船舶上船员生活和工作的场所，应当符合国家船舶检验规范中有关船员生活环境、作业安全和防护的要求。
선박 내 선원의 생활 및 작업 장소는 국가 선박 검사 규범에서 정한 선원 생활 환경, 작업 안전 및 방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船员用人单位应当为船员提供必要的生活用品、防护用品、医疗用品，建立船员健康档案，并为船员定期进行健康检查，防治职业疾病。
선원 고용주는 선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방호용품,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선원 건강 기록을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직업병을 예방하여야 한다.
船员在船工作期间患病或者受伤的，船员用人单位应当及时给予救治；船员失踪或者死亡的，船员用人单位应当及时做好相应的善后工作。
선원이 선상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선원 고용주는 신속히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원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경우, 선원 고용주는 신속히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船员用人单位应当依照有关劳动合同的法律、法规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加入的有关船员劳动与社会保障国际条约的规定，与船员订立劳动合同。
선원 고용주는 근로계약 관련 법률·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선원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船员用人单位不得招用未取得本条例规定证件的人员上船工作。
선원 고용주는 이 조례에서 정한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해서는 안 된다.
船员工会组织应当加强对船员合法权益的保护，指导、帮助船员与船员用人单位订立劳动合同。
선원 노동조합 조직은 선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선원이 선원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船员用人单位应当根据船员职业的风险性、艰苦性、流动性等因素，向船员支付合理的工资，并按时足额发放给船员。任何单位和个人不得克扣船员的工资。
선원 고용주는 선원 직업의 위험성, 고됨,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원에게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선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船员用人单位应当向在劳动合同有效期内的待派船员，支付不低于船员用人单位所在地人民政府公布的最低工资。
선원 고용주는 근로계약 유효 기간 내에 대기 중인 선원에게 선원 고용주 소재지 인민정부가 공표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船员在船工作时间应当符合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标准，不得疲劳值班。
선원의 선상 근무 시간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피로 상태에서 당직을 서서는 안 된다.
船员除享有国家法定节假日的假期外，还享有在船舶上每工作2个月不少于5日的年休假。
선원은 국가 법정 공휴일의 휴일 외에도 선박에서 2개월마다 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누릴 수 있다.
船员用人单位应当在船员年休假期间，向其支付不低于该船员在船工作期间平均工资的报酬。
선원 고용 단위는 선원의 연차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선원이 선상 근무 기간 중 받은 평균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船员在船工作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要求遣返：
선원이 선상 근무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
(一)船员的劳动合同终止或者依法解除的；
(1) 선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법에 따라 해지된 경우
(二)船员不具备履行船上岗位职责能力的；
(2) 선원이 선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三)船舶灭失的；
(3) 선박이 멸실된 경우
(四)未经船员同意，船舶驶往战区、疫区的；
(4) 선원의 동의 없이 선박이 전쟁 지역 또는 전염병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
(五)由于破产、变卖船舶、改变船舶登记或者其他原因，船员用人单位、船舶所有人不能继续履行对船员的法定或者约定义务的。
(5) 파산, 선박 매각, 선박 등록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선원 고용 단위나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법적 또는 약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船员可以从下列地点中选择遣返地点：
선원은 다음 장소 중에서 송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一)船员接受招用的地点或者上船任职的地点；
(1) 선원이 고용된 장소 또는 선박에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
(二)船员的居住地、户籍所在地或者船籍登记国；
(2) 선원의 거주지, 호적 소재지 또는 선박 등록국
(三)船员与船员用人单位或者船舶所有人约定的地点。
(3) 선원과 선원 고용 단위 또는 선박 소유자가 약정한 장소
船员的遣返费用由船员用人单位支付。遣返费用包括船员乘坐交通工具的费用、旅途中合理的食宿及医疗费用和30公斤行李的运输费用。
선원의 송환 비용은 선원 고용 단위가 지급한다. 송환 비용에는 선원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 비용, 여행 중 합리적인 식비, 숙박비 및 의료비, 30kg 수하물 운송 비용이 포함된다.
船员的遣返权利受到侵害的，船员当时所在地民政部门或者中华人民共和国驻境外领事机构，应当向船员提供援助；必要时，可以直接安排船员遣返。民政部门或者中华人民共和国驻境外领事机构为船员遣返所垫付的费用，船员用人单位应当及时返还。
선원의 송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선원이 당시 소재한 민정 부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영사 기관은 선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선원 송환을 주선할 수 있다. 민정 부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영사 기관이 선원 송환을 위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선원 고용 단위가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船员培训和船员服务
선원 훈련 및 선원 서비스
申请在船舶上工作的船员，应当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的规定，完成相应的船员基本安全培训、船员适任培训。
선박에서 근무를 신청하는 선원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선원 기본 안전 훈련 및 선원 적임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在危险品船、客船等特殊船舶上工作的船员，还应当完成相应的特殊培训。
위험물선, 여객선 등 특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또한 해당하는 특수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依法设立的培训机构从事船员培训，应当符合下列条件：
법에 따라 설립된 훈련 기관이 선원 훈련을 실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有符合船员培训要求的场地、设施和设备；
(1) 선원 훈련 요구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二)有与船员培训相适应的教学人员、管理人员；
(2) 선원 교육에 적합한 교수 인력 및 관리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船员培训管理制度、安全防护制度；
(3) 건전한 선원 교육 관리 제도 및 안전 보호 제도를 갖출 것;
(四)有符合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船员培训质量控制体系。
(4)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선원 교육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것.
依法设立的培训机构从事船员培训业务，应当向国家海事管理机构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 기관이 선원 교육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해사 관리 기관에 신청하고,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国家海事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做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发给船员培训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가 해사 관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선원 교육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从事船员培训业务的机构，应当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船员培训大纲和水上交通安全、防治船舶污染、船舶保安等要求，在核定的范围内开展船员培训，确保船员培训质量。
선원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선원 교육개요과 수상 교통 안전, 선박 오염 방지, 선박 보안 등의 요구에 따라, 인정된 범위 내에서 선원 교육을 실시하고 선원 교육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从事向中国籍船舶派遣船员业务的机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规定取得劳务派遣许可。
중국 국적 선박에 선원을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무 파견 허가를 받아야 한다.
从事代理船员办理申请培训、考试、申领证书(包括外国海洋船舶船员证书)等有关手续，代理船员用人单位管理船员事务，提供船舶配员等船员服务业务的机构(以下简称船员服务机构)应当建立船员档案，加强船舶配员管理，掌握船员的培训、任职资历、安全记录、健康状况等情况并将上述情况定期报监管机构备案。关于船员劳务派遣业务的信息报劳动保障行政部门备案，关于其他业务的信息报海事管理机构备案。
선원을 대리하여 교육 신청, 시험, 자격증(외국 해양 선박 선원 자격증 포함) 신청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선원 고용주를 대리하여 선원 사무를 관리하며, 선원 공급 등 선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선원 서비스 기관)은 선원 파일을 구축하고, 선원 공급 관리를 강화하며, 선원의 교육, 근무 경력, 안전 기록,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선원 노무 파견 업무에 관한 정보는 노동 보장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고, 기타 업무에 관한 정보는 해사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船员用人单位直接招用船员的，应当遵守前款的规定。
선원 고용주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船员服务机构应当向社会公布服务项目和收费标准。
선원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항목과 요금 기준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船员服务机构为船员提供服务，应当诚实守信，不得提供虚假信息，不得损害船员的合法权益。
선원 서비스 기관은 선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실하고 신뢰를 지켜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船员服务机构为船员用人单位提供船舶配员服务，应当按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订立合同。
선원 서비스 기관이 선원 고용주에게 선원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船员服务机构为船员用人单位提供的船员受伤、失踪或者死亡的，船员服务机构应当配合船员用人单位做好善后工作。
선원 서비스 기관이 선원 고용주에게 제공한 선원이 부상,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선원 서비스 기관은 선원 고용주와 협력하여 사후 처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海事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船员管理的监督检查制度，重点加强对船员注册、任职资格、履行职责、安全记录，船员培训机构培训质量，船员服务机构诚实守信以及船员用人单位保护船员合法权益等情况的监督检查，督促船员用人单位、船舶所有人以及相关的机构建立健全船员在船舶上的人身安全、卫生、健康和劳动安全保障制度，落实相应的保障措施。
해사 관리 기관은 선원 관리 감독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특히 선원 등록, 임용 자격, 직무 수행, 안전 기록, 선원 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 선원 서비스 기관의 성실 신뢰, 선원 고용주의 선원 합법적 권익 보호 등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선원 고용주, 선박 소유자 및 관련 기관이 선원의 선상 인신 안전, 위생, 건강 및 노동 안전 보장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对船员实施监督检查时，应当查验船员必须携带的证件的有效性，检查船员履行职责的情况，必要时可以进行现场考核。
해사 관리 기관이 선원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선원이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선원의 직무 수행 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船员适任证书、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的船员以及取得从事船员培训业务许可的机构，不再具备规定条件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无法改正的，海事管理机构应当撤销相应的行政许可决定，并依法办理有关行政许可的注销手续。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원 적임 증서,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을 취득한 선원 및 선원 교육 훈련 업무 허가를 받은 기관이 더 이상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해당 행정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행정 허가의 말소 절차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对有违反水上交通安全和防治船舶污染水域法律、行政法规行为的船员，除依法给予行政处罚外，实行累计记分制度。海事管理机构对累计记分达到规定分值的船员，应当扣留船员适任证书，责令其参加水上交通安全、防治船舶污染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培训并进行相应的考试；考试合格的，发还其船员适任证书。
해사 관리 기관은 수상 교통 안전 및 선박에 의한 수역 오염 방지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선원에 대해 행정 처벌 외에도 누적 점수 제도를 시행한다. 해사 관리 기관은 누적 점수가 규정 기준에 도달한 선원에 대해 선원 적임 증서를 압류하고, 수상 교통 안전, 선박 오염 방지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교육을 받고 상응하는 시험에 응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선원 적임 증서를 반환한다.
船舶违反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海事管理机构应当责令限期改正；在规定期限内未能改正的，海事管理机构可以禁止船舶离港或者限制船舶航行、停泊、作业。
선박이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거나 선박의 항행, 정박,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海事管理机构实施监督检查时，应当有2名以上执法人员参加，并出示有效的执法证件。
해사 관리 기관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집행 인원이 참여해야 하며, 유효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实施监督检查，可以询问当事人，向有关单位或者个人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资料，并保守被调查单位或者个人的商业秘密。
해사관리 기관는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며,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조사 대상 단위나 개인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接受海事管理机构监督检查的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해사관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는 관련 단위나 개인은 관련 자료나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应当公开管理事项、办事程序、举报电话号码、通信地址、电子邮件信箱等信息，自觉接受社会的监督。
해사관리 기관는 관리 사항, 업무 절차, 신고 전화번호, 통신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对船员用人单位遵守劳动和社会保障的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情况的监督检查。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선원 고용 단위가 노동 및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在日常监管中发现船员用人单位或者船员服务机构存在违反劳动和社会保障法律、行政法规规定的行为的，应当及时通报劳动保障行政部门。
해사관리 기관는 일상 감독에서 선원 고용 단위나 선원 서비스 기관이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노동 보장 행정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违反本条例的规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船员适任证书、船员培训合格证书、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的，由海事管理机构吊销有关证件，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속임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선원 적임 증서, 선원 훈련 합격 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취득한 경우 해사관리 기관는 관련 증서를 취소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伪造、变造或者买卖船员服务簿、船员培训合格证书、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的，由海事管理机构收缴有关证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还应当没收违法所得。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선원 서비스장부, 선원 훈련 합격 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위조·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해사관리 기관는 관련 증서를 압수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服务簿记载的事项发生变更，船员未办理变更手续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1000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선원 서비스장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선원이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 기관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给予暂扣船员适任证书6个月以上2年以下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的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 기관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한 경우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병과한다.
(一)未遵守值班规定擅自离开工作岗位的；
(1) 당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二)未按照水上交通安全和防治船舶污染操作规则操纵、控制和管理船舶的；
(2) 수상 교통 안전 및 선박 오염 방지 운영 규칙에 따라 선박을 조종, 통제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三)发现或者发生险情、事故、保安事件或者影响航行安全的情况未及时报告的；
(3) 위험, 사고, 보안 사건 또는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하거나 발생했을 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未如实填写或者记载有关船舶、船员法定文书的；
(4) 선박 및 선원 관련 법정 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
(五)隐匿、篡改或者销毁有关船舶、船员法定证书、文书的；
(5) 선박 및 선원 관련 법정 증명서나 문서를 은닉, 변조 또는 폐기한 경우
(六)不依法履行救助义务或者肇事逃逸的；
(6) 법에 따라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七)利用船舶私载旅客、货物或者携带违禁物品的。
(7)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불법으로 운송하거나 금지 품목을 휴대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船长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给予暂扣船员适任证书6个月以上2年以下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的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 기구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지하거나 최대 증서를 취소하는 처벌을 함께 부과한다.
(一)未保证船舶和船员携带符合法定要求的文书以及有关航行资料的；
(1) 선박과 선원이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문서 및 관련 항해 자료를 휴대하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二)未保证船舶和船员在开航时处于适航、适任状态，或者未按照规定保障船舶的最低安全配员，或者未保证船舶的正常值班的；
(2) 출항 시 선박과 선원이 항해에 적합하고 적임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최소 안전 승무원을 확보하지 않거나, 선박의 정상적인 당직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三)未在船员服务簿内如实记载船员的履职情况的；
(3) 선원 복무 기록부에 선원의 직무 수행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四)船舶进港、出港、靠泊、离泊，通过交通密集区、危险航区等区域，或者遇有恶劣天气和海况，或者发生水上交通事故、船舶污染事故、船舶保安事件以及其他紧急情况时，未在驾驶台值班的；
(4) 선박이 입항, 출항, 접안, 이안, 교통 밀집 구역, 위험 항로 등 구역을 통과하거나 악천후 및 해상 상태를 만나거나 해상 교통사고, 선박 오염 사고, 선박 보안 사건 및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지 않은 경우
(五)在弃船或者撤离船舶时未最后离船的。
(5) 선박 포기 또는 선박 이탈 시 최후로 퇴선하지 않은 경우
船员适任证书被吊销的，自被吊销之日起2年内，不得申请船员适任证书。
선원 적임 증서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원 적임 증서를 신청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用人单位、船舶所有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고용 단위 또는 선박 소유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中国籍船舶擅自招用外国籍船员担任船长的；
(1) 중국 국적 선박이 임의로 외국 국적 선원을 선장으로 고용한 경우
(二)船员在船舶上生活和工作的场所不符合国家船舶检验规范中有关船员生活环境、作业安全和防护要求的；
(2) 선원이 선박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장소가 국가 선박 검사 규범의 선원 생활 환경, 작업 안전 및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不履行遣返义务的；
(3)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船员在船工作期间患病或者受伤，未及时给予救治的。
(4)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未取得船员培训许可证擅自从事船员培训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还应当没收违法所得。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교육 허가 없이 임의로 선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培训机构不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培训大纲和水上交通安全、防治船舶污染等要求，进行培训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给予暂扣船员培训许可证6个月以上2年以下直至吊销船员培训许可证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교육 훈련 기관이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정한 교육 훈련 강령과 수상 교통 안전, 선박 오염 방지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선원 교육 훈련 허가증을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지하거나 최종적으로 선원 교육 훈련 허가증을 취소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服务机构和船员用人单位未将其招用或者管理的船员的有关情况定期报海事管理机构或者劳动保障行政部门备案的，由海事管理机构或者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서비스 기관과 선원 고용주가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선원의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해사 관리 기관 또는 노동 보장 행정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 또는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员服务机构在提供船员服务时，提供虚假信息，欺诈船员的，由海事管理机构或者劳动保障行政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给予暂停船员服务6个月以上2年以下直至吊销相关业务经营许可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서비스 기관이 선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선원을 속인 경우, 해사 관리 기관 또는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선원 서비스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지하거나 최종적으로 관련 업무 경영 허가를 취소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船员服务机构从事船员劳务派遣业务时未依法与相关劳动者或者船员用人单位订立合同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相关劳动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서비스 기관이 선원 노동 파견 업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관련 근로자 또는 선원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관련 노동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海事管理机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
해사 관리 기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一)违反规定签发船员适任证书、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或者违反规定批准船员培训机构从事相关活动的；
(1)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적임 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발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 교육 훈련 기관의 관련 활동을 승인한 경우
(二)不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的；
(2)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三)不依法实施行政强制或者行政处罚的；
(3) 법에 따라 행정 강제 또는 행정 처벌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四)滥用职权、玩忽职守的其他行为。
(4)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附 则
부칙
申请参加取得船员适任证书考试，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交纳考试费用。
선원 적임 증서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引航员的培训依照本条例有关船员培训的规定执行。引航员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制订。
도선사의 훈련은 본 조례의 선원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도선사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军用船舶船员的管理，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군용 선박 선원의 관리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渔业船员的管理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负责，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参照本条例另行规定。
어업 선원의 관리는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지며, 구체적 관리 방법은 동 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除本条例对船员用人单位及船员的劳动和社会保障有特别规定外，船员用人单位及船员应当执行有关劳动和社会保障的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
본 조례가 선원 고용주 및 선원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 고용주 및 선원은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船员专业技术职称的取得和专业技术职务的聘任工作，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
선원 전문 기술 직함의 취득 및 전문 기술 직무의 임용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本条例自2007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