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등록건축사 조례

（1995年9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4号发布　根据2019年4月23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5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4호 발표, 2019년 4월 2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注册建筑师的管理，提高建筑设计质量与水平，保障公民生命和财产安全，维护社会公共利益，制定本条例。

등록건축사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설계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注册建筑师，是指依法取得注册建筑师证书并从事房屋建筑设计及相关业务的人员。

이 조례에서 등록건축사란 법에 따라 등록건축사 증서를 취득하고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注册建筑师分为一级注册建筑师和二级注册建筑师。

등록건축사는 1급 등록건축사와 2급 등록건축사로 구분된다.

注册建筑师的考试、注册和执业，适用本条例。

등록건축사의 시험, 등록 및 업무 수행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人事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人事行政主管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对注册建筑师的考试、注册和执业实施指导和监督。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인사 행정 주관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인사 행정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건축사의 시험, 등록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和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注册建筑师的考试和注册的具体工作。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건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人事行政主管部门、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的代表和建筑设计专家组成。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인사 행정 주관 부서,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대표와 건축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由省、自治区、直辖市建设行政主管部门、人事行政主管部门、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的代表和建筑设计专家组成。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인사 행정 주관 부서,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대표와 건축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注册建筑师可以组建注册建筑师协会，维护会员的合法权益。

등록건축사는 등록건축사 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国家实行注册建筑师全国统一考试制度。注册建筑师全国统一考试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人事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组织实施。

국가는 등록건축사 전국 통일 시험 제도를 시행한다. 등록건축사 전국 통일 시험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인사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와 상의하여 공동으로 제정하며,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符合下列条件之一的，可以申请参加一级注册建筑师考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급 등록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一)取得建筑学硕士以上学位或者相近专业工学博士学位，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2年以上的；

(1) 건축학 석사 이상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의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二)取得建筑学学士学位或者相近专业工学硕士学位，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3年以上的；

(2) 건축학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의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三)具有建筑学专业大学本科毕业学历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5年以上的，或者具有建筑学相近专业大学本科毕业学历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7年以上的；

(3) 건축학 전공의 대학 본과 졸업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건축학에 준하는 전공의 대학 본과 졸업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四)取得高级工程师技术职称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3年以上的，或者取得工程师技术职称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5年以上的；

(4) 고급 엔지니어 기술 직급을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엔지니어 기술 직급을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五)不具有前四项规定的条件，但设计成绩突出，经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认定达到前四项规定的专业水平的。

(5) 전 각 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설계 성적이 우수하여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가 전 각 호의 전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한 자

前款第三项至第五项规定的人员应当取得学士学位。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符合下列条件之一的，可以申请参加二级注册建筑师考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급 등록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一)具有建筑学或者相近专业大学本科毕业以上学历，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2年以上的；

(1) 건축학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의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二)具有建筑设计技术专业或者相近专业大专毕业以上学历，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3年以上的；

(2) 건축 설계 기술 전공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三)具有建筑设计技术专业4年制中专毕业学历，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5年以上的；

(3) 건축 설계 기술 전공의 4년제 중등 전문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四)具有建筑设计技术相近专业中专毕业学历，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7年以上的；

(4) 건축 설계 기술에 준하는 전공의 중등 전문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五)取得助理工程师以上技术职称，并从事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3年以上的。

(5) 조수공학사 이상의 기술직칭을 취득하고 건축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本条例施行前已取得高级、中级技术职称的建筑设计人员，经所在单位推荐，可以按照注册建筑师全国统一考试办法的规定，免予部分科目的考试。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급 또는 중급 기술직칭을 취득한 건축설계 인원은 소속 단위의 추천을 받아 등록건축사 전국통일시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注册建筑师考试合格，取得相应的注册建筑师资格的，可以申请注册。

등록건축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등록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一级注册建筑师的注册，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负责；二级注册建筑师的注册，由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负责。

1급 등록건축사의 등록은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2급 등록건축사의 등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注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一)不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二)因受刑事处罚，自刑罚执行完毕之日起至申请注册之日止不满5年的；

(2)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三)因在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中犯有错误受行政处罚或者撤职以上处分，自处罚、处分决定之日起至申请注册之日止不满2年的；

(3) 건축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서 오류를 범하여 행정처분 또는 직위해제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결정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四)受吊销注册建筑师证书的行政处罚，自处罚决定之日起至申请注册之日止不满5年的；

(4) 등록건축사 증서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 결정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五)有国务院规定不予注册的其他情形的。

(5) 국무원이 규정한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기타 사유가 있는 자

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和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依照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决定不予注册的，应当自决定之日起15日内书面通知申请人；申请人有异议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应当将准予注册的一级注册建筑师名单报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备案；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应当将准予注册的二级注册建筑师名单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备案。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허가한 1급 등록건축사 명단을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허가한 2급 등록건축사 명단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发现有关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的注册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通知有关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撤销注册，收回注册建筑师证书。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의 등록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해당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건축사 증서를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准予注册的申请人，分别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和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核发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统一制作的一级注册建筑师证书或者二级注册建筑师证书。

등록을 허가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가 각각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1급 등록건축사 증서 또는 2급 등록건축사 증서를 발급한다.

注册建筑师注册的有效期为2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注册的，应当在期满前30日内办理注册手续。

등록건축사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已取得注册建筑师证书的人员，除本条例第十五条第二款规定的情形外，注册后有下列情形之一的，由准予注册的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或者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撤销注册，收回注册建筑师证书：

이미 등록건축사 증서를 취득한 자로서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한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건축사 증서를 회수한다.

(一)完全丧失民事行为能力的；

(1) 완전히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二)受刑事处罚的；

(2)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三)因在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中犯有错误，受到行政处罚或者撤职以上处分的；

(3) 건축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서 오류를 범하여 행정처분 또는 직위해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四)自行停止注册建筑师业务满2年的。

(4) 자발적으로 등록건축사 업무를 중단한 지 2년이 된 경우

被撤销注册的当事人对撤销注册、收回注册建筑师证书有异议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등록 취소 및 등록건축사 증서 회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被撤销注册的人员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注册。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注册建筑师的执业范围：

등록건축사의 업무 범위:

(一)建筑设计；

(1) 건축설계

(二)建筑设计技术咨询；

(2) 건축설계 기술 자문

(三)建筑物调查与鉴定；

(3) 건축물 조사와 감정

(四)对本人主持设计的项目进行施工指导和监督；

(4) 본인이 주관하여 설계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지도 및 감독

(五)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业务。

(5)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업무

注册建筑师执行业务，应当加入建筑设计单位。

등록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설계 단위에 소속되어야 한다.

建筑设计单位的资质等级及其业务范围，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规定。

건축설계 단위의 자격 등급과 그 업무 범위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一级注册建筑师的执业范围不受建筑规模和工程复杂程度的限制。二级注册建筑师的执业范围不得超越国家规定的建筑规模和工程复杂程度。

1급 등록건축사의 업무 범위는 건축 규모와 공정 복잡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급 등록건축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가 규정한 건축 규모와 공정 복잡성을 초과할 수 없다.

注册建筑师执行业务，由建筑设计单位统一接受委托并统一收费。

등록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설계 단위가 일괄적으로 위탁을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비용을 징수한다.

因设计质量造成的经济损失，由建筑设计单位承担赔偿责任；建筑设计单位有权向签字的注册建筑师追偿。

설계 품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건축설계 단위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건축설계 단위는 서명한 등록건축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注册建筑师有权以注册建筑师的名义执行注册建筑师业务。

등록건축사는 등록건축사의 명의로 등록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非注册建筑师不得以注册建筑师的名义执行注册建筑师业务。二级注册建筑师不得以一级注册建筑师的名义执行业务，也不得超越国家规定的二级注册建筑师的执业范围执行业务。

비등록건축사는 등록건축사의 명의로 등록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급 등록건축사는 1급 등록건축사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국가가 규정한 2급 등록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国家规定的一定跨度、跨径和高度以上的房屋建筑，应当由注册建筑师进行设计。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경간, 경간 및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등록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修改注册建筑师的设计图纸，应当征得该注册建筑师同意；但是，因特殊情况不能征得该注册建筑师同意的除外。

모든 단위와 개인은 등록건축사의 설계 도면을 수정할 때에는 해당 등록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으로 해당 등록건축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注册建筑师应当履行下列义务：

등록건축사는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遵守法律、法规和职业道德，维护社会公共利益；

(1) 법률, 법규 및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한다.

(二)保证建筑设计的质量，并在其负责的设计图纸上签字；

(2) 건축 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설계 도면에 서명한다.

(三)保守在执业中知悉的单位和个人的秘密；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단위와 개인의 비밀을 유지한다.

(四)不得同时受聘于二个以上建筑设计单位执行业务；

(4) 둘 이상의 건축설계 단위에 동시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五)不得准许他人以本人名义执行业务。

(5)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以不正当手段取得注册建筑师考试合格资格或者注册建筑师证书的，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或者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取消考试合格资格或者吊销注册建筑师证书；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건축사 시험 합격 자격 또는 등록건축사 증서를 취득한 경우,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가 시험 합격 자격을 취소하거나 등록건축사 증서를 회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未经注册擅自以注册建筑师名义从事注册建筑师业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등록 없이 등록건축사 명의로 등록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위법 활동을 중지시키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注册建筑师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责令停止执行业务或者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或者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吊销注册建筑师证书：

등록건축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위법 활동을 중지시키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업무 수행을 중지시키거나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 위원회가 등록건축사 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

(一)以个人名义承接注册建筑师业务、收取费用的；

(1) 개인 명의로 등록건축사 업무를 수주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二)同时受聘于二个以上建筑设计单位执行业务的；

(2) 동시에 2개 이상의 건축설계 단위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三)在建筑设计或者相关业务中侵犯他人合法权益的；

(3) 건축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四)准许他人以本人名义执行业务的；

(4)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五)二级注册建筑师以一级注册建筑师的名义执行业务或者超越国家规定的执业范围执行业务的。

(5) 2급 등록건축사가 1급 등록건축사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가 정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因建筑设计质量不合格发生重大责任事故，造成重大损失的，对该建筑设计负有直接责任的注册建筑师，由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执行业务；情节严重的，由全国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或者省、自治区、直辖市注册建筑师管理委员会吊销注册建筑师证书。

건축설계 품질 불량으로 중대한 책임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건축설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등록건축사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업무 수행 중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전국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건축사 관리위원회가 등록건축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注册建筑师同意擅自修改其设计图纸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纠正；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등록건축사의 동의 없이 그 설계도면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所称建筑设计单位，包括专门从事建筑设计的工程设计单位和其他从事建筑设计的工程设计单位。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축설계 단위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공정설계 단위와 기타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공정설계 단위를 포함한다.

外国人申请参加中国注册建筑师全国统一考试和注册以及外国建筑师申请在中国境内执行注册建筑师业务，按照对等原则办理。

외국인이 중국 등록건축사 전국통일시험 응시 및 등록을 신청하거나 외국 건축사가 중국 영토 내에서 등록건축사 업무 수행을 신청하는 경우,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