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1990年3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3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保障刑事诉讼活动的顺利进行，依据《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及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형사소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看守所是羁押依法被逮捕、刑事拘留的人犯的机关。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형사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被判处有期徒刑一年以下，或者余刑在一年以下，不便送往劳动改造场所执行的罪犯，也可以由看守所监管。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이하로 노동개조장소로 보내기 어려운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看守所的任务是依据国家法律对被羁押的人犯实行武装警戒看守，保障安全；对人犯进行教育；管理人犯的生活和卫生；保障侦查、起诉和审判工作的顺利进行。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구금된 범죄자에 대해 무장 경비 및 감시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자를 교육하며, 범죄자의 생활과 위생을 관리하고, 수사, 기소 및 재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看守所监管人犯，必须坚持严密警戒看管与教育相结合的方针，坚持依法管理、严格管理、科学管理和文明管理，保障人犯的合法权益。严禁打骂、体罚、虐待人犯。

구치소는 범죄자를 감독할 때 엄중한 경계 및 감시와 교육을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법에 따른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적 관리 및 문명 관리를 견지하며,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범죄자를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看守所以县级以上的行政区域为单位设置，由本级公安机关管辖。

구치소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며, 해당 급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省、自治区、直辖市国家安全厅(局)根据需要，可以设置看守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안전청(국)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铁道、交通、林业、民航等系统相当于县级以上的公安机关，可以设置看守所。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 계통의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상응하는 기관은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看守所设所长一人，副所长一至二人；根据工作需要，配备看守、管教、医务、财会、炊事等工作人员若干人。

구치소에는 소장 1명, 부소장 1~2명을 두며, 업무 필요에 따라 간수, 교도, 의무, 회계, 취사 등 직원을약간 명 배치한다.

看守所应当配备女工作人员管理女性人犯。

구치소는 여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看守所对人犯的武装警戒和押解由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以下简称武警)担任。看守所对执行任务的武警实行业务指导。

구치소의 범죄자에 대한 무장 경비 및 호송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이하 무장경찰)가 담당한다. 구치소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경찰에 대해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看守所的监管活动受人民检察院的法律监督。

구치소의 감독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 감독을 받는다.

看守所收押人犯，须凭送押机关持有的县级以上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签发的逮捕证、刑事拘留证或者县级以上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监狱、劳动改造机关，人民法院、人民检察院追捕、押解人犯临时寄押的证明文书。没有上述凭证，或者凭证的记载与实际情况不符的，不予收押。

구치소가 범죄자를 수용할 때는 송치 기관이 소지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발행한 체포증, 형사구금증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조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추적, 호송하는 범죄자를 임시로 위탁 구금하는 증명 문서에 의거해야 한다. 위 증명이 없거나 증명의 기재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용하지 않는다.

看守所收押人犯，应当进行健康检查，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收押：

구치소는 범죄자를 수용할 때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는다:

(一)患有精神病或者急性传染病的；

(1)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二)患有其他严重疾病，在羁押中可能发生生命危险或者生活不能自理的，但是罪大恶极不羁押对社会有危险性的除外；

(2) 기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구금 중 생명 위험이 있거나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단, 죄가 매우 중대하여 구금하지 않으면 사회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三)怀孕或者哺乳自己不满一周岁的婴儿的妇女。

(3)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수유 중인 여성

看守所收押人犯，应当对其人身和携带的物品进行严格检查。非日常用品应当登记，代为保管，出所时核对发还或者转监狱、劳动改造机关。违禁物品予以没收。发现犯罪证据和可疑物品，要当场制作记录，由人犯签字捺指印后，送案件主管机关处理。

구치소는 범죄자를 수용할 때 그 신체와 휴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일용품은 등록하여 대신 보관하고, 출소 시 대조하여 반환하거나 교도소, 노동개조기관으로 이송한다. 금지품은 몰수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품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기록을 작성하고 범죄자가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후 사건 관할 기관에 송부한다.

对女性人犯的人身检查，由女工作人员进行。

여성 범죄자에 대한 신체 검사는 여성 직원이 실시한다.

收押人犯，应当建立人犯档案。

범죄자를 수용할 때는 범죄자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收押人犯，应当告知人犯在羁押期间必须遵守的监规和享有的合法权益。

범죄자를 수용할 때는 구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구치소 규칙과 누리는 합법적 권익을 고지해야 한다.

对男性人犯和女性人犯，成年人犯和未成年人犯，同案犯以及其他需要分别羁押的人犯，应当分别羁押。

남성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 성인 범죄자와 미성년 범죄자, 공동 피고 및 기타 분리 구금이 필요한 범죄자는 각각 분리하여 구금해야 한다.

公安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侦查终结、人民检察院决定受理的人犯，人民检察院审查或者侦查终结、人民法院决定受理的人犯，递次移送交接，均应办理换押手续，书面通知看守所。

공안 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인민검찰원이 수리하기로 결정한 피의자, 인민검찰원이 심사 또는 수사를 종결하고 인민법원이 수리하기로 결정한 피의자는 차례로 이송 및 인계할 때마다 환송 수속을 처리하고 서면으로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看守所实行二十四小时值班制度。值班人员应当坚守岗位，随时巡视监房。

구치소는 24시간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 당직자는 자리를 지키고 수시로 감방을 순찰해야 한다.

对已被判处死刑、尚未执行的犯人，必须加戴械具。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기계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对有事实表明可能行凶、暴动、脱逃、自杀的人犯，经看守所所长批准，可以使用械具。在紧急情况下，可以先行使用，然后报告看守所所长。上述情形消除后，应当予以解除。

살인, 폭동, 탈옥,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기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사용한 후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위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

看守人员和武警遇有下列情形之一，采取其他措施不能制止时，可以按照有关规定开枪射击：

구치소 직원과 무장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른 조치로 제지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총을 발사할 수 있다:

(一) 人犯越狱或者暴动的；

(1) 피의자가 탈옥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二) 人犯脱逃不听制止，或者在追捕中抗拒逮捕的；

(2) 피의자가 도주하여 제지에 따르지 않거나 추적 중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

(三) 劫持人犯的；

(3) 피의자를 납치하는 경우

(四) 人犯持有管制刀具或者其他危险物，正在行凶或者破坏的；

(4) 피의자가 통제된 칼이나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폭행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五) 人犯暴力威胁看守人员、武警的生命安全的。

(5) 피의자가 구치소 직원이나 무장경찰의 생명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경우

需要开枪射击时，除遇到特别紧迫的情况外，应当先鸣枪警告，人犯有畏服表示，应当立即停止射击。开枪射击后，应当保护现场，并立即报告主管公安机关和人民检察院。

총을 발사해야 할 경우, 특히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먼저 경고 사격을 해야 하며, 피의자가 복종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 발사 후에는 현장을 보호하고 즉시 관할 공안 기관과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人民检察院、人民法院提讯人犯时，必须持有提讯证或者提票。提讯人员不得少于二人。

공안 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할 때는 반드시 심문증 또는 심문표를 소지해야 한다. 심문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不符合前款规定的，看守所应当拒绝提讯。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치소는 심문을 거부해야 한다.

提讯人员讯问人犯完毕，应当立即将人犯交给值班看守人员收押，并收回提讯证或者提票。

심문자가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에는 즉시 피의자를 당직 구치소 직원에게 인계하여 수감하고 심문증 또는 심문표를 회수해야 한다.

押解人员在押解人犯途中，必须严密看管，防止发生意外。对被押解的人犯，可以使用械具。

호송자는 피의자 호송 중에 엄중히 감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호송 중인 피의자에게는 기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押解女性人犯，应当有女工作人员负责途中的生活管理。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여성 직원이 도중의 생활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监室应当通风、采光，能够防潮、防暑、防寒。看守所对监房应当经常检查，及时维修，防止火灾和其他自然灾害。

감방은 통풍과 채광이 잘 되어야 하며, 습기, 더위, 추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구치소는 감방을 자주 점검하고 신속히 수리하여 화재 및 기타 자연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被羁押人犯的居住面积，应当不影响其日常生活。

구금된 피의자의 거주 면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人犯在羁押期间的伙食按规定标准供应，禁止克扣、挪用。

피의자는 구금 기간 중 식사를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급받으며, 삭감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对少数民族人犯和外国籍人犯，应当考虑到他们的民族风俗习惯，在生活上予以适当照顾。

소수 민족 피의자와 외국 국적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민족 풍습과 관습을 고려하여 생활상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

人犯应当自备衣服、被褥。确实不能自备的，由看守所提供。

피의자는 의복과 침구를 자체 준비해야 한다.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가 제공한다.

人犯每日应当有必要的睡眠时间和一至两小时的室外活动。

피의자는 매일 필요한 수면 시간과 1~2시간의 옥외 활동 시간을 가져야 한다.

看守所应当建立人犯的防疫和清洁卫生制度。

구치소는 구금자의 방역 및 청결 위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看守所应当配备必要的医疗器械和常用药品。人犯患病，应当给予及时治疗；需要到医院治疗的，当地医院应当负责治疗；病情严重的可以依法取保候审。

구치소는 필요한 의료 기기와 상용 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구금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병원이 치료를 담당하여야 한다. 병세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人犯在羁押期间死亡的，应当立即报告人民检察院和办案机关，由法医或者医生作出死亡原因的鉴定，并通知死者家属。

구금자가 구금 중 사망한 경우 즉시 인민검찰원과 사건 처리 기관에 보고하고, 법의 또는 의사가 사망 원인을 감정하며, 사망자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人犯在羁押期间，经办案机关同意，并经公安机关批准，可以与近亲属通信、会见。

구금자는 구금 기간 중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근친과 통신 및 접견할 수 있다.

人犯的近亲属病重或者死亡时，应当及时通知人犯。

구금자의 근친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구금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人犯的配偶、父母或者子女病危时，除案情重大的以外，经办案机关同意，并经公安机关批准，在严格监护的条件下，允许人犯回家探视。

구금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한 경우, 사건이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엄격한 감독 하에 구금자가 집에 가서 문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人犯近亲属给人犯的物品，须经看守人员检查。

구금자의 근친이 구금자에게 보내는 물품은 구치소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看守所接受办案机关的委托，对人犯发收的信件可以进行检查。如果发现有碍侦查、起诉、审判的，可以扣留，并移送办案机关处理。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위탁을 받아 구금자가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에 지장이 있다고 발견되면 압수하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人民检察院已经决定提起公诉的案件，被羁押的人犯在接到起诉书副本后，可以与本人委托的辩护人或者由人民法院指定的辩护人会见、通信。

인민검찰원이 이미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 구금된 사람이 기소장 부본을 받은 후 자신이 위임한 변호인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접견 및 통신할 수 있다.

看守所应当对人犯进行法制、道德以及必要的形势和劳动教育。

구치소는 구금자에게 법률, 도덕 및 필요한 형세와 노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在保证安全和不影响刑事诉讼活动的前提下，看守所可以组织人犯进行适当的劳动。

안전을 보장하고 형사소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구치소는 구금자에게 적절한 노동을 조직할 수 있다.

人犯的劳动收入和支出，要建立帐目，严格手续。

구금자의 노동 수입과 지출은 장부를 작성하고 수속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人犯在被羁押期间，遵守监规，表现良好的，应当予以表扬和鼓励；有立功表现的，应当报请办案机关依法从宽处理。

구금자가 구금 기간 중 수용 규칙을 준수하고 행실이 양호한 경우 표창과 장려를 받을 수 있으며, 공로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관대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看守所对于违反监规的人犯，可予以警告或者训诫；情节严重，经教育不改的，可以责令具结悔过或者经看守所所长批准予以禁闭。

구치소는 수용 규칙을 위반한 구금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를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하고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 감금할 수 있다.

人犯在羁押期间有犯罪行为的，看守所应当及时将情况通知办案机关依法处理。

구금자가 구금 기간 중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구치소는 즉시 상황을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对于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期徒刑、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的罪犯，看守所根据人民法院的执行通知书、判决书办理出所手续。

사형 집행 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구치소는 인민법원의 집행 통지서와 판결서에 따라 출소 수속을 처리한다.

对于被依法释放的人，看守所根据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的释放通知文书，办理释放手续。

법에 따라 석방되는 사람에 대해 구치소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석방 통지 문서에 따라 석방 수속을 처리한다.

释放被羁押人，发给释放证明书。

구금자를 석방할 때 석방 증명서를 발급한다.

对于被决定劳动教养的人和转送外地羁押的人犯，看守所根据有关主管机关的证明文件，办理出所手续。

노동 교양을 결정받은 사람과 타지로 이송되어 구금되는 사람에 대해 구치소는 관련 주관 기관의 증명 문서에 따라 출소 수속을 처리한다.

看守所应当教育工作人员严格执法，严守纪律，向人民检察院报告监管活动情况。

구치소는 직원이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 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看守所对人民检察院提出的违法情况的纠正意见，应当认真研究，及时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人民检察院。

구치소는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위법 상황에 대한 시정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시에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看守所对人犯的法定羁押期限即将到期而案件又尚未审理终结的，应当及时通知办案机关迅速审结；超过法定羁押期限的，应当将情况报告人民检察院。

구치소는 피구금자의 법정 구금 기간이 곧 만료되나 사건이 아직 심리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수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법정 구금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对于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没有决定停止行使选举权利的被羁押人犯，准予参加县级以下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举。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금된 피구금자는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看守所在人犯羁押期间发现人犯中有错拘、错捕或者错判的，应当及时通知办案机关查证核实，依法处理。

구치소는 피구금자 구금 기간 중 잘못된 구속, 체포 또는 판결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수사 기관에 통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对人犯的上诉书、申诉书，看守所应当及时转送，不得阻挠和扣押。

피구금자의 상소서, 탄원서는 구치소가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人犯揭发、控告司法工作人员违法行为的材料，应当及时报请人民检察院处理。

피구금자가 사법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 고소한 자료는 신속히 인민검찰원에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看守所监管已决犯，执行有关对已决犯管理的法律规定。

구치소는 기결수를 감독하며, 기결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집행한다.

看守所所需修缮费和人犯给养费应当编报预算，按隶属关系由各级财政专项拨付。

구치소에 필요한 수리비와 피구금자 급양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관계에 따라 각급 재정에서 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看守所的经费开支，单立帐户，专款专用。

구치소의 경비 지출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전용 자금으로 사용한다.

新建和迁建的看守所应当纳入城市建设规划，列入基本建设项目。

신설 및 이전하는 구치소는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기본 건설 프로젝트에 편입해야 한다.

本条例所称“以上”、“以下”，均包括本数、本级在内。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는 각각 본수와 본급을 포함한다.

本条例由公安部负责解释，实施办法由公安部制定。

이 조례는 공안부가 해석을 책임지며, 시행 방법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中国人民解放军根据军队看守所的具体情况，可以另行制定实施办法。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 구치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별도로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一九五四年九月七日政务院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劳动改造条例》中有关看守所的规定即行废止。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하며, 1954년 9월 7일 정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 조례' 중 구치소에 관한 규정은 즉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