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 조례

(2017年4月12日国务院第168次常务会议通过　2017年5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81号公布　自2017年8月1日起施行)

(2017년 4월 12일 국무원 제168차 상무회의 통과, 2017년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1호 공포,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以下简称统计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이하 통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统计资料能够通过行政记录取得的，不得组织实施调查。通过抽样调查、重点调查能够满足统计需要的，不得组织实施全面调查。

통계 자료가 행정 기록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경우, 조사를 조직·실시해서는 안 된다. 표본 조사나 중점 조사로 통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전면 조사를 조직·실시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应当加强统计规律研究，健全新兴产业等统计，完善经济、社会、科技、资源和环境统计，推进互联网、大数据、云计算等现代信息技术在统计工作中的应用，满足经济社会发展需要。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는 통계 법칙 연구를 강화하고, 신흥 산업 등의 통계를 정비하며, 경제·사회·과학기술·자원·환경 통계를 완비하고,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대 정보 기술의 통계 업무 적용을 추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明确本单位防范和惩治统计造假、弄虚作假的责任主体，严格执行统计法和本条例的规定。

지방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통계 조작 및 허위 사실 작성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及其负责人应当保障统计活动依法进行，不得侵犯统计机构、统计人员独立行使统计调查、统计报告、统计监督职权，不得非法干预统计调查对象提供统计资料，不得统计造假、弄虚作假。

지방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는 통계 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통계 기관과 통계 인원이 통계 조사, 통계 보고, 통계 감독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통계 조사 대상자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통계 조작이나 허위 사실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统计调查对象应当依照统计法和国家有关规定，真实、准确、完整、及时地提供统计资料，拒绝、抵制弄虚作假等违法行为。

통계 조사 대상자는 통계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신속하게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 작성 등 위법 행위를 거부하고 저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不得组织实施营利性统计调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는 영리 목적의 통계 조사를 조직·실시해서는 안 된다.

国家有计划地推进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通过向社会购买服务组织实施统计调查和资料开发。

국가는 계획적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가 사회에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통계 조사와 자료 개발을 조직·실시하도록 추진한다.

部门统计调查项目、地方统计调查项目的主要内容不得与国家统计调查项目的内容重复、矛盾。

부문 통계 조사 프로젝트, 지방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统计调查项目的制定机关(以下简称制定机关)应当就项目的必要性、可行性、科学性进行论证，征求有关地方、部门、统计调查对象和专家的意见，并由制定机关按照会议制度集体讨论决定。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제정 기관(이하 제정 기관)은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과학성에 대해 논증하고, 관련 지방, 부문, 통계 조사 대상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정 기관은 회의 제도에 따라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重要统计调查项目应当进行试点。

중요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시범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制定机关申请审批统计调查项目，应当以公文形式向审批机关提交统计调查项目审批申请表、项目的统计调查制度和工作经费来源说明。

제정 기관이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공문 형식으로 승인 기관에 통계 조사 프로젝트 승인 신청서, 프로젝트의 통계 조사 제도 및 업무 경비 출처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审批机关应当一次性告知需要补正的全部内容，制定机关应当按照审批机关的要求予以补正。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 기관은 한 번에 보완해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정 기관은 승인 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审批机关应当受理。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统计调查项目符合下列条件的，审批机关应当作出予以批准的书面决定：

통계 조사 프로젝트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승인을 허용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一)具有法定依据或者确为公共管理和服务所必需；

(1) 법정 근거가 있거나 실제로 공공 관리 및 서비스에 필수적인 경우

(二)与已批准或者备案的统计调查项目的主要内容不重复、不矛盾；

(2) 이미 승인되거나 등록된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 경우

(三)主要统计指标无法通过行政记录或者已有统计调查资料加工整理取得；

(3) 주요 통계 지표가 행정 기록이나 기존 통계 조사 자료의 가공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경우

(四)统计调查制度符合统计法律法规规定，科学、合理、可行；

(4) 통계 조사 제도가 통계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경우

(五)采用的统计标准符合国家有关规定；

(5) 채택된 통계 기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六)制定机关具备项目执行能力。

(6) 제정 기관이 항목 실행 능력을 갖춘 경우

不符合前款规定条件的，审批机关应当向制定机关提出修改意见；修改后仍不符合前款规定条件的，审批机关应当作出不予批准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 기관은 제정 기관에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수정 후에도 여전히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 기관은 불허가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统计调查项目涉及其他部门职责的，审批机关应当在作出审批决定前，征求相关部门的意见。

통계 조사 항목이 다른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승인 기관은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审批机关应当自受理统计调查项目审批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20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审批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10日，并应当将延长审批期限的理由告知制定机关。

승인 기관은 통계 조사 항목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승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제정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制定机关修改统计调查项目的时间，不计算在审批期限内。

제정 기관이 통계 조사 항목을 수정하는 시간은 승인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制定机关申请备案统计调查项目，应当以公文形式向备案机关提交统计调查项目备案申请表和项目的统计调查制度。

제정 기관이 통계 조사 항목을 등록하려면 공문 형식으로 등록 기관에 통계 조사 항목 등록 신청서와 해당 항목의 통계 조사 제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统计调查项目的调查对象属于制定机关管辖系统，且主要内容与已批准、备案的统计调查项目不重复、不矛盾的，备案机关应当依法给予备案文号。

통계 조사 항목의 조사 대상이 제정 기관의 관할 시스템에 속하고 주요 내용이 이미 승인·등록된 통계 조사 항목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统计调查项目经批准或者备案的，审批机关或者备案机关应当及时公布统计调查项目及其统计调查制度的主要内容。涉及国家秘密的统计调查项目除外。

통계 조사 프로젝트가 승인 또는 보고된 경우, 승인 기관 또는 보고 기관은 지체 없이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그 통계 조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 기밀에 관련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统计调查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或者备案机关应当简化审批或者备案程序，缩短期限：

통계 조사 프로젝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기관 또는 보고 기관은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一)发生突发事件需要迅速实施统计调查；

(1)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신속한 통계 조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二)统计调查制度内容未作变动，统计调查项目有效期届满需要延长期限。

(2) 통계 조사 제도 내용에 변동이 없고, 통계 조사 프로젝트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统计法第十七条第二款规定的国家统计标准是强制执行标准。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组织实施的统计调查活动，应当执行国家统计标准。

통계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 통계 기준은 강제 집행 기준이다.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하는 통계 조사 활동은 국가 통계 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制定国家统计标准，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

국가 통계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统计机构、统计人员组织实施统计调查，应当就统计调查对象的法定填报义务、主要指标涵义和有关填报要求等，向统计调查对象作出说明。

통계 기관, 통계 인원이 통계 조사를 조직하여 시행할 때에는 통계 조사 대상자의 법정 보고 의무, 주요 지표의 의미 및 관련 보고 요구 사항 등에 관하여 통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或者其他组织等统计调查对象提供统计资料，应当由填报人员和单位负责人签字，并加盖公章。个人作为统计调查对象提供统计资料，应当由本人签字。统计调查制度规定不需要签字、加盖公章的除外。

국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 등 통계 조사 대상자가 통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고 담당자와 단위 책임자가 서명하고 기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인이 통계 조사 대상자로서 통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통계 조사 제도에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统计调查对象使用网络提供统计资料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통계 조사 대상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有关部门推广使用网络报送统计资料，应当采取有效的网络安全保障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관련 부서가 네트워크를 통해 통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급·사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네트워크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有关部门和乡、镇统计人员，应当对统计调查对象提供的统计资料进行审核。统计资料不完整或者存在明显错误的，应当由统计调查对象依法予以补充或者改正。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관련 부서 및 향·진 통계 담당자는 통계 조사 대상이 제공한 통계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통계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통계 조사 대상이 법에 따라 보완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国家统计局应当建立健全统计数据质量监控和评估制度，加强对各省、自治区、直辖市重要统计数据的监控和评估。

국가통계국은 통계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완비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 통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有关部门和乡、镇人民政府应当妥善保管统计调查中取得的统计资料。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관련 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는 통계 조사에서 얻은 통계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国家建立统计资料灾难备份系统。

국가는 통계 자료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统计调查中取得的统计调查对象的原始资料，应当至少保存2年。

통계 조사에서 얻은 통계 조사 대상의 원시 자료는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汇总性统计资料应当至少保存10年，重要的汇总性统计资料应当永久保存。法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집계성 통계 자료는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중요한 집계성 통계 자료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统计调查对象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的原始记录和统计台账，应当至少保存2年。

통계 조사 대상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한 원시 기록 및 통계 대장은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国家统计局统计调查取得的全国性统计数据和分省、自治区、直辖市统计数据，由国家统计局公布或者由国家统计局授权其派出的调查机构或者省级人民政府统计机构公布。

국가통계국 통계 조사로 얻은 전국성 통계 데이터 및 성·자치구·직할시별 통계 데이터는 국가통계국이 공표하거나 국가통계국이 그 파견 조사 기관 또는 성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을 승인하여 공표한다.

国务院有关部门统计调查取得的统计数据，由国务院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和已批准或者备案的统计调查制度公布。

국무원 관련 부서의 통계 조사로 얻은 통계 데이터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과 승인 또는 비준된 통계 조사 제도에 따라 공표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公布其统计调查取得的统计数据，比照前款规定执行。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그 통계 조사로 얻은 통계 데이터를 공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합니다.

已公布的统计数据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进行修订的，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应当及时公布修订后的数据，并就修订依据和情况作出说明。

이미 공표된 통계 데이터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는 수정된 데이터를 신속히 공표하고, 수정 근거와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应当及时公布主要统计指标涵义、调查范围、调查方法、计算方法、抽样调查样本量等信息，对统计数据进行解释说明。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는 주요 통계 지표의 의미, 조사 범위, 조사 방법, 계산 방법, 표본 조사 표본 크기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표하고, 통계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公布统计资料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公布前，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国家有关规定对外提供，不得利用尚未公布的统计资料谋取不正当利益。

통계 자료의 공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표 전에,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아직 공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统计法第二十五条规定的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的资料包括：

통계법 제25조에 규정된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一)直接标明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的资料；

(1)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직접 명시한 자료;

(二)虽未直接标明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但是通过已标明的地址、编码等相关信息可以识别或者推断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的资料；

(2)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명시된 주소, 코드 등 관련 정보를 통해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

(三)可以推断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的汇总资料。

(3)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추론할 수 있는 집계 자료.

统计调查中获得的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统计调查对象身份的资料应当依法严格管理，除作为统计执法依据外，不得直接作为对统计调查对象实施行政许可、行政处罚等具体行政行为的依据，不得用于完成统计任务以外的目的。

통계 조사에서 얻은 개별 통계 조사 대상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통계 집행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행정 허가, 행정 처벌 등 구체적 행정 행위의 근거로 직접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통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国家建立健全统计信息共享机制，实现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统计调查取得的资料共享。制定机关共同制定的统计调查项目，可以共同使用获取的统计资料。

국가는 통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가 통계 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제정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통계 조사 항목은 취득한 통계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统计调查制度应当对统计信息共享的内容、方式、时限、渠道和责任等作出规定。

통계 조사 제도는 통계 정보 공유의 내용, 방식, 시한, 경로 및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计机构受本级人民政府和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的双重领导，在统计业务上以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的领导为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통계 기관은 해당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이중 지도를 받으며, 통계 업무에 있어서는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지도를 주로 받는다.

乡、镇人民政府应当设置统计工作岗位，配备专职或者兼职统计人员，履行统计职责，在统计业务上受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领导。乡、镇统计人员的调动，应当征得县级人民政府统计机构的同意。

향·진 인민정부는 통계 업무 직위를 설치하고, 전임 또는 겸임 통계 인력을 배치하여 통계 직무를 수행하며, 통계 업무에 있어서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향·진 통계 인력의 전보는 현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统计业务上受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指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통계 업무에 있어서 해당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应当完成国家统计调查任务，执行国家统计调查项目的统计调查制度，组织实施本地方、本部门的统计调查活动。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과 관련 부서는 국가 통계 조사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통계 조사 항목의 통계 조사 제도를 집행하며, 해당 지방·해당 부문의 통계 조사 활동을 조직·실시하여야 한다.

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加强统计基础工作，为履行法定的统计资料报送义务提供组织、人员和工作条件保障。

국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통계 기초 작업을 강화하여, 법정 통계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및 작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对在统计工作中做出突出贡献、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통계 업무에서 돌출한 공헌을 하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从事统计执法工作的人员，应当具备必要的法律知识和统计业务知识，参加统计执法培训，并取得由国家统计局统一印制的统计执法证。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서 통계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필요한 법률 지식과 통계 업무 지식을 갖추고, 통계 집행 교육에 참여하며, 국가통계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통계 집행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阻碍对统计工作的监督检查和对统计违法行为的查处工作，不得包庇、纵容统计违法行为。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통계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와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통계 위법 행위를 비호하거나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举报统计违法行为。

어떤 단위나 개인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应当公布举报统计违法行为的方式和途径，依法受理、核实、处理举报，并为举报人保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과 경로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확인·처리하며,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负责查处统计违法行为；法律、行政法规对有关部门查处统计违法行为另有规定的，从其规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 처리할 책임을 진다. 법률·행정법규에서 관련 부서의 통계 위법 행위 조사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下列情形属于统计法第三十七条第四项规定的对严重统计违法行为失察，对地方人民政府、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单位的负责人，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

다음 각 호의 상황은 통계법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에 해당하며, 지방 인민정부·정부 통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단위의 책임자에 대하여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통보한다.

(一)本地方、本部门、本单位大面积发生或者连续发生统计造假、弄虚作假；

(1) 해당 지방·해당 부서·해당 단위에서 대규모로 또는 연속적으로 통계 조작·허위 작성이 발생한 경우

(二)本地方、本部门、本单位统计数据严重失实，应当发现而未发现；

(2) 해당 지방·해당 부서·해당 단위의 통계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실하여 발견해야 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

(三)发现本地方、本部门、本单位统计数据严重失实不予纠正。

(3) 해당 지방·해당 부서·해당 단위의 통계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실함을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组织实施营利性统计调查的，由本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가 영리성 통계 조사를 조직·실시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해당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及其负责人，侵犯统计机构、统计人员独立行使统计调查、统计报告、统计监督职权，或者采用下发文件、会议布置以及其他方式授意、指使、强令统计调查对象或者其他单位、人员编造虚假统计资料的，由上级人民政府、本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 및 그 책임자가 통계 기관과 통계 인원의 통계 조사, 통계 보고, 통계 감독 직권의 독립적 행사를 침해하거나, 문서 발행, 회의 배치 및 기타 방식으로 통계 조사 대상 또는 기타 단위·인원에게 허위 통계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지시·강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해당 인민정부,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해당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在组织实施统计调查活动中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가 통계 조사 활동을 조직·실시함에 있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해당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一)违法制定、审批或者备案统计调查项目；

(1) 위법하게 통계 조사 항목을 제정·승인 또는 등록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公布经批准或者备案的统计调查项目及其统计调查制度的主要内容；

(2) 승인 또는 등록된 통계 조사 항목 및 그 통계 조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三)未执行国家统计标准；

(3) 국가 통계 기준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四)未执行统计调查制度；

(4) 통계 조사 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五)自行修改单个统计调查对象的统计资料。

(5) 단일 통계 조사 대상의 통계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乡、镇统计人员有前款第三项至第五项所列行为的，责令改正，依法给予处分。

향·진 통계 인원이 전항 제3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规定公布统计数据的，由本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가 본 조례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통계 데이터를 공개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 또는 해당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违反国家有关规定对外提供尚未公布的统计资料或者利用尚未公布的统计资料谋取不正当利益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통보한다.

统计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

통계 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본급 인민 정부 또는 상급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一)拒绝、阻碍对统计工作的监督检查和对统计违法行为的查处工作；

(1) 통계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통계 위법 행위 조사·처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包庇、纵容统计违法行为；

(2) 통계 위법 행위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위

(三)向有统计违法行为的单位或者个人通风报信，帮助其逃避查处；

(3) 통계 위법 행위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누설하여 조사·처리를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

(四)未依法受理、核实、处理对统计违法行为的举报；

(4)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법에 따라 접수·확인·처리하지 않는 행위

(五)泄露对统计违法行为的举报情况。

(5)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拒绝、阻碍统计监督检查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原始记录和凭证、统计台账、统计调查表及其他相关证明和资料的，由上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或者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

지방 각급 인민 정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통계 감독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원시 기록 및 증빙, 통계 대장, 통계 조사표 및 기타 관련 증명과 자료를 이전·은닉·변조·폐기한 경우, 상급 인민 정부, 상급 인민 정부 통계 기관 또는 본급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有本条例第四十一条至第四十七条所列违法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 정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가 본 조례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乡、镇人民政府有统计法第三十八条第一款、第三十九条第一款所列行为之一的，依照统计法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향·진 인민 정부가 통계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통계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下列情形属于统计法第四十一条第二款规定的情节严重行为：

다음 상황은 통계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황이 엄중한 행위'에 해당한다:

(一)使用暴力或者威胁方法拒绝、阻碍统计调查、统计监督检查；

(1) 폭력 또는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 조사, 통계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拒绝、阻碍统计调查、统计监督检查，严重影响相关工作正常开展；

(2) 통계 조사, 통계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三)提供不真实、不完整的统计资料，造成严重后果或者恶劣影响；

(3)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 중대한 결과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四)有统计法第四十一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之一，1年内被责令改正3次以上。

(4) 통계법 제41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1년 내에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统计违法行为涉嫌犯罪的，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应当将案件移送司法机关处理。

통계 위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은 해당 사건을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组织、个人需要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进行统计调查活动的，应当委托中华人民共和国境内具有涉外统计调查资格的机构进行。涉外统计调查资格应当依法报经批准。统计调查范围限于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由省级人民政府统计机构审批；统计调查范围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由国家统计局审批。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통계 조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외국 통계 조사 자격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한다. 외국 통계 조사 자격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 조사 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 한정된 경우, 성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심사·비준한다. 통계 조사 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경우, 국가통계국이 심사·비준한다.

涉外社会调查项目应当依法报经批准。统计调查范围限于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由省级人民政府统计机构审批；统计调查范围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由国家统计局审批。

외국 사회 조사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 조사 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 한정된 경우, 성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심사·비준한다. 통계 조사 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경우, 국가통계국이 심사·비준한다.

国家统计局或者省级人民政府统计机构对涉外统计违法行为进行调查，有权采取统计法第三十五条规定的措施。

국가통계국 또는 성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은 외국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통계법 제35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对违法从事涉外统计调查活动的单位、个人，由国家统计局或者省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或者责令停止调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50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处2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取消涉外统计调查资格，撤销涉外社会调查项目批准决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국 통계 조사 활동을 위법하게 수행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국가통계국 또는 성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조사 중지를 명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외국 통계 조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외국 사회 조사 프로젝트 승인 결정을 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17年8月1日起施行。1987年1月19日国务院批准、1987年2月15日国家统计局公布，2000年6月2日国务院批准修订、2000年6月15日国家统计局公布，2005年12月16日国务院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同时废止。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1월 19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7년 2월 15일 국가통계국이 공포하며, 2000년 6월 2일 국무원이 비준 개정하고 2000년 6월 15일 국가통계국이 공포하며, 2005년 12월 16일 국무원이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 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