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사 조례

(1997年1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9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6月1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7년 1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9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6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建立、健全海关稽查制度，加强海关监督管理，维护正常的进出口秩序和当事人的合法权益，保障国家税收收入，促进对外贸易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制定本条例。

세관 감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수출입 질서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국가 세수 수입을 보장하며, 대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海关稽查，是指海关自进出口货物放行之日起3年内或者在保税货物、减免税进口货物的海关监管期限内及其后的3年内，对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的会计账簿、会计凭证、报关单证以及其他有关资料(以下统称账簿、单证等有关资料)和有关进出口货物进行核查，监督其进出口活动的真实性和合法性。

이 조례에서 세관 감사라 함은 세관이 수출입 화물의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보세 화물·감면세 수입 화물의 세관 감독 기간 및 그 후 3년 이내에,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의 회계 장부, 회계 증빙, 신고 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통칭하여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수출입 화물을 조사하여 그 수출입 활동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海关对下列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实施海关稽查：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에 대하여 세관 감사를 실시한다.

(一)从事对外贸易的企业、单位；

(1) 대외 무역을 영위하는 기업·단체

(二)从事对外加工贸易的企业；

(2) 대외 가공 무역을 영위하는 기업

(三)经营保税业务的企业；

(3) 보세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四)使用或者经营减免税进口货物的企业、单位；

(4) 감면세 수입 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단체

(五)从事报关业务的企业；

(5)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六)海关总署规定的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其他企业、单位。

(6) 세관총서가 규정하는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기업·단체

海关根据稽查工作需要，可以向有关行业协会、政府部门和相关企业等收集特定商品、行业与进出口活动有关的信息。收集的信息涉及商业秘密的，海关应当予以保密。

세관은 감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업종 협회, 정부 부서 및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특정 상품·업종과 수출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海关和海关工作人员执行海关稽查职务，应当客观公正，实事求是，廉洁奉公，保守被稽查人的商业秘密，不得侵犯被稽查人的合法权益。

세관 및 세관 직원은 세관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사실에 입각하고, 청렴결백하며, 피감사인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피감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所设置、编制的会计账簿、会计凭证、会计报表和其他会计资料，应当真实、准确、完整地记录和反映进出口业务的有关情况。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가 설정·작성하는 회계 장부, 회계 증빙, 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는 수출입 업무 관련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기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保管期限，保管会计账簿、会计凭证、会计报表和其他会计资料。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에서 정한 보관 기간에 따라 회계 장부, 회계 증빙, 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以及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应当在本条例第二条规定的期限内保管。

신고 서류, 수출입 서류, 계약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타 자료는 이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会计制度健全，能够通过计算机正确、完整地记账、核算的，其计算机储存和输出的会计记录视同会计资料。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의 회계 제도가 건전하고 컴퓨터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장·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컴퓨터에 저장되고 출력된 회계 기록은 회계 자료로 간주한다.

海关应当按照海关监管的要求，根据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的进出口信用状况和风险状况以及进出口货物的具体情况，确定海关稽查重点。

세관은 세관 감독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의 수출입 신용 상태와 위험 상태 및 수출입 화물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관 감사 중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应当在实施稽查的3日前，书面通知被稽查人。在被稽查人有重大违法嫌疑，其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进出口货物可能被转移、隐匿、毁弃等紧急情况下，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关可以不经事先通知进行稽查。

세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실시 3일 전에 피감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감사인이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고 그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 및 수출입 화물이 이전·은닉·폐기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사전 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海关进行稽查时，应当组成稽查组。稽查组的组成人员不得少于2人。

세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조의 구성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海关工作人员应当出示海关稽查证。

세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관 직원은 세관 감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海关稽查证，由海关总署统一制发。

세관 감사증은 세관총서가 통일하여 제작·발급한다.

海关进行稽查时，海关工作人员与被稽查人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세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세관 직원이 피감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可以行使下列职权：

해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查阅、复制被稽查人的账簿、单证等有关资料；

(1) 피감사자의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한다.

(二)进入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与进出口活动有关的生产经营情况和货物；

(2) 피감사자의 생산·경영 장소, 화물 보관 장소에 출입하여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생산·경영 상황 및 화물을 검사한다.

(三)询问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员和其他有关人员与进出口活动有关的情况和问题；

(3) 피감사자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련 인원에게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를 질문한다.

(四)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查询被稽查人在商业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存款账户。

(4) 직속 해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받아 피감사자의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한다.

海关进行稽查时，发现被稽查人有可能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其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采取该项措施时，不得妨碍被稽查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

해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자가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이전·은닉·변조·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견한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 및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봉인·압류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취할 때 피감사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海关对有关情况查明或者取证后，应当立即解除对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的查封、扣押。

해관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즉시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 및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에 대한 봉인·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发现被稽查人的进出口货物有违反海关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嫌疑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有关进出口货物。

해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자의 수출입 화물이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출입 화물을 봉인·압류할 수 있다.

被稽查人应当配合海关稽查工作，并提供必要的工作条件。

피감사자는 해관 감사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한 작업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被稽查人应当接受海关稽查，如实反映情况，提供账簿、单证等有关资料，不得拒绝、拖延、隐瞒。

피감사자는 해관 감사를 받아들이고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며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지연·은닉해서는 안 된다.

被稽查人使用计算机记账的，应当向海关提供记账软件、使用说明书及有关资料。

피감사자가 컴퓨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해관에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海关查阅、复制被稽查人的账簿、单证等有关资料或者进入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时，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员或者其指定的代表应当到场，并按照海关的要求清点账簿、打开货物存放场所、搬移货物或者开启货物包装。

해관이 피감사자의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피감사자의 생산·경영 장소, 화물 보관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 피감사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해관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점검하고, 화물 보관 장소를 열고, 화물을 이동하거나 화물 포장을 개봉해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与被稽查人有财务往来或者其他商务往来的企业、单位应当向海关如实反映被稽查人的有关情况，提供有关资料和证明材料。

해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자와 재무 거래 또는 기타 비즈니스 거래가 있는 기업·단체는 해관에 피감사자의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 및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海关进行稽查时，可以委托会计、税务等方面的专业机构就相关问题作出专业结论。

해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회계·세무 등 방면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被稽查人委托会计、税务等方面的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可以作为海关稽查的参考依据。

피감사자가 회계·세무 등 방면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한 전문적인 결론은 해관 감사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海关稽查组实施稽查后，应当向海关报送稽查报告。稽查报告认定被稽查人涉嫌违法的，在报送海关前应当就稽查报告认定的事实征求被稽查人的意见，被稽查人应当自收到相关材料之日起7日内，将其书面意见送交海关。

해관 감사조는 감사 실시 후 해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가 피감사자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 보고서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 피감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피감사자는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海关应当自收到稽查报告之日起30日内，作出海关稽查结论并送达被稽查人。

해관은 감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관 감사 결론을 작성하여 피감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海关应当在稽查结论中说明作出结论的理由，并告知被稽查人的权利。

해관은 감사 결론에서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피감사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经海关稽查，发现关税或者其他进口环节的税收少征或者漏征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被稽查人补征；因被稽查人违反规定而造成少征或者漏征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追征。

해관 감사 결과, 관세 또는 기타 수입 단계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해관은 해관법 및 관련 세법·행정법규에 따라 피감사자에게 추가 징수한다. 피감사자의 위반으로 인해 적게 부과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관은 해관법 및 관련 세법·행정법규에 따라 추징한다.

被稽查人在海关规定的期限内仍未缴纳税款的，海关可以依照海关法第六十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采取强制执行措施。

피감사자가 해관이 정한 기한 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해관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查封、扣押的有关进出口货物，经海关稽查排除违法嫌疑的，海关应当立即解除查封、扣押；经海关稽查认定违法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봉인·압류된 관련 수출입 화물에 대해 해관 감사 결과 위법 혐의가 배제된 경우, 해관은 즉시 봉인·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관 감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관은 해관법 및 해관 행정처벌 실시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经海关稽查，认定被稽查人有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해관 감사 결과, 피감사자가 해관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해관은 해관법 및 해관 행정처벌 실시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主动向海关报告其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并接受海关处理的，应当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

수출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업·단체가 자발적으로 해관에 해관 감독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해관의 처리를 받는 경우, 행정처벌을 경감 또는 감면해야 한다.

经海关稽查，发现被稽查人有走私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해관 감사 결과, 피감사자가 밀수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해관법 및 해관 행정처벌 실시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海关通过稽查决定补征或者追征的税款、没收的走私货物和违法所得以及收缴的罚款，全部上缴国库。

해관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추가 징수 또는 추징 세액, 몰수한 밀수 화물 및 위법 소득, 그리고 징수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被稽查人同海关发生纳税争议的，依照海关法第六十四条的规定办理。

피심사인이 해관과 납세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해관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被稽查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海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피심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보관 활동을 금지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向海关提供虚假情况或者隐瞒重要事实；

(1) 해관에 허위 상황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二)拒绝、拖延向海关提供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

(2) 해관에 장부,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및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三)转移、隐匿、篡改、毁弃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

(3) 보관 신고 서류, 수출입 서류, 계약서, 수출입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타 자료 및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한 경우

被稽查人未按照规定编制或者保管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以及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的，由海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피심사인이 규정에 따라 보관 신고 서류, 수출입 서류,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타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보관 활동을 금지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被稽查人未按照规定设置或者编制账簿，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的，依照会计法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피심사인이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 또는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한 경우, 회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海关工作人员在稽查中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索取被稽查人的财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해관 직원이 심사 중 직무 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비리, 권한 남용, 또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피심사인의 재물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