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실시 조례

(1995年11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6号发布　2020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9号修订)

(1995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6호 발표, 2020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9호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以下简称预算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이하 예산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地方政府的派出机关根据本级政府授权进行预算管理活动，不作为一级预算，其收支纳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파견기관은 해당 정부의 위임을 받아 예산 관리 활동을 수행하되, 독립된 1급 예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수입과 지출은 해당 정부의 예산에 포함된다.

社会保险基金预算应当在精算平衡的基础上实现可持续运行，一般公共预算可以根据需要和财力适当安排资金补充社会保险基金预算。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정밀 계산을 통한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실현해야 하며, 일반 공공 예산은 필요와 재정 능력에 따라 적절히 자금을 배정하여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보충할 수 있다.

预算法第六条第二款所称各部门，是指与本级政府财政部门直接发生预算缴拨款关系的国家机关、军队、政党组织、事业单位、社会团体和其他单位。

예산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각 부처'란 해당 정부의 재정 부서와 직접 예산 납부·지급 관계를 맺는 국가 기관, 군대, 정당 조직,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各部门预算应当反映一般公共预算、政府性基金预算、国有资本经营预算安排给本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所有预算资金。

각 부처의 예산은 일반 공공 예산,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 자본 경영 예산에서 해당 부처 및 그 소속 각 단위에 배정된 모든 예산 자금을 반영해야 한다.

各部门预算收入包括本级财政安排给本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预算拨款收入和其他收入。各部门预算支出为与部门预算收入相对应的支出，包括基本支出和项目支出。

각 부처의 예산 수입에는 해당 정부 재정이 해당 부처 및 그 소속 각 단위에 배정한 예산 배정 수입과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각 부처의 예산 지출은 부처 예산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로서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을 포함한다.

本条第二款所称基本支出，是指各部门、各单位为保障其机构正常运转、完成日常工作任务所发生的支出，包括人员经费和公用经费；所称项目支出，是指各部门、各单位为完成其特定的工作任务和事业发展目标所发生的支出。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본 지출'이란 각 부처와 단위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일상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로서 인건비와 공공 경비를 포함한다. '프로젝트 지출'이란 각 부처와 단위가 특정 업무와 사업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各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本级预算拨款收入和其相对应的支出，应当在部门预算中单独反映。

각 부처 및 그 소속 각 단위의 해당 정부 예산 배정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지출은 부처 예산에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部门预算编制、执行的具体办法，由本级政府财政部门依法作出规定。

부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구체적 방법은 해당 급 정부 재정 부서가 법에 따라 규정한다.

一般性转移支付向社会公开应当细化到地区。专项转移支付向社会公开应当细化到地区和项目。

일반 이전 지급은 사회에 공개할 때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특별 이전 지급은 사회에 공개할 때 지역 및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政府债务、机关运行经费、政府采购、财政专户资金等情况，按照有关规定向社会公开。

정부 부채, 기관 운영 경비, 정부 조달, 재정 전용 계좌 자금 등의 상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部门预算、决算应当公开基本支出和项目支出。部门预算、决算支出按其功能分类应当公开到项；按其经济性质分类，基本支出应当公开到款。

부문 예산 및 결산은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 부문 예산 및 결산 지출은 기능 분류에 따라 항목까지 공개해야 하며, 경제 성질 분류에 따라 기본 지출은 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各部门所属单位的预算、决算及报表，应当在部门批复后20日内由单位向社会公开。单位预算、决算应当公开基本支出和项目支出。单位预算、决算支出按其功能分类应当公开到项；按其经济性质分类，基本支出应当公开到款。

각 부문 소속 단위의 예산, 결산 및 보고서는 부문 승인 후 20일 이내에 단위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단위 예산 및 결산은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 단위 예산 및 결산 지출은 기능 분류에 따라 항목까지 공개해야 하며, 경제 성질 분류에 따라 기본 지출은 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预算法第十五条所称中央和地方分税制，是指在划分中央与地方事权的基础上，确定中央与地方财政支出范围，并按税种划分中央与地方预算收入的财政管理体制。

예산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 권한을 구분하는 기초 위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지출 범위를 확정하고, 세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 수입을 구분하는 재정 관리 체제를 말한다.

分税制财政管理体制的具体内容和实施办法，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执行。

분세제 재정 관리 체제의 구체적 내용 및 시행 방법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县级以上地方各级政府应当根据中央和地方分税制的原则和上级政府的有关规定，确定本级政府对下级政府的财政管理体制。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 원칙 및 상급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급 정부의 하급 정부에 대한 재정 관리 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预算法第十六条第二款所称一般性转移支付，包括：

예산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 이전 지급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均衡性转移支付；

(1) 균형 이전 지급;

(二)对革命老区、民族地区、边疆地区、贫困地区的财力补助；

(2) 혁명 노구, 민족 지역, 변경 지역, 빈곤 지역에 대한 재정 보조;

(三)其他一般性转移支付。

(3) 기타 일반 이전 지급.

预算法第十六条第三款所称专项转移支付，是指上级政府为了实现特定的经济和社会发展目标给予下级政府，并由下级政府按照上级政府规定的用途安排使用的预算资金。

예산법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전용 이전 지급이란 상급 정부가 특정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급 정부에 지급하고, 하급 정부가 상급 정부가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예산 자금을 말한다.

县级以上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健全专项转移支付定期评估和退出机制。对评估后的专项转移支付，按照下列情形分别予以处理：

현급 이상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전용 이전 지급의 정기 평가 및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평가 후 전용 이전 지급은 다음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一)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规定，有必要继续执行的，可以继续执行；

(1)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규정에 부합하고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속 집행할 수 있다;

(二)设立的有关要求变更，或者实际绩效与目标差距较大、管理不够完善的，应当予以调整；

(2) 설립 관련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실제 성과와 목표 간 차이가 크고 관리가 충분히 완비되지 않은 경우 조정해야 한다;

(三)设立依据失效或者废止的，应当予以取消。

(3) 설립 근거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폐지된 경우 취소해야 한다.

预算收入和预算支出以人民币元为计算单位。预算收支以人民币以外的货币收纳和支付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예산 수입과 예산 지출은 인민폐 원을 계산 단위로 한다. 예산 수입과 지출을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수납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预算法第二十七条第一款所称行政事业性收费收入，是指国家机关、事业单位等依照法律法规规定，按照国务院规定的程序批准，在实施社会公共管理以及在向公民、法人和其他组织提供特定公共服务过程中，按照规定标准向特定对象收取费用形成的收入。

예산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사업성 수입이란 국가 기관, 사업 단위 등이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 절차의 승인을 받아 사회 공공 관리 및 시민, 법인, 기타 조직에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형성된 수입을 말한다.

预算法第二十七条第一款所称国有资源(资产)有偿使用收入，是指矿藏、水流、海域、无居民海岛以及法律规定属于国家所有的森林、草原等国有资源有偿使用收入，按照规定纳入一般公共预算管理的国有资产收入等。

예산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유 자원(자산) 유상 사용 수입은 광물, 수역, 해역, 무주도서 및 법률이 국가 소유로 규정한 삼림, 초원 등 국유 자원의 유상 사용 수입과 규정에 따라 일반 공공 예산 관리에 편입되는 국유 자산 수입 등을 말한다.

预算法第二十七条第一款所称转移性收入，是指上级税收返还和转移支付、下级上解收入、调入资金以及按照财政部规定列入转移性收入的无隶属关系政府的无偿援助。

예산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전성 수입은 상급 정부의 세수 반환 및 이전 지급, 하급 정부의 상납 수입, 자금 조달, 그리고 재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성 수입에 포함되는 소속 관계가 없는 정부 간의 무상 원조를 말한다.

转移性支出包括上解上级支出、对下级的税收返还和转移支付、调出资金以及按照财政部规定列入转移性支出的给予无隶属关系政府的无偿援助。

이전성 지출은 상급 정부에 대한 상납 지출, 하급 정부에 대한 세수 반환 및 이전 지급, 자금 조달, 그리고 재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성 지출에 포함되는 소속 관계가 없는 정부에 대한 무상 원조를 포함한다.

政府性基金预算收入包括政府性基金各项目收入和转移性收入。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정부성 기금 각 항목 수입과 이전성 수입을 포함한다.

政府性基金预算支出包括与政府性基金预算收入相对应的各项目支出和转移性支出。

정부성 기금 예산 지출은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에 대응하는 각 항목 지출과 이전성 지출을 포함한다.

国有资本经营预算收入包括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规定应当纳入国有资本经营预算的国有独资企业和国有独资公司按照规定上缴国家的利润收入、从国有资本控股和参股公司获得的股息红利收入、国有产权转让收入、清算收入和其他收入。

국유 자본 경영 예산 수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유 자본 경영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국유 독자 기업 및 국유 독자 회사가 규정에 따라 국가에 상납하는 이윤 수입, 국유 자본 지주 및 참여 회사로부터 얻은 배당금 및 이자 수입, 국유 재산권 양도 수입, 청산 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国有资本经营预算支出包括资本性支出、费用性支出、向一般公共预算调出资金等转移性支出和其他支出。

국유 자본 경영 예산 지출은 자본성 지출, 비용성 지출, 일반 공공 예산으로의 자금 조달 등 이전성 지출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社会保险基金预算收入包括各项社会保险费收入、利息收入、投资收益、一般公共预算补助收入、集体补助收入、转移收入、上级补助收入、下级上解收入和其他收入。

사회보험 기금 예산 수입은 각종 사회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투자 수익, 일반 공공 예산 보조 수입, 집단 보조 수입, 이전 수입, 상급 정부 보조 수입, 하급 정부 상납 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社会保险基金预算支出包括各项社会保险待遇支出、转移支出、补助下级支出、上解上级支出和其他支出。

사회보험 기금 예산 지출은 각종 사회보험 급여 지출, 이전 지출, 하급 정부 보조 지출, 상급 정부 상납 지출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地方各级预算上下级之间有关收入和支出项目的划分以及上解、返还或者转移支付的具体办法，由上级地方政府规定，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지방 각급 예산의 상하급 간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분과 상납, 반환 또는 이전 지급의 구체적 방법은 상급 지방 정부가 규정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地方各级社会保险基金预算上下级之间有关收入和支出项目的划分以及上解、补助的具体办法，按照统筹层次由上级地方政府规定，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지방 각급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상하급 간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분과 상납·보조의 구체적 방법은 통합 계층에 따라 상급 지방정부가 규정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预算法第三十一条所称预算草案，是指各级政府、各部门、各单位编制的未经法定程序审查和批准的预算。

예산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예산 초안은 각급 정부, 각 부문, 각 단위가 법정 절차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预算法第三十二条第一款所称绩效评价，是指根据设定的绩效目标，依据规范的程序，对预算资金的投入、使用过程、产出与效果进行系统和客观的评价。

예산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과 평가는 설정된 성과 목표에 따라 규범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 자금의 투입, 사용 과정, 산출 및 효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绩效评价结果应当按照规定作为改进管理和编制以后年度预算的依据。

성과 평가 결과는 규정에 따라 관리 개선 및 이후 연도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预算法第三十二条第三款所称预算支出标准，是指对预算事项合理分类并分别规定的支出预算编制标准，包括基本支出标准和项目支出标准。

예산법 제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예산 지출 기준은 예산 사항을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각각 규정된 지출 예산 편성 기준으로, 기본 지출 기준과 사업 지출 기준을 포함한다.

地方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根据财政部制定的预算支出标准，结合本地区经济社会发展水平、财力状况等，制定本地区或者本级的预算支出标准。

지방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재정부가 제정한 예산 지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또는 본급의 예산 지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财政部于每年6月15日前部署编制下一年度预算草案的具体事项，规定报表格式、编报方法、报送期限等。

재정부는 매년 6월 15일 전에 다음 연도 예산 초안 편성의 구체적 사항을 배치하고, 보고서 양식, 편성 방법,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한다.

中央各部门应当按照国务院的要求和财政部的部署，结合本部门的具体情况，组织编制本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预算草案。

중앙 각 부문은 국무원의 요구와 재정부의 배치에 따라, 해당 부문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부문 및 그 소속 각 단위의 예산 초안 편성을 조직한다.

中央各部门负责本部门所属各单位预算草案的审核，并汇总编制本部门的预算草案，按照规定报财政部审核。

중앙 각 부문은 해당 부문 소속 각 단위의 예산 초안을 심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부문의 예산 초안을 편성한 후 규정에 따라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财政部审核中央各部门的预算草案，具体编制中央预算草案；汇总地方预算草案或者地方预算，汇编中央和地方预算草案。

재정부는 중앙 각 부처의 예산 초안을 심사하고, 중앙 예산 초안을 구체적으로 편성한다. 또한 지방 예산 초안 또는 지방 예산을 취합하여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을 종합 편성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按照国务院的要求和财政部的部署，结合本地区的具体情况，提出本行政区域编制预算草案的要求。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무원의 요구와 재정부의 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예산 초안 편성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于每年6月30日前部署本行政区域编制下一年度预算草案的具体事项，规定有关报表格式、编报方法、报送期限等。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본 행정구역의 다음 연도 예산 초안 편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배치하고, 관련 보고서 양식, 편성 방법,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政府各部门应当根据本级政府的要求和本级政府财政部门的部署，结合本部门的具体情况，组织编制本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预算草案，按照规定报本级政府财政部门审核。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 각 부처는 본급 정부의 요구와 본급 정부 재정 부서의 배치에 따라, 본 부처의 구체적 상황을 결합하여 본 부처 및 소속 각 단위의 예산 초안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본급 정부 재정 부서에 심사를 위해 제출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政府财政部门审核本级各部门的预算草案，具体编制本级预算草案，汇编本级总预算草案，经本级政府审定后，按照规定期限报上一级政府财政部门。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본급 각 부처의 예산 초안을 심사하고, 본급 예산 초안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며, 본급 총예산 초안을 취합하여 본급 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급 정부 재정 부서에 제출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汇总的本级总预算草案或者本级总预算，应当于下一年度1月10日前报财政部。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서가 취합한 본급 총예산 초안 또는 본급 총예산은 다음 연도 1월 10일 이전에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政府财政部门审核本级各部门的预算草案时，发现不符合编制预算要求的，应当予以纠正；汇编本级总预算草案时，发现下级预算草案不符合上级政府或者本级政府编制预算要求的，应当及时向本级政府报告，由本级政府予以纠正。

현급 이상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본급 각 부처의 예산 초안을 심사할 때 예산 편성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본급 총예산 초안을 취합할 때 하급 예산 초안이 상급 정부 또는 본급 정부의 예산 편성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본급 정부에 보고하여 본급 정부가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编制收入预算草案时，应当征求税务、海关等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的意见。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수입 예산 초안을 편성할 때 세무, 해관 등 예산 수입 징수 부처 및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应当按照财政部门的要求提供下一年度预算收入征收预测情况。

예산 수입 징수 부처 및 단위는 재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수입 징수 예측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财政部门会同社会保险行政部门部署编制下一年度社会保险基金预算草案的具体事项。

재정 부서는 사회보험 행정 부서와 함께 다음 연도 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 편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배치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具体编制下一年度社会保险基金预算草案，报本级社会保险行政部门审核汇总。社会保险基金收入预算草案由社会保险经办机构会同社会保险费征收机构具体编制。财政部门负责审核并汇总编制社会保险基金预算草案。

사회보험담당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 연도 사회보험기금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급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심사·취합한다. 사회보험기금 수입 예산안은 사회보험담당기구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으로 편성한다. 재정부서는 사회보험기금 예산안을 심사·취합하여 편성하는 책임을 진다.

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依照预算法和本条例规定，制定本级预算草案编制规程。

각급 정부 재정부서는 예산법 및 본 조례에 따라 본급 예산안 편성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各部门、各单位在编制预算草案时，应当根据资产配置标准，结合存量资产情况编制相关支出预算。

각 부문, 각 단위는 예산안 편성 시 자산배치 기준에 따라 기존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中央一般公共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一般公共预算收入、从国有资本经营预算调入资金、地方上解收入、从预算稳定调节基金调入资金、其他调入资金。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일반공공예산 수입,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전입된 자금, 지방 상납 수입, 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 전입된 자금, 기타 전입 자금이 포함된다.

中央一般公共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一般公共预算支出、对地方的税收返还和转移支付、补充预算稳定调节基金。

중앙 일반공공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일반공공예산 지출, 지방에 대한 세수 환급 및 이전지출, 예산안정조절기금 보충이 포함된다.

中央政府债务余额的限额应当在本级预算中单独列示。

중앙정부 채무 잔액의 한도는 본급 예산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一般公共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一般公共预算收入、从国有资本经营预算调入资金、上级税收返还和转移支付、下级上解收入、从预算稳定调节基金调入资金、其他调入资金。

지방 각급 일반공공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일반공공예산 수입,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전입된 자금, 상급의 세수 환급 및 이전지출, 하급 상납 수입, 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 전입된 자금, 기타 전입 자금이 포함된다.

地方各级一般公共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一般公共预算支出、上解上级支出、对下级的税收返还和转移支付、补充预算稳定调节基金。

지방 각급 일반공공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일반공공예산 지출, 상급에 상납하는 지출, 하급에 대한 세수 환급 및 이전지출, 예산안정조절기금 보충이 포함된다.

中央政府性基金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政府性基金各项目收入、上一年度结余、地方上解收入。

중앙정부성기금 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정부성기금 각 항목 수입, 전년도 잉여금, 지방 상납 수입이 포함된다.

中央政府性基金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政府性基金各项目支出、对地方的转移支付、调出资金。

중앙정부성기금 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정부성기금 각 항목 지출,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전출 자금이 포함된다.

地方政府性基金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政府性基金各项目收入、上一年度结余、下级上解收入、上级转移支付。

지방정부 기금 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정부 기금 각 항목 수입, 전년도 잉여금, 하급 상납 수입, 상급 전입 지출이 포함된다.

地方政府性基金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政府性基金各项目支出、上解上级支出、对下级的转移支付、调出资金。

지방정부 기금 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정부 기금 각 항목 지출, 상급 상납 지출, 하급에 대한 전입 지출, 조출 자금이 포함된다.

中央国有资本经营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收入、上一年度结余、地方上解收入。

중앙 국유자본 운영 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수입, 전년도 잉여금, 지방 상납 수입이 포함된다.

中央国有资本经营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支出、向一般公共预算调出资金、对地方特定事项的转移支付。

중앙 국유자본 운영 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지출, 일반 공공 예산으로의 조출 자금, 지방 특정 사항에 대한 전입 지출이 포함된다.

地方国有资本经营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收入、上一年度结余、上级对特定事项的转移支付、下级上解收入。

지방 국유자본 운영 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수입, 전년도 잉여금, 상급의 특정 사항에 대한 전입 지출, 하급 상납 수입이 포함된다.

地方国有资本经营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本级支出、向一般公共预算调出资金、对下级特定事项的转移支付、上解上级支出。

지방 국유자본 운영 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급 지출, 일반 공공 예산으로의 조출 자금, 하급 특정 사항에 대한 전입 지출, 상급 상납 지출이 포함된다.

中央和地方社会保险基金预算收入、支出编制内容包括本条例第十六条规定的各项收入和支出。

중앙 및 지방 사회보험기금 예산 수입 및 지출 편성 내용에는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각종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다.

各部门、各单位预算收入编制内容包括本级预算拨款收入、预算拨款结转和其他收入。

각 부처, 각 단위의 예산 수입 편성 내용에는 본급 예산 배정 수입, 예산 배정 이월 및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各部门、各单位预算支出编制内容包括基本支出和项目支出。

각 부처, 각 단위의 예산 지출 편성 내용에는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이 포함된다.

各部门、各单位的预算支出，按其功能分类应当编列到项，按其经济性质分类应当编列到款。

각 부처, 각 단위의 예산 지출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항목까지, 경제적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까지 편성되어야 한다.

各级政府应当加强项目支出管理。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建立和完善项目支出预算评审制度。各部门、各单位应当按照本级政府财政部门的规定开展预算评审。

각급 정부는 프로젝트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프로젝트 지출 예산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각 부서와 단위는 본급 정부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项目支出实行项目库管理，并建立健全项目入库评审机制和项目滚动管理机制。

프로젝트 지출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관리를 실시하며,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진입 심사 메커니즘과 프로젝트 롤링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预算法第三十四条第二款所称余额管理，是指国务院在全国人民代表大会批准的中央一般公共预算债务的余额限额内，决定发债规模、品种、期限和时点的管理方式；所称余额，是指中央一般公共预算中举借债务未偿还的本金。

예산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잔액 관리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중앙 일반 공공 예산 부채의 잔액 한도 내에서 채권 발행 규모, 품종, 기한 및 시점을 결정하는 관리 방식을 말한다. 잔액은 중앙 일반 공공 예산에서 차입한 부채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원금을 말한다.

地方政府债务余额实行限额管理。各省、自治区、直辖市的政府债务限额，由财政部在全国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批准的总限额内，根据各地区债务风险、财力状况等因素，并考虑国家宏观调控政策等需要，提出方案报国务院批准。

지방 정부 부채 잔액은 한도 관리를 실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 부채 한도는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총 한도 내에서 각 지역의 부채 위험, 재정 상황 등 요소와 국가 거시 조정 정책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各省、自治区、直辖市的政府债务余额不得突破国务院批准的限额。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 부채 잔액은 국무원이 승인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预算法第三十五条第二款所称举借债务的规模，是指各地方政府债务余额限额的总和，包括一般债务限额和专项债务限额。一般债务是指列入一般公共预算用于公益性事业发展的一般债券、地方政府负有偿还责任的外国政府和国际经济组织贷款转贷债务；专项债务是指列入政府性基金预算用于有收益的公益性事业发展的专项债券。

예산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차입 부채의 규모는 각 지방 정부 부채 잔액 한도의 합계를 말하며, 일반 부채 한도와 특별 부채 한도를 포함한다. 일반 부채는 일반 공공 예산에 편입되어 공익성 사업 발전에 사용되는 일반 채권, 지방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지는 외국 정부 및 국제 경제 기관 대출 전대 부채를 말한다. 특별 부채는 정부성 기금 예산에 편입되어 수익이 있는 공익성 사업 발전에 사용되는 특별 채권을 말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依照国务院下达的本地区地方政府债务限额，提出本级和转贷给下级政府的债务限额安排方案，报本级政府批准后，将增加举借的债务列入本级预算调整方案，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서는 국무원이 하달한 본 지역의 지방 정부 부채 한도에 따라 본급 및 하급 정부에 전대할 부채 한도 배치 방안을 제출하고 본급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증가 차입 부채를 본급 예산 조정 방안에 편입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接受转贷并向下级政府转贷的政府应当将转贷债务纳入本级预算管理。使用转贷并负有直接偿还责任的政府，应当将转贷债务列入本级预算调整方案，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전대를 받고 하급 정부에 전대하는 정부는 전대 부채를 본급 예산 관리에 편입해야 한다. 전대를 사용하고 직접 상환 책임을 지는 정부는 전대 부채를 본급 예산 조정 방안에 편입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地方各级政府财政部门负责统一管理本地区政府债务。

지방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본 지역의 정부 부채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国务院可以将举借的外国政府和国际经济组织贷款转贷给省、自治区、直辖市政府。

국무원은 차입한 외국 정부 및 국제 경제 기관 대출을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 전대할 수 있다.

国务院向省、自治区、直辖市政府转贷的外国政府和国际经济组织贷款，省、自治区、直辖市政府负有直接偿还责任的，应当纳入本级预算管理。省、自治区、直辖市政府未能按时履行还款义务的，国务院可以相应抵扣对该地区的税收返还等资金。

국무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 전대한 외국 정부 및 국제경제기구의 차관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직접 상환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기한 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은 해당 지역에 대한 세수 환급 등 자금을 상계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可以将国务院转贷的外国政府和国际经济组织贷款再转贷给下级政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무원이 전대한 외국 정부 및 국제경제기구의 차관을 다시 하급 정부에 전대할 수 있다.

财政部和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应当建立健全地方政府债务风险评估指标体系，组织评估地方政府债务风险状况，对债务高风险地区提出预警，并监督化解债务风险。

재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서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지방정부 채무 위험 상황을 평가하며, 채무 고위험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채무 위험 해소를 감독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政府应当按照本年度转移支付预计执行数的一定比例将下一年度转移支付预计数提前下达至下一级政府，具体下达事宜由本级政府财政部门办理。

현급 이상 각급 정부는 해당 연도 이전 지급 예상 집행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다음 연도 이전 지급 예상액을 미리 하급 정부에 하달해야 하며, 구체적인 하달 사항은 해당 정부 재정 부서가 처리한다.

除据实结算等特殊项目的转移支付外，提前下达的一般性转移支付预计数的比例一般不低于90%；提前下达的专项转移支付预计数的比例一般不低于70%。其中，按照项目法管理分配的专项转移支付，应当一并明确下一年度组织实施的项目。

실제 결산 등 특수 항목의 이전 지급을 제외하고, 미리 하달하는 일반 이전 지급 예상액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어야 하며, 미리 하달하는 특별 이전 지급 예상액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프로젝트법에 따라 관리 및 배분되는 특별 이전 지급의 경우, 다음 연도에 시행할 프로젝트를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经本级政府批准，各级政府财政部门可以设置预算周转金，额度不得超过本级一般公共预算支出总额的1%。年度终了时，各级政府财政部门可以将预算周转金收回并用于补充预算稳定调节基金。

해당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예산 주전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해당 일반 공공 예산 지출 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연도 말에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예산 주전금을 회수하여 예산 안정 조절 기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预算法第四十二条第一款所称结转资金，是指预算安排项目的支出年度终了时尚未执行完毕，或者因故未执行但下一年度需要按原用途继续使用的资金；连续两年未用完的结转资金，是指预算安排项目的支出在下一年度终了时仍未用完的资金。

예산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월 자금은 예산 배정 항목의 지출이 연도 말에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에 원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말한다. 연속 2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이월 자금은 예산 배정 항목의 지출이 다음 연도 말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预算法第四十二条第一款所称结余资金，是指年度预算执行终了时，预算收入实际完成数扣除预算支出实际完成数和结转资金后剩余的资金。

예산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잉여 자금은 연도 예산 집행 종료 시, 예산 수입 실제 완성액에서 예산 지출 실제 완성액과 이월 자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자금을 말한다.

预算执行中，政府财政部门的主要职责：

예산 집행 중 정부 재정 부서의 주요 책임:

(一)研究和落实财政税收政策措施，支持经济社会健康发展；

(1) 재정 및 세수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여 경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二)制定组织预算收入、管理预算支出以及相关财务、会计、内部控制、监督等制度和办法；

(2) 예산 수입 조직, 예산 지출 관리 및 관련 재무, 회계, 내부 통제, 감독 등의 제도와 방법을 수립한다.

(三)督促各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依法履行职责，征缴预算收入；

(3) 각 예산 수입 징수 부서와 단위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예산 수입을 징수하도록 독려한다.

(四)根据年度支出预算和用款计划，合理调度、拨付预算资金，监督各部门、各单位预算资金使用管理情况；

(4) 연간 지출 예산과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예산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급하며, 각 부서와 단위의 예산 자금 사용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五)统一管理政府债务的举借、支出与偿还，监督债务资金使用情况；

(5) 정부 채무의 차입, 지출 및 상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채무 자금 사용 상황을 감독한다.

(六)指导和监督各部门、各单位建立健全财务制度和会计核算体系，规范账户管理，健全内部控制机制，按照规定使用预算资金；

(6) 각 부서와 단위가 재무 제도와 회계 계산 체계를 확립하고, 계좌 관리를 규범화하며,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예산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七)汇总、编报分期的预算执行数据，分析预算执行情况，按照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本级政府和上一级政府财政部门的要求定期报告预算执行情况，并提出相关政策建议；

(7) 분기별 예산 집행 데이터를 집계하고 보고하며, 예산 집행 상황을 분석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본급 정부 및 상급 정부 재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八)组织和指导预算资金绩效监控、绩效评价；

(8) 예산 자금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九)协调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国库以及其他有关部门的业务工作。

(9) 예산 수입 징수 부서와 단위, 국고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한다.

预算法第五十六条第二款所称财政专户，是指财政部门为履行财政管理职能，根据法律规定或者经国务院批准开设的用于管理核算特定专用资金的银行结算账户；所称特定专用资金，包括法律规定可以设立财政专户的资金，外国政府和国际经济组织的贷款、赠款，按照规定存储的人民币以外的货币，财政部会同有关部门报国务院批准的其他特定专用资金。

예산법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정 전용 계좌는 재정 부서가 재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특정 전용 자금을 관리하고 계산하는 은행 결제 계좌를 말한다. 특정 전용 자금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 전용 계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외국 정부 및 국제 경제 기구의 대출 및 증여, 규정에 따라 저장되는 인민폐 이외의 통화,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한 기타 특정 전용 자금이 포함된다.

开设、变更财政专户应当经财政部核准，撤销财政专户应当报财政部备案，中国人民银行应当加强对银行业金融机构开户的核准、管理和监督工作。

재정 전용 계좌의 개설 및 변경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 전용 계좌의 폐지는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업무 기관의 계좌 개설에 대한 승인, 관리 및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财政专户资金由本级政府财政部门管理。除法律另有规定外，未经本级政府财政部门同意，任何部门、单位和个人都无权冻结、动用财政专户资金。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은 해당이 급 정부 재정 부문이 관리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이 급 정부 재정 부문의 동의 없이 어떤 부문, 단위 또는 개인도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을 동결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다.

财政专户资金应当由本级政府财政部门纳入统一的会计核算，并在预算执行情况、决算和政府综合财务报告中单独反映。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은 해당이 급 정부 재정 부문이 통일된 회계 처리에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 집행 상황, 결산 및 정부 종합 재무 보고서에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预算执行中，各部门、各单位的主要职责：

예산 집행 중 각 부문, 각 단위의 주요 책임:

(一)制定本部门、本单位预算执行制度，建立健全内部控制机制；

(1) 해당 부문, 단위의 예산 집행 제도를 수립하고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한다.

(二)依法组织收入，严格支出管理，实施绩效监控，开展绩效评价，提高资金使用效益；

(2) 법에 따라 수입을 조직하고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하며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인다.

(三)对单位的各项经济业务进行会计核算；

(3) 단위의 각종 경제 업무에 대해 회계 처리를 실시한다.

(四)汇总本部门、本单位的预算执行情况，定期向本级政府财政部门报送预算执行情况报告和绩效评价报告。

(4) 해당 부문, 단위의 예산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해당이 급 정부 재정 부문에 예산 집행 상황 보고서와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财政部门会同社会保险行政部门、社会保险费征收机构制定社会保险基金预算的收入、支出以及财务管理的具体办法。

재정 부문은 사회보험 행정 부문,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과 함께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수입, 지출 및 재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社会保险基金预算由社会保险费征收机构和社会保险经办机构具体执行，并按照规定向本级政府财政部门和社会保险行政部门报告执行情况。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과 사회보험처리 기관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이 급 정부 재정 부문과 사회보험 행정 부문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和税务、海关等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必须依法组织预算收入，按照财政管理体制、征收管理制度和国库集中收缴制度的规定征收预算收入，除依法缴入财政专户的社会保险基金等预算收入外，应当及时将预算收入缴入国库。

각급 정부의 재정 부문과 세무, 세관 등 예산 수입 징수 부문 및 단위는 법에 따라 예산 수입을 조직해야 하며, 재정 관리 체제, 징수 관리 제도 및 국고 집중 납입 제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을 징수하고, 법에 따라 재정 전용 계좌에 납입하는 사회보험기금 등 예산 수입을 제외하고는 신속히 예산 수입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除依法缴入财政专户的社会保险基金等预算收入外，一切有预算收入上缴义务的部门和单位，必须将应当上缴的预算收入，按照规定的预算级次、政府收支分类科目、缴库方式和期限缴入国库，任何部门、单位和个人不得截留、占用、挪用或者拖欠。

법에 따라 재정 전용 계좌에 납입하는 사회보험기금 등 예산 수입을 제외하고, 예산 수입 상납 의무가 있는 모든 부문과 단위는 상납해야 할 예산 수입을 규정된 예산 단계, 정부 수입 지출 분류 과목, 납입 방식 및 기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어떤 부문, 단위 및 개인도 이를 가로채거나 점유하거나 전용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加强对预算资金拨付的管理，并遵循下列原则：

각급 정부의 재정 부문은 예산 자금 지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一)按照预算拨付，即按照批准的年度预算和用款计划拨付资金。除预算法第五十四条规定的在预算草案批准前可以安排支出的情形外，不得办理无预算、无用款计划、超预算或者超计划的资金拨付，不得擅自改变支出用途；

(1) 예산에 따라 지급: 즉 승인된 연간 예산과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다. 예산법 제54조에 규정된 예산안 승인 전에 지출을 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없음, 자금 사용 계획 없음, 초과 예산 또는 초과 계획의 자금 지급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지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二)按照规定的预算级次和程序拨付，即根据用款单位的申请，按照用款单位的预算级次、审定的用款计划和财政部门规定的预算资金拨付程序拨付资金；

(2) 규정된 예산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지급: 즉 자금 사용 단위의 신청에 따라, 자금 사용 단위의 예산 단계, 심사된 자금 사용 계획 및 재정 부문이 규정한 예산 자금 지급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다.

(三)按照进度拨付，即根据用款单位的实际用款进度拨付资金。

(3) 진도에 따라 지급: 즉 자금 사용 단위의 실제 자금 사용 진도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다.

财政部应当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批准的中央政府债务余额限额，合理安排发行国债的品种、结构、期限和时点。

재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중앙 정부 채무 잔액 한도에 따라 국채의 종류, 구조, 기간 및 시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应当根据国务院批准的本地区政府债务限额，合理安排发行本地区政府债券的结构、期限和时点。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문은 국무원이 승인한 해당 지역 정부 채무 한도에 따라 해당 지역 정부 채권의 구조, 기간 및 시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转移支付预算下达和资金拨付应当由财政部门办理，其他部门和单位不得对下级政府部门和单位下达转移支付预算或者拨付转移支付资金。

이전 지급 예산 하달과 자금 지급은 재정 부문이 처리해야 하며, 다른 부문과 단위는 하급 정부 부문 및 단위에 이전 지급 예산을 하달하거나 이전 지급 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各级政府、各部门、各单位应当加强对预算支出的管理，严格执行预算，遵守财政制度，强化预算约束，不得擅自扩大支出范围、提高开支标准；严格按照预算规定的支出用途使用资金，合理安排支出进度。

각급 정부, 각 부문, 각 단위는 예산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며, 재정 제도를 준수하고, 예산 구속을 강화해야 하며, 임의로 지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예산이 규정한 지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엄격히 사용하고, 지출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财政部负责制定与预算执行有关的财务规则、会计准则和会计制度。各部门、各单位应当按照本级政府财政部门的要求建立健全财务制度，加强会计核算。

재정부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재무 규칙, 회계 준칙 및 회계 제도를 제정할 책임을 진다. 각 부서와 단위는 본급 정부 재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재무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회계 계산을 강화해야 한다.

国库是办理预算收入的收纳、划分、留解、退付和库款支拨的专门机构。国库分为中央国库和地方国库。

국고는 예산 수입의 수납, 구분, 유치, 환급 및 재고 지출을 처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국고는 중앙 국고와 지방 국고로 나뉜다.

中央国库业务由中国人民银行经理。未设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的地区，由中国人民银行商财政部后，委托有关银行业金融机构办理。

중앙 국고 업무는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한다.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재정부와 협의한 후 관련 은행 업무 금융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地方国库业务由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经理。未设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的地区，由上级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商有关地方政府财政部门后，委托有关银行业金融机构办理。

지방 국고 업무는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관리한다.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급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관련 지방 정부 재정 부서와 협의한 후 관련 은행 업무 금융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具备条件的乡、民族乡、镇，应当设立国库。具体条件和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确定。

조건을 갖춘 향, 민족향, 진은 국고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서가 결정한다.

中央国库业务应当接受财政部的指导和监督，对中央财政负责。

중앙 국고 업무는 재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중앙 재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地方国库业务应当接受本级政府财政部门的指导和监督，对地方财政负责。

지방 국고 업무는 본급 정부 재정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방 재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省、自治区、直辖市制定的地方国库业务规程应当报财政部和中国人民银行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지방 국고 업무 규정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各级国库应当及时向本级政府财政部门编报预算收入入库、解库、库款拨付以及库款余额情况的日报、旬报、月报和年报。

각급 국고는 제때에 본급 정부 재정 부서에 예산 수입의 입고, 해고, 재고 지급 및 재고 잔액 상황에 대한 일보, 순보, 월보 및 연보를 편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各级国库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国务院以及财政部、中国人民银行的有关规定，加强对国库业务的管理，及时准确地办理预算收入的收纳、划分、留解、退付和预算支出的拨付。

각급 국고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및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정확하게 예산 수입의 수납, 구분, 유치, 환급 및 예산 지출의 지급을 처리해야 한다.

各级国库和有关银行业金融机构必须遵守国家有关预算收入缴库的规定，不得延解、占压应当缴入国库的预算收入和国库库款。

각급 국고 및 관련 은행 금융 기관은 국가의 예산 수입 국고 납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고에 납입되어야 할 예산 수입과 국고 자금을 지연 처리하거나 점유해서는 안 된다.

各级国库必须凭本级政府财政部门签发的拨款凭证或者支付清算指令于当日办理资金拨付，并及时将款项转入收款单位的账户或者清算资金。

각급 국고는 해당 정부 재정 부서가 발행한 지급 증서 또는 지급 결제 지시에 따라 당일 자금 지급을 처리하고, 즉시 자금을 수취 단위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금을 결제해야 한다.

各级国库和有关银行业金融机构不得占压财政部门拨付的预算资金。

각급 국고 및 관련 은행 금융 기관은 재정 부서가 지급한 예산 자금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各级政府财政部门、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国库应当建立健全相互之间的预算收入对账制度，在预算执行中按月、按年核对预算收入的收纳以及库款拨付情况，保证预算收入的征收入库、库款拨付和库存金额准确无误。

각급 정부 재정 부서, 예산 수입 징수 부서 및 단위, 국고는 상호 간의 예산 수입 대장 정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예산 집행 중 월별, 연도별로 예산 수입의 수납 및 국고 자금 지급 상황을 대조하여 예산 수입의 징수 및 국고 납입, 국고 자금 지급 및 국고 잔액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中央预算收入、中央和地方预算共享收入退库的办法，由财政部制定。地方预算收入退库的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政府财政部门制定。

중앙 예산 수입, 중앙 및 지방 예산 공유 수입의 환급 방법은 재정부가 제정한다. 지방 예산 수입의 환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재정 부서가 제정한다.

各级预算收入退库的审批权属于本级政府财政部门。中央预算收入、中央和地方预算共享收入的退库，由财政部或者财政部授权的机构批准。地方预算收入的退库，由地方政府财政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批准。具体退库程序按照财政部的有关规定办理。

각급 예산 수입 환급의 승인권은 해당 정부 재정 부서에 속한다. 중앙 예산 수입, 중앙 및 지방 예산 공유 수입의 환급은 재정부 또는 재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승인한다. 지방 예산 수입의 환급은 지방 정부 재정 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기관이 승인한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办理预算收入退库，应当直接退给申请单位或者申请个人，按照国家规定用途使用。任何部门、单位和个人不得截留、挪用退库款项。

예산 수입 환급을 처리할 때는 직접 신청 단위 또는 신청 개인에게 환급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어떤 부서, 단위 및 개인도 환급 금액을 가로채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

各级政府应当加强对本级国库的管理和监督，各级政府财政部门负责协调本级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与国库的业务工作。

각급 정부는 해당 국고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각급 정부 재정 부서는 해당 예산 수입 징수 부서 및 단위와 국고 간의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国务院各部门制定的规章、文件，凡涉及减免应缴预算收入、设立和改变收入项目和标准、罚没财物处理、经费开支标准和范围、国有资产处置和收益分配以及会计核算等事项的，应当符合国家统一的规定；凡涉及增加或者减少财政收入或者支出的，应当征求财政部意见。

국무원 각 부서가 제정한 규정 및 문서가 예산 수입 감면, 수입 항목 및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몰수 재산 처리, 경비 지출 기준 및 범위, 국유 자산 처분 및 수익 배분, 회계 처리 등 사항에 관련되는 경우 국가 통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련되는 경우 재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地方政府依据法定权限制定的规章和规定的行政措施，不得涉及减免中央预算收入、中央和地方预算共享收入，不得影响中央预算收入、中央和地方预算共享收入的征收；违反规定的，有关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有权拒绝执行，并应当向上级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以及财政部报告。

지방 정부가 법정 권한에 따라 제정한 규정 및 행정 조치는 중앙 예산 수입, 중앙 및 지방 예산 공유 수입의 감면에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 예산 수입, 중앙 및 지방 예산 공유 수입의 징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관련 예산 수입 징수 부서 및 단위는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예산 수입 징수 부서 및 단위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各级政府应当加强对预算执行工作的领导，定期听取财政部门有关预算执行情况的汇报，研究解决预算执行中出现的问题。

각급 정부는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재정 부문의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며, 예산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有权监督本级各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预算管理有关工作，对各部门的预算执行情况和绩效进行评价、考核。

각급 정부 재정 부문은 본급 각 부문 및 그 소속 각 단위의 예산 관리 관련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각 부문의 예산 집행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有权对与本级各预算收入相关的征收部门和单位征收本级预算收入的情况进行监督，对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多征、提前征收、减征、免征、缓征或者退还预算收入的，责令改正。

각급 정부 재정 부문은 본급 각 예산 수입과 관련된 징수 부문 및 단위의 본급 예산 수입 징수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징수, 조기 징수, 감면, 면제, 연기 징수 또는 예산 수입을 환급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每月向本级政府报告预算执行情况，具体报告内容、方式和期限由本级政府规定。

각급 정부 재정 부문은 매월 본급 정부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 내용, 방식 및 기한은 본급 정부가 규정한다.

地方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定期向上一级政府财政部门报送本行政区域预算执行情况，包括预算执行旬报、月报、季报，政府债务余额统计报告，国库库款报告以及相关文字说明材料。具体报送内容、方式和期限由上一级政府财政部门规定。

지방 각급 정부 재정 부문은 정기적으로 상급 정부 재정 부문에 본 행정 구역의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산 집행 순보, 월보, 계절보, 정부 부채 잔액 통계 보고서, 국고 자금 보고서 및 관련 서면 설명 자료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 방식 및 기한은 상급 정부 재정 부문이 규정한다.

各级税务、海关等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应当按照财政部门规定的期限和要求，向财政部门和上级主管部门报送有关预算收入征收情况，并附文字说明材料。

각급 세무, 세관 등 예산 수입 징수 부문 및 단위는 재정 부문이 규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재정 부문 및 상급 주관 부문에 관련 예산 수입 징수 상황을 보고하고, 서면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各级税务、海关等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应当与相关财政部门建立收入征管信息共享机制。

각급 세무, 세관 등 예산 수입 징수 부문 및 단위는 관련 재정 부문과 수입 징수 관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各部门应当按照本级政府财政部门规定的期限和要求，向本级政府财政部门报送本部门及其所属各单位的预算收支情况等报表和文字说明材料。

각 부문은 본급 정부 재정 부문이 규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본급 정부 재정 부문에 본 부문 및 그 소속 각 단위의 예산 수입 및 지출 상황 등 보고서와 서면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预算法第六十六条第一款所称超收收入，是指年度本级一般公共预算收入的实际完成数超过经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批准的预算收入数的部分。

예산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과 수입은 해당 연도 본급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의 실제 완성 수치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예산 수입 수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预算法第六十六条第三款所称短收，是指年度本级一般公共预算收入的实际完成数小于经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批准的预算收入数的情形。

예산법 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족 수입은 해당 연도 본급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의 실제 완성 수치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예산 수입 수치보다 적은 상황을 말한다.

前两款所称实际完成数和预算收入数，不包括转移性收入和政府债务收入。

전 두 항에서 언급한 실제 완성 수와 예산 수입 수에는 이전성 수입과 정부 채무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依照预算法第六十六条第三款规定增列的赤字，可以通过在国务院下达的本地区政府债务限额内发行地方政府一般债券予以平衡。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예산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적자는 국무원이 해당 지역 정부 채무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지방 정부 일반 채권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设区的市、自治州以下各级一般公共预算年度执行中出现短收的，应当通过调入预算稳定调节基金或者其他预算资金、减少支出等方式实现收支平衡；采取上述措施仍不能实现收支平衡的，可以通过申请上级政府临时救助平衡当年预算，并在下一年度预算中安排资金归还。

구를 둔 시, 자치주 이하 각급 일반 공공 예산의 연도 집행 중 수입이 부족한 경우, 예산 안정화 조정 기금이나 기타 예산 자금을 조정하거나 지출을 줄여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도 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정부에 임시 구제를 신청하여 당해 연도 예산을 균형 맞출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자금을 배정하여 상환해야 한다.

各级一般公共预算年度执行中厉行节约、节约开支，造成本级预算支出实际执行数小于预算总支出的，不属于预算调整的情形。

각급 일반 공공 예산의 연도 집행 중 절약과 지출 절감으로 인해 해당 예산 지출 실제 집행 수가 예산 총 지출보다 적은 경우, 이는 예산 조정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各级政府性基金预算年度执行中有超收收入的，应当在下一年度安排使用并优先用于偿还相应的专项债务；出现短收的，应当通过减少支出实现收支平衡。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각급 정부성 기금 예산의 연도 집행 중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배정하며 우선적으로 해당 전용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수입이 부족한 경우, 지출을 줄여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各级国有资本经营预算年度执行中有超收收入的，应当在下一年度安排使用；出现短收的，应当通过减少支出实现收支平衡。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각급 국유 자본 경영 예산의 연도 집행 중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배정한다. 수입이 부족한 경우, 지출을 줄여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年度预算确定后，部门、单位改变隶属关系引起预算级次或者预算关系变化的，应当在改变财务关系的同时，相应办理预算、资产划转。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부서나 단위의 소속 관계 변경으로 인해 예산 등급이나 예산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재무 관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예산과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预算法第七十四条所称决算草案，是指各级政府、各部门、各单位编制的未经法定程序审查和批准的预算收支和结余的年度执行结果。

예산법 제74조에서 말하는 결산 초안은 각급 정부, 각 부서, 각 단위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수입·지출 및 잉여의 연도 집행 결과를 의미한다.

财政部应当在每年第四季度部署编制决算草案的原则、要求、方法和报送期限，制发中央各部门决算、地方决算以及其他有关决算的报表格式。

재정부는 매년 4분기에 결산 초안 작성의 원칙, 요구 사항, 방법 및 제출 기한을 배치하고, 중앙 각 부서 결산, 지방 결산 및 기타 관련 결산의 보고서 양식을 제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政府按照国务院的要求和财政部的部署，结合本地区的具体情况，提出本行政区域编制决算草案的要求。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무원의 요구와 재정부의 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본 행정 구역의 결산 초안 편성 요구를 제출한다.

县级以上地方政府财政部门根据财政部的部署和省、自治区、直辖市政府的要求，部署编制本级政府各部门和下级政府决算草案的原则、要求、方法和报送期限，制发本级政府各部门决算、下级政府决算以及其他有关决算的报表格式。

현급 이상 지방정부 재정 부서는 재정부의 배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급 정부 각 부처와 하급 정부의 결산 초안 편성 원칙, 요구, 방법 및 제출 기한을 배치하고, 본급 정부 각 부처 결산, 하급 정부 결산 및 기타 관련 결산의 보고서 양식을 제정한다.

地方政府财政部门根据上级政府财政部门的部署，制定本行政区域决算草案和本级各部门决算草案的具体编制办法。

지방정부 재정 부서는 상급 정부 재정 부서의 배치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결산 초안과 본급 각 부처 결산 초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법을 제정한다.

各部门根据本级政府财政部门的部署，制定所属各单位决算草案的具体编制办法。

각 부처는 본급 정부 재정 부서의 배치에 따라, 소속 각 단위의 결산 초안 구체적인 편성 방법을 제정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各部门、各单位在每一预算年度终了时，应当清理核实全年预算收入、支出数据和往来款项，做好决算数据对账工作。

각급 정부 재정 부서, 각 부처, 각 단위는 매 예산 연도 종료 시, 전년도 예산 수입, 지출 데이터 및 왕래 항목을 정리하고 확인하며, 결산 데이터 대조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决算各项数据应当以经核实的各级政府、各部门、各单位会计数据为准，不得以估计数据替代，不得弄虚作假。

결산 각종 데이터는 확인된 각급 정부, 각 부처, 각 단위의 회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추정 데이터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꾸며서는 안 된다.

各部门、各单位决算应当列示结转、结余资金。

각 부처, 각 단위의 결산에는 이월 및 잉여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各单位应当按照主管部门的布置，认真编制本单位决算草案，在规定期限内上报。

각 단위는 주관 부서의 배치에 따라, 본 단위의 결산 초안을 성실히 편성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各部门在审核汇总所属各单位决算草案基础上，连同本部门自身的决算收入和支出数据，汇编成本部门决算草案并附详细说明，经部门负责人签章后，在规定期限内报本级政府财政部门审核。

각 부처는 소속 각 단위의 결산 초안을 심사하고 취합한 기초 위에, 본 부처 자체의 결산 수입 및 지출 데이터를 더하여 본 부처 결산 초안을 편집하고 상세한 설명을 첨부한 후, 부처 책임자의 서명을 거쳐 규정된 기한 내에 본급 정부 재정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各级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应当按照财政部门的要求，及时编制收入年报以及有关资料并报送财政部门。

각급 예산 수입 징수 부서와 단위는 재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수입 연보 및 관련 자료를 편성하여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各级政府财政部门应当根据本级预算、预算会计核算数据等相关资料编制本级决算草案。

각급 정부의 재정 부문은 해당 예산, 예산 회계 데이터 및 관련 자료에 따라 해당 결산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年度预算执行终了，对于上下级财政之间按照规定需要清算的事项，应当在决算时办理结算。

연도 예산 집행이 종료된 후, 상하급 재정 간에 규정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사항은 결산 시에 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政府财政部门编制的决算草案应当及时报送本级政府审计部门审计。

현급 이상 각급 정부 재정 부문이 작성한 결산 초안은 신속히 해당 정부 감사 부문의 감사를 받도록 제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政府应当自本级决算经批准之日起30日内，将本级决算以及下一级政府上报备案的决算汇总，报上一级政府备案；将下一级政府报送备案的决算汇总，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는 해당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산 및 하급 정부가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 결산을 취합하여 상급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또한 하급 정부가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 결산을 취합하여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乡、民族乡、镇政府应当自本级决算经批准之日起30日内，将本级决算报上一级政府备案。

향, 민족향, 진 정부는 해당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산을 상급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县级以上各级政府应当接受本级和上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预算执行情况和决算的监督，乡、民族乡、镇政府应当接受本级人民代表大会和上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预算执行情况和决算的监督；按照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的要求，报告预算执行情况；认真研究处理本级人民代表大会代表或者其常务委员会组成人员有关改进预算管理的建议、批评和意见，并及时答复。

현급 이상 각급 정부는 해당 및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향, 민족향, 진 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및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그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예산 관리 개선에 관한 제안, 비판 및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 처리하고 신속히 답변해야 한다.

各级政府应当加强对下级政府预算执行情况的监督，对下级政府在预算执行中违反预算法、本条例和国家方针政策的行为，依法予以制止和纠正；对本级预算执行中出现的问题，及时采取处理措施。

각급 정부는 하급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하급 정부가 예산 집행 중 예산법, 본 조례 및 국가 방침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해당 예산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下级政府应当接受上级政府对预算执行情况的监督；根据上级政府的要求，及时提供资料，如实反映情况，不得隐瞒、虚报；严格执行上级政府作出的有关决定，并将执行结果及时上报。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상급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은닉하거나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상급 정부가 내린 관련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各单位应当接受本级政府财政部门对预算管理有关工作的监督。

각 부문 및 그 소속 각 단위는 해당 정부 재정 부문의 예산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财政部派出机构根据职责和财政部的授权，依法开展工作。

재정부 파견 기관은 직무와 재정부의 수권에 따라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各级政府审计部门应当依法对本级预算执行情况和决算草案，本级各部门、各单位和下级政府的预算执行情况和决算，进行审计监督。

각급 정부의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본급 예산 집행 상황과 결산안, 본급 각 부처, 각 단위 및 하급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과 결산에 대해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预算法第九十三条第六项所称违反本法规定冻结、动用国库库款或者以其他方式支配已入国库库款，是指：

예산법 제9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 자금을 동결, 사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미 국고에 입금된 자금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음을 말한다:

(一)未经有关政府财政部门同意，冻结、动用国库库款；

(1) 관련 정부 재정 부서의 동의 없이 국고 자금을 동결, 사용하는 행위

(二)预算收入征收部门和单位违反规定将所收税款和其他预算收入存入国库之外的其他账户；

(2) 예산 수입 징수 부서와 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한 세금 및 기타 예산 수입을 국고 이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三)未经有关政府财政部门或者财政部门授权的机构同意，办理资金拨付和退付；

(3) 관련 정부 재정 부서 또는 재정 부서가 수권한 기관의 동의 없이 자금 지급 및 환급을 처리하는 행위

(四)将国库库款挪作他用；

(4) 국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

(五)延解、占压国库库款；

(5) 국고 자금의 이체를 지연시키거나 점유하는 행위

(六)占压政府财政部门拨付的预算资金。

(6) 정부 재정 부서가 지급한 예산 자금을 점유하는 행위

各级政府、有关部门和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각급 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一)突破一般债务限额或者专项债务限额举借债务；

(1) 일반 부채 한도 또는 특별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부채를 차입하는 행위

(二)违反本条例规定下达转移支付预算或者拨付转移支付资金；

(2)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환 지급 예산을 하달하거나 전환 지급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三)擅自开设、变更账户。

(3)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预算法第九十七条所称政府综合财务报告，是指以权责发生制为基础编制的反映各级政府整体财务状况、运行情况和财政中长期可持续性的报告。政府综合财务报告包括政府资产负债表、收入费用表等财务报表和报表附注，以及以此为基础进行的综合分析等。

예산법 제97조에서 언급한 정부 종합 재무 보고서는 권리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각급 정부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 운영 상황 및 재정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정부 종합 재무 보고서에는 정부 대차대조표, 수입비용표 등 재무제표와 주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 분석 등이 포함된다.

政府投资年度计划应当和本级预算相衔接。政府投资决策、项目实施和监督管理按照政府投资有关行政法规执行。

정부 투자 연간 계획은 해당 예산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 투자 결정, 프로젝트 시행 및 감독 관리는 정부 투자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本条例自2020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