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3年6月29日国务院第9次常务会议通过 2023年7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3号公布 自2023年9月1日起施行)
(2023년 6월 29일 국무원 제9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7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3호 공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维护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正当权益，规范和加强领事保护与协助工作，制定本条例。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영사보호와 협조 업무를 규범화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领事保护与协助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贯彻总体国家安全观，加强统筹协调，提高领事保护与协助能力。
영사보호와 협조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 영사보호와 협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本条例适用于领事保护与协助以及相关的指导协调、安全预防、支持保障等活动。
이 조례는 영사보호와 협조 및 이와 관련된 지도 조정, 안전 예방, 지원 보장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领事保护与协助，是指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正当权益被侵犯或者需要帮助时，驻外外交机构依法维护其正当权益及提供协助的行为。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영사보호와 협조란,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재 외교 기관이 법에 따라 그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前款所称驻外外交机构，是指承担领事保护与协助职责的中华人民共和国驻外国的使馆、领馆等代表机构。
전항에서 말하는 주재 외교 기관이란, 영사보호와 협조 직무를 수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 대표 기관을 말한다.
外交部统筹开展领事保护与协助工作，进行国外安全的宣传及提醒，指导驻外外交机构开展领事保护与协助，协调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开展有关国际交流与合作。
외교부는 영사보호와 협조 업무를 통괄하며, 해외 안전에 대한 홍보 및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주재 외교 기관의 영사보호와 협조를 지도하며, 관련 부처와 지방 인민정부가 영사보호와 협조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조정하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한다.
驻外外交机构依法履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开展相关安全宣传、预防活动，与国内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加强沟通协调。
주재 외교 기관은 법에 따라 영사보호와 협조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안전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 관련 부처 및 지방 인민정부와의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建立相关工作机制，根据各自职责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提供必要协助。
국무원 관련 부처와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영사보호와 협조 관련 업무에 참여하며,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有外派人员的国内单位应当做好国外安全的宣传、教育培训和有关处置工作。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应当遵守中国及所在国法律，尊重所在国宗教信仰和风俗习惯，做好自我安全防范。
파견 인원이 있는 국내 단위는 해외 안전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 및 관련 처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중국 및 소재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재국의 종교 신앙과 풍속 습관을 존중하며, 자체 안전 예방을 잘 해야 한다.
外交部建立公开的热线电话和网络平台，驻外外交机构对外公布办公地址和联系方式，受理涉及领事保护与协助的咨询和求助。
외교부는 공개된 핫라인 전화와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재 외교 기관은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를 대외에 공개하며, 영사보호와 협조에 관한 문의 및 도움 요청을 접수한다.
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请求领事保护与协助时，应当向驻外外交机构提供能够证明其身份的文件或者相关信息。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영사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주재 외교 기관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可以在外交部或者驻外外交机构建立的信息登记平台上预先登记基本信息，便于驻外外交机构对其提供领事保护与协助。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외교부 또는 주재 외교 기관이 구축한 정보 등록 플랫폼에 기본 정보를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재 외교 기관이 그들에게 영사보호와 협조를 제공하는 데 편리하다.
国务院有关部门、驻外外交机构根据领事保护与协助的需要依法共享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有关信息，并做好信息保护工作。
국무원 관련 부처와 주재 외교 기관은 영사보호와 협조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한다.
驻外外交机构应当在履责区域内履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特殊情况下，经驻在国同意，可以临时在履责区域外执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经第三国同意，可以在该第三国执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
주재 외교 기관은 직무 구역 내에서 영사보호와 협조 직무를 수행한다. 특수한 경우,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직무 구역 밖에서 영사보호와 협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3국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제3국에서 영사보호와 협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正当权益被侵犯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其提供维护自身正当权益的渠道和建议，向驻在国有关部门核实情况，敦促依法公正妥善处理，并提供协助。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여 주재 외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로와 조언을 제공하고, 주재국 관련 부처에 사실을 확인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협조를 제공한다.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涉嫌违法犯罪被驻在国采取相关措施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驻在国有关部门了解核实情况，要求依法公正妥善处理。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혐의 범죄로 주재국에 의해 관련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상황에 따라 주재국 관련 부처에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前款中的中国公民被拘留、逮捕、监禁或者以其他方式被驻在国限制人身自由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按照驻在国法律和我国与驻在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对其进行探视或者与其联络，了解其相关需求，要求驻在国有关部门给予该中国公民人道主义待遇和公正待遇。
전항의 중국 시민이 구금, 체포, 감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주재국에 의해 인신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상황에 따라 주재국 법률 및 우리나라와 주재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그를 면회하거나 연락하고, 그의 관련 요구를 파악하며, 주재국 관련 부처에 해당 중국 시민에게 인도주의적 대우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获知驻在国审理涉及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的案件的，驻外外交机构可以按照驻在国法律和我国与驻在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进行旁听，并要求驻在国有关部门根据驻在国法律保障其诉讼权利。
주재국이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주재국 법률 및 우리나라와 주재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방청할 수 있으며, 주재국 관련 부처에 주재국 법률에 따라 그들의 소송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需要监护但生活处于无人照料状态的，驻外外交机构应当向驻在国有关部门通报情况，敦促依法妥善处理。情况紧急的，驻外外交机构应当协调有关方面给予必要的临时生活照料。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이 후견이 필요하지만 생활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주재국 관련 부처에 상황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측을 조정하여 필요한 임시 생활 돌봄을 제공한다.
驻外外交机构应当将有关情况及时通知该中国公民的亲属或者国内住所地省级人民政府。接到通知的省级人民政府应当将有关情况及时逐级通知到该中国公民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或者民政部门。驻外外交机构和地方人民政府应当为有关人员或者组织履行监护职责提供协助。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상황을 즉시 해당 중국 시민의 친족 또는 국내 거주지 소재 성급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성급 인민정부는 관련 상황을 즉시 단계적으로 해당 중국 시민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주재 외교 기관과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인원 또는 조직이 후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를 제공한다.
在国外的中国公民因基本生活保障出现困难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为其联系亲友、获取救济等提供协助。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이 기본 생활 보장에 어려움을 겪어 주재 외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그가 친척이나 친구와 연락하고 구제를 받는 등에 협조를 제공한다.
在国外的中国公民下落不明，其亲属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提供当地报警方式及其他获取救助的信息。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이 행방불명되어 그 친족이 주재 외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현지 신고 방법 및 기타 구조 정보를 제공한다.
驻在国警方立案的，驻外外交机构应当敦促驻在国警方及时妥善处理。
주재국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주재국 경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因治安刑事案件、自然灾害、意外事故等受伤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驻在国有关部门了解核实情况，敦促开展紧急救助和医疗救治，要求依法公正妥善处理。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이 치안 형사 사건, 자연 재해,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상황에 따라 주재국 관련 부처에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 및 의료 치료를 촉구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中国公民因前款所列情形死亡的，驻外外交机构应当为死者近亲属按照驻在国有关规定处理善后事宜提供协助，告知死者近亲属当地关于遗体、遗物处理时限等规定，要求驻在国有关部门依法公正处理并妥善保管遗体、遗物。
전항에 열거된 상황으로 중국 시민이 사망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주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현지의 유해 및 유품 처리 기한 등 규정을 알리며, 주재국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유해 및 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驻在国发生战争、武装冲突、暴乱、严重自然灾害、重大事故灾难、重大传染病疫情、恐怖袭击等重大突发事件，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人身财产安全受到威胁需要帮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及时核实情况，敦促驻在国采取有效措施保护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的人身财产安全，并根据相关情形提供协助。
주재국에서 전쟁, 무력 충돌, 폭동, 심각한 자연재해, 중대 사고 재해, 중대 전염병, 테러 공격 등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이 위협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신속히 상황을 확인하고, 주재국이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관련 상황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确有必要且条件具备的，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应当联系、协调驻在国及国内有关方面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提供有关协助，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应当积极履行相应职责。
진정으로 필요하고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외교부와 주재 외교 기관은 주재국 및 국내 관련 측과 연락 및 조정하여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에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당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驻外外交机构应当了解驻在国当地法律服务、翻译、医疗、殡葬等机构的信息，在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需要时提供咨询。
주재 외교 기관은 주재국 내 법률 서비스, 번역, 의료, 장례 등 기관의 정보를 파악하고,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필요할 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与中介机构、旅游经营者、运输机构等产生纠纷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具体情况向其提供依法维护自身正当权益的有关信息和建议。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중개 기관, 여행업자, 운송 기관 등과의 분쟁으로 주재 외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驻外外交机构应当结合当地安全形势、法律环境、风俗习惯等情况，建立领事保护与协助工作安全预警和应急处置机制，开展安全风险评估，对履责区域内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进行安全宣传，指导其开展突发事件应对、日常安全保护等工作。
주재 외교 기관은 현지 안전 상황, 법률 환경, 관습 등을 고려하여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를 위한 안전 경보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구역 내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에 대해 안전 홍보를 하고, 긴급 상황 대응 및 일상 안전 보호 등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在国外的中国法人、非法人组织应当根据所在国的安全形势，建立安全防范和应急处置机制，保障有关经费，加强安全防范教育和应急知识培训，根据需要设立专门安全管理机构、配备人员。
해외에 있는 중국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소재국의 안전 상황에 따라 안전 방지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경비를 보장하며, 안전 방지 교육 및 긴급 지식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전담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应当密切关注有关国家和地区社会治安、自然灾害、事故灾难、传染病疫情等安全形势，根据情况公开发布国外安全提醒。国外安全提醒的级别划分和发布程序，由外交部制定。
외교부와 주재 외교 기관은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사회 치안, 자연재해, 사고 재해, 전염병 등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공개적으로 해외 안전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해외 안전 경보의 등급 구분 및 발표 절차는 외교부가 정한다.
国务院文化和旅游主管部门会同外交部建立国外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机制，根据国外安全提醒，公开发布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
국무원 문화관광 주관 부서는 외교부와 함께 해외 여행 목적지 안전 위험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안전 경보에 따라 공개적으로 여행 목적지 안전 위험 알림을 발표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结合国外安全提醒，根据各自职责提醒有关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在当地做好安全防范、避免前往及驻留高风险国家或者地区。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해외 안전 경보를 참고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에게 현지에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 및 체류를 피하도록 경고한다.
国务院有关部门根据各自职责开展国外安全的宣传、教育培训工作，提高相关行业和人员国外安全风险防范水平，着重提高在国外留学、旅游、经商、务工等人员的安全意识和风险防范能力。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외 안전에 관한 홍보, 교육 및 훈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종 및 인원의 해외 안전 위험 대응 수준을 높이고, 특히 해외 유학, 관광, 상업, 취업 등 인원의 안전 의식과 위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地方人民政府结合本地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状况，加强对重点地区和群体的安全宣传及对有关人员的培训。
지방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해외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점 지역 및 집단에 대한 안전 홍보 및 관련 인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有关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应当积极关注安全提醒，根据安全提醒要求，在当地做好安全防范、避免前往及驻留高风险国家或者地区。
관련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안전 경보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안전 경보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며,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 및 체류를 피해야 한다.
经营出国旅游业务的旅行社应当关注国外安全提醒和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通过出行前告知等方式，就目的地国家或者地区存在的安全风险，向旅游者作出真实说明和明确提示；通过网络平台销售的，应当在显著位置标明有关风险。
해외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는 해외 안전 경보 및 여행 목적지 안전 위험 알림을 주시하고, 출발 전 고지 등의 방식으로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에 대해 여행객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위험을 표시해야 한다.
国家为领事保护与协助工作提供人员、资金等保障。
국가는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에 인력, 자금 등의 보장을 제공한다.
地方人民政府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的经费纳入预算管理。
지방 인민정부가 영사보호 및 협조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경비는 예산 관리에 포함된다.
有外派人员的国内企业用于国外安全保障的投入纳入企业成本费用。
파견 인원이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안전 보장에 사용되는 경비는 기업 비용에 포함된다.
驻外外交机构根据领事保护与协助工作实际需要，经外交部批准，可以聘用人员从事辅助性工作。
주재 외교 기관은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根据工作职责要求，对从事领事保护与协助工作的驻外外交人员及其他人员进行培训。
외교부와 주재 외교 기관은 업무 책임 요구에 따라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에 종사하는 주재 외교 인원 및 기타 인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
国家鼓励有关组织和个人为领事保护与协助工作提供志愿服务。
국가는 관련 조직과 개인이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에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和支持保险公司、紧急救援机构、律师事务所等社会力量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
국가는 보험회사, 긴급 구조 기관, 법률 사무소 등 사회 세력이 영사보호 및 협조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领事保护与协助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영사보호 및 협조 업무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는다.
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在领事保护与协助过程中，得到第三方提供的食宿、交通、医疗等物资和服务的，应当支付应由其自身承担的费用。
중국 시민, 법인, 비법인 조직이 영사보호 및 협조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숙식, 교통, 의료 등 물자와 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本条例自2023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