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0年12月21日国务院第119次常务会议通过 2021年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37号公布 自2021年5月1日起施行)
(2020년 12월 21일 국무원 제119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7호 공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总 则
총칙
为了防范和处置非法集资，保护社会公众合法权益，防范化解金融风险，维护经济秩序和社会稳定，制定本条例。
불법 자금 모집을 방지하고 처분하여 사회 공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하며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非法集资，是指未经国务院金融管理部门依法许可或者违反国家金融管理规定，以许诺还本付息或者给予其他投资回报等方式，向不特定对象吸收资金的行为。
이 조례에서 '불법 자금 모집'이란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가 금융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 또는 기타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非法集资的防范以及行政机关对非法集资的处置，适用本条例。法律、行政法规对非法从事银行、证券、保险、外汇等金融业务活动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불법 자금 모집의 방지 및 행정 기관의 불법 자금 모집 처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은행, 증권, 보험, 외환 등 금융 업무 활동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国务院金融管理部门，是指中国人民银行、国务院金融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外汇管理部门。
이 조례에서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란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금융 감독 관리 기관 및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를 말한다.
本条例所称非法集资人，是指发起、主导或者组织实施非法集资的单位和个人；所称非法集资协助人，是指明知是非法集资而为其提供帮助并获取经济利益的单位和个人。
이 조례에서 '불법 자금 모집자'란 불법 자금 모집을 발의, 주도 또는 조직하여 실행한 단위 및 개인을 말하며, '불법 자금 모집 방조자'란 불법 자금 모집임을 알면서도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国家禁止任何形式的非法集资，对非法集资坚持防范为主、打早打小、综合治理、稳妥处置的原则。
국가는 모든 형태의 불법 자금 모집을 금지하며,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해 예방 위주, 조기 적발 및 조기 처리, 종합 관리, 안정적 처분의 원칙을 견지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负总责，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政府统一领导的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机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明确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机制的牵头部门（以下简称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有关部门以及国务院金融管理部门分支机构、派出机构等单位参加工作机制；乡镇人民政府应当明确牵头负责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的人员。上级地方人民政府应当督促、指导下级地方人民政府做好本行政区域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 내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 메커니즘의 주관 부서(이하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련 부서 및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의 지점, 파견 기관 등 단위가 업무 메커니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상급 지방 인민정부는 하급 지방 인민정부가 관할 행정구역 내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业、领域非法集资的防范和配合处置工作。
업계 주관 부서 및 감독 관리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해당 업종 및 분야의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建立处置非法集资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制度。联席会议由国务院银行保险监督管理机构牵头，有关部门参加，负责督促、指导有关部门和地方开展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协调解决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中的重大问题。
국무원은 불법 자금 모집 처분 부처 간 연석 회의(이하 '연석 회의') 제도를 수립한다. 연석 회의는 국무원 은행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관련 부서 및 지방 정부의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를 독려하고 지도하며,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合理保障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相关经费，并列入本级预算。
각급 인민정부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분 업무 관련 경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해당 급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防 范
방지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非法集资监测预警机制，纳入社会治安综合治理体系，发挥网格化管理和基层群众自治组织的作用，运用大数据等现代信息技术手段，加强对非法集资的监测预警。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불법 자금 모집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고, 그리드 관리 및 기층 주민 자치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한다.
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应当强化日常监督管理，负责本行业、领域非法集资的风险排查和监测预警。
업계 주관 부서 및 감독 관리 부서는 일상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업종 및 분야의 불법 자금 모집 위험 점검 및 모니터링 조기 경보를 담당한다.
联席会议应当建立健全全国非法集资监测预警体系，推动建设国家监测预警平台，促进地方、部门信息共享，加强非法集资风险研判，及时预警提示。
연석 회의는 전국 불법 자금 모집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지방 및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불법 자금 모집 위험 분석을 강화하며, 적시에 조기 경보 및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企业、个体工商户名称和经营范围等商事登记管理。除法律、行政法规和国家另有规定外，企业、个体工商户名称和经营范围中不得包含“金融”、“交易所”、“交易中心”、“理财”、“财富管理”、“股权众筹”等字样或者内容。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명칭과 사업 범위 등 상업 등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명칭과 사업 범위에는 '금융', '거래소', '거래 센터', '재테크', '자산 관리', '주식 크라우드펀딩' 등의 문자 또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应当建立会商机制，发现企业、个体工商户名称或者经营范围中包含前款规定以外的其他与集资有关的字样或者内容的，及时予以重点关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명칭 또는 사업 범위에 전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금 모집과 관련된 기타 문자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시에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会同互联网信息内容管理部门、电信主管部门加强对涉嫌非法集资的互联网信息和网站、移动应用程序等互联网应用的监测。经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组织认定为用于非法集资的，互联网信息内容管理部门、电信主管部门应当及时依法作出处理。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는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부서 및 통신 주관 부서와 함께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인터넷 정보 및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의 조직적 확인을 통해 불법 자금 모집에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부서 및 통신 주관 부서는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加强对用户发布信息的管理，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涉嫌非法集资的信息。发现涉嫌非法集资的信息，应当保存有关记录，并向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报告。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除国家另有规定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包含集资内容的广告或者以其他方式向社会公众进行集资宣传。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금 모집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회 대중에게 자금 모집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加强对涉嫌非法集资广告的监测。经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组织认定为非法集资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依法查处相关非法集资广告。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와 함께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의 조직적 확인을 통해 불법 자금 모집으로 판명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적시에 법에 따라 관련 불법 자금 모집 광고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查验相关证明文件，核对广告内容。对没有相关证明文件且包含集资内容的广告，广告经营者不得提供设计、制作、代理服务，广告发布者不得发布。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 파일을 검사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증명 파일이 없고 자금 모집 내용을 포함한 광고에 대해 광고 운영자는 디자인, 제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광고 게시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与所在地国务院金融管理部门分支机构、派出机构应当建立非法集资可疑资金监测机制。国务院金融管理部门及其分支机构、派出机构应当按照职责分工督促、指导金融机构、非银行支付机构加强对资金异常流动情况及其他涉嫌非法集资可疑资金的监测工作。
불법 자금 모집 처분 주관 부서와 소재지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의 지점 및 파견 기관은 불법 자금 모집 의심 자금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 및 그 지점, 파견 기관은 직무 분담에 따라 금융 기관 및 비은행 지급 기관이 자금 이상 이동 상황 및 기타 불법 자금 모집 의심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金融机构、非银行支付机构应当履行下列防范非法集资的义务：
금융 기관 및 비은행 지급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불법 자금 모집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建立健全内部管理制度，禁止分支机构和员工参与非法集资，防止他人利用其经营场所、销售渠道从事非法集资；
(1)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여 지점 및 직원이 불법 자금 모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이 그 영업 장소나 판매 채널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 모집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二）加强对社会公众防范非法集资的宣传教育，在经营场所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
(2) 일반 대중에 대한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영업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三）依法严格执行大额交易和可疑交易报告制度，对涉嫌非法集资资金异常流动的相关账户进行分析识别，并将有关情况及时报告所在地国务院金融管理部门分支机构、派出机构和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
(3) 법에 따라 대규모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 자금 모집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계좌를 분석·식별하며, 관련 상황을 지체 없이 소재지 국무원 금융 관리 부문의 지점, 파견 기관 및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行业协会、商会应当加强行业自律管理、自我约束，督促、引导成员积极防范非法集资，不组织、不协助、不参与非法集资。
업종 협회 및 상공회는 업계 자율 관리와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회원들이 불법 자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독려·지도하며, 불법 자금 모집을 조직·지원·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联席会议应当建立中央和地方上下联动的防范非法集资宣传教育工作机制，推动全国范围内防范非法集资宣传教育工作。
연석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상하 연동되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교육 및 홍보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开展常态化的防范非法集资宣传教育工作，充分运用各类媒介或者载体，以法律政策解读、典型案例剖析、投资风险教育等方式，向社会公众宣传非法集资的违法性、危害性及其表现形式等，增强社会公众对非法集资的防范意识和识别能力。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인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매체나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법률 정책 해설, 전형 사례 분석, 투자 위험 교육 등의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불법 자금 모집의 위법성, 유해성 및 표현 형태 등을 홍보하여 일반 대중의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한 방지 의식과 식별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以及行业协会、商会应当根据本行业、领域非法集资风险特点，有针对性地开展防范非法集资宣传教育活动。
업종 주관 부서, 감독 부서 및 업종 협회, 상공회는 해당 업종·분야의 불법 자금 모집 위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新闻媒体应当开展防范非法集资公益宣传，并依法对非法集资进行舆论监督。
뉴스 미디어는 불법 자금 모집 방지 공익 광고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한 여론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对涉嫌非法集资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国家鼓励对涉嫌非法集资行为进行举报。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应当公开举报电话和邮箱等举报方式、在政府网站设置举报专栏，接受举报，及时依法处理，并为举报人保密。
국가는 불법 자금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한다.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신고 방법을 공개하고, 정부 웹사이트에 신고 전용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发现所在区域有涉嫌非法集资行为的，应当向当地人民政府、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报告。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和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发现本行政区域或者本行业、领域可能存在非法集资风险的，有权对相关单位和个人进行警示约谈，责令整改。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와 업종 주관 부서, 감독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또는 해당 업종·분야에 불법 자금 모집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경고 면담을 실시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处 置
처리
对本行政区域内的下列行为，涉嫌非法集资的，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应当及时组织有关行业主管部门、监管部门以及国务院金融管理部门分支机构、派出机构进行调查认定：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 중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는 적시에 관련 업종 주관 부서, 감독 부서 및 국무원 금융 관리 부문의 지점, 파견 기관을 조직하여 조사 및 인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一）设立互联网企业、投资及投资咨询类企业、各类交易场所或者平台、农民专业合作社、资金互助组织以及其他组织吸收资金；
(1) 인터넷 기업, 투자 및 투자 자문류 기업, 각종 거래 장소 또는 플랫폼, 농민 전문 협동조합, 자금 상호 조직 및 기타 조직을 설립하여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二）以发行或者转让股权、债权，募集基金，销售保险产品，或者以从事各类资产管理、虚拟货币、融资租赁业务等名义吸收资金；
(2)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이나 양도, 펀드 모집, 보험 상품 판매, 또는 각종 자산 관리, 가상 화폐, 금융 리스 업무 등의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三）在销售商品、提供服务、投资项目等商业活动中，以承诺给付货币、股权、实物等回报的形式吸收资金；
(3)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투자 프로젝트 등 상업 활동에서 현금, 주식, 실물 등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四）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有关规定，通过大众传播媒介、即时通信工具或者其他方式公开传播吸收资金信息；
(4)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 매체, 즉시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자금 흡수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五）其他涉嫌非法集资的行为。
(5) 기타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행위
对跨行政区域的涉嫌非法集资行为，非法集资人为单位的，由其登记地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组织调查认定；非法集资人为个人的，由其住所地或者经常居住地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组织调查认定。非法集资行为发生地、集资资产所在地以及集资参与人所在地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应当配合调查认定工作。
여러 행정 구역에 걸친 불법 자금 모집 의심 행위에 대해, 불법 자금 모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등록지의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조사 및 인정을 조직하고, 불법 자금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그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의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조사 및 인정을 조직한다. 불법 자금 모집 행위 발생지, 자금 자산 소재지 및 자금 모집 참여자 소재지의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는 조사 및 인정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对组织调查认定职责存在争议的，由其共同的上级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确定；对跨省、自治区、直辖市组织调查认定职责存在争议的，由联席会议确定。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 간에 조사 및 인정 책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공통의 상급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결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조사 및 인정 책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연석 회의가 결정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组织调查涉嫌非法集资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불법 자금 모집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涉嫌非法集资的场所进行调查取证；
(1) 불법 자금 모집이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
（二）询问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有关事项作出说明；
(2)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을 심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
（三）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文件、资料、电子数据等，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资料、电子设备等予以封存；
(3)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문서,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을 열람·복사하고, 이전·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자료, 전자 장비 등을 봉인
（四）经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主要负责人批准，依法查询涉嫌非法集资的有关账户。
(4)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불법 자금 모집과 관련된 계좌를 법에 따라 조회한다.
调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
조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调查，不得拒绝、阻碍。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对涉嫌非法集资行为组织调查，有权要求暂停集资行为，通知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暂停为涉嫌非法集资的有关单位办理设立、变更或者注销登记。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는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자금 모집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불법 자금 모집과 관련된 단위의 설립,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일시 중단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经调查认定属于非法集资的，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应当责令非法集资人、非法集资协助人立即停止有关非法活动；发现涉嫌犯罪的，应当按照规定及时将案件移送公安机关，并配合做好相关工作。
조사 결과 불법 자금 모집으로 판명된 경우,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는 불법 자금 모집자와 불법 자금 모집 방조자에게 즉시 관련 불법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건을 공안 기관에 이송하고 관련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行政机关对非法集资行为的调查认定，不是依法追究刑事责任的必经程序。
행정 기관의 불법 자금 모집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은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니다.
根据处置非法集资的需要，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
불법 자금 모집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查封有关经营场所，查封、扣押有关资产；
(1) 관련 영업 장소를 봉쇄하고, 관련 자산을 압수·압류한다.
（二）责令非法集资人、非法集资协助人追回、变价出售有关资产用于清退集资资金；
(2) 불법 자금 모집자와 불법 자금 모집 방조자에게 관련 자산을 회수하거나 매각하여 자금 모집 자금을 청산하도록 명령한다.
（三）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决定，按照规定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限制非法集资的个人或者非法集资单位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其他直接责任人员出境。
(3) 시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출입국 변검 기관에 통지하여 불법 자금 모집 개인 또는 불법 자금 모집 단체의 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措施，应当经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主要负责人批准。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는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非法集资人、非法集资协助人应当向集资参与人清退集资资金。清退过程应当接受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监督。
불법 자금 모집자와 불법 자금 모집 방조자는 자금 모집 참여자에게 자금 모집 자금을 청산해야 한다. 청산 과정은 불법 자금 모집 담당 주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非法集资中获取经济利益。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 자금 모집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因参与非法集资受到的损失，由集资参与人自行承担。
불법 자금 모집에 참여하여 입은 손실은 자금 모집 참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清退集资资金来源包括：
청산 자금의 출처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非法集资资金余额；
(1) 불법 자금 모집 자금의 잔액.
（二）非法集资资金的收益或者转换的其他资产及其收益；
(2) 불법 자금 모집 자금의 수익 또는 전환된 기타 자산 및 그 수익.
（三）非法集资人及其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相关人员从非法集资中获得的经济利益；
(3) 불법 자금 모집자 및 그 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이 불법 자금 모집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
（四）非法集资人隐匿、转移的非法集资资金或者相关资产；
(4) 불법 자금 모집자가 은닉하거나 이전한 불법 자금 모집 자금 또는 관련 자산.
（五）在非法集资中获得的广告费、代言费、代理费、好处费、返点费、佣金、提成等经济利益；
(5) 불법 자금 모집에서 얻은 광고비, 홍보비, 대행료, 리베이트, 수수료, 커미션, 수당 등 경제적 이익.
（六）可以作为清退集资资金的其他资产。
(6) 청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자산.
为非法集资设立的企业、个体工商户和农民专业合作社，由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为非法集资设立的网站、开发的移动应用程序等互联网应用，由电信主管部门依法予以关闭。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해 설립된 기업, 개인 사업자 및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해 설립된 웹사이트,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통신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폐쇄한다.
国务院金融管理部门及其分支机构、派出机构，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以及其他有关单位和个人，对处置非法集资工作应当给予支持、配合。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 및 그 지부, 파견 기관,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 및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은 불법 자금 모집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妨碍处置非法集资工作。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 자금 모집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处置非法集资过程中，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维护社会稳定。
불법 자금 모집 처리 과정에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对非法集资人，由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处集资金额20%以上1倍以下的罚款。非法集资人为单位的，还可以根据情节轻重责令停产停业，由有关机关依法吊销许可证、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5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불법 모집자에 대해, 처벌 불법 모집 주관 부서는 모집 금액의 2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모집자가 단위인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록 증서를 취소한다;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非法集资协助人，由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给予警告，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불법 모집 방조자에 대해, 처벌 불법 모집 주관 부서는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非法集资人、非法集资协助人不能同时履行所承担的清退集资资金和缴纳罚款义务时，先清退集资资金。
불법 모집자, 불법 모집 방조자가 부담하는 모집 자금 청산과 벌금 납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모집 자금을 청산한다.
对依照本条例受到行政处罚的非法集资人、非法集资协助人，由有关部门建立信用记录，按照规定将其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본 조례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은 불법 모집자, 불법 모집 방조자에 대해, 관련 부서는 신용 기록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그 신용 기록을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킨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未履行对涉嫌非法集资信息的防范和处置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根据情节轻重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불법 모집 의심 정보에 대한 예방 및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 중단, 영업 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사업자 등록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未按照规定查验相关证明文件、核对广告内容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予以处罚。
광고경영자, 광고 게재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파일을 확인하고 광고 내용을 대조하지 않은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金融机构、非银行支付机构未履行防范非法集资义务的，由国务院金融管理部门或者其分支机构、派出机构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造成严重后果的，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금융 기관, 비은행 지급 기관이 불법 모집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 또는 그 지부, 파견 기관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不配合调查，拒绝提供相关文件、资料、电子数据等或者提供虚假文件、资料、电子数据等的，由处置非法集资牵头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관련 파일,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파일,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불법 모집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阻碍调查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조사관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机关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국가 기관 공무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明知所主管、监管的单位有涉嫌非法集资行为，未依法及时处理；
(1) 자신이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단위에 불법 모집 의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及时履行对非法集资的防范职责，或者不配合非法集资处置，造成严重后果；
(2) 규정에 따라 불법 모집에 대한 예방 책임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모집 처분에 협조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三）在防范和处置非法集资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
(3) 불법 모집 예방 및 처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四）通过职务行为或者利用职务影响，支持、包庇、纵容非法集资。
(4) 직무 행위를 통해 또는 직무 영향을 이용하여 불법 모집을 지원, 은폐, 방조한 경우
前款规定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에 규정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各省、自治区、直辖市可以根据本条例制定防范和处置非法集资工作实施细则。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에 따라 불법 모집 예방 및 처분 업무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未经依法许可或者违反国家金融管理规定，擅自从事发放贷款、支付结算、票据贴现等金融业务活动的，由国务院金融管理部门或者地方金融管理部门按照监督管理职责分工进行处置。
법적 허가 없이 또는 국가 금융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지급 결제, 어음 할인 등의 금융 업무 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 또는 지방 금융 관리 부서가 감독 관리 직무 분장에 따라 처분한다.
法律、行政法规对其他非法金融业务活动的防范和处置没有明确规定的，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其他非法金融业务活动的具体类型由国务院金融管理部门确定。
법률, 행정 법규가 기타 불법 금융 업무 활동의 예방 및 처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기타 불법 금융 업무 활동의 구체적 유형은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本条例自2021年5月1日起施行。1998年7月13日国务院发布的《非法金融机构和非法金融业务活动取缔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8년 7월 13일 국무원이 발표한 '불법 금융 기관 및 불법 금융 업무 활동 단속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