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1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1号公布 根据2011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音像制品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1호로 공포, 2011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음향영상제품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加强音像制品的管理，促进音像业的健康发展和繁荣，丰富人民群众的文化生活，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음향영상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향영상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인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录有内容的录音带、录像带、唱片、激光唱盘和激光视盘等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出租等活动。
이 조례는 내용이 기록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레코드, 레이저 CD 및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등 음향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音像制品用于广播电视播放的，适用广播电视法律、行政法规。
음향영상제품이 방송·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송·텔레비전 법률 및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出租音像制品，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和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传播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思想、道德、科学技术和文化知识。
음향영상제품을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하는 경우 헌법 및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의 방향을 견지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 기술 및 문화 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
音像制品禁止载有下列内容：
음향영상제품에는 다음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내용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속이나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五)宣扬邪教、迷信的；
(5) 사이비 종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9) 사회 공덕이나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있는 경우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和出租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行政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는 전국 음향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관련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出版管理的行政主管部门(以下简称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和出租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行政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출판 관리 주관 부서(이하 출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음향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音像制品，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等活动。
국가는 음향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음향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依照本条例发放的许可证和批准文件，不得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
본 조례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및 승인 문서는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制定音像业的发展规划，确定全国音像出版单位、音像复制单位的总量、布局和结构。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는 음향영상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음향영상 출판사 및 음향영상 복제 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결정한다.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音像制品经营活动，并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音像制品经营单位的经营活动。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은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음향영상제품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出 版
출판
设立音像出版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음향영상 출판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音像出版单位的名称、章程；
(1) 음향영상 출판사의 명칭 및 정관이 있을 것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2)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인정한 주관 기관 및 그 관할 기관이 있을 것
(三)有确定的业务范围；
(3)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符合国家规定的资格条件的音像出版专业人员；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 및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음향영상 출판 전문 인력이 있을 것
(五)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设备和工作场所；
(5) 업무 범위에 적합한 자금, 설비 및 작업 장소가 있을 것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审批设立音像出版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音像出版单位总量、布局和结构的规划。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설립을 심사·승인할 때에는 전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에 관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申请设立音像出版单位，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音像制品出版许可证》，由申请人持《音像制品出版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에는 '음향기록물 출판 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수령한다.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音像出版单位的名称、地址；
(1)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명칭, 주소
(二)音像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名称、地址；
(2)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주관 기관 및 그 관할 기관의 명칭, 주소
(三)音像出版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3)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 증명 서류
(四)音像出版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4)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의 자금 출처 및 금액
音像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出版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出版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가 명칭, 주관 기관 또는 그 관할 기관,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를 합병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 상응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音像出版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出版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음향기록물 출판 단위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출판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音像出版单位的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应当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重大选题音像制品未在出版前报备案的，不得出版。
음향영상 출판 단위의 연간 출판 계획 및 국가 안전, 사회 안정 등에 관련된 중대 주제 선정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대 주제 음향영상제품이 출판 전에 보고되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출판할 수 없다.
音像出版单位应当在其出版的音像制品及其包装的明显位置，标明出版单位的名称、地址和音像制品的版号、出版时间、著作权人等事项；出版进口的音像制品，还应当标明进口批准文号。
음향영상 출판 단위는 출판하는 음향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 단위의 명칭, 주소 및 음향영상제품의 판권 번호, 출판 시간, 저작권자 등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 음향영상제품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수입 승인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音像出版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家图书馆、中国版本图书馆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음향영상 출판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무료로 견본을 납부해야 한다.
音像出版单位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版号。
음향영상 출판 단위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자체 명칭을 임대, 대여, 판매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 양도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자체 판권 번호를 판매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购买、租用、借用、擅自使用音像出版单位的名称或者购买、伪造版号等形式从事音像制品出版活动。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음향영상 출판 단위의 명칭을 구매, 임대, 차용, 무단 사용하거나 판권 번호를 구매,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향영상제품 출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图书出版社、报社、期刊社、电子出版物出版社，不得出版非配合本版出版物的音像制品；但是，可以按照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规定，出版配合本版出版物的音像制品，并参照音像出版单位享有权利、承担义务。
도서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전자출판물 출판사는 자체 출판물에 부수되지 않는 음향영상제품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자체 출판물에 부수되는 음향영상제품을 출판할 수 있으며, 음향영상 출판 단위에 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音像出版单位可以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或者外国的组织、个人合作制作音像制品。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음향영상 출판 단위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음향영상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정한다.
音像出版单位实行编辑责任制度，保证音像制品的内容符合本条例的规定。
음향영상 출판 단위는 편집 책임 제도를 시행하여 음향영상제품의 내용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音像出版单位以外的单位设立的独立从事音像制品制作业务的单位(以下简称音像制作单位)申请从事音像制品制作业务，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音像制品制作许可证》；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单位的设立，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음향영상 출판 단위 외의 단위가 설립한 독립적으로 음향영상제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음향영상 제작 단위)가 음향영상제품 제작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가 심사·승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에는 '음향영상제품 제작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단위의 설립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音像制作单位的名称、地址；
(1) 음향영상제작 단체의 명칭, 주소
(二)音像制作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2) 음향영상제작 단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 증명 파일
(三)音像制作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3) 음향영상제작 단체의 자금 출처 및 금액
审批从事音像制品制作业务申请，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兼顾音像制作单位总量、布局和结构。
음향영상제품 제작 업무 신청을 심사·비준할 때에는 전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음향영상제작 단체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音像制作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制作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制作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
음향영상제작 단체가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음향영상제작 단체를 인수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음향영상제작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音像制作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制作经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음향영상제작 단체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제작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音像出版单位不得委托未取得《音像制品制作许可证》的单位制作音像制品。
음향영상출판 단체는 《음향영상제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에 음향영상제품 제작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音像制作单位接受委托制作音像制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与委托的出版单位订立制作委托合同；验证委托的出版单位的《音像制品出版许可证》或者本版出版物的证明及由委托的出版单位盖章的音像制品制作委托书。
음향영상제작 단체가 위탁을 받아 음향영상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한 출판 단체와 제작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한 출판 단체의 《음향영상제품 출판 허가증》 또는 해당 판본 출판물의 증명 및 위탁한 출판 단체가 날인한 음향영상제품 제작 위탁서를 확인해야 한다.
音像制作单位不得出版、复制、批发、零售音像制品。
음향영상제작 단체는 음향영상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해서는 안 된다.
复 制
복제
申请从事音像制品复制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음향영상제품 복제업에 종사하려는 신청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音像复制单位的名称、章程；
(1) 음향복제 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二)有确定的业务范围；
(2)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人员；
(3)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와 인원이 있을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设备和复制场所；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자금, 설비 및 복제 장소가 있을 것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审批从事音像制品复制业务申请，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音像复制单位总量、布局和结构的规划。
음향영상제품 복제업 신청을 심사·승인할 때에는 전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음향복제 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에 관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申请从事音像制品复制业务，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复制经营许可证》；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음향영상제품 복제업에 종사하려는 신청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 주관부서가 심사·승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 주관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 시에는 《복제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시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音像复制单位的名称、地址；
(1) 음향복제 단위의 명칭과 주소
(二)音像复制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
(2) 음향영상 복제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三)音像复制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3) 음향영상 복제 단위의 자금 출처 및 금액
音像复制单位变更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复制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复制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음향영상 복제 단위를 인수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새로운 음향영상 복제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音像复制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复制经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복제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音像复制单位接受委托复制音像制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与委托的出版单位订立复制委托合同；验证委托的出版单位的《音像制品出版许可证》、营业执照副本、盖章的音像制品复制委托书以及出版单位取得的授权书；接受委托复制的音像制品属于非卖品的，应当验证委托单位的身份证明和委托单位出具的音像制品非卖品复制委托书。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위탁을 받아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한 출판 단위와 복제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한 출판 단위의 '음향영상제품 출판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날인된 음향영상제품 복제 위탁서 및 출판 단위가 취득한 위탁권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위탁받아 복제하는 음향영상제품이 비매품인 경우, 위탁 단위의 신분 증명과 위탁 단위가 발행한 음향영상제품 비매품 복제 위탁서를 확인해야 한다.
音像复制单位应当自完成音像制品复制之日起2年内，保存委托合同和所复制的音像制品的样本以及验证的有关证明文件的副本，以备查验。
음향영상 복제 단위는 음향영상제품 복제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위탁 계약과 복제된 음향영상제품의 샘플 및 확인한 관련 증명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音像复制单位不得接受非音像出版单位或者个人的委托复制经营性的音像制品；不得自行复制音像制品；不得批发、零售音像制品。
음향영상 복제 단위는 비음향영상 출판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영리성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해서는 안 되며, 음향영상제품을 도매 또는 소매해서는 안 된다.
从事光盘复制的音像复制单位复制光盘，必须使用蚀刻有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激光数码储存片来源识别码的注塑模具。
광디스크 복제를 하는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광디스크를 복제할 경우,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발급한 레이저 디지털 저장 매체 출처 식별 코드가 각인된 사출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音像复制单位接受委托复制境外音像制品的，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并持著作权人的授权书依法到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复制的音像制品应当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发行。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위탁을 받아 해외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위탁권 문서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복제된 음향영상제품은 전량 운송하여 반출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进 口
수 입
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的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经营；未经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经营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
음향영상제품 완제품의 수입 업무는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음향영상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 단체가 경영하며, 승인 없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음향영상제품 완제품 수입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以及进口用于批发、零售、出租等的音像制品成品，应当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进行内容审查。
출판용으로 수입하는 음향영상제품 및 도매, 소매, 임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음향영상제품 완제품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에 내용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音像制品内容审查申请书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음향영상제품 내용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的单位、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应当持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进口手续。
출판용 음향영상제품을 수입하는 단체 및 음향영상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 단체는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수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其著作权事项应当向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
출판용으로 수입하는 음향영상제품의 저작권 사항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进口供研究、教学参考的音像制品，应当委托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依照本条例第二十八条的规定办理。
연구, 교육 참고용으로 수입하는 음향영상제품은 음향영상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 단체에 위탁하여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进口用于展览、展示的音像制品，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后，到海关办理临时进口手续。
전시, 전람용으로 수입하는 음향영상제품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임시 수입 수속을 처리한다.
依照本条规定进口的音像制品，不得进行经营性复制、批发、零售、出租和放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음향영상제품은 영리 목적의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및 상영을 할 수 없다.
批发、零售和出租
도매, 소매 및 임대
申请从事音像制品批发、零售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음향영상제품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的名称、章程；
(1) 음향영상제품 도매·소매 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二)有确定的业务范围；
(2)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人员；
(3)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와 인원이 있을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和场所；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자금과 장소가 있을 것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5)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申请从事音像制品批发业务，应当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申请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应当报县级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书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应当发给《出版物经营许可证》；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음향영상제품 도매업에 종사하려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음향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려면 현급 지방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판행정주관부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에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불비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出版物经营许可证》应当注明音像制品经营活动的种类。
《출판물경영허가증》에는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
음향영상제품 도매·소매 단위가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음향영상제품 도매·소매 단위를 인수하거나, 합병·분할로 새로운 음향영상제품 도매·소매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经营活动，从事音像制品零售经营活动的个体工商户变更业务范围、地址或者终止经营活动的，应当向原批准的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음향영상제품 도매·소매 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음향영상제품 소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 범위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래 비준한 출판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音像出版单位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批发、零售本单位出版的音像制品。从事非本单位出版的音像制品的批发、零售业务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
음향출판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출판한 음향영상제품을 도매·소매할 수 있다. 자체 출판하지 않은 음향영상제품의 도매·소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国家允许设立从事音像制品发行业务的外商投资企业。
국가는 음향영상제품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音像制品批发单位和从事音像制品零售、出租等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不得经营非音像出版单位出版的音像制品或者非音像复制单位复制的音像制品，不得经营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进口的音像制品，不得经营侵犯他人著作权的音像制品。
음향영상제품 도매 단위 및 음향영상제품 소매, 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는 비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출판한 음향영상제품이나 비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복제한 음향영상제품을 경영해서는 아니 되며,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음향영상제품을 경영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향영상제품을 경영해서는 아니 된다.
罚 则
벌칙
出版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批准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取得许可证、批准文件，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直至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출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 부서 및 그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게 허가증, 승인 문서를 발급하거나,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부터 파면까지의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从事或者变相从事音像制品经营活动的，参与或者变相参与音像制品经营单位的经营活动的，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处分。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 부서의 직원이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칙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음향영상제품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한다.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有前款所列行为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음향영상제품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 부서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未经批准，擅自设立音像制品出版、进口单位，擅自从事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业务或者进口、批发、零售经营活动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以及进行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
승인 없이 음향영상제품 출판, 수입 단위를 임의로 설립하거나, 음향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업무 또는 수입, 도매, 소매 경영 활동에 임의로 종사하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단속한다. 형법의 불법 경영죄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 경영한 음향영상제품과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出版含有本条例第三条第二款禁止内容的音像制品，或者制作、复制、批发、零售、出租、放映明知或者应知含有本条例第三条第二款禁止内容的音像制品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公安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停业整顿，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본 조례 제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향영상제품을 출판하거나, 본 조례 제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향영상제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작,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 공안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하고, 불법 경영한 음향영상제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走私音像制品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海关依法给予行政处罚。
음향영상제품을 밀수하는 경우, 형법의 밀수죄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불법 경영한 음향영상제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의 제한,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音像出版单位向其他单位、个人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版号的；
(1)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자체 명칭을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하거나, 자체 판권을 판매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하는 행위
(二)音像出版单位委托未取得《音像制品制作许可证》的单位制作音像制品，或者委托未取得《复制经营许可证》的单位复制音像制品的；
(2)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음향영상제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음향영상제품 제작을 위탁하거나, '복제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음향영상제품 복제를 위탁하는 행위
(三)音像出版单位出版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擅自进口的音像制品的；
(3)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수입된 음향영상제품을 출판하는 행위
(四)音像制作单位、音像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音像出版单位的委托书、有关证明的；
(4) 음향영상 제작 단위 또는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음향영상 출판 단위의 위탁서 및 관련 증명을 검증하지 않은 행위
(五)音像复制单位擅自复制他人的音像制品，或者接受非音像出版单位、个人的委托复制经营性的音像制品，或者自行复制音像制品的。
(5)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타인의 음향영상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비음향영상 출판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영리성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하거나, 자체적으로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하는 행위
音像出版单位违反国家有关规定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或者外国的组织、个人合作制作音像制品，音像复制单位违反国家有关规定接受委托复制境外音像制品，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或者未将复制的境外音像制品全部运输出境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음향영상제품을 제작하거나,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해외 음향영상제품을 복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복제된 해외 음향영상제품을 전량 수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경영 음향영상제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音像出版单位未将其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的；
(1)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연간 출판 계획 및 국가 안전, 사회 안정 등에 관한 중대 주제를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批发、零售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业务范围等，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审批、备案手续的；
(2) 음향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도매, 소매 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업무 범위 등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三)音像出版单位未在其出版的音像制品及其包装的明显位置标明本条例规定的内容的；
(3)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출판한 음향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명확한 위치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四)音像出版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送交样本的；
(4)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五)音像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留存备查的材料的；
(5)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치·검토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六)从事光盘复制的音像复制单位复制光盘，使用未蚀刻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激光数码储存片来源识别码的注塑模具的。
(6) 광디스크 복제를 하는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광디스크를 복제할 때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발급한 레이저 디지털 저장매체 출처 식별코드를 각인하지 않은 사출 금형을 사용한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불법 경영한 음향영상제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批发、零售、出租、放映非音像出版单位出版的音像制品或者非音像复制单位复制的音像制品的；
(1) 음향영상 출판 단위가 출판하지 않은 음향영상제품 또는 음향영상 복제 단위가 복제하지 않은 음향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상영하는 행위
(二)批发、零售、出租或者放映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进口的音像制品的；
(2)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된 음향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또는 상영하는 행위
(三)批发、零售、出租、放映供研究、教学参考或者用于展览、展示的进口音像制品的。
(3) 연구, 교육 참고 또는 전시, 진열용으로 수입된 음향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상영하는 행위
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향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的个体工商户违反本条例的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
음향영상제품 소매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향영상제품 소매 업무를 할 수 없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납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违法所得，是指实施违法行为扣除成本后的获利数额，没有成本或者成本难以计算的，实施违法行为所取得的款项即为违法所得。
본 조례에서 '위법 소득'이란 위법 행위를 수행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얻은 이익 금액을 의미하며, 비용이 없거나 비용 계산이 어려운 경우 위법 행위로 얻은 금액을 위법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附 则
부칙
除本条例第三十五条外，电子出版物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等活动适用本条例。
본 조례 제35조를 제외하고, 전자 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의 활동에는 본 조례가 적용됩니다.
依照本条例发放许可证，除按照法定标准收取成本费外，不得收取其他任何费用。
본 조례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원가 비용을 징수하는 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1994年8月25日国务院发布的《音像制品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994년 8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음향 및 영상 제품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