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 관리 조례

(1997年12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8号公布　2008年5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5号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21年6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2号第四次修订)

(1997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8호로 공포, 2008년 5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5호로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1년 6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2호로 제4차 개정)

为了加强生猪屠宰管理，保证生猪产品质量安全，保障人民身体健康，制定本条例。

돼지 도축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实行生猪定点屠宰、集中检疫制度。

국가는 돼지 지정 도축 및 집중 검역 제도를 시행한다.

除农村地区个人自宰自食的不实行定点屠宰外，任何单位和个人未经定点不得从事生猪屠宰活动。

농촌 지역에서 개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 도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지정 없이 돼지 도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在边远和交通不便的农村地区，可以设置仅限于向本地市场供应生猪产品的小型生猪屠宰场点，具体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변방 및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만 돼지고기 제품을 공급하는 소형 돼지 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全国生猪屠宰的行业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生猪屠宰活动的监督管理。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돼지 도축 업계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돼지 도축 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生猪屠宰活动的相关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돼지 도축 활동의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生猪屠宰监督管理工作的领导，及时协调、解决生猪屠宰监督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돼지 도축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돼지 도축 감독 관리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加强生猪定点屠宰的宣传教育，协助做好生猪屠宰监督管理工作。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돼지 지정 도축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돼지 도축 감독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生猪养殖、屠宰、加工、配送、销售一体化发展，推行标准化屠宰，支持建设冷链流通和配送体系。

국가는 돼지 사육, 도축, 가공, 배송, 판매의 일체화 발전을 장려하고, 표준화 도축을 추진하며, 냉장 유통 및 배송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国家根据生猪定点屠宰厂（场）的规模、生产和技术条件以及质量安全管理状况，推行生猪定点屠宰厂（场）分级管理制度，鼓励、引导、扶持生猪定点屠宰厂（场）改善生产和技术条件，加强质量安全管理，提高生猪产品质量安全水平。生猪定点屠宰厂（场）分级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

국가는 돼지 지정 도축장(장)의 규모, 생산 및 기술 조건, 품질 안전 관리 상황에 따라 돼지 지정 도축장(장) 등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생산 및 기술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돼지고기 제품의 품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 유도, 지원한다. 돼지 지정 도축장(장) 등급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建立生猪定点屠宰厂（场）信用档案，记录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等情况，并依法向社会公示。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돼지 지정 도축장(장)의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일상 감독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벌 상황 등을 기록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会同生态环境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按照科学布局、集中屠宰、有利流通、方便群众的原则，结合生猪养殖、动物疫病防控和生猪产品消费实际情况制订生猪屠宰行业发展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과학적 배치, 집중 도축, 유통 편의, 군중 편의 원칙에 따라 돼지 사육,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돼지고기 제품 소비 실정을 고려하여 돼지 도축 업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生猪屠宰行业发展规划应当包括发展目标、屠宰厂（场）设置、政策措施等内容。

돼지 도축 업계 발전 계획에는 발전 목표, 도축장(장) 설치, 정책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根据生猪屠宰行业发展规划，组织农业农村、生态环境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的条件进行审查，经征求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的意见确定，并颁发生猪定点屠宰证书和生猪定点屠宰标志牌。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구(구)급 시 인민정부가 돼지 도축 업계 발전 계획에 따라 농업농촌,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이 조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하며, 돼지 지정 도축 증서 및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수여한다.

生猪定点屠宰证书应当载明屠宰厂（场）名称、生产地址和法定代表人（负责人）等事项。

돼지 지정 도축 증서에는 도축장(장) 명칭, 생산 주소 및 법정 대표자(책임자) 등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变更生产地址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申请生猪定点屠宰证书；变更屠宰厂（场）名称、法定代表人（负责人）的，应当在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手续后15个工作日内，向原发证机关办理变更生猪定点屠宰证书。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생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돼지 지정 도축 증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도축장(장) 명칭, 법정 대표자(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변경 등록 절차를 마친 후 15영업일 이내에 원래 발급 기관에 돼지 지정 도축 증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将其确定的生猪定点屠宰厂（场）名单及时向社会公布，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备案。

구(구)급 시 인민정부는 확정된 돼지 지정 도축장(장) 명단을 적시에 사회에 공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将生猪定点屠宰标志牌悬挂于厂（场）区的显著位置。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장(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걸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证书和生猪定点屠宰标志牌不得出借、转让。任何单位和个人不得冒用或者使用伪造的生猪定点屠宰证书和生猪定点屠宰标志牌。

돼지 지정 도축 증서 및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은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돼지 지정 도축 증서 및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具备下列条件：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屠宰规模相适应、水质符合国家规定标准的水源条件；

(1) 도축 규모에 적합하고 수질이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원 조건을 갖출 것;

（二）有符合国家规定要求的待宰间、屠宰间、急宰间、检验室以及生猪屠宰设备和运载工具；

(2) 국가 규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축실, 긴급 도축실, 검사실 및 돼지 도축 설비와 운반 도구를 갖출 것;

（三）有依法取得健康证明的屠宰技术人员；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를 보유할 것;

（四）有经考核合格的兽医卫生检验人员；

(4) 평가에 합격한 수의 위생 검사원을 보유할 것;

（五）有符合国家规定要求的检验设备、消毒设施以及符合环境保护要求的污染防治设施；

(5) 국가 규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검사 설비, 소독 시설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오염 방지 시설을 보유할 것;

（六）有病害生猪及生猪产品无害化处理设施或者无害化处理委托协议；

(6) 병든 돼지 및 돼지 제품 무해화 처리 시설 또는 무해화 처리 위탁 계약을 보유할 것;

（七）依法取得动物防疫条件合格证。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 증명서를 취득할 것.

生猪定点屠宰厂（场）屠宰的生猪，应当依法经动物卫生监督机构检疫合格，并附有检疫证明。

돼지 지정 도축장(장)에서 도축하는 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의 검역에 합격하고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建立生猪进厂（场）查验登记制度。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돼지 입장(장) 확인 등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依法查验检疫证明等文件，利用信息化手段核实相关信息，如实记录屠宰生猪的来源、数量、检疫证明号和供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发现伪造、变造检疫证明的，应当及时报告农业农村主管部门。发生动物疫情时，还应当查验、记录运输车辆基本情况。记录、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2年。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법에 따라 검역 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도축된 돼지의 출처, 수량, 검역 증명서 번호 및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검역 증명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 차량의 기본 상황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接受委托屠宰的，应当与委托人签订委托屠宰协议，明确生猪产品质量安全责任。委托屠宰协议自协议期满后保存期限不得少于2年。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위탁 도축을 수락하는 경우 위탁자와 위탁 도축 계약을 체결하여 돼지 제품 품질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도축 계약은 계약 만료 후 보존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屠宰生猪，应当遵守国家规定的操作规程、技术要求和生猪屠宰质量管理规范，并严格执行消毒技术规范。发生动物疫情时，应当按照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的规定，开展动物疫病检测，做好动物疫情排查和报告。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돼지를 도축할 때는 국가가 정한 작업 절차, 기술 요구 사항 및 돼지 도축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하고 소독 기술 규범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동물 전염병 조사 및 보고를 잘 수행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建立严格的肉品品质检验管理制度。肉品品质检验应当遵守生猪屠宰肉品品质检验规程，与生猪屠宰同步进行，并如实记录检验结果。检验结果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엄격한 육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육질 품질 검사는 돼지 도축 육질 품질 검사 규정을 준수하고 돼지 도축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经肉品品质检验合格的生猪产品，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加盖肉品品质检验合格验讫印章，附具肉品品质检验合格证。未经肉品品质检验或者经肉品品质检验不合格的生猪产品，不得出厂（场）。经检验不合格的生猪产品，应当在兽医卫生检验人员的监督下，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并如实记录处理情况；处理情况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육질 품질 검사에 합격한 돼지 제품은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육질 품질 검사 합격 검인 도장을 찍고 육질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육질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육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출장(장)할 수 없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수의 위생 검사원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生猪屠宰肉品品质检验规程由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

돼지 도축 육질 품질 검사 규정은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生猪屠宰的检疫及其监督，依照动物防疫法和国务院的有关规定执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本级政府职责，将生猪、生猪产品的检疫和监督管理所需经费纳入本级预算。

돼지 도축의 검역 및 그 감독은 동물 방역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급 정부의 직책에 따라 돼지 및 돼지 제품의 검역 및 감독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포함시킨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按照规定足额配备农业农村主管部门任命的兽医，由其监督生猪定点屠宰厂（场）依法查验检疫证明等文件。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의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임명한 수의사를 배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법에 따라 검역 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任命的兽医对屠宰的生猪实施检疫。检疫合格的，出具检疫证明、加施检疫标志，并在检疫证明、检疫标志上签字或者盖章，对检疫结论负责。未经检疫或者经检疫不合格的生猪产品，不得出厂（场）。经检疫不合格的生猪及生猪产品，应当在农业农村主管部门的监督下，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임명한 수의사는 도축되는 돼지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역 표지를 부착하며 검역 증명서와 검역 표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역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출장(장)할 수 없다. 검역에 불합격한 돼지 및 돼지 제품은 농업 농촌 주관 부서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建立生猪产品出厂（场）记录制度，如实记录出厂（场）生猪产品的名称、规格、数量、检疫证明号、肉品品质检验合格证号、屠宰日期、出厂（场）日期以及购货者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凭证保存期限不得少于2年。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돼지 제품 출장(장)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출장(장)하는 돼지 제품의 이름, 규격, 수량, 검역 증명서 번호, 육질 품질 검사 합격증 번호, 도축 날짜, 출장(장) 날짜 및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对其生产的生猪产品质量安全负责，发现其生产的生猪产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染疫或者疑似染疫的，应当立即停止屠宰，报告农业农村主管部门，通知销售者或者委托人，召回已经销售的生猪产品，并记录通知和召回情况。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생산한 돼지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생산한 돼지 제품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하며 판매자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판매된 돼지 제품을 회수하며 통지 및 회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应当对召回的生猪产品采取无害化处理等措施，防止其再次流入市场。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회수된 돼지 제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对病害生猪及生猪产品进行无害化处理的费用和损失，由地方各级人民政府结合本地实际予以适当补贴。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병든 돼지 및 돼지 제품을 무해화 처리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严禁生猪定点屠宰厂（场）以及其他任何单位和个人对生猪、生猪产品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

돼지 지정 도축장(장) 및 기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돼지 및 돼지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严禁生猪定点屠宰厂（场）屠宰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生猪。

돼지 지정 도축장(장)이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对未能及时出厂（场）的生猪产品，应当采取冷冻或者冷藏等必要措施予以储存。

돼지 지정 도축장(장)은 제때 출장(장)하지 못한 돼지 제품에 대해 냉동 또는 냉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严禁任何单位和个人为未经定点违法从事生猪屠宰活动的单位和个人提供生猪屠宰场所或者生猪产品储存设施，严禁为对生猪、生猪产品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单位和个人提供场所。

모든 단위와 개인이 지정되지 않은 불법 돼지 도축 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돼지 도축 장소 또는 돼지 제품 보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돼지 및 돼지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从事生猪产品销售、肉食品生产加工的单位和个人以及餐饮服务经营者、集中用餐单位生产经营的生猪产品，必须是生猪定点屠宰厂（场）经检疫和肉品品质检验合格的生猪产品。

돼지 제품 판매, 육류 식품 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및 외식 서비스 경영자, 집중 급식 단위가 생산·경영하는 돼지 제품은 반드시 돼지 지정 도축장(장)에서 검역 및 육질 품질 검사에 합격한 돼지 제품이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限制外地生猪定点屠宰厂（场）经检疫和肉品品质检验合格的生猪产品进入本地市场。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외지의 돼지 지정 도축장(소)에서 검역 및 육질 품질 검사에 합격한 돼지 제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国家实行生猪屠宰质量安全风险监测制度。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组织制定国家生猪屠宰质量安全风险监测计划，对生猪屠宰环节的风险因素进行监测。

국가는 돼지 도축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국가 돼지 도축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돼지 도축 단계의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根据国家生猪屠宰质量安全风险监测计划，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生猪屠宰质量安全风险监测方案并组织实施，同时报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국가 돼지 도축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 구역의 돼지 도축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동시에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根据生猪屠宰质量安全风险监测结果和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的规定，加强对生猪定点屠宰厂（场）质量安全管理状况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돼지 도축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돼지 지정 도축장(소)의 품질 안전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严格履行职责，加强对生猪屠宰活动的日常监督检查，建立健全随机抽查机制。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직무를 수행하고, 돼지 도축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무작위 추출 검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해야 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可以采取下列措施：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生猪屠宰等有关场所实施现场检查；

(1) 돼지 도축 등 관련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

(2)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三）查阅、复制有关记录、票据以及其他资料；

(3) 관련 기록, 증빙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四）查封与违法生猪屠宰活动有关的场所、设施，扣押与违法生猪屠宰活动有关的生猪、生猪产品以及屠宰工具和设备。

(4) 불법 돼지 도축 활동과 관련된 장소, 시설을 봉쇄하고, 불법 돼지 도축 활동과 관련된 돼지, 돼지 제품 및 도축 도구와 장비를 압류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进行监督检查时，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감독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对农业农村主管部门依法进行的监督检查，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감독 검사에 대해 관련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建立举报制度，公布举报电话、信箱或者电子邮箱，受理对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举报，并及时依法处理。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공개하여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发现生猪屠宰涉嫌犯罪的，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将案件移送同级公安机关。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돼지 도축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건을 동급 공안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公安机关在生猪屠宰相关犯罪案件侦查过程中认为没有犯罪事实或者犯罪事实显著轻微，不需要追究刑事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移送同级农业农村主管部门。公安机关在侦查过程中，需要农业农村主管部门给予检验、认定等协助的，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给予协助。

공안 기관은 돼지 도축 관련 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사건을 동급 농업농촌 주관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농업농촌 주관 부서의 검사, 확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农业农村主管部门在监督检查中发现生猪定点屠宰厂（场）不再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应当责令停业整顿，并限期整改；逾期仍达不到本条例规定条件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감독 검사 중 돼지 지정 도축장(소)이 본 조례가 정한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본 조례가 정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구(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定点从事生猪屠宰活动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关闭，没收生猪、生猪产品、屠宰工具和设备以及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정 없이 돼지 도축 활동을 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폐쇄를 명령하고, 돼지, 돼지 제품, 도축 도구 및 장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품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冒用或者使用伪造的生猪定点屠宰证书或者生猪定点屠宰标志牌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 또는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生猪定点屠宰厂（场）出借、转让生猪定点屠宰证书或者生猪定点屠宰标志牌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有违法所得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돼지 지정 도축장(소)이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 또는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구급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猪定点屠宰厂（场）有下列情形之一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구급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一）未按照规定建立并遵守生猪进厂（场）查验登记制度、生猪产品出厂（场）记录制度的；

(1) 규정에 따라 돼지 입장(소) 검사 등록 제도, 돼지 제품 출장(소)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签订、保存委托屠宰协议的；

(2) 규정에 따라 위탁 도축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三）屠宰生猪不遵守国家规定的操作规程、技术要求和生猪屠宰质量管理规范以及消毒技术规范的；

(3) 돼지 도축 시 국가가 정한 작업 절차, 기술 요구 사항, 돼지 도축 품질 관리 규범 및 소독 기술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规定建立并遵守肉品品质检验制度的；

(4) 규정에 따라 육질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五）对经肉品品质检验不合格的生猪产品未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并如实记录处理情况的。

(5) 육질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고기 제품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发生动物疫情时，生猪定点屠宰厂（场）未按照规定开展动物疫病检测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并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동물 전염병 발생 시,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할구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猪定点屠宰厂（场）出厂（场）未经肉品品质检验或者经肉品品质检验不合格的生猪产品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没收生猪产品和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5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并可以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规定，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육질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육질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고기 제품을 출고(공장)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돼지고기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할구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하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다.

生猪定点屠宰厂（场）依照本条例规定应当召回生猪产品而不召回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召回，停止屠宰；拒不召回或者拒不停止屠宰的，责令停业整顿，没收生猪产品和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이 조례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을 리콜해야 함에도 리콜하지 않은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리콜을 명령하고 도축을 중지시킨다. 리콜을 거부하거나 도축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돼지고기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할구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委托人拒不执行召回规定的，依照前款规定处罚。

위탁자가 리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猪定点屠宰厂（场）、其他单位和个人对生猪、生猪产品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没收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生猪、生猪产品、注水工具和设备以及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对生猪定点屠宰厂（场）或者其他单位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注入其他物质的，还可以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规定，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 기타 단위 및 개인이 돼지 또는 돼지고기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물 또는 기타 물질이 주입된 돼지, 돼지고기 제품, 주입 도구 및 설비,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 또는 기타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다.

生猪定点屠宰厂（场）对生猪、生猪产品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除依照前款规定处罚外，还应当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돼지 또는 돼지고기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할구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猪定点屠宰厂（场）屠宰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生猪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没收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生猪、生猪产品和违法所得；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收回生猪定点屠宰标志牌。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물 또는 기타 물질이 주입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물 또는 기타 물질이 주입된 돼지, 돼지고기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할구 인민정부는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취소하고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을 회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为未经定点违法从事生猪屠宰活动的单位和个人提供生猪屠宰场所或者生猪产品储存设施，或者为对生猪、生猪产品注水或者注入其他物质的单位和个人提供场所的，由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정되지 않은 불법 돼지 도축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돼지 도축 장소 또는 돼지고기 제품 저장 시설을 제공하거나, 돼지 또는 돼지고기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장소를 제공한 경우, 농업농촌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猪定点屠宰厂（场）被吊销生猪定点屠宰证书的，其法定代表人（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5年内不得申请生猪定点屠宰证书或者从事生猪屠宰管理活动；因食品安全犯罪被判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终身不得从事生猪屠宰管理活动。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돼지 지정 도축장(공장)이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정 대표자(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처벌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돼지 도축 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안전 범죄로 유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평생 돼지 도축 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农业农村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生猪屠宰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농업농촌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돼지 도축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本条例规定的货值金额按照同类检疫合格及肉品品质检验合格的生猪、生猪产品的市场价格计算。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화물 가치는 동일한 종류의 검역 합격 및 육질 품질 검사 합격 돼지, 돼지고기 제품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实行定点屠宰的其他动物的屠宰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参照本条例制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 도축을 결정한 기타 동물의 도축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生猪产品，是指生猪屠宰后未经加工的胴体、肉、脂、脏器、血液、骨、头、蹄、皮。

이 조례에서 말하는 돼지고기 제품은 돼지 도축 후 가공되지 않은 도체, 고기, 지방, 내장, 혈액, 뼈, 머리, 발, 가죽을 말한다.

生猪定点屠宰证书、生猪定点屠宰标志牌以及肉品品质检验合格验讫印章和肉品品质检验合格证的式样，由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统一规定。

돼지 지정 도축 허가증, 돼지 지정 도축 표지판, 육질 품질 검사 합격 검인 및 육질 품질 검사 합격증의 양식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本条例自2021年8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