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조례

(2008年8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1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8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1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推动公共机构节能，提高公共机构能源利用效率，发挥公共机构在全社会节能中的表率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制定本条例。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절약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公共机构，是指全部或者部分使用财政性资金的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을 말한다.

公共机构应当加强用能管理，采取技术上可行、经济上合理的措施，降低能源消耗，减少、制止能源浪费，有效、合理地利用能源。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방지하며, 에너지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国务院管理节能工作的部门主管全国的公共机构节能监督管理工作。国务院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在国务院管理节能工作的部门指导下，负责推进、指导、协调、监督全国的公共机构节能工作。

국무원 에너지 절약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를 총괄한다. 국무원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국무원 에너지 절약 업무 주관 부서의 지도 하에, 전국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在同级管理节能工作的部门指导下，负责本级公共机构节能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동급 에너지 절약 업무 주관 부서의 지도 하에, 해당 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等系统各级主管部门在同级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指导下，开展本级系统内公共机构节能工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등 각급 시스템의 주관 부서는 동급 기관 사무 관리 기구의 지도 하에, 해당 시스템 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수행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开展公共机构节能宣传、教育和培训，普及节能科学知识。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과학 지식을 보급하여야 한다.

公共机构负责人对本单位节能工作全面负责。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公共机构的节能工作实行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节能目标完成情况应当作为对公共机构负责人考核评价的内容。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는 목표 책임제와 평가 제도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상황은 공공기관 책임자 평가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建立、健全本单位节能管理的规章制度，开展节能宣传教育和岗位培训，增强工作人员的节能意识，培养节能习惯，提高节能管理水平。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에너지 절약 관리 규정을 수립 및 완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교육과 직무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르며, 에너지 절약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公共机构的节能工作应当接受社会监督。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举报公共机构浪费能源的行为，有关部门对举报应当及时调查处理。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는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낭비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对在公共机构节能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规定予以表彰和奖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실시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根据本级人民政府节能中长期专项规划，制定本级公共机构节能规划。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동급 인민정부의 에너지 절약 중장기 특별 계획에 따라 해당 급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县级公共机构节能规划应当包括所辖乡(镇)公共机构节能的内容。

현급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관할 향(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公共机构节能规划应当包括指导思想和原则、用能现状和问题、节能目标和指标、节能重点环节、实施主体、保障措施等方面的内容。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지도 사상과 원칙, 에너지 사용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 절약 목표와 지표, 에너지 절약 중점 부문, 시행 주체,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应当将公共机构节能规划确定的节能目标和指标，按年度分解落实到本级公共机构。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와 지표를 연도별로 분해하여 해당 급 공공기관에 배정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结合本单位用能特点和上一年度用能状况，制定年度节能目标和实施方案，有针对性地采取节能管理或者节能改造措施，保证节能目标的完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에너지 사용 특성과 전년도 에너지 사용 상황을 결합하여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목표에 맞는 에너지 절약 관리 또는 에너지 절약 개조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절약 목표를 완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将年度节能目标和实施方案报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备案。

공공기관은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시행 방안을 동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实行能源消费计量制度，区分用能种类、用能系统实行能源消费分户、分类、分项计量，并对能源消耗状况进行实时监测，及时发现、纠正用能浪费现象。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계량 제도를 시행하여, 에너지 사용 종류와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를 세대별, 종류별, 항목별로 계량하고, 에너지 소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낭비 현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指定专人负责能源消费统计，如实记录能源消费计量原始数据，建立统计台账。

공공기관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에너지 소비 통계를 담당하게 하고, 에너지 소비 계량 원시 데이터를 사실대로 기록하며, 통계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报送上一年度能源消费状况报告。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동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에 전년도 에너지 소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按照管理权限，根据不同行业、不同系统公共机构能源消耗综合水平和特点，制定能源消耗定额，财政部门根据能源消耗定额制定能源消耗支出标准。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 권한에 따라, 다른 업종 및 다른 시스템의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종합 수준과 특성에 기초하여 에너지 소비 할당량을 제정하여야 하며, 재정 부서는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 지출 기준을 제정한다.

公共机构应当在能源消耗定额范围内使用能源，加强能源消耗支出管理；超过能源消耗定额使用能源的，应当向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作出说明。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할당량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비 할당량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强制采购或者优先采购的规定，采购列入节能产品、设备政府采购名录和环境标志产品政府采购名录中的产品、设备，不得采购国家明令淘汰的用能产品、设备。

공공기관은 국가의 강제 조달 또는 우선 조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제품·설비 정부 조달 명부 및 환경 표지 제품 정부 조달 명부에 포함된 제품·설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국가가 명령으로 퇴출시킨 에너지 사용 제품·설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和省级人民政府的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完善节能产品、设备政府采购名录，优先将取得节能产品认证证书的产品、设备列入政府采购名录。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의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에너지 절약 제품·설비 정부 조달 명부를 완비하고, 에너지 절약 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부 조달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务院和省级人民政府应当将节能产品、设备政府采购名录中的产品、设备纳入政府集中采购目录。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제품·설비 정부 조달 명부 중의 제품·설비를 정부 집중 조달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公共机构新建建筑和既有建筑维修改造应当严格执行国家有关建筑节能设计、施工、调试、竣工验收等方面的规定和标准，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对执行国家有关规定和标准的情况应当加强监督检查。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개조는 국가의 관련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시공, 시운전, 준공 검사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审批固定资产投资项目的部门，应当严格控制公共机构建设项目的建设规模和标准，统筹兼顾节能投资和效益，对建设项目进行节能评估和审查，未通过节能评估和审查的项目，不得开工建设；政府投资项目未通过节能评估和审查的，依法负责项目审批的部门不得批准建设。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부서는 공공기관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규모와 기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에너지 절약 투자와 효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부서는 건설을 비준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会同有关部门制定本级公共机构既有建筑节能改造计划，并组织实施。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급 공공기관의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公共机构应当按照规定进行能源审计，对本单位用能系统、设备的运行及使用能源情况进行技术和经济性评价，根据审计结果采取提高能源利用效率的措施。具体办法由国务院管理节能工作的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공공기관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여, 자체 에너지 사용 시스템·설비의 운영 및 에너지 사용 상황에 대해 기술적 및 경제적 평가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에너지 절약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能源审计的内容包括：

에너지 감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查阅建筑物竣工验收资料和用能系统、设备台账资料，检查节能设计标准的执行情况；

(1) 건축물 준공 검사 자료 및 에너지 사용 시스템·설비 대장 자료를 열람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二)核对电、气、煤、油、市政热力等能源消耗计量记录和财务账单，评估分类与分项的总能耗、人均能耗和单位建筑面积能耗；

(2) 전기, 가스, 석탄, 석유, 시정 열 등 에너지 소비 계량 기록과 재정 장부를 대조하고, 분류 및 분항별 총 에너지 소비, 1인당 에너지 소비 및 단위 건축 면적당 에너지 소비를 평가한다.

(三)检查用能系统、设备的运行状况，审查节能管理制度执行情况；

(3) 에너지 사용 시스템·설비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의 집행 상황을 심사한다.

(四)检查前一次能源审计合理使用能源建议的落实情况；

(4) 이전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합리적 사용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五)查找存在节能潜力的用能环节或者部位，提出合理使用能源的建议；

(5)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 사용 단계 또는 부위를 찾아내고, 에너지 합리적 사용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六)审查年度节能计划、能源消耗定额执行情况，核实公共机构超过能源消耗定额使用能源的说明；

(6) 연간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에너지 소비 할당량 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소비 할당량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설명을 확인한다.

(七)审查能源计量器具的运行情况，检查能耗统计数据的真实性、准确性。

(7) 에너지 계량 기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소비 통계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사한다.

公共机构应当建立、健全本单位节能运行管理制度和用能系统操作规程，加强用能系统和设备运行调节、维护保养、巡视检查，推行低成本、无成本节能措施。

공공기관은 자체의 에너지 절약 운영 관리 제도 및 에너지 사용 시스템 운영 절차를 수립·완비하고, 에너지 사용 시스템 및 설비의 운영 조절, 유지 보수, 순시 점검을 강화하며, 저비용·무비용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设置能源管理岗位，实行能源管理岗位责任制。重点用能系统、设备的操作岗位应当配备专业技术人员。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리 직위를 설치하고, 에너지 관리 직위 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에너지 사용 시스템·설비의 조작 직위에는 전문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可以采用合同能源管理方式，委托节能服务机构进行节能诊断、设计、融资、改造和运行管理。

공공기관은 계약 에너지 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절약 서비스 기관에 에너지 절약 진단, 설계, 융자, 개조 및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公共机构选择物业服务企业，应当考虑其节能管理能力。公共机构与物业服务企业订立物业服务合同，应当载明节能管理的目标和要求。

공공기관이 물류 서비스 기업을 선택할 때에는 그 에너지 절약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물류 서비스 기업과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 관리의 목표와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实施节能改造，应当进行能源审计和投资收益分析，明确节能指标，并在节能改造后采用计量方式对节能指标进行考核和综合评价。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개조를 시행할 때에는 에너지 감사 및 투자 수익 분석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지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개조 후에는 계량 방식을 통해 에너지 절약 지표에 대한 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减少空调、计算机、复印机等用电设备的待机能耗，及时关闭用电设备。

공공기관은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등 전기 설비의 대기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적시에 전기 설비를 꺼야 한다.

公共机构应当严格执行国家有关空调室内温度控制的规定，充分利用自然通风，改进空调运行管理。

공공기관은 국가의 에어컨 실내 온도 제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연 환기를 충분히 활용하며, 에어컨 운영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公共机构电梯系统应当实行智能化控制，合理设置电梯开启数量和时间，加强运行调节和维护保养。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지능형 제어를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개방 수량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운행 조정과 유지 보수를 강화해야 한다.

公共机构办公建筑应当充分利用自然采光，使用高效节能照明灯具，优化照明系统设计，改进电路控制方式，推广应用智能调控装置，严格控制建筑物外部泛光照明以及外部装饰用照明。

공공기관의 사무용 건물은 자연 채광을 충분히 활용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 조명 기구를 사용하며, 조명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고, 회로 제어 방식을 개선하며, 지능형 조절 장치를 보급·적용하고, 건물 외부의 범람 조명 및 외부 장식용 조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对网络机房、食堂、开水间、锅炉房等部位的用能情况实行重点监测，采取有效措施降低能耗。

공공기관은 네트워크서버실, 식당, 온수실, 보일러실 등 부위의 에너지 사용 상황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소비를 낮춰야 한다.

公共机构的公务用车应当按照标准配备，优先选用低能耗、低污染、使用清洁能源的车辆，并严格执行车辆报废制度。

공공기관의 공무용 차량은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우선적으로 저에너지 소비, 저오염,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 폐기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按照规定用途使用公务用车，制定节能驾驶规范，推行单车能耗核算制度。

공공기관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운전 규범을 제정하며, 단일 차량 에너지 소비 회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积极推进公务用车服务社会化，鼓励工作人员利用公共交通工具、非机动交通工具出行。

공공기관은 공무용 차량 서비스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하고, 직원들이 대중교통 수단, 비동력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本级公共机构节能的监督检查。监督检查的内容包括：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年度节能目标和实施方案的制定、落实情况；

(1)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실행 방안의 수립 및 이행 상황;

(二)能源消费计量、监测和统计情况；

(2) 에너지 소비 계량, 모니터링 및 통계 상황;

(三)能源消耗定额执行情况；

(3) 에너지 소비 할당량 집행 상황;

(四)节能管理规章制度建立情况；

(4) 에너지 절약 관리 규정 제도 수립 상황;

(五)能源管理岗位设置以及能源管理岗位责任制落实情况；

(5) 에너지 관리 직무 설정 및 에너지 관리 직무 책임제 이행 상황;

(六)用能系统、设备节能运行情况；

(6) 에너지 사용 시스템 및 설비의 에너지 절약 운행 상황;

(七)开展能源审计情况；

(7) 에너지 감사 실시 상황;

(八)公务用车配备、使用情况。

(8) 공무용 차량 배치 및 사용 상황.

对于节能规章制度不健全、超过能源消耗定额使用能源情况严重的公共机构，应当进行重点监督检查。

에너지 절약 규정이 불완전하고 에너지 소비 할당량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이 심각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公共机构应当配合节能监督检查，如实说明有关情况，提供相关资料和数据，不得拒绝、阻碍。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며,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公共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会同有关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通报，并由有关机关对公共机构负责人依法给予处分：

공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制定年度节能目标和实施方案，或者未按照规定将年度节能目标和实施方案备案的；

(1)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실행 방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二)未实行能源消费计量制度，或者未区分用能种类、用能系统实行能源消费分户、分类、分项计量，并对能源消耗状况进行实时监测的；

(2) 에너지 소비 계량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에너지 사용 종류,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를 세대별, 종류별, 항목별로 계량하고 에너지 소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三)未指定专人负责能源消费统计，或者未如实记录能源消费计量原始数据，建立统计台账的；

(3) 에너지 소비 통계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에너지 소비 계량 원시 데이터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통계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要求报送上一年度能源消费状况报告的；

(4) 요구에 따라 전년도 에너지 소비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五)超过能源消耗定额使用能源，未向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作出说明的；

(5) 에너지 소비 할당량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고, 해당 급 인민정부의 기관 사무 관리 기구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六)未设立能源管理岗位，或者未在重点用能系统、设备操作岗位配备专业技术人员的；

(6) 에너지 관리 직무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중점 에너지 사용 시스템 및 설비 조작 직무에 전문 기술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进行能源审计，或者未根据审计结果采取提高能源利用效率的措施的；

(7)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八)拒绝、阻碍节能监督检查的。

(8) 에너지 절약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公共机构不执行节能产品、设备政府采购名录，未按照国家有关强制采购或者优先采购的规定采购列入节能产品、设备政府采购名录中的产品、设备，或者采购国家明令淘汰的用能产品、设备的，由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予通报。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제품·설비 정부 조달 목록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 조달 또는 우선 조달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제품·설비 정부 조달 목록에 포함된 제품·설비를 조달하지 않거나, 국가가 명령하여 퇴출시킨 에너지 사용 제품·설비를 조달하는 경우,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는 경고를 주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통보한다.

负责审批固定资产投资项目的部门对未通过节能评估和审查的公共机构建设项目予以批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부서가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공기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公共机构开工建设未通过节能评估和审查的建设项目的，由有关机关依法责令限期整改；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를 착공한 경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公共机构违反规定超标准、超编制购置公务用车或者拒不报废高耗能、高污染车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由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依照有关规定，对车辆采取收回、拍卖、责令退还等方式处理。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편제를 초과하여 공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고에너지 소비·고오염 차량의 폐기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본급 인민정부 기관 사무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회수, 경매, 반환 명령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公共机构违反规定用能造成能源浪费的，由本级人民政府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会同有关部门下达节能整改意见书，公共机构应当及时予以落实。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기관 사무 관리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시정 의견서를 하달하며, 공공기관은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的工作人员在公共机构节能监督管理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기관 사무 관리 기관의 직원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自2008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