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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공안부의 일부 도구에 대한 통제 잠정 규정

公安部对部分刀具实行管制的暂行规定

이 규정은 시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분자가 도구를 흉기로 사용하는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83-03-12
시행일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2年8月30日国务院批准)

번역

(1982년 8월 30일 국무원 비준)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保障公民人身安全,防止不法分子利用刀具作为凶器进行犯罪活动,特制订本规定。

번역제1조

시민의 인신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분자가 도구를 흉기로 이용한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规定所管制的刀具是:匕首、三棱刀(包括机械加工用的三棱刮刀)、带有自锁装置的弹簧刀(跳刀)以及其它相类似的单刃、双刃、三棱尖刀。

번역제2조

본 규정이 통제하는 도구는: 비수, 삼릉도(기계 가공용 삼릉긁개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점프 나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날, 쌍날, 삼릉 첨도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匕首,除中国人民解放军和人民警察作为武器、警械配备的以外,专业狩猎人员和地质、勘探等野外作业人员必须持有的,须由县以上主管单位出具证明,经县以上公安机关批准,发给《匕首佩带证》,方准持有佩带。

번역제3조

비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 장비로 배치한 경우 외에, 전문 수렵 종사자 및 지질, 탐사 등 야외 작업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의 승인을 거쳐 '비수 휴대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소지 및 휴대가 허용된다.

중국어 원문

佩带匕首人员如果不再从事原来的职业,应将匕首交还配发单位,《匕首佩带证》交回原发证公安机关。

번역

비수를 휴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원래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비수는 배급 기관에 반납하고 '비수 휴대 허가증'은 원발급 공안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机械加工使用的三棱刮刀,只限工作人员在工作场所使用,不得随意带出工作场所。

번역제4조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삼릉긁개는 작업자가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작업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制造上述管制范围内刀具的工厂、作坊,必须经县、市以上主管部门审查同意和所在地县、市公安局批准,发给《特种刀具生产许可证》,方准生产。刀具样品及其说明(名称、规格、型号、用途、产量)须送所在地县、市公安局备案。产品须铸刻商标和号码(顺序号或批号)。

번역제5조

위 통제 범위 내 도구를 제조하는 공장, 작업장은 반드시 현, 시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와 소재지 현, 시 공안국의 승인을 받아 '특수 도구 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도구 샘플 및 그 설명(명칭, 규격, 모델, 용도, 생산량)은 소재지 현, 시 공안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품에는 상표와 번호(순서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각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经销上述管制范围内刀具的商店,必须经县、市以上主管部门审查同意和所在地县、市公安局批准。购销要建立登记制度,备公安机关检查。

번역제6조

위 통제 범위 내 도구를 판매하는 상점은 반드시 현, 시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와 소재지 현, 시 공안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는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 공안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购买上述管制范围内刀具的单位和个人,必须符合第三、四条关于持有和使用的规定。 军队和警察, 由县、团以上单位凭上一级主管部门批准的函件,向指定单位定购。专业狩猎人员和地质、勘探等野外作业人员,由所属单位向所在地县、市公安局(公安分局)申请《特种刀具购买证》,凭证购买。三棱刮刀,凭单位介绍信向批准经销的商店购买。

번역제7조

위 통제 범위 내 도구를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제3조, 제4조의 소지 및 사용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군대와 경찰은 현, 단급 이상 단위가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 서한에 따라 지정된 단위에 주문한다. 전문 수렵 종사자 및 지질, 탐사 등 야외 작업자는 소속 단위가 소재지 현, 시 공안국(공안 분국)에 '특수 도구 구매증'을 신청하여 증명서에 따라 구매한다. 삼릉긁개는 단위 소개장을 가지고 승인된 판매 상점에서 구매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使用上述管制范围内刀具的单位,必须建立健全使用保管制度,加强刀具的管理和检查,确保安全。持有上述刀具的个人,对刀具应妥善保管,不得随意赠送、转借他人使用。发现丢失、被盗,要及时报告公安保卫部门。凡因保管不当,造成丢失、被盗,而酿成严重后果的,要追究有关人员和单位领导的责任。

번역제8조

위 통제 범위 내 도구를 사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사용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도구의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위 도구를 소지한 개인은 도구를 잘 보관해야 하며, 임의로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분실, 도난 발견 시 신속히 공안 보위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관 부주의로 분실, 도난이 발생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인원과 단위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严禁任何单位和个人非法制造、销售和贩卖匕首、三棱刀、弹簧刀等属于管制范围内的各种刀具。 严禁非法携带上述刀具进入车站、 码头、机场、公园、商场、影剧院、展览馆或其它公共场所和乘坐火车、汽车、轮船、飞机。

번역제9조

모든 단위와 개인이 비수, 삼릉도, 스프링 나이프 등 통제 범위에 속하는 각종 도구를 불법 제조, 판매 및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 도구를 불법 휴대하고 역, 부두, 공항, 공원, 백화점, 영화관,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기차, 버스, 선박, 비행기를 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规定下达后,凡制造、销售上述管制范围内各种刀具的单位和持有匕首的专业狩猎人员和地质、勘探等野外作业人员,须向公安机关补办登记许可手续。非因生产、工作需要持有上述刀具的,应一律自动送交当地公安机关。

번역제10조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위 통제 범위 내 각종 도구를 제조, 판매하는 단위와 비수를 소지한 전문 수렵 종사자 및 지질, 탐사 등 야외 작업자는 공안 기관에 등록 허가 수속을 추가로 해야 한다. 생산이나 업무 필요 없이 위 도구를 소지한 경우, 일률적으로 자진하여 현지 공안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特种刀具生产许可证》、《匕首佩带证》和《特种刀具购买证》,样式由公安部统一规定,各省、市、自治区公安厅、局统一印制。

번역제11조

'특수 도구 생산 허가증', '비수 휴대 허가증' 및 '특수 도구 구매증'의 양식은 공안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각 성, 시, 자치구 공안청, 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少数民族由于生活习惯需要佩带的刀具,由民族自治区制订办法管理。

번역제12조

소수 민족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 휴대해야 하는 도구는 민족 자치구가 방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少数民族使用的藏刀、腰刀、靴刀等,只准在民族自治地方(自治区、自治州、自治县)销售。

번역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장도, 요도, 설도 등은 민족 자치 지방(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违反本规定,非法制造、销售、携带和私自保存管制范围刀具的,公安机关应予取缔,没收其刀具,并按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有关条款予以治安处罚;有妨害公共安全行为,情节严重,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3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 범위 내 도구를 불법 제조, 판매, 휴대 및 사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이를 단속하고 도구를 몰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 관련 조항에 따라 치안 처벌을 한다.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있고 정황이 중대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各省、市、自治区人民政府可根据本规定,制订具体管理办法,报公安部备案。

번역제14조

각 성, 시, 자치구 인민 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공안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