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심사 조례

(2024年5月11日国务院第32次常务会议通过　2024年6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3号公布　自2024年8月1日起施行)

(2024년 5월 11일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6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3호 공포,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公平竞争审查工作，促进市场公平竞争，优化营商环境，建设全国统一大市场，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等法律，制定本条例。

공정경쟁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기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起草涉及经营者经济活动的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规章、规范性文件以及具体政策措施(以下统称政策措施)，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以下统称起草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开展公平竞争审查。

경영자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규칙, 규범성 문서 및 구체적 정책 조치(이하 통칭하여 정책 조치)를 기초할 때, 행정 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하 통칭하여 기초 단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公平竞争审查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

공정경쟁 심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한다.

国家加强公平竞争审查工作，保障各类经营者依法平等使用生产要素、公平参与市场竞争。

국가는 공정경쟁 심사 업무를 강화하여, 각종 경영자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国务院建立公平竞争审查协调机制，统筹、协调和指导全国公平竞争审查工作，研究解决公平竞争审查工作中的重大问题，评估全国公平竞争审查工作情况。

국무원은 공정경쟁 심사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국 공정경쟁 심사 업무를 총괄·조정·지도하고, 공정경쟁 심사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해결하며, 전국 공정경쟁 심사 업무 상황을 평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公平竞争审查工作机制，保障公平竞争审查工作力量，并将公平竞争审查工作经费纳入本级政府预算。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공정경쟁 심사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완비하고, 공정경쟁 심사 업무 역량을 보장하며, 공정경쟁 심사 업무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指导实施公平竞争审查制度，督促有关部门和地方开展公平竞争审查工作。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공정경쟁 심사 제도의 시행을 지도하고, 관련 부서와 지방이 공정경쟁 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在本行政区域组织实施公平竞争审查制度。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조직·시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将公平竞争审查工作情况纳入法治政府建设、优化营商环境等考核评价内容。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정경쟁 심사 업무 상황을 법치 정부 건설, 기업환경 최적화 등 평가·심사 내용에 포함시킨다.

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不得含有下列限制或者变相限制市场准入和退出的内容：

기초 단위가 기초하는 정책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시장 진입 및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형하여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一)对市场准入负面清单以外的行业、领域、业务等违法设置审批程序；

(1)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에 대해 위법하게 승인 절차를 설정하는 행위

(二)违法设置或者授予特许经营权；

(2) 위법하게 특허 경영권을 설정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三)限定经营、购买或者使用特定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

(3)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상품)의 경영·구매·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四)设置不合理或者歧视性的准入、退出条件；

(4)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진입·퇴출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五)其他限制或者变相限制市场准入和退出的内容。

(5) 기타 시장 진입 및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형하여 제한하는 내용

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不得含有下列限制商品、要素自由流动的内容：

기초 단위가 기초하는 정책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상품·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一)限制外地或者进口商品、要素进入本地市场，或者阻碍本地经营者迁出，商品、要素输出；

(1) 외지 또는 수입 상품·요소가 본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본지 경영자의 이전, 상품·요소의 수출을 방해하는 행위

(二)排斥、限制、强制或者变相强制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经营或者设立分支机构；

(2) 외지 경영자의 본지 투자·경영 또는 지점 설립을 배척·제한·강제하거나 변형하여 강제하는 행위

(三)排斥、限制或者变相限制外地经营者参加本地政府采购、招标投标；

(3) 외지 경영자의 본지 정부 조달·입찰 참가를 배척·제한하거나 변형하여 제한하는 행위

(四)对外地或者进口商品、要素设置歧视性收费项目、收费标准、价格或者补贴；

(4) 외지 또는 수입 상품·요소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가격 또는 보조금을 설정하는 행위

(五)在资质标准、监管执法等方面对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经营设置歧视性要求；

(5) 자격 기준, 감독·집행 등에서 외지 경영자의 본지 투자·경영에 대해 차별적인 요구를 설정하는 행위

(六)其他限制商品、要素自由流动的内容。

(6) 기타 상품·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

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未经国务院批准，不得含有下列影响生产经营成本的内容：

초안 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정책 조치에는 법률·행정법규 근거가 없거나 국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의 생산경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一)给予特定经营者税收优惠；

(1) 특정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

(二)给予特定经营者选择性、差异化的财政奖励或者补贴；

(2) 특정 사업자에게 선택적·차별적인 재정 보상 또는 보조금을 부여하는 것

(三)给予特定经营者要素获取、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社会保险费等方面的优惠；

(3) 특정 사업자에게 요소 획득,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四)其他影响生产经营成本的内容。

(4) 기타 생산경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不得含有下列影响生产经营行为的内容：

초안 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정책 조치에는 다음의 생산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一)强制或者变相强制经营者实施垄断行为，或者为经营者实施垄断行为提供便利条件；

(1) 사업자에게 독점 행위를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하거나, 사업자가 독점 행위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

(二)超越法定权限制定政府指导价、政府定价，为特定经营者提供优惠价格；

(2) 법정 권한을 넘어 정부 지도 가격·정부 정가를 설정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우대 가격을 제공하는 것

(三)违法干预实行市场调节价的商品、要素的价格水平；

(3) 시장 조절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요소의 가격 수준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것

(四)其他影响生产经营行为的内容。

(4) 기타 생산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但符合下列情形之一，且没有对公平竞争影响更小的替代方案，并能够确定合理的实施期限或者终止条件的，可以出台：

초안 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정책 조치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대안이 없으며 합리적인 시행 기간 또는 종료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一)为维护国家安全和发展利益的；

(1) 국가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二)为促进科学技术进步、增强国家自主创新能力的；

(2)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국가 자주 혁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

(三)为实现节约能源、保护环境、救灾救助等社会公共利益的；

(3)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해 구조 등 사회 공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경우

拟由部门出台的政策措施，由起草单位在起草阶段开展公平竞争审查。

부처가 단독으로 시행할 정책 조치의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이 초안 작성 단계에서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한다.

拟由多个部门联合出台的政策措施，由牵头起草单位在起草阶段开展公平竞争审查。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할 정책 조치의 경우, 주관 초안 작성 기관이 초안 작성 단계에서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한다.

拟由县级以上人民政府出台或者提请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审议的政策措施，由本级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起草单位在起草阶段开展公平竞争审查。起草单位应当开展初审，并将政策措施草案和初审意见送市场监督管理部门审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시행하거나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할 정책 조치의 경우, 동급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초안 작성 기관과 함께 초안 작성 단계에서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한다. 초안 작성 기관은 예비 심사를 수행하고 정책 조치 초안과 예비 심사 의견을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国家鼓励有条件的地区探索建立跨区域、跨部门的公平竞争审查工作机制。

국가는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지역 간·부처 간 공정경쟁 심사 업무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开展公平竞争审查，应当听取有关经营者、行业协会商会等利害关系人关于公平竞争影响的意见。涉及社会公众利益的，应当听取社会公众意见。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사업자, 업종 협회·상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경쟁 영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회 공공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开展公平竞争审查，应当按照本条例规定的审查标准，在评估对公平竞争影响后，作出审查结论。

공정경쟁 심사는 본 조례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适用本条例第十二条规定的，应当在审查结论中详细说明。

본 조례 제1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론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政策措施未经公平竞争审查，或者经公平竞争审查认为违反本条例第八条至第十一条规定且不符合第十二条规定情形的，不得出台。

정책 조치가 공정경쟁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정경쟁 심사 결과 본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12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

有关部门和单位、个人对在公平竞争审查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应当依法予以保密。

관련 부서와 단위·개인은 공정경쟁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强化公平竞争审查工作监督保障，建立健全公平竞争审查抽查、举报处理、督查等机制。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공정경쟁 심사 업무에 대한 감독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심사에 대한 추출 검사, 신고 처리, 감독 등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建立健全公平竞争审查抽查机制，组织对有关政策措施开展抽查，经核查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应当督促起草单位进行整改。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공정경쟁 심사 추출 검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하여 관련 정책 조치에 대한 추출 검사를 조직하며, 조사 결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을 독촉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向本级人民政府报告抽查情况，抽查结果可以向社会公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에 추출 검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추출 검사 결과는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政策措施，任何单位和个人可以向市场监督管理部门举报。市场监督管理部门接到举报后，应当及时处理或者转送有关部门处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책 조치에 대해 모든 단위나 개인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사회에 신고 접수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国务院定期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平竞争审查工作机制建设情况、公平竞争审查工作开展情况、举报处理情况等开展督查。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具体实施。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정경쟁 심사 업무 메커니즘 구축 상황, 공정경쟁 심사 업무 수행 상황, 신고 처리 상황 등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구체적으로 시행을 담당한다.

起草单位未依照本条例规定开展公平竞争审查，经市场监督管理部门督促，逾期仍未整改的，上一级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对其负责人进行约谈。

초안 작성 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장감독관리부문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그 책임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未依照本条例规定开展公平竞争审查，造成严重不良影响的，对起草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불량 영향을 초래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本条例制定公平竞争审查的具体实施办法。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 조례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2024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