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2年7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2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2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加强对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活动的管理，保障有关各方的合法权益，制定本办法。
외국인의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适用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具有商业价值的沉船沉物活动。
본 방법은 외국인이 중국 연해 수역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沉船沉物的所有人自行打捞或者聘请打捞机构打捞其在中国沿海水域的沉船沉物，不适用本办法。
침몰선박 및 침몰물의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인양하거나 인양 기관을 고용하여 중국 연해 수역 내 침몰선박 및 침몰물을 인양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本办法下列用语的定义：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外商，是指外国的企业或者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
(1) 외국인: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二)沿海水域，是指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和属于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
(2) 연해 수역: 중화인민공화국의 내해, 영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에 속하는 기타 해역을 말한다.
(三)沉船沉物，是指沉没于中国沿海水域水面以下或者淤埋海底泥面以下的各类船舶和器物，包括沉船沉物的主体及其设备、所载的全部货物或者其他物品。
(3) 침몰선박 및 침몰물: 중국 연해 수역 수면 아래에 침몰되었거나 해저 진흙 표면 아래에 매몰된 각종 선박과 기물을 말하며, 침몰선박 및 침몰물의 본체와 그 설비, 적재된 모든 화물 또는 기타 물품을 포함한다.
具有重要军事价值的沉没舰船和武器装备及被确认为文物的沉船沉物不在外商参与打捞的对象之列。
중요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 침몰 군함과 무기 장비 및 문화재로 확인된 침몰선박 및 침몰물은 외국인 인양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四)打捞作业，是指根据共同打捞合同或者打捞企业合同，对沉船沉物进行的各种施工活动，包括扫测探摸、实施打捞及相关的活动。
(4) 인양 작업: 공동 인양 계약 또는 인양 기업 계약에 따라 침몰선박 및 침몰물에 대해 수행하는 각종 시공 활동을 말하며, 탐사 측량, 인양 실시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五)打捞作业者，是指具体实施打捞作业的单位或者个人。
(5) 인양 작업자: 인양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
中国政府依法保护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的中外双方(以下简称参与打捞的中外双方)的应得收益和其他合法权益。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중외 쌍방(이하 인양 참여 중외 쌍방)의 정당한 수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参与打捞的中外双方的一切活动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法律、法规和规章，接受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的管理与监督。
인양 참여 중외 쌍방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有关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的事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외국인의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 참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可以采取下列方式：
외국인이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방식을 취할 수 있다:
(一)与中方打捞人签订共同打捞合同，依照合同规定的双方权利和义务，实施打捞活动；
(1) 중국 측 인양자와 공동 인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규정된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인양 활동을 수행한다.
(二)与中方打捞人成立打捞企业，实施打捞活动。
(2) 중국 측 인양자와 인양 기업을 설립하여 인양 활동을 수행한다.
共同打捞合同和打捞企业合同必须有明确的打捞标的。参与打捞的中外双方在打捞过程中发现的不属于合同标的的其他沉船沉物，不得擅自实施打捞。
공동 인양 계약 및 인양 기업 계약에는 명확한 인양 목적물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양 참여 중외 쌍방은 인양 과정에서 계약 목적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침몰선박 및 침몰물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인양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负责统一组织与外商洽谈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的事宜，确立打捞项目，并组织中方打捞人与外商依法签订共同打捞合同或者打捞企业合同；涉及军事禁区、军事管理区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军事设施保护法》的有关规定。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외국인과의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관한 협상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인양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중국 측 인양자가 외국인과 법에 따라 공동 인양 계약 또는 인양 기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직한다. 군사 금지 구역 또는 군사 관리 구역과 관련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시설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外商与中方打捞人签订共同打捞合同，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的有关规定。共同打捞合同签订后，外商应当按照规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申请营业登记，并向当地税务机关办理税务登记手续。
외국인과 중국 측 인양자가 공동 인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 인양 계약 체결 후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영업 등록을 신청하고, 현지 세무 기관에 세무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外商参与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或者领海内打捞沉船沉物，应当承担打捞作业期间的全部费用和经济风险。中方打捞人负责与有关部门的协调，办理必要的手续及打捞作业期间的监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또는 영해 내에서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경우 인양 작업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과 경제적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 측 인양자는 관련 부서와의 조정, 필요한 수속 및 인양 작업 기간 동안의 감독을 책임진다.
外商参与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外属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打捞沉船沉物，应当承担扫测探摸阶段的全部费用和经济风险。需要打捞的，由中外双方按照合同规定实施打捞。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및 영해 밖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에 속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경우 탐사 측량 단계의 모든 비용과 경제적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인양이 필요한 경우 중외 쌍방이 계약 규정에 따라 인양을 수행한다.
外商为履行共同打捞合同所需船舶、设备及劳务，在同等条件下应当优先向中方打捞人租用和雇佣。
외국인이 공동 인양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선박, 설비 및 노무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중국 측 인양자로부터 임차 및 고용해야 한다.
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的捞获物(以下简称捞获物)应当按照下列方式处理：
외국인이 중국 연해 수역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여 인양된 물건(이하 인양물)은 다음 방식에 따라 처리된다:
(一)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或者领海内捞获的沉船沉物，属中华人民共和国所有，外商根据共同打捞合同或者打捞企业合同的规定，从捞获物或者其折价中取得收益；
(1)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또는 영해 내에서 인양된 침몰선박 및 침몰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하며, 외국인은 공동 인양 계약 또는 인양 기업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인양물 또는 그 환가액에서 수익을 얻는다.
中方打捞人根据国家有关规定或者打捞企业合同的规定从捞获物或者其折价中取得收益。
중국 측 인양자는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인양 기업 계약 규정에 따라 인양물 또는 그 환가액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二)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外属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捞获的沉船沉物，由参与打捞的中外双方按照合同规定的比例对捞获物或者其折价进行分成。
(2) 중화인민공화국 내해, 영해 밖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인양된 침몰선박 및 침몰물은 참여한 중국과 외국 쌍방이 계약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인양물 또는 그 환가액을 분배합니다.
(三)捞获物中夹带有文物或者在打捞作业活动中发现文物的，应当立即报告当地文物行政管理部门，由文物行政管理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文物保护的法律、法规处理，并给有关人员适当的奖励。
(3) 인양물에 문화재가 섞여 있거나 인양 작업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문화재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문화재 행정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인원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합니다.
外商依法取得的捞获物可以按照国际市场价格由中国政府有关部门收购或者由外商依法纳税并办理海关手续后运往国外。
외국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인양물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중국 정부 관련 부서가 매입하거나 외국인이 법에 따라 납세하고 세관 수속을 마친 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外商所得外汇收入或者其他收益，可以在纳税后依法汇往国外。
외국인이 얻은 외환 수입 또는 기타 수익은 납세 후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打捞作业者在实施打捞作业前，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的有关规定申请发布航行警告。
인양 작업자는 인양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행 경고 발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将打捞作业的起止时间、地理位置等情况通报国家海洋局等有关部门。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인양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지리적 위치 등의 상황을 국가해양국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打捞作业者实施打捞作业时，必须在港务监督核准的作业区域内进行，并按照港务监督的要求报告有关活动情况。实施打捞作业不得使用危害海洋资源、海洋环境、海底设施、海上军事设施和其他损害中华人民共和国利益的方法。
인양 작업자는 인양 작업을 실시할 때 항무감독이 승인한 작업 구역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항무감독의 요구에 따라 관련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인양 작업 시 해양 자원, 해양 환경, 해저 시설, 해상 군사 시설을 해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实施打捞作业应当自始至终有参与打捞的中外双方的有关人员参加，双方共同负责捞获物的登记和保管工作。
인양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중국과 외국 쌍방의 관련 인원이 참여해야 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인양물의 등록 및 보관 업무를 책임집니다.
所有捞获物应当在中国政府主管部门指定的地点接受有关部门的检查。
모든 인양물은 중국 정부 주관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관련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违反本办法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的，港务监督有权责令其停止打捞作业，并可给予警告、罚款的处罚，其中已给国家和他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본 방법을 위반하여 중국 연해 수역의 침몰선박 및 침몰물을 인양하는 경우, 항무감독은 인양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罚款数额按照国家有关海上交通管理处罚的规定执行。
벌금 액수는 국가의 해상 교통 관리 처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香港、澳门、台湾的企业、个人及其他经济组织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的沉船沉物，参照本办法执行。
홍콩, 마카오, 대만의 기업,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 연해 수역의 침몰선박 및 침몰물 인양에 참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용합니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