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3月22日国务院第29次常务会议通过 2024年4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0号公布 自2024年6月1日起施行)
(2024년 3월 22일 국무원 제29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4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0호 공포,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提升国际邮轮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靠港补给便利化水平，推动邮轮经济高质量发展，制定本规定。
국제 크루즈선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정박 보급 편의성을 높이고 크루즈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国际邮轮，是指航行国际航线的外国籍邮轮和中华人民共和国国籍邮轮。
본 규정에서 '국제 크루즈선'이란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国际邮轮在停靠中华人民共和国港口期间获得其运营所需的物资及相关服务的活动，适用本规定。
국제 크루즈선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운영에 필요한 물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활동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国家建立健全适应国际邮轮靠港补给的制度规范，鼓励国际邮轮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靠港补给，保护国际邮轮经营者、靠港补给物资及相关服务提供者的合法权益，营造稳定公平透明可预期的营商环境。
국가는 국제 크루즈선의 정박 보급에 적합한 제도와 규범을 수립·완비하고, 국제 크루즈선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서 정박 보급을 받도록 장려하며, 국제 크루즈선 운영자, 정박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贯彻落实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总体国家安全观，加强国际邮轮靠港补给工作的信息共享、协同配合、服务保障。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이행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며,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업무의 정보 공유, 협력 조정,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国务院发展改革、交通运输主管部门和有关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全国港口布局，推进国际邮轮靠港补给配套设施建设，拓展服务功能，提升服务能力。
국무원 발전개혁, 교통운송 주관 부서와 관련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국 항구 배치에 따라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지원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며,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海关总署会同国务院有关部门创新管理模式，提升电子化、智能化、标准化水平，优化通关流程，提高通关效率，降低通关成本。
해관총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 모델을 혁신하고, 전자화, 지능화, 표준화 수준을 높이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통관 비용을 낮춘다.
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财政、商务、文化和旅游、应急管理、税务、市场监督管理、烟草专卖、移民管理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相关工作，根据需要制定国际邮轮靠港补给便利化政策措施。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재정, 상무, 문화관광, 응급관리, 세무, 시장감독관리, 담배전매, 이민관리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편의화 정책 조치를 마련한다.
国际邮轮停靠港口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加强对靠港补给工作的组织领导，在征求港口所在地城市人民政府意见的基础上制定本地区补给便利化政策措施，支持、督促所属部门、单位履行职责。
국제 크루즈선 정박 항구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정박 보급 업무의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항구 소재 도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지역의 보급 편의화 정책 조치를 수립하며, 소속 부서와 단위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结合实际情况，综合运用大数据、人工智能等技术手段对靠港补给物资实行分类管理，完善不同种类物资的通关、仓储等管理措施，推动国际邮轮物资供应保障中心建设。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박 보급 물자를 분류 관리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자에 대한 통관, 창고 보관 등 관리 조치를 완비하며, 국제 크루즈선 물자 공급 보장 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船舶供油企业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开展保税油供应业务，提升保障供应能力，为靠港补给的国际邮轮提供便捷、高效的服务。
선박 급유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유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 정박 보급을 받는 국제 크루즈선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港口经营人、岸电供电企业、国际邮轮经营者建立健全协作机制，完善岸电供受电设施管理、使用、维护保养制度和操作规程等，确保靠港补给的国际邮轮依照有关规定安全规范使用岸电。
항구 운영자, 육상전력 공급 기업, 국제 크루즈선 운영자는 협력 체계를 수립·완비하고, 육상전력 수·공급 설비 관리, 사용, 유지보수 제도 및 작업 절차 등을 완비하여 정박 보급을 받는 국제 크루즈선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육상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国际邮轮靠港补给物资及相关服务提供者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和合同约定，供应国际邮轮运营所需的食品、日常生活用品、药品、医疗器械、应急救援物资、船舶备件等物资，提供相关服务。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규정 및 계약에 따라 크루즈선 운영에 필요한 식품, 일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응급 구조 물자, 선박 예비 부품 등 물자를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国际邮轮靠港补给物资属于国家限制出境的，或者超出国际邮轮自用数量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的有关规定办理海关手续；属于国家禁止出境的，不得提供补给。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물자가 국가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거나 크루즈선 자체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한다. 국가 수출 금지 품목인 경우 보급을 제공할 수 없다.
国际邮轮起卸的物资属于国家限制进境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的有关规定办理海关手续；属于国家禁止进境的，不得起卸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
국제 크루즈선에서 하역하는 물자가 국가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한다. 국가 수입 금지 품목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로 하역할 수 없다.
国际邮轮需要自中华人民共和国境内采购的药品、医疗器械，由具备药品、医疗器械经营资质的企业供应。
국제 크루즈선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는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이 공급한다.
国际邮轮需要采购的药品属于国家实行出口许可管理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有关主管部门提出申请。有关主管部门应当及时对申请进行审查，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并告知申请人。
국제 크루즈선이 조달해야 하는 의약품이 국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인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해당 주관 부서는 신속히 신청을 심사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国际邮轮需要自中华人民共和国境内采购的免税烟草制品，由具备免税烟草制品经营资质的企业供应。免税烟草制品经营企业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供应国际邮轮工作人员和旅客在国际邮轮上自用且数量合理的免税烟草制品。
국제 크루즈선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면세 담배 제품은 면세 담배 제품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이 공급한다. 면세 담배 제품 경영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크루즈선 직원과 승객이 크루즈선 내에서 자가 사용하며 수량이 합리적인 면세 담배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国际邮轮停靠港口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征求港口所在地城市人民政府意见的基础上，制定国际邮轮靠港补给常用低危物资清单，明确允许在本行政区域内港口补给与国际邮轮运营相关的常用低危物资种类和数量。
국제 크루즈선 정박 항구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항구 소재 도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 상용 저위험 물자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행정 구역 내 항구에서 크루즈선 운영과 관련된 상용 저위험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한다.
常用低危物资的运输、仓储、补给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与相关物资危险程度相适应的安全管理制度。
상용 저위험 물자의 운송, 창고 보관, 보급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물자의 위험 정도에 적합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한다.
境内物资供应国际邮轮的，可以按照一般贸易方式出口或者作为进出境运输工具物料出口，并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出口退税。
영토 내 물자를 국제 크루즈선에 공급하는 경우,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출입국 운송 수단 물자로 수출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海关对前款规定的按照一般贸易方式出口的物资明确相应的监管要求，强化风险管理；靠港补给物资及相关服务提供者可以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办理通关手续。
세관은 전항에 규정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출되는 물자에 대해 상응하는 감독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정박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국제무역 '단일 창구'를 통해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国际邮轮靠港补给所需物资，可以依照海关有关规定集中存放在海关特殊监管区域或者保税场所内。海关应当为相关物资仓储、分拨、转运、配送、装卸等提供便利条件。
국제 크루즈선 정박 보급에 필요한 물자는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또는 보세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세관은 관련 물자의 창고 보관, 분류, 환적, 운송, 하역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除国家另有规定外，国际邮轮靠港补给境外物资的，不实行关税配额、许可证管理。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 보급을 위해 해외 물자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 할당, 허가증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除国家另有规定外，国际邮轮靠港补给境外物资的，同一集装箱可以在指定区域到港拆箱、换装、分拆、集拼后离港，具体办法由海关总署制定。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하여 외국 물자를 보급할 때 동일 컨테이너는 지정 구역에서 도착 후 개장, 환적, 분할, 집화 후 출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정한다.
国际邮轮经营者、靠港补给物资及相关服务提供者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在靠港补给活动中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违反本规定的，依法追究法律责任。
국제 크루즈선 운영자, 정박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정박 보급 활동에서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规定，侵犯国际邮轮经营者、靠港补给物资及相关服务提供者合法权益的，依法承担法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 크루즈선 운영자, 정박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规定，在履行相关职责中有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行为的，依法依规追究责任。
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태만, 권한 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本规定自2024年6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