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업서비스기업 관리 규정

(1990年11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巩固和发展劳动就业服务企业，保障其合法权益，加强管理，促进城镇劳动就业工作的开展，制定本规定。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그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 노동취업 업무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是承担安置城镇待业人员任务、由国家和社会扶持、进行生产经营自救的集体所有制经济组织。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도시 실업자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생산경영을 통한 자구 활동을 하는 집체소유제 경제 조직이다.

前款所称承担安置城镇待业人员任务，是指：

전항에서 말하는 도시 실업자 배치 임무의 수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一)劳动就业服务企业开办时，从业人员中百分之六十以上(含百分之六十)为城镇待业人员；

(1) 노동취업서비스기업 설립 시, 종업원 중 60% 이상(60% 포함)이 도시 실업자일 것

(二)劳动就业服务企业存续期间，根据当地就业安置任务和企业常年生产经营情况按一定比例安置城镇待业人员。

(2) 노동취업서비스기업 존속 기간 중, 현지 취업 배치 임무와 기업의 연간 생산경영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도시 실업자를 배치할 것

本规定所称城镇待业人员，是指城镇居民中持有待业证明的未就过业的人员和曾就过业又失业的人员。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시 실업자란, 도시 거주자 중 실업 증명서를 소지한 미취업자 및 취업 경험이 있으나 실직한 자를 말한다.

国家对劳动就业服务企业实行扶持政策，鼓励社会各方面依法扶持兴办各种形式的劳动就业服务企业。

국가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 각계가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을 지원하고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行业主管部门应当重视和加强对劳动就业服务企业的领导，把巩固和发展劳动就业服务企业作为解决城镇就业问题的重要途径，将其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促进城镇劳动就业工作的开展。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업계 주관 부서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하며,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공고화와 발전을 도시 취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경로로 삼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도시 노동취업 업무의 전개를 촉진해야 한다.

国家对劳动就业服务企业给予下列税收优惠：

국가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一)新开办的劳动就业服务企业免征所得税二至三年；

(1) 신설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2~3년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二)免税期满后，继续承担安置城镇待业人员任务并达到一定比例的，享受相应的减免税优惠；

(2) 면세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도시 실업자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일정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상응하는 감면세 혜택을 받는다.

(三)适当调低劳动就业服务企业所得税的税率。

(3)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세율을 적절히 인하한다.

上述税收优惠的具体实施办法，由国家税务局商劳动部等有关部门制定。

위 세제 혜택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국가세무국이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国家在开办条件、物资供应、固定资产和流动资金贷款等方面对劳动就业服务企业予以支持和照顾。

국가는 설립 조건, 물자 공급, 고정 자산 및 유동 자금 대출 등에 있어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을 지원하고 배려한다.

国家保护劳动就业服务企业的合法权益。禁止任何机关和单位非法改变劳动就业服务企业的集体所有制性质、干预企业自主权和向企业平调或者摊派人力、物力和财力。

국가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위도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집체소유제 성격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업의 자주권을 간섭하거나, 기업에 인력, 물자, 재력을 부당하게 전용 또는 할당하는 것을 금지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必须贯彻执行国家的方针、政策和法律、法规，坚持社会主义方向，坚持以安置待业人员为主、安置效益和经济效益相结合的原则。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국가의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해야 하며,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고, 실업자 배치를 위주로 하며 배치 효율과 경제적 효율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开办劳动就业服务企业，须经审批机关批准，并经同级工商行政管理机关核准登记，领取《企业法人营业执照》或者《营业执照》后始得经营。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을 설립하려면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록을 거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前款所称审批机关批准是指：

전항에서 말하는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一)有主办或者扶持单位的劳动就业服务企业，经主办或者扶持单位的主管部门审查同意，由同级劳动部门认定其劳动就业服务企业的性质；

(1) 주관 기관 또는 지원 단위가 있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주관 기관 또는 지원 단위의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노동 부서가 그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성격을 인정한다.

(二)待业人员自筹资金开办的劳动就业服务企业，由当地县(区)以上劳动部门批准。

(2) 실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설립하는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현(구) 이상 노동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劳动就业服务企业应当在核准登记的经营范围内从事生产经营活动。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승인된 등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的劳动部门对本地区劳动就业服务企业的职责是：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 부서는 해당 지역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책을 가진다:

(一)指导和监督劳动就业服务企业贯彻执行国家有关方针、政策和法律、法规；

(1)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이 국가의 관련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를관철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二)制定劳动就业服务企业的地区发展规划；

(2)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三)根据国家有关规定，运用就业经费和生产扶持基金，推动劳动就业服务企业的发展，扩大其安置待业人员的能力；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경비와 생산 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실업자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四)开展技术培训，开辟物资渠道，组织技术咨询和信息交流，为劳动就业服务企业提供服务；

(4)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물자 경로를 개척하며, 기술 자문과 정보 교류를 조직하여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五)指导劳动部门所属的劳动就业服务企业的管理活动及其干部的管理和培养工作，开展评选先进集体和个人的活动；

(5) 노동 부문 소속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관리 활동 및 그 간부의 관리와 양성 작업을 지도하고, 우수 집단 및 개인 선정 활동을 전개한다.

(六)省、自治区、直辖市(含计划单列市，下同)人民政府的劳动部门组织本地区的劳动就业服务企业开展产品评优、企业升级的工作。

(6) 성, 자치구, 직할시(계획 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 인민정부의 노동 부문이 본 지역의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이 제품 평가 및 기업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各级劳动部门的就业服务机构，按照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可以承担上款各项的有关具体工作。

각급 노동 부문의 취업 서비스 기관은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상기 각 항의 관련 구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各行业主管部门对本部门劳动就业服务企业的职责是：

각 업계 주관 부서의 본 부문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指导和监督劳动就业服务企业贯彻执行国家有关方针、政策和法律、法规；

(1)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이 국가의 관련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를관철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二)制定劳动就业服务企业的部门发展规划，协助企业筹措发展资金；

(2)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부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이 발전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三)协调劳动就业服务企业与部门内各有关方面的关系；

(3) 노동취업서비스기업과 부문 내 각 관련 방면의 관계를 조정한다.

(四)开展技术培训，为劳动就业服务企业提供咨询，组织物资、生产、技术等信息交流；

(4)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며, 물자, 생산, 기술 등의 정보 교류를 조직한다.

(五)帮助劳动就业服务企业进行新产品鉴定和科研成果鉴定；

(5)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이 신제품 감정 및 과학 연구 성과 감정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六)指导本部门所属的劳动就业服务企业的干部管理和培养工作，开展评选先进集体和个人的活动。

(6) 본 부문 소속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간부 관리 및 양성 작업을 지도하고, 우수 집단 및 개인 선정 활동을 전개한다.

企业、事业单位、机关、团体、部队等主办或者扶持单位(简称主办或者扶持单位，下同)对所主办或者扶持开办的劳动就业服务企业的职责是：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부대 등 주관 또는 지원 단위(이하 주관 또는 지원 단위)가 주관 또는 지원하여 개설한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劳动就业服务企业开办时，为企业筹措开办资金，帮助企业办理审批和工商登记手续；

(1) 노동취업서비스기업 개설 시, 기업을 위해 개설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이 승인 및 공상 등록 수속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二)为劳动就业服务企业安置待业人员提供一定的生产经营条件；

(2)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이 실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산 경영 조건을 제공한다.

(三)协调劳动就业服务企业与各方面的关系；

(3) 노동취업서비스기업과 각 방면의 관계를 조정한다.

(四)在劳动就业服务企业兴办初期，指导企业制定管理制度，任用、招聘或者组织民主选举企业的厂长(经理)；

(4)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창업 초기에, 기업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공장장(경리)을 임용, 채용 또는 민주 선거하도록 지도한다.

(五)尊重并维护劳动就业服务企业在人财物、产供销等方面的管理自主权；

(5)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의 인재, 재물,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에 관한 관리 자주권을 존중하고 유지한다.

(六)在平等互利、等价交换的原则基础上，同劳动就业服务企业开展生产经营和服务等方面的合作活动。

(6) 평등 호혜, 등가 교환의 원칙에 기초하여 노동취업서비스기업과 생산 경영 및 서비스 등 방면의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主办或者扶持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积极支持本单位职工到劳动就业服务企业担任生产经营和技术等方面的管理职务。

주관 또는 지원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 직원이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서 생산 경영 및 기술 등 방면의 관리 직무를 맡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主办或者扶持单位的职工到劳动就业服务企业任职，应当逐步实行聘任制，由主办或者扶持单位、任职人员和劳动就业服务企业三方签订聘用合同。聘用合同应当以书面形式订立，其主要内容应当包括：

주관 또는 지원 단위의 직원이 노동취업서비스기업에 취임하는 경우, 점차 임용제를 실시해야 하며, 주관 또는 지원 단위, 취임자 및 노동취업서비스기업 3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聘用人员的职责；

(1) 임용 인원의 직책.

(二)聘用人员的待遇；

(2) 고용인의 대우

(三)聘用期限；

(3) 고용 기간

(四)违约责任及其处理办法；

(4) 위약 책임 및 처리 방법

(五)三方认为应当规定的其他内容。

(5) 삼방이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聘用合同一经依法订立即具法律约束力，三方均应当认真履行，不得擅自改变。

고용 계약은 법에 따라 체결되면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삼방은 모두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聘任期满后可以续聘。

고용 기간 만료 후 재고용할 수 있다.

聘用合同书应当报劳动就业服务企业主管部门和劳动部门备案。

고용 계약서는 취업 서비스 기업 주관 부서와 노동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全民所有制的主办或者扶持单位的职工被劳动就业服务企业聘用后，仍保留其在原单位的全民所有制职工的身份和待遇。

전민 소유제의 주최 또는 지원 단위의 직원이 취업 서비스 기업에 고용된 후에도 원래 단위의 전민 소유제 직원 신분과 대우를 유지한다.

聘用人员退休后回原单位领取退休金并享受退休人员的一切待遇。

고용인이 퇴직한 후 원래 단위로 돌아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자의 모든 대우를 누린다.

主办或者扶持单位对支持劳动就业服务企业的资金、设备等，应当坚持有偿使用原则：

주최 또는 지원 단위는 취업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설비 등에 대해 유상 사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一)扶持资金(限于主办或者扶持单位的自有资金)可以作为借用款由劳动就业服务企业按双方约定分期归还，也可以依法作为投资参与劳动就业服务企业的利润分配；

(1) 지원 자금(주최 또는 지원 단위의 자체 자금에 한함)은 차용금으로 취업 서비스 기업이 쌍방의 약정에 따라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투자로서 취업 서비스 기업의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二)设备、工具等生产资料和厂房可以在合理作价的基础上由劳动就业服务企业一次或分期付清；主办或者扶持单位也可以采用出租形式，收取相当于折旧费的租金。

(2) 설비, 도구 등 생산 자재와 공장 건물은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바탕으로 취업 서비스 기업이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주최 또는 지원 단위는 임대 형식을 채택하여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劳动就业服务企业实行民主管理。除下列情况外，劳动就业服务企业的内部管理按国家有关城镇集体所有制企业的法律、法规的规定执行：

취업 서비스 기업은 민주 관리를 실시한다.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서비스 기업의 내부 관리는 국가의 도시 집단 소유제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本规定第十一条(四)所规定的情况；

(1) 본 규정 제11조(4)에서 규정한 경우

(二)以全民所有制企业为主办单位的劳动就业服务企业，其厂长(经理)人选可以由主办单位提出，由主办单位和劳动就业服务企业共同确定。厂长(经理)实行任期制。在厂长(经理)任期内，无法定理由，主办单位和劳动就业服务企业均不得擅自对厂长(经理)予以罢免或调动。

(2) 전민 소유제 기업이 주최 단위인 취업 서비스 기업의 경우, 공장장(경리) 인선은 주최 단위가 제안하고 주최 단위와 취업 서비스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할 수 있다. 공장장(경리)은 임기제를 실시한다. 공장장(경리) 임기 중 법정 사유 없이 주최 단위와 취업 서비스 기업은 모두 공장장(경리)을 임의로 해임하거나 전보할 수 없다.

劳动就业服务企业可以实行多种形式的生产经营责任制，但任何一种生产经营责任制均应当以安置待业人员作为责任制的一项重要内容。

취업 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생산 경영 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어떠한 생산 경영 책임제도 실업자 배치를 책임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应当按照灵活方便、合同管理、骨干稳定、合理流动的原则，自主选择用工形式。

취업 서비스 기업은 융통성과 편의성, 계약 관리, 핵심 인력 안정, 합리적 이동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从业人员在劳动就业服务企业工作期间应当计算工龄。

취업 서비스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根据自身情况可以有条件地适当安排全民所有制主办单位的富余人员在本企业就业。安置富余人员应当由劳动就业服务企业同全民所有制主办单位双方签订安置合同，合同内容由双方商定。

취업 서비스 기업은 자체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전민 소유제 주최 단위의 잉여 인력을 본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잉여 인력 배치는 취업 서비스 기업과 전민 소유제 주최 단위가 쌍방이 체결한 배치 계약에 따라야 하며, 계약 내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可以根据国家有关规定和企业经济效益，自主地确定适合本企业具体情况的工资和奖金的分配形式和办法。

취업 서비스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과 기업의 경제적 효익에 따라 자주적으로 자체 상황에 적합한 임금과 상여금의 분배 형태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劳动就业服务企业对职工个人出资可以实行付息或者分红的办法。企业盈利，按一定比例付息或者分红；企业亏损，在弥补亏损之前，不得付息或者分红。付息或者分红的比例不得超过国家规定的最高限额。

취업 서비스 기업은 직원 개인 출자에 대해 이자 지급 또는 배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이익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하고, 기업이 손실인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할 수 없다. 이자 지급 또는 배당 비율은 국가가 정한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由待业人员自筹资金开办的劳动就业服务企业，在企业具备偿还能力时，可以逐步偿还个人出资。

실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개설한 취업 서비스 기업은 기업이 상환 능력을 갖출 때 개인 출자를 점진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劳动就业服务企业应当建立养老保险制度并逐步建立待业保险制度。保险基金提取办法和保险项目按国家有关规定执行。

취업 서비스 기업은 양로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실업 보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보험 기금 적립 방법과 보험 항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应当执行国家有关财务制度和财经纪律，健全财务管理，接受国家有关主管部门的指导和监督。

취업 서비스 기업은 국가의 재무 제도와 재정 규율을 집행하고, 재무 관리를 강화하며,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违反本规定第八条的规定，以劳动就业服务企业名义进行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根据国家有关规定给予行政处罚。

본 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고용취업서비스기업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任何机关和单位违反本规定第六条的规定，非法改变劳动就业服务企业的集体所有制性质，干预企业自主权的，其上级主管部门应当予以纠正；向劳动就业服务企业平调或者摊派人力、物力、财力的，必须予以赔偿。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主管部门根据情节轻重，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어떤 기관이나 단위가 본 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고용취업서비스기업의 집단소유제 성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업의 자주권을 간섭하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고용취업서비스기업에 인력, 물자, 재정을 전용하거나 강제 배정한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주관 부서가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劳动就业服务企业违反本规定有关企业领导人员的产生、罢免程序规定的，其主管部门应当予以纠正，并追究直接责任人员的行政责任。

고용취업서비스기업이 본 규정의 기업 지도자 선출 및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관 부서는 이를 시정하고 직접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劳动就业服务企业的主管部门或者主办、扶持单位违反本规定有关劳动就业服务企业领导人员产生、罢免程序规定的，其上一级主管部门或者主办、扶持单位的主管部门应当予以纠正，并追究直接责任人员的行政责任。

고용취업서비스기업의 주관 부서 또는 주최·지원 단위가 본 규정의 고용취업서비스기업 지도자 선출 및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 또는 주최·지원 단위의 주관 부서는 이를 시정하고 직접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除本规定有明文规定者外，劳动就业服务企业均应当执行国家有关城镇集体所有制企业的政策和法规。

본 규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고용취업서비스기업은 모두 국가의 도시 집단소유제 기업에 관한 정책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各行业主管部门可以根据本规定并结合本地区、本部门的具体情况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업종 주관 부서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본 지역, 본 부서의 구체적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由劳动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从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