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11月2日国务院第37次常务会议通过 1995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9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5년 11월 2일 국무원 제37차 상무회의 통과, 1995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9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规范股份有限公司境内上市外资股的发行及交易,保护投资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以下简称《公司法》)的有关规定,制定本规定。
주식회사의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 및 거래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经国务院证券委员会批准,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公司)可以发行境内上市外资股;但是,拟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面值总额超过3000万美元的,国务院证券委员会应当报国务院批准。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단, 발행하려는 국내 상장 외자주의 액면가 총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위원회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前款所称公司发行境内上市外资股,包括以募集方式设立公司发行境内上市外资股和公司增加资本发行境内上市外资股。
전항에서 말하는 회사의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에는 모집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国务院证券委员会批准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总额应当控制在国家确定的总规模之内。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승인하는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 총액은 국가가 정한 총 규모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公司发行的境内上市外资股,采取记名股票形式,以人民币标明面值,以外币认购、买卖,在境内证券交易所上市交易。
회사가 발행하는 국내 상장 외자주는 기명식 주식 형태를 취하며, 위안화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인수 및 매매하며,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한다.
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向境内投资人发行的股份(以下简称内资股),采取记名股票形式。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이하 내자주)은 기명식 주식 형태를 취한다.
境内上市外资股投资人限于:
국내 상장 외자주의 투자자는 다음에 한정된다:
(一)外国的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
(1) 외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二)中国香港、澳门、台湾地区的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
(2)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三)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
(3)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四)国务院证券委员会规定的境内上市外资股其他投资人。
(4)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국내 상장 외자주 투자자
境内上市外资股投资人认购、买卖境内上市外资股,应当提供证明其投资人身份和资格的有效文件。
국내 상장 외자주 투자자가 국내 상장 외자주를 인수하거나 매매할 때에는 투자자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持有同一种类股份的境内上市外资股股东与内资股股东,依照《公司法》享有同等权利和履行同等义务。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상장 외자주 주주와 내자주 주주는 《회사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
公司可以在其公司章程中对股东行使权利和履行义务的特殊事宜,作出具体规定。
회사는 정관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 관한 특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公司章程对公司及其股东、董事、监事、经理和其他高级管理人员具有约束力。
정관은 회사 및 그 주주, 이사, 감사,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公司的董事、监事、经理和其他高级管理人员对公司负有诚信和勤勉的义务。
회사의 이사, 감사,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자는 회사에 대해 성실하고 근면할 의무를 진다.
本条第一款、第二款所称其他高级管理人员包括公司财务负责人、董事会秘书和公司章程规定的其他人员。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기타 고급 관리자에는 회사 재무 책임자, 이사회 비서 및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인원이 포함된다.
国务院证券委员会及其监督管理执行机构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证监会),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境内上市外资股的发行、交易及相关活动实施管理和监督。
국무원 증권위원회 및 그 감독 관리 집행 기관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내 상장 외자주의 발행,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以募集方式设立公司,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应当符合下列条件:
모집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所筹资金用途符合国家产业政策;
(1) 조달 자금의 용도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할 것
(二)符合国家有关固定资产投资立项的规定;
(2) 국가의 고정 자산 투자 입안에 관한 규정에 부합할 것
(三)符合国家有关利用外资的规定;
(3) 국가의 외자 이용에 관한 규정에 부합할 것
(四)发起人认购的股本总额不少于公司拟发行股本总额的35%;
(4)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총액이 회사가 발행하려는 주식 총액의 35% 이상일 것
(五)发起人出资总额不少于1.5亿元人民币;
(5) 발기인의 출자 총액이 1.5억 위안 이상일 것
(六)拟向社会发行的股份达公司股份总数的25%以上;拟发行的股本总额超过4亿元人民币的,其拟向社会发行股份的比例达15%以上;
(6) 사회에 발행할 주식이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일 것; 발행할 주식 총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에 발행할 주식 비율이 15% 이상일 것;
(七)改组设立公司的原有企业或者作为公司主要发起人的国有企业,在最近3年内没有重大违法行为;
(7) 개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원래 기업 또는 회사의 주요 발기인인 국유기업이 최근 3년 내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을 것;
(八)改组设立公司的原有企业或者作为公司主要发起人的国有企业,最近3年连续盈利;
(8) 개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원래 기업 또는 회사의 주요 발기인인 국유기업이 최근 3년 연속 이익을 낼 것;
(九)国务院证券委员会规定的其他条件。
(9)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公司增加资本,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除应当符合本规定第八条第(一)、(二)、(三)项的规定外,还应当符合下列条件: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1), (2), (3)호의 규정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一)公司前一次发行的股份已经募足,所得资金的用途与募股时确定的用途相符,并且资金使用效益良好;
(1) 회사가 이전에 발행한 주식이 이미 전액 모집되었고, 조달 자금의 용도가 주식 모집 시 확정된 용도와 일치하며, 자금 사용 효율이 양호할 것;
(二)公司净资产总值不低于1.5亿元人民币;
(2) 회사의 순자산 총액이 1.5억 위안 이상일 것;
(三)公司从前一次发行股票到本次申请期间没有重大违法行为;
(3) 회사가 이전 주식 발행부터 이번 신청 기간까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을 것;
(四)公司最近3年连续盈利;原有企业改组或者国有企业作为主要发起人设立的公司,可以连续计算;
(4) 회사가 최근 3년 연속 이익을 낼 것; 원래 기업이 개편하거나 국유기업이 주요 발기인으로 설립한 회사는 연속 계산할 수 있음;
(五)国务院证券委员会规定的其他条件。
(5)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以发起方式设立的公司首次增加资本,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还应当符合本规定第八条第(六)项的规定。
발기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가 처음으로 자본을 증가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본 규정 제8조 제(6)호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按照下列程序办理: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发起人或者公司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有关企业主管部门提出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有关企业主管部门向国务院证券委员会推荐;
(1) 발기인 또는 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기업 주관 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기업 주관 부서가 국무원 증권위원회에 추천한다;
(二)国务院证券委员会会商国务院有关部门选定可以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
(2)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한다;
(三)被选定的公司将本规定第十一条、第十二条所列文件提交中国证监会审核;
(3) 선정된 회사가 본 규정 제11조, 제12조에 열거된 서류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四)经中国证监会审核符合条件的,报经国务院证券委员会批准或者依照本规定第二条第一款的规定经国务院批准后,公司方可发行境内上市外资股。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본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회사는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할 수 있다.
以募集方式设立公司,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应当向中国证监会报送下列文件:
모집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报告;
(1) 신청 보고서;
(二)发起人姓名或者名称,发起人认购的股份数、出资种类及验资证明;
(2)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출자 종류 및 자본금 검증 증명;
(三)发起人会议同意公开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决议;
(3) 발기인 회의가 국내 상장 외자주 공모 발행에 동의한 결의;
(四)国务院授权的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设立公司的文件;
(4)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회사 설립을 승인한 문서;
(五)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有关企业主管部门的推荐文件;
(5)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기업 주관 부서의 추천 문서;
(六)公司登记机关颁发的《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6) 회사 등록 기관이 발급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七)公司章程草案;
(7) 회사 정관 초안;
(八)招股说明书;
(8) 투자 설명서;
(九)资金运用的可行性报告;所筹资金用于固定资产投资项目需要立项审批的,还应当提供有关部门同意固定资产投资立项的批准文件;
(9) 자금 사용의 타당성 보고서; 조달 자금을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十)经注册会计师及其所在事务所审计的原有企业或者作为公司主要发起人的国有企业最近3年的财务报告和有2名以上注册会计师及其所在事务所签字、盖章的审计报告;
(10)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감사한 기존 기업 또는 회사의 주요 발기인인 국유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 보고서와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서명, 날인한 감사 보고서.
(十一)经2名以上专业评估人员及其所在机构签字、盖章的资产评估报告;涉及国有资产的,还应当提供国有资产管理部门出具的确认文件及国有股权的批准文件;
(11) 2명 이상의 전문 평가사 및 그 소속 기관이 서명, 날인한 자산 평가 보고서; 국유 자산이 관련된 경우, 국유 자산 관리 부서가 발행한 확인 문서 및 국유 주식 승인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十二)经2名以上律师及其所在事务所就有关事项签字、盖章的法律意见书;
(12) 2명 이상의 변호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관련 사항에 대해 서명, 날인한 법률 의견서.
(十三)股票发行承销方案和承销协议;
(13) 주식 발행 인수 계획 및 인수 계약.
(十四)中国证监会要求提供的其他文件。
(1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公司增加资本,申请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应当向中国证监会报送下列文件: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여 국내 상장 외자주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报告;
(1) 신청 보고서.
(二)股东大会同意公开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决议;
(2) 주주총회가 국내 상장 외자주 공모 발행을 승인한 결의.
(三)国务院授权的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同意增资发行新股的文件;
(3) 국무원이 승인한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증자 발행 신주를 승인한 문서.
(四)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有关企业主管部门的推荐文件;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기업 주관 부서의 추천 문서.
(五)公司登记机关颁发的公司营业执照;
(5) 회사 등록 기관이 발행한 회사 사업자 등록증.
(六)公司章程;
(6) 회사 정관.
(七)招股说明书;
(7) 투자 설명서.
(八)资金运用的可行性报告;所筹资金用于固定资产投资项目需要立项审批的,还应当提供有关部门同意固定资产投资立项的批准文件;
(8) 자금 사용의 타당성 보고서; 조달 자금을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九)经注册会计师及其所在事务所审计的公司最近3年的财务报告和有2名以上注册会计师及其所在事务所签字、盖章的审计报告;
(9)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감사한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 보고서와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서명, 날인한 감사 보고서.
(十)经2名以上律师及其所在事务所就有关事项签字、盖章的法律意见书;
(10) 2명 이상의 변호사 및 그 소속 사무소가 관련 사항에 대해 서명, 날인한 법률 의견서.
(十一)股票发行承销方案和承销协议;
(11) 주식 발행 인수 계획 및 인수 계약.
(十二)中国证监会要求提供的其他文件。
(1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公司发行境内上市外资股与发行内资股的间隔时间可以少于12个月。
회사가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것과 내자주를 발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은 12개월 미만일 수 있다.
公司应当聘用符合国家规定的注册会计师及其所在事务所,对其财务报告进行审计或者复核。
회사는 국가 규정에 적합한 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 사무소를 고용하여 재무 보고서를 감사 또는 검토해야 한다.
公司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会计核算和编制财务报告。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재무 보고서 작성을 수행해야 한다.
公司向境内上市外资股投资人披露的财务报告,按照其他国家或者地区的会计准则进行相应调整的,应当对有关差异作出说明。
회사가 국내 상장 외자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재무 보고서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회계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관련 차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应当依法向社会公众披露信息,并在其公司章程中对信息披露的地点、方式等事宜作出具体规定。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사회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회사 정관에서 정보 공개의 장소, 방식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的信息披露文件,以中文制作;需要提供外文译本的,应当提供一种通用的外国语言文本。中文文本、外文文本发生歧义时,以中文文本为准。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정보 공개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한다; 외국어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통용되는 외국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텍스트와 외국어 텍스트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公司发行境内上市外资股,应当委托中国人民银行依法批准设立并经中国证监会认可的境内证券经营机构作为主承销商或者主承销商之一。
회사가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법적 승인을 받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증권 경영 기관을 주관사 또는 주관사 중 하나로 위임해야 한다.
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应当在具有经营外汇业务资格的境内银行开立外汇帐户。公司开立外汇帐户应当按照国家有关外汇管理的规定办理。
국내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외환 업무 자격을 갖춘 국내 은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회사는 외환 계좌 개설 시 국가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承销境内上市外资股的主承销商应当在承销协议约定的期限内,将所筹款项划入发行境内上市外资股的公司的外汇帐户。
국내 상장 외자주를 인수하는 주관사는 인수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모집 자금을 해당 회사의 외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境内上市外资股股票的代理买卖业务,应当由中国人民银行依法批准设立并经中国证监会认可的证券经营机构办理。
국내 상장 외자주 주식의 대리 매매 업무는 중국인민은행의 법적 승인을 받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증권 경영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境内上市外资股股东可以委托代理人代为行使其股东权利;代理人代行股东权利时,应当提供证明其代理资格的有效文件。
국내 상장 외자주 주주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주주 권리를 행사할 때는 대리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境内上市外资股的权益拥有人,可以将其股份登记在名义持有人名下。
국내 상장 외자주의 권리 보유자는 그 주식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境内上市外资股的权益拥有人应当依法披露其持股变动信息。
국내 상장 외자주의 권리 보유자는 법에 따라 지분 변동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境内上市外资股的交易、保管、清算交割、过户和登记,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证券委员会的有关规定。
국내 상장 외자주의 거래, 보관, 결제 교환, 명의 개서 및 등록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증권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经国务院证券委员会批准,境内上市外资股或者其派生形式可以在境外流通转让。
국무원 증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 상장 외자주 또는 그 파생 형태는 해외에서 유통 및 양도될 수 있다.
前款所称派生形式,是指股票的认股权凭证和境外存股凭证。
전항에서 말하는 파생 형태란 주식 인수권 증서 및 해외 예탁 증서를 말한다.
公司向境内上市外资股股东支付股利及其他款项,以人民币计价和宣布,以外币支付。公司所筹集的外币资本金的管理和公司支付股利及其他款项所需的外币,按照国家有关外汇管理的规定办理。
회사가 국내 상장 외자주 주주에게 배당금 및 기타 금액을 지급할 때는 인민폐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며, 외화로 지급한다. 회사가 모집한 외화 자본금의 관리 및 회사가 배당금 및 기타 금액 지급에 필요한 외화는 국가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公司章程规定由其他机构代为兑换外币并付给股东的,可以按照公司章程的规定办理。
회사 정관에 다른 기관이 대신 외화를 환전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境内上市外资股的股利和其他收益依法纳税后,可以汇出境外。
국내 상장 외자주의 배당금 및 기타 수익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国务院证券委员会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细则。
국무원 증권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中国人民银行、上海市人民政府1991年11月22日发布的《上海市人民币特种股票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深圳市人民政府1991年12月5日发布的《深圳市人民币特种股票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과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1991년 11월 22일에 발표한 '상하이시 인민폐 특수 주식 관리 방법', 중국인민은행과 선전시 인민정부가 1991년 12월 5일에 발표한 '선전시 인민폐 특수 주식 관리 잠정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