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12月23日国务院第49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8号公布 自2025年2月15日起施行)
(2024년 12월 23일 국무원 제49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8호 공포,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中介机构为公司公开发行股票提供服务行为，提高上市公司质量，保护投资者合法权益，促进资本市场健康稳定发展，制定本规定。
중개기관이 회사의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장회사의 질을 향상시키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证券公司、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机构(以下统称中介机构)为公司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公开发行股票提供服务收取费用等相关活动，适用本规定。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등 기관(이하 통칭하여 중개기관)이 회사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中介机构为公司公开发行股票提供服务，应当遵循诚实守信、勤勉尽责、独立客观的原则，同时配备具有相应专业能力和资质的从业人员，建立有效的利益冲突审查等风险控制制度。
중개기관은 회사의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실신용, 근면충실, 독립 객관의 원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상응하는 전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배치하며, 효과적인 이해충돌 심사 등 위험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中介机构为公司公开发行股票提供服务，不得有配合公司实施财务造假、欺诈发行、违规信息披露等违法违规行为，制作、出具的文件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중개기관은 회사의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재무사기, 사기발행, 위반 정보공개 등 위법 위반 행위에 협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발행하는 문서에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中介机构应当遵循市场化原则，根据工作量、所需资源投入等因素合理确定收费标准，并与发行人在合同中约定收费安排。
중개기관은 시장화 원칙을 준수하고, 작업량, 필요 자원 투입 등 요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결정하며, 발행인과 계약에서 수수료 약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证券公司从事保荐业务，可以按照工作进度分阶段收取服务费用，但是收费与否以及收费多少不得以股票公开发行上市结果作为条件。
증권회사가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나, 수수료 수취 여부 및 금액은 주식 공모발행 상장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证券公司从事承销业务，应当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综合评估项目成本等因素收取服务费用，不得按照发行规模递增收费比例。
증권회사가 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고, 발행 규모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会计师事务所执行审计业务，可以按照工作进度分阶段收取服务费用，但是收费与否以及收费多少不得以审计结果或者股票公开发行上市结果作为条件。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나, 수수료 수취 여부 및 금액은 감사 결과 또는 주식 공모발행 상장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律师事务所为公司公开发行股票提供服务，应当由律师事务所统一收费，并符合国务院司法行政等部门关于律师服务收费的相关规定。
법률사무소가 회사의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사무소가 통일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하며, 국무원 사법 행정 등 부서의 변호사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中介机构及其从业人员不得存在以下情形：
중개기관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在合同约定之外收取费用，或者以临时加价等方式变相提高收费标准；
(1) 계약 약정 외에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임시 가산 등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인상하는 행위
(二)通过签订补充协议、另行约定等方式规避监管收取服务费用，或者违反规定在不同业务之间调节收取服务费用；
(2) 보충 협의 체결, 별도 약정 등 방식을 통하여 감독을 회피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상이한 업무 간에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취하는 행위
(三)违反规定入股，或者通过获取股票公开发行上市奖励费等方式谋取不正当利益；
(3)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하거나, 주식 공모발행 상장 보상금 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부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四)其他违反国家规定的收费或者变相收费行为。
(4)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수수료 또는 변칙적 수수료 행위
地方各级人民政府不得以股票公开发行上市结果为条件，给予发行人或者中介机构奖励。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주식 공모발행 상장 결과를 조건으로 발행인 또는 중개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发行人申请公开发行股票时，应当在所报送的招股说明书或者其他相关信息披露文件中详细列明各类中介服务收费标准、金额以及发行人付费安排等信息。
발행인이 주식 공모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투자설명서 또는 기타 관련 정보공개 문서에 각종 중개 서비스 수수료 기준, 금액 및 발행인의 수수료 지급 약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证券监督管理、财政、司法行政等部门应当加强信息沟通和协调配合，按照职责分工，依法对中介机构执业行为加强监管；必要时可以采取联合现场检查等措施，依法查处违法违规行为。
증권 감독 관리, 재정, 사법 행정 등 부서는 정보 소통과 협력 조율을 강화하고, 직무 분장에 따라 중개기관의 업무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합 현장 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위법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中介机构违反本规定的，由证券监督管理、财政、司法行政、市场监督管理等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法律另有规定的，从其规定。
중개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증권 감독 관리, 재정, 사법 행정, 시장 감독 관리 등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부과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中介机构从业人员违反本规定第九条规定的，由证券监督管理、财政、司法行政等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并处暂停从事相关业务1个月至1年。法律另有规定的，从其规定。
중개기관 종업원이 이 규정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증권 감독 관리, 재정, 사법 행정 등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정지하는 것을 병과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发行人违反本规定第十一条规定的，由证券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发行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组织、指使从事上述违法行为，或者隐瞒相关事项导致发生上述情形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발행인이 이 규정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부과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발행인의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가 상기 위법 행위를 조직·지시하거나, 관련 사항을 은닉하여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부과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将中介机构遵守本规定的情况纳入证券市场诚信档案。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중개기관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증권시장 신용 기록에 포함시킨다.
自本规定施行之日起，地方各级人民政府违反本规定第十条规定，给予发行人或者中介机构奖励的，应当追回，并由有关机关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이 규정 시행일부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이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발행인 또는 중개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은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中介机构为公司公开发行存托凭证、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提供服务的，参照适用本规定。
중개기관이 회사의 주식 공모발행을 위한 예탁증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财政、司法行政等部门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재정, 사법 행정 등 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自2025年2月15日起施行。
이 규정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