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9年10月31日 国发〔1999〕25号)
(1999년 10월 31일 국발〔1999〕25호)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관:
1993年国务院印发的《国务院关于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印章的规定》(国发〔1993〕21号)，对于规范和加强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印章的管理工作，起到了重要的作用。但是，随着政府机构的变化，有些条款已不再适用。为进一步规范和加强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印章管理，现对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印章的制发、收缴和管理规定如下：
1993년 국무원이 발행한 《국무원의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인장에 관한 규정》(국발〔1993〕21호)은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 기구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제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 제작, 발급 및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的印章为圆形，中央刊国徽或五角星。
일,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은 원형이며, 중앙에 국장 또는 오각성을 새긴다.
二、国务院的印章，直径6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一)，由国务院自制。
이, 국무원의 인장은 직경 6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1). 국무원이 자체 제작한다.
三、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办公厅、国务院各部委的印章，直径5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二)，由国务院制发。
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각 부위원회의 인장은 직경 5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2).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四、国务院直属机构、办事机构的印章，正部级单位的直径5厘米，副部级单位的直径4.5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三)，由国务院制发。
사, 국무원 직속기관, 사무기관의 인장은 정부급 단위의 경우 직경 5센티미터, 부부급 단위의 경우 직경 4.5센티미터이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3).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五、国务院直属事业单位的印章，正部级单位的直径5厘米，副部级单位的直径4.5厘米，经国家机构编制管理部门认定具有行政职能的单位的印章中央刊国徽，没有行政职能的单位的印章中央刊五角星，国徽或五角星外刊单位名称，自左而右环行(图四)，由国务院制发。
오,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의 인장은 정부급 단위의 경우 직경 5센티미터, 부부급 단위의 경우 직경 4.5센티미터이며, 국가 기구 편제 관리 부서에서 행정 기능이 있다고 인정한 단위의 인장 중앙에는 국장을 새기고, 행정 기능이 없는 단위의 인장 중앙에는 오각성을 새긴다. 국장 또는 오각성 외부에 단위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4).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六、国务院议事协调机构和临时机构的印章，直径5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五)，由国务院制发。
육, 국무원 의사조정기구 및 임시기구의 인장은 직경 5센티미터, 중앙에 오각성을 새기고, 오각성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5).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七、国务院部委管理的国家局的印章，直径4.5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六)，由国务院制发。
칠, 국무원 부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의 인장은 직경 4.5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6).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八、国务院部委的外事司(局)的印章，直径4.2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七)，由国务院制发。
팔, 국무원 부위원회의 외사사(국)의 인장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7).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国务院部门的内设机构和所属事业单位，法定名称中冠“中华人民共和国”或“国家”的单位的印章，直径4.2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单位名称，自左而右环行(图八)，由国务院制发。
국무원 부서의 내설기구 및 소속 사업단위로서 법정 명칭에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국가'가 포함된 단위의 인장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단위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8).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九、自治州、市、县级(县、自治县、县级市、旗、自治旗、特区、林区，下同)和市辖区人民政府的印章，直径4.5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发。
구, 자치주, 시, 현급(현, 자치현, 현급시, 기, 자치기, 특구, 임구, 이하 동일) 및 시할구 인민정부의 인장은 직경 4.5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9).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작하여 발급한다.
十、地区(盟)行政公署的印章，直径4.5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十)，由省、自治区人民政府制发。
십, 지구(맹) 행정공서의 인장은 직경 4.5센티미터, 중앙에 오각성을 새기고, 오각성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10).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작하여 발급한다.
十一、乡(镇)人民政府的印章，直径4.2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十一)，由县级人民政府制发。
십일, 향(진) 인민정부의 인장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오각성을 새기고, 오각성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11). 현급 인민정부가 제작하여 발급한다.
十二、驻外国的大使馆、领事馆的印章，直径4.2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图十二)，由外交部制发。
십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의 인장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12). 외교부가 제작하여 발급한다.
十三、国家行政机关内设机构或直属单位的印章，直径不得大于4.5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单位名称，自左而右环行或者名称前段自左而右环行、后段自左而右横排(图十三)，分别由国务院各部门和地方各级国家行政机关制发。
십삼, 국가행정기관의 내설기구 또는 직속단위의 인장은 직경이 4.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에 오각성을 새기고, 오각성 외부에 단위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기거나 명칭 전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후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새긴다(그림 13). 각각 국무원 각 부서 및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十四、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的印章，直径不得大于4.5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单位名称，自左而右环行(图十四)。制发办法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십사,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은 직경이 4.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에 오각성을 새기고, 오각성 외부에 단위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그림 14). 제작 발급 방법은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정한다.
十五、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印章所刊名称，应为法定名称。如名称字数过多不易刻制，可以采用规范化简称。地区(盟)行政公署的印章，冠省(自治区)的名称。自治州、市、县级人民政府的印章，不冠省(自治区、直辖市)的名称。市辖区人民政府的印章冠市的名称，乡(镇)人民政府的印章，冠县级行政区域的名称。
십오,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에 새기는 명칭은 법정 명칭이어야 한다. 명칭의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새기기 어려운 경우 규범화된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구(맹) 행정공서의 인장은 성(자치구)의 명칭을 앞에 붙인다. 자치주, 시, 현급 인민정부의 인장은 성(자치구, 직할시)의 명칭을 앞에 붙이지 않는다. 시할구 인민정부의 인장은 시의 명칭을 앞에 붙이고, 향(진) 인민정부의 인장은 현급 행정구역의 명칭을 앞에 붙인다.
十六、实行民族区域自治的地方人民政府的印章，可以并刊汉字和相应的民族文字。
십육,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지방 인민정부의 인장은 한자와 해당 민족 문자를 함께 새길 수 있다.
十七、印章所刊汉字，应当使用国务院公布的简化字，字体为宋体。
십칠, 인장에 새기는 한자는 국무원이 공포한 간체자를 사용해야 하며, 서체는 송체이다.
十八、印章的质料，由制发机关根据实际需要确定。
십팔, 인장의 재질은 제작 발급 기관이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十九、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印制文件时使用的套印印章、印模，其规格、式样与正式印章等同，由国务院制发。
십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관이 문서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합쇄 인장, 인모는 그 규격과 양식이 정식 인장과 동일하며,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二十、国务院有关部委外事用的火漆印，直径4.2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由国务院制发。
이십, 국무원 관련 부위원회의 외사용 화칠인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 국무원이 제작하여 발급한다.
二十一、国务院的钢印，直径4.2厘米，中央刊国徽，国徽外刊机关名称，自左而右环行，由国务院自制。
이십일, 국무원의 강인은 직경 4.2센티미터, 중앙에 국장을 새기고, 국장 외부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새긴다. 국무원이 자체 제작한다.
地方外事机构、驻外使领馆钢印的规格、式样，由外交部制定。
지방 외사기관, 주외공관의 스탬프 규격과 양식은 외교부가 정한다.
其他确需使用钢印的单位，其钢印直径不得大于4.2厘米，不得小于3.5厘米，中央刊五角星，五角星外刊单位名称，自左而右环行，报经其印章制发机关批准后刻制。
기타 스탬프 사용이 필요한 기관의 스탬프 직경은 4.2cm를 초과할 수 없고 3.5cm 미만이어야 하며, 중앙에 오각형을 새기고 오각형 바깥에 기관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형으로 새기며, 인장 발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二十二、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的其他专用印章(包括经济合同章、财务专用章等)，在名称、式样上应与单位正式印章有所区别，经本单位领导批准后可以刻制。
22.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기타 전용 인장(경제계약인, 재무전용인 등)은 명칭과 양식에서 기관의 공식 인장과 구별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할 수 있다.
二十三、印章制发机关应规范和加强印章制发的管理，严格办理程序和审批手续。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刻制印章，应到当地公安机关指定的刻章单位刻制。
23. 인장 발급 기관은 인장 발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처리 절차와 승인 수속을 엄격히 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가 인장을 제작할 때는 현지 공안 기관이 지정한 인장 제작 업체에 가서 제작해야 한다.
二十四、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的印章，如因单位撤销、名称改变或换用新印章而停止使用时，应及时送交印章制发机关封存或销毁，或者按公安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的规定处理。
24.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인장이 기관 폐지, 명칭 변경 또는 새 인장 교체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즉시 인장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봉인 또는 폐기하거나,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二十五、国家行政机关和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必须建立健全印章管理制度，加强用印管理，严格审批手续。未经本单位领导批准，不得擅自使用单位印章。
25. 국가행정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반드시 인장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인장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승인 수속을 엄격히 해야 한다. 해당 기관 지도자의 승인 없이 기관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二十六、对伪造印章或使用伪造印章者，要依照国家有关法规查处。如发现伪造印章或使用伪造印章者，应及时向公安机关或印章所刊名称单位举报。具体的印章社会治安管理办法，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制定。
26. 인장을 위조하거나 위조 인장을 사용하는 자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 처벌한다. 위조 인장 또는 위조 인장 사용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 또는 인장에 새겨진 명칭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장 사회치안 관리 방법은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정한다.
二十七、过去有关印章管理的规定，如有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27. 과거의 인장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附件：印章规格式样(略)
부록: 인장 규격 양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