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国务院关于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适用增值税、消费税、营业税等
국무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税收暂行条例有关问题的通知
잠정조례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1994年2月22日 国发〔1994〕10号)
(1994년 2월 22일 국발〔1994〕10호)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 기관:
根据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审议通过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适用增值税、消费税、营业税等税收暂行条例的决定》(以下简称《决定》)，现对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适用税种等有关问题通知如下：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잠정조례 적용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적용 세목 등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一、关于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适用税种问题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적용 세목 문제
根据《决定》的规定，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除适用《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外，还应适用以下暂行条例：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외에도 다음 잠정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一)国务院1993年12月13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1) 국무원이 1993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二)国务院1993年12月25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2) 국무원이 1993년 12월 25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三)国务院1988年8月6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暂行条例》；
(3) 국무원이 1988년 8월 6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四)中央人民政府政务院1950年12月19日发布的《屠宰税暂行条例》；
(4)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0년 12월 19일에 발표한 《도축세 잠정조례》;
(五)中央人民政府政务院1951年8月8日发布的《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5)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1년 8월 8일에 발표한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六)中央人民政府政务院1951年9月13日发布的《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6)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1년 9월 13일에 발표한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七)中央人民政府政务院1950年4月3日发布的《契税暂行条例》。
(7)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0년 4월 3일에 발표한 《계약세 잠정조례》.
在税制改革中，国务院还将陆续修订和制定新的税收暂行条例，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应相应依照有关条例规定执行。
세제 개혁 과정에서 국무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금 잠정조례를 개정 및 제정할 예정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二、关于外商投资企业改征增值税、消费税、营业税后增加的税负处理问题
2.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전환 후 증가된 세부담 처리 문제
(一)1993年12月31日前已批准设立的外商投资企业，由于改征增值税、消费税、营业税增加税负的，由企业提出申请，税务机关审核批准，在已批准的经营期限内，准予退还因税负增加而多缴纳的税款，但最长不得超过5年；没有经营期限的，经企业申请，税务机关批准，在最长不超过5年的期限内，退还上述多缴纳的税款。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이 승인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전환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 기관이 심사·승인하여, 승인된 영업 기간 내에 세부담 증가로 인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되,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 기간이 없는 경우, 기업의 신청과 세무 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 추가 납부 세액을 환급합니다.
(二)外商投资企业既缴纳增值税，又缴纳消费税的，所缴税款超过原税负的部分，按所缴增值税和消费税的比例，分别退还增值税和消费税。
(2)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원래 세부담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합니다.
(三)外商投资企业生产的产品直接出口或销售给出口企业出口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的规定，凭出口报关单和已纳税凭证，一次办理退税。
(3)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 기업에 판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에 따라 수출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괄 환급을 처리합니다.
(四)外商投资企业因税负增加而申请的退税，原则上在年终后一次办理；对税负增加较多的，可按季申请预退，年度终了后清算。
(4) 외국인투자기업이 세부담 증가로 인해 신청하는 환급은 원칙적으로 연말에 일괄 처리합니다. 세부담 증가가 큰 경우 분기별로 사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에 정산합니다.
(五)增值税、消费税的退税事宜由国家税务局系统负责办理，各级国库要认真审核，严格把关。退税数额的计算、退税的申请及批准程序等，由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
(5)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환급 업무는 국가세무국 시스템이 담당하며, 각급 국고는 엄격히 심사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六)营业税的退税问题，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6) 영업세의 환급 문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三、关于中外合作开采石油资源的税收问题
3. 중외합작 석유자원 채취의 세금 문제
中外合作油(气)田开采的原油、天然气按实物征收增值税，征收率为5%，并按现行规定征收矿区使用费，暂不征收资源税。在计征增值税时，不抵扣进项税额。原油、天然气出口时不予退税。
중외합작 유(가스)전에서 채취한 원유 및 천연가스는 현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율은 5%이고, 현행 규정에 따라 광구사용료를 징수하며, 자원세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 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시 환급하지 않습니다.
中国海洋石油总公司海上自营油田比照上述规定执行。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해상 자영 유전은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本通知自1994年1月1日起施行。
본 통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