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年5月4日国务院发布)
(1988년 5월 4일 국무원 발표)
为了吸收境内外投资,加快海南岛的开发建设,特制定本规定。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하이난섬의 개발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对海南经济特区实行更加灵活开放的经济政策,授予海南省人民政府更大的自主权。
국가는 하이난 경제특구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며, 하이난성 인민정부에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한다.
国家鼓励境内外的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以下简称投资者)投资开发海南岛,兴办各项经济和社会事业。
국가는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투자자)이 하이난섬을 투자 개발하고 각종 경제 및 사회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依法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对投资者的资产不实行国有化和征收,在特殊情况下,为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投资者的资产可以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국가는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투자자의 자산에 대해 국유화나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자산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投资者必须遵守中国的法律、法规。
투자자는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投资者可以下列方式在海南岛投资经营:
투자자는 다음 방식으로 하이난섬에서 투자 및 경영할 수 있다:
(一)投资举办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以下简称外商投资企业)以及法律允许的其他类型的企业。各类企业的经营期限,由投资各方在合同中约定或者经有关主管部门批准;
(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 및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유형의 기업을 투자 설립한다. 각종 기업의 경영 기간은 투자각 방면이 계약에서 약정하거나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二)购买股票、债券等有价证券;
(2)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구매한다.
(三)购买、参股经营或者承包、租赁经营企业;
(3) 기업을 구매, 참여 경영 또는 도급 경영, 임대 경영한다.
(四)采用其他国际上通行的投资方式投资经营,开展经济技术合作和交流。
(4)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경영하고, 경제 기술 협력 및 교류를 전개한다.
海南岛国家所有的土地实行有偿使用。
하이난섬의 국가 소유 토지는 유상 사용을 실시한다.
海南省人民政府可依法将国家所有土地的使用权有偿出让给投资者,土地使用权出让一次签约的期限根据不同行业和项目的具体情况确定,最长期限为七十年;期满后需要继续使用的,经批准期限可以延长。
하이난성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투자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최장 기간은 70년이며, 업종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投资者可以依照国家有关规定将取得的土地使用权有偿转让。
투자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海南岛的矿藏资源依法实行有偿开采。国家规定的特定矿藏资源开采应报经国家主管部门批准,其他矿藏资源开采,由海南省人民政府批准。允许投资者以合资经营、合作经营和独资经营的方式进行勘探开采。
하이난섬의 광물 자원은 법에 따라 유상 채굴을 실시한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광물 자원의 채굴은 국가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광물 자원의 채굴은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승인한다. 투자자는 합자 경영, 합작 경영 및 독자 경영 방식으로 탐사 및 채굴을 할 수 있다.
投资者可以合资、合作方式在海南岛投资从事港口、码头、机场、公路、铁路、电站、煤矿、水利等基础设施建设,也可以独资经营专用设施,并可依照国家有关规定投资经营与上述设施相关联的各类企业和服务事业,实行综合经营。
투자자는 합자 또는 합작 방식으로 하이난섬에서 항구, 부두, 공항, 도로, 철도, 발전소, 탄광, 수리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독자 경영으로 전용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시설과 관련된 각종 기업 및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종합 경영을 할 수 있다.
根据经济发展的需要,经中国人民银行批准,可以在海南岛设立外资银行、中外合资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하이난섬에 외국계 은행, 중외합자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在海南岛投资兴办各项经济和社会事业,由海南省人民政府审查批准。但投资范围和投资总额超过国家授权海南省人民政府审批范围的,应当按照国家规定程序报批。
하이난섬에서 각종 경제 및 사회 사업에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심사 및 승인한다. 단, 투자 범위와 투자 총액이 국가가 하이난성 인민정부에 위임한 심사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 규정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获准举办的企业作为投资进口的建设物资、生产设备和管理设备,为生产经营进口的原材料、零配件、包装材料和其他物料以及自用的交通工具、办公用品,由海南省人民政府自行审批。
설립이 승인된 기업이 투자로 수입하는 건설 자재, 생산 설비 및 관리 설비, 생산 경영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 재료 및 기타 물품, 그리고 자가용 교통 수단, 사무 용품은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 및 승인한다.
在海南岛举办的企业(国家银行和保险公司除外),从事生产、经营所得和其他所得,均按1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另按应纳税额附征10%的地方所得税。其中:
하이난섬에서 설립된 기업(국가 은행 및 보험 회사 제외)의 생산, 경영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납부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한다. 그 중:
(一)从事港口、码头、机场、公路、铁路、电站、煤矿、水利等基础设施开发经营的企业和从事农业开发经营的企业,经营期限在十五年以上的,从开始获利的年度起,第一年至第五年免征所得税,第六年至第十年减半征收所得税;
(1) 항구, 부두, 공항, 도로, 철도, 발전소, 탄광, 수리 등 인프라 개발 및 경영 기업과 농업 개발 및 경영 기업으로서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익 발생 연도부터 첫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6년부터 10년까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二)从事工业、交通运输业等生产性行业的企业经营期限在十年以上的,从开始获利的年度起,第一年和第二年免征所得税,第三年至第五年减半征收所得税,其中被海南省人民政府确认为先进技术企业的,第六年至第八年减半征收所得税;
(2) 공업, 운수업 등 생산성 업종의 기업으로서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 발생 연도부터 첫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부터 5년까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그 중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선진 기술 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6년부터 8년까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三)从事工业、农业等生产性行业的企业,在按照规定减免企业所得税期满后,凡当年企业出口产品产值达到当年企业产品产值70%以上的,当年可以减按1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3) 공업, 농업 등 생산성 업종의 기업으로서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연도 기업의 수출 제품 생산액이 기업 제품 생산액의 7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四)从事服务性行业的企业,投资总额超过五百万美元或者二千万人民币,经营期限在十年以上的,从开始获利的年度起,第一年免征所得税,第二年和第三年减半征收所得税。
(4) 서비스 업종의 기업으로서 투자 총액이 500만 달러 또는 2,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 발생 연도부터 첫 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2년과 3년차에는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对海南岛内的企业征收的地方所得税,需要给予减征或者免征所得税优惠的,由海南省人民政府决定。
하이난섬 내 기업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境外投资者在海南岛内没有设立机构而有来源于海南岛的股息、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和其他所得,除依法免征所得税者外,均按10%的税率征收所得税。需要给予减征或者免征所得税优惠的,由海南省人民政府决定。
하이난도 내에 기관을 두지 않은 역외 투자자가 하이난도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이 필요한 경우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在海南岛举办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持有25%以上股份的企业均享有进出口经营权,其他企业经海南省人民政府批准也可以享有进出口经营权,进口本企业生产、经营必需的货物,出口本企业的产品。
하이난도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입 경영권을 가지며, 다른 기업도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 경영권을 취득하여 자체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화물을 수입하고 자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海南岛内的企业进口本企业建设和生产所必需的机器设备、原材料、零配件、交通运输工具和其他物料,以及办公用品,均免征关税、产品税或增值税。
하이난도 내 기업이 자체 건설 및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 운송 수단 및 기타 물자와 사무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海南岛内的企业进口供岛内市场销售的货物,减半征收关税、产品税或增值税。
하이난도 내 기업이 도내 시장 판매용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한다.
国家鼓励海南岛内的企业生产的产品出口。对企业生产的出口产品免征出口关税,除原油、成品油和国家另有规定的少数产品外,退还已征的产品税或增值税。
국가는 하이난도 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장려한다. 기업이 생산한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면제하며, 원유, 석유 제품 및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소수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海南岛内的企业生产的产品在岛内市场销售的,除矿物油、烟、酒和海南省人民政府规定的其他少数产品减半征收产品税或增值税外,其余免征产品税或增值税。含有进口料件的,按照第十五条的规定,免征或者补征进口料件的关税、产品税或增值税。
하이난도 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광물유, 담배, 주류 및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소수 제품에 대해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입 원자재가 포함된 경우 제15조에 따라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추징한다.
企业生产的产品销往境内其他地区,除国家限制进口的产品需按国家有关规定审批外,其余产品均可自主销售,但应照章征收产品税或增值税;含有进口料件的照章补征进口料件的关税、产品税或增值税。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경우,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 제품은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수입 원자재가 포함된 경우 법에 따라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海南岛内的外商投资企业的产品内销,符合国家以产顶进办法规定的,可以申请以产顶进。
하이난도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국가의 '국산 대체 수입' 규정에 부합하면 '국산 대체 수입'을 신청할 수 있다.
海南岛内的企业出口产品和从事其他经营活动取得的外汇收入,均可保留现汇,按当地中国人民银行的规定管理。
하이난도 내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외환 수입은 모두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현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企业可以在海南岛或者境内其他地区的外汇调剂市场调剂外汇余缺、平衡收支。
기업은 하이난도 또는 국내 다른 지역의 외환 조정 시장에서 외환 부족을 조정하고 수지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境外投资者从在海南岛投资举办的企业获得的利润,可以从企业的外汇存款帐户自由汇往境外,免缴汇出额的所得税。
역외 투자자가 하이난도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서 얻은 이윤은 기업의 외환 예금 계좌에서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境外投资者将从海南岛内的企业获得的利润,在境内再投资,期限不少于五年的,退还其再投资部分已缴纳所得税税款的40%;如果投资用于海南岛内的基础设施建设和农业开发企业、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全部退还其再投资部分已缴纳的所得税税款。
역외 투자자가 하이난도 내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고,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투자 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한다. 재투자가 하이난도의 인프라 건설, 농업 개발 기업, 제품 수출 기업 또는 첨단 기술 기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투자 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한다.
境内投资者从海南岛内的企业获得的利润,可以自由汇往境内其他地区。汇往境内其他地区的利润,从开始获利的年度起十年内不再补缴所得税。
국내 투자자가 하이난도 내 기업에서 얻은 이윤은 자유롭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지역으로 송금된 이윤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 연도부터 10년간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凡与我国有外交关系或者官方贸易往来的国家或地区的外国人,到海南岛洽谈投资、贸易,进行经济技术交流、探亲、旅游,停留时间不超过十五天的,可临时在海口或三亚口岸办理入境签证手续;如有正当理由需要延长在海南岛内的停留期限或者转往境内其他地区,可按有关规定申请办理签证延期或加签手续。
중국과 외교 관계 또는 공식 무역 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외국인이 하이난도에 투자, 무역 협상, 경제 기술 교류, 친척 방문, 관광을 위해 방문하여 체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하이커우 또는 싼야 항구에서 임시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하이난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 연장 또는 추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在海南岛常驻的外国人、投资举办企业或者参加开发建设工作的外国人及其随行眷属,海南省人民政府有关部门可根据其申请,签发前往海南岛的多次入境签证。
하이난도에 상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개발 건설 작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그 동반 가족에 대해 하이난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신청에 따라 하이난도로의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香港、澳门、台湾同胞和华侨,凡持有国务院主管部门及其授权机关签发的有效护照或其他有效证件,前往海南岛及转往境内其他地区或者出境,无需办理签证。台湾同胞可以直接在海南岛的口岸申领《台湾同胞旅行证明》。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화교로서 국무원 주관 부서 및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하이난도 방문 및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출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만 동포는 하이난도 항구에서 직접 '대만 동포 여행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海南省的国内单位向境外派出经济、贸易、旅游机构,到境外举办企业,其人员出国,除国家另有规定者外,授权海南省人民政府审批。
하이난성의 국내 기관이 해외에 경제, 무역, 관광 기관을 파견하거나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직원의 출국에 대해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승인하도록 위임한다.
本规定未尽事项,海南省人民政府可按照国家有关经济特区的规定办理。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국가의 경제 특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本规定的实施办法,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会同海南省人民政府制定。
본 규정의 시행 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하이난성 인민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