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9月18日国务院第63次常务会议通过 2002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64号公布 自2002年12月1日起施行)
(2002년 9월 18일 국무원 제63차 상무회의 통과, 2002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64호 공포,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保护未成年人的身心健康，促进义务教育制度的实施，维护未成年人的合法权益，根据宪法和劳动法、未成年人保护法，制定本规定。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촉진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노동법 및 미성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民办非企业单位或者个体工商户(以下统称用人单位)均不得招用不满16周岁的未成年人(招用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以下统称使用童工)。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 비기업 단위 또는 개인 상공업자(이하 통칭하여 고용주)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이하 통칭하여 아동 노동 사용이라 한다).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为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介绍就业。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不满16周岁的未成年人开业从事个体经营活动。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不满16周岁的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应当保护其身心健康，保障其接受义务教育的权利，不得允许其被用人单位非法招用。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고용주에게 불법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不满16周岁的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允许其被用人单位非法招用的，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以及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给予批评教育。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그들이 고용주에게 불법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허용한 경우,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 및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비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用人单位招用人员时，必须核查被招用人员的身份证；对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一律不得录用。用人单位录用人员的录用登记、核查材料应当妥善保管。
고용주는 인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채용 대상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체 채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의 채용 등록 및 확인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本规定执行情况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본 규정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公安、工商行政管理、教育、卫生等行政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本规定的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并对劳动保障行政部门的监督检查给予配合。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 공상 행정 관리, 교육, 위생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노동 보장 행정 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력해야 한다.
工会、共青团、妇联等群众组织应当依法维护未成年人的合法权益。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군중 단체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使用童工的，均有权向县级以上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举报。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아동 노동 사용을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 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用人单位使用童工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5000元罚款的标准给予处罚；在使用有毒物品的作业场所使用童工的，按照《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劳动保护条例》规定的罚款幅度，或者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5000元罚款的标准，从重处罚。劳动保障行政部门并应当责令用人单位限期将童工送回原居住地交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所需交通和食宿费用全部由用人单位承担。
고용주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아동 노동 1명당 매월 5,000위안의 벌금 기준으로 처벌한다. 유독 물질 사용 작업장에서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 「유독 물질 사용 작업장 노동 보호 조례」에 규정된 벌금 범위 또는 아동 노동 1명당 매월 5,000위안의 벌금 기준 중 무거운 쪽에 따라 처벌한다.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또한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아동 노동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교통비와 숙식비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다.
用人单位经劳动保障行政部门依照前款规定责令限期改正，逾期仍不将童工送交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从责令限期改正之日起，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1万元罚款的标准处罚，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或者由民政部门撤销民办非企业单位登记；用人单位是国家机关、事业单位的，由有关单位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고용주가 노동 보장 행정 부서로부터 전항에 따라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고도 기한이 지나도록 아동 노동을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아동 노동 1명당 매월 1만 위안의 벌금 기준으로 처벌하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민정 부서는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주가 국가 기관 또는 사업 단위인 경우,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单位或者个人为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介绍就业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介绍一人处5000元罚款的标准给予处罚；职业中介机构为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介绍就业的，并由劳动保障行政部门吊销其职业介绍许可证。
단위 또는 개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1명 알선당 5,000위안의 벌금 기준으로 처벌한다. 직업 소개 기관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또한 직업 소개 허가증을 취소한다.
用人单位未按照本规定第四条的规定保存录用登记材料，或者伪造录用登记材料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处1万元的罚款。
고용주가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채용 등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채용 등록 자료를 위조한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는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无营业执照、被依法吊销营业执照的单位以及未依法登记、备案的单位使用童工或者介绍童工就业的，依照本规定第六条、第七条、第八条规定的标准加一倍罚款，该非法单位由有关的行政主管部门予以取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등록·비준되지 않은 단위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거나 아동 노동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본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하며, 해당 불법 단위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단속한다.
童工患病或者受伤的，用人单位应当负责送到医疗机构治疗，并负担治疗期间的全部医疗和生活费用。
아동 노동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고용주는 책임지고 의료 기관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童工伤残或者死亡的，用人单位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或者由民政部门撤销民办非企业单位登记；用人单位是国家机关、事业单位的，由有关单位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用人单位还应当一次性地对伤残的童工、死亡童工的直系亲属给予赔偿，赔偿金额按照国家工伤保险的有关规定计算。
아동 노동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의해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민정 부서에 의해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이 취소된다. 고용주가 국가 기관 또는 사업 단위인 경우,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고용주는 또한 장해를 입은 아동 노동 또는 사망한 아동 노동의 직계 가족에게 일시에 배상해야 하며, 배상 금액은 국가 공상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拐骗童工，强迫童工劳动，使用童工从事高空、井下、放射性、高毒、易燃易爆以及国家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使用不满14周岁的童工，或者造成童工死亡或者严重伤残的，依照刑法关于拐卖儿童罪、强迫劳动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아동 노동을 유괴하거나, 아동 노동을 강제로 노동시키거나, 아동 노동을 고공, 갱도, 방사선, 고독성, 인화성·폭발성 및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 노동 강도의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만 14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사용하거나, 아동 노동의 사망 또는 중증 장해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아동 매매죄, 강제 노동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家行政机关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行政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행정 기관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대과 또는 강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劳动保障等有关部门工作人员在禁止使用童工的监督检查工作中发现使用童工的情况，不予制止、纠正、查处的；
(1) 노동 보장 등 관련 부서 직원이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감독 검사 업무에서 아동 노동 사용 상황을 발견하고도 제지, 시정, 조사하지 않은 경우
(二)公安机关的人民警察违反规定发放身份证或者在身份证上登录虚假出生年月的；
(2) 공안 기관의 인민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신분증에 허위 출생 연월을 기재한 경우
(三)工商行政管理部门工作人员发现申请人是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仍然为其从事个体经营发放营业执照的。
(3) 공상 행정 관리 부서 직원이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개인 사업을 위한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文艺、体育单位经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同意，可以招用不满16周岁的专业文艺工作者、运动员。用人单位应当保障被招用的不满16周岁的未成年人的身心健康，保障其接受义务教育的权利。文艺、体育单位招用不满16周岁的专业文艺工作者、运动员的办法，由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会同国务院文化、体育行政部门制定。
문예·체육 단위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만 16세 미만의 전문 문예 종사자, 운동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채용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문예·체육 단위가 만 16세 미만의 전문 문예 종사자, 운동선수를 채용하는 방법은 국무원 노동 보장 행정 부서가 국무원 문화·체육 행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学校、其他教育机构以及职业培训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不满16周岁的未成年人进行不影响其人身安全和身心健康的教育实践劳动、职业技能培训劳动，不属于使用童工。
학교, 기타 교육 기관 및 직업 훈련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신 안전과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육 실습 노동, 직업 기술 훈련 노동을 조직하는 것은 아동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本规定自2002年12月1日起施行。1991年4月15日国务院发布的《禁止使用童工规定》同时废止。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91년 4월 15일 국무원이 발표한 《아동 노동 금지 규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