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3年6月16日国务院第8次常务会议通过 2023年7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2号公布 自2023年9月1日起施行)
(2023년 6월 16일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2호 공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总 则
총칙
为了规范私募投资基金(以下简称私募基金)业务活动，保护投资者以及相关当事人的合法权益，促进私募基金行业规范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以下简称《证券投资基金法》)、《中华人民共和国信托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等法律，制定本条例。
사모투자기금(이하 '사모펀드'라 함)의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모펀드 업계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이하 '증권투자기금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非公开方式募集资金，设立投资基金或者以进行投资活动为目的依法设立公司、合伙企业，由私募基金管理人或者普通合伙人管理，为投资者的利益进行投资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기금을 설립하거나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회사,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사모펀드 관리인 또는 보통합자(무한책임사원)가 관리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 활동을 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国家鼓励私募基金行业规范健康发展，发挥服务实体经济、促进科技创新等功能作用。
국가는 사모펀드 업계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며, 실물경제 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촉진 등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从事私募基金业务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诚信原则，保护投资者合法权益，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家政策，不得违背公序良俗，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사모펀드 업무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자발, 공평,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양속(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管理、运用私募基金财产，私募基金托管人托管私募基金财产，私募基金服务机构从事私募基金服务业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规定，恪尽职守，履行诚实守信、谨慎勤勉的义务。
사모펀드 관리인이 사모펀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모펀드 수탁인이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하며,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이 사모펀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 신의, 신중 근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私募基金从业人员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规定，恪守职业道德和行为规范，按照规定接受合规和专业能力培训。
사모펀드 종사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와 행동 규범을 지키며, 규정에 따라 규정 준수 및 전문 능력 교육을 받아야 한다.
私募基金财产独立于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的固有财产。私募基金财产的债务由私募基金财产本身承担，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
사모펀드 재산은 사모펀드 관리인, 사모펀드 수탁인의 고유 재산과 독립된다. 사모펀드 재산의 채무는 사모펀드 재산 자체가 부담하되,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投资者按照基金合同、公司章程、合伙协议(以下统称基金合同)约定分配收益和承担风险。
투자자는 펀드 계약, 회사 정관, 합자 협약(이하 통칭하여 '펀드 계약'이라 함)의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위험을 부담한다.
私募基金业务活动的监督管理，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照法律和本条例规定对私募基金业务活动实施监督管理，其派出机构依照授权履行职责。
사모펀드 업무 활동의 감독 관리는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그 파견 기관은 위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国家对运用一定比例政府资金发起设立或者参股的私募基金的监督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국가가 일정 비율의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설립하거나 출자한 사모펀드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根据私募基金管理人业务类型、管理资产规模、持续合规情况、风险控制情况和服务投资者能力等，对私募基金管理人实施差异化监督管理，并对创业投资等股权投资、证券投资等不同类型的私募基金实施分类监督管理。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사모펀드 관리인의 업무 유형, 관리 자산 규모, 지속적 규정 준수 상황, 위험 통제 상황 및 투자자 서비스 능력 등에 따라 사모펀드 관리인에 대해 차별적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창업투자 등 지분투자, 증권투자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사모펀드에 대해 분류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私募基金管理人和私募基金托管人
사모펀드 관리인 및 사모펀드 수탁인
私募基金管理人由依法设立的公司或者合伙企业担任。
사모펀드 관리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합자기업이 담당한다.
以合伙企业形式设立的私募基金，资产由普通合伙人管理的，普通合伙人适用本条例关于私募基金管理人的规定。
합자기업 형태로 설립된 사모펀드로서 자산이 보통 파트너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보통 파트너는 본 조례 중 사모펀드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私募基金管理人的股东、合伙人以及股东、合伙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控股或者实际控制其他私募基金管理人的，应当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
사모펀드 관리인의 주주, 파트너 및 주주·파트너의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인이 다른 사모펀드 관리인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私募基金管理人，不得成为私募基金管理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或者普通合伙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사모펀드 관리인의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인 또는 보통 파트너가 될 수 없다:
(一)本条例第九条规定的情形；
(1)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상황;
(二)因本条例第十四条第一款第三项所列情形被注销登记，自被注销登记之日起未逾3年的私募基金管理人，或者为该私募基金管理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普通合伙人；
(2) 본 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모펀드 관리인, 또는 해당 사모펀드 관리인의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인, 보통 파트너인 경우;
(三)从事的业务与私募基金管理存在利益冲突；
(3) 수행하는 업무가 사모투자기금 관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四)有严重不良信用记录尚未修复。
(4) 심각한 불량 신용 기록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私募基金管理人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업무 집행 파트너 또는 위임 대표가 될 수 없다.
(一)因犯有贪污贿赂、渎职、侵犯财产罪或者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被判处刑罚；
(1) 뇌물 수수, 횡령, 직권 남용, 재산권 침해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二)最近3年因重大违法违规行为被金融管理部门处以行政处罚；
(2)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위법 행위로 금융 관리 부서로부터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三)对所任职的公司、企业因经营不善破产清算或者因违法被吊销营业执照负有个人责任的董事、监事、厂长、高级管理人员、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自该公司、企业破产清算终结或者被吊销营业执照之日起未逾5年；
(3) 재직 중인 회사 또는 기업이 경영 부실로 파산 청산되거나 위법으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공장장, 고급 관리자, 업무 집행 파트너 또는 위임 대표로서 해당 회사 또는 기업의 파산 청산 종료 또는 영업 허가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四)所负债务数额较大，到期未清偿或者被纳入失信被执行人名单；
(4) 부채 규모가 상당하고 기한이 도과하여 변제되지 않았거나 신용 불량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五)因违法行为被开除的基金管理人、基金托管人、证券期货交易场所、证券公司、证券登记结算机构、期货公司以及其他机构的从业人员和国家机关工作人员；
(5) 위법 행위로 해고된 기금 관리인, 기금 수탁자, 증권·선물 거래소, 증권회사, 증권 등록 결제 기관, 선물회사 및 기타 기관의 종사자 및 국가 기관 직원
(六)因违法行为被吊销执业证书或者被取消资格的律师、注册会计师和资产评估机构、验证机构的从业人员、投资咨询从业人员，自被吊销执业证书或者被取消资格之日起未逾5年；
(6) 위법 행위로 인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산 평가 기관, 검증 기관의 종사자, 투자 자문 종사자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증 취소 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七)担任因本条例第十四条第一款第三项所列情形被注销登记的私募基金管理人的法定代表人、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或者负有责任的高级管理人员，自该私募基金管理人被注销登记之日起未逾3年。
(7) 이 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법정 대표인, 업무 집행 파트너 또는 위임 대표, 또는 책임 있는 고급 관리자로서 해당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私募基金管理人应当依法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委托的机构(以下称登记备案机构)报送下列材料，履行登记手续：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 기관이 위탁한 기관(이하 '등록·기탁 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一)统一社会信用代码；
(1) 통일사회신용코드
(二)公司章程或者合伙协议；
(2) 회사 정관 또는 합자 협의서
(三)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普通合伙人、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的基本信息，股东、实际控制人、合伙人相关受益所有人信息；
(3) 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보통 합자인, 업무 집행 합자인 또는 위임 대표의 기본 정보, 주주, 실제 지배인, 합자인의 관련 수익 소유자 정보
(四)保证报送材料真实、准确、完整和遵守监督管理规定的信用承诺书；
(4) 제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감독 관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신용 서약서
(五)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材料。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私募基金管理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普通合伙人、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等重大事项发生变更的，应当按照规定向登记备案机构履行变更登记手续。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지배 주주, 실제 지배인, 보통 합자인, 업무 집행 합자인 또는 위임 대표 등 중대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기탁 기관에 변경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登记备案机构应当公示已办理登记的私募基金管理人相关信息。
등록·기탁 기관은 등록된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未经登记，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使用“基金”或者“基金管理”字样或者近似名称进行投资活动，但法律、行政法规和国家另有规定的除外。
등록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금' 또는 '기금 관리'라는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투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履行下列职责：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다음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依法募集资金，办理私募基金备案；
(1) 법에 따라 자금을 모집하고 사모펀드 등록을 처리할 것
(二)对所管理的不同私募基金财产分别管理、分别记账，进行投资；
(2) 관리하는 각 사모펀드 재산을 각각 관리하고 각각 회계처리하여 투자할 것
(三)按照基金合同约定管理私募基金并进行投资，建立有效的风险控制制度；
(3) 펀드 계약에 따라 사모펀드를 관리하고 투자하며 효과적인 위험 통제 제도를 수립할 것
(四)按照基金合同约定确定私募基金收益分配方案，向投资者分配收益；
(4) 펀드 계약에 따라 사모펀드 수익 배분 방안을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것
(五)按照基金合同约定向投资者提供与私募基金管理业务活动相关的信息；
(5) 펀드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관리 업무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
(六)保存私募基金财产管理业务活动的记录、账册、报表和其他有关资料；
(6) 사모펀드 재산 관리 업무 활동의 기록, 장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七)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和基金合同约定的其他职责。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고 펀드 계약이 약정한 기타 책임
以非公开方式募集资金设立投资基金的，私募基金管理人还应当以自己的名义，为私募基金财产利益行使诉讼权利或者实施其他法律行为。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인은 또한 자신의 명의로 사모펀드 재산의 이익을 위해 소송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법적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的股东、实际控制人、合伙人不得有下列行为：
사모펀드 관리인의 주주, 실제 지배인,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虚假出资、抽逃出资、委托他人或者接受他人委托出资；
(1) 허위 출자, 자본금 인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의 위탁을 받아 출자하는 행위
(二)未经股东会或者董事会决议等法定程序擅自干预私募基金管理人的业务活动；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사모투자기금 운용사의 업무 활동에 임의로 간섭하는 행위
(三)要求私募基金管理人利用私募基金财产为自己或者他人牟取利益，损害投资者利益；
(3) 사모투자기금 운용사가 사모투자기금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자 이익을 손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四)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禁止的其他行为。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私募基金管理人应当持续符合下列要求：
사모투자기금 운용사는 지속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财务状况良好，具有与业务类型和管理资产规模相适应的运营资金；
(1)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업무 유형 및 관리 자산 규모에 상응하는 운영 자금을 보유할 것
(二)法定代表人、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负责投资管理的高级管理人员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持有一定比例的私募基金管理人的股权或者财产份额，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2) 법정대표인, 집행사무합자 또는 위임대표, 투자관리 책임 임원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사모투자기금 운용사 지분 또는 재산분을 보유할 것. 단,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三)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要求。
(3)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요건
私募基金管理人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备案机构应当及时注销私募基金管理人登记并予以公示：
사모투자기금 운용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비준 기관은 지체 없이 사모투자기금 운용사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一)自行申请注销登记；
(1)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二)依法解散、被依法撤销或者被依法宣告破产；
(2) 법에 따라 해산되거나,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三)因非法集资、非法经营等重大违法行为被追究法律责任；
(3) 불법 자금 모집, 불법 경영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四)登记之日起12个月内未备案首只私募基金；
(4)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사모펀드를 등록(등록)하지 않은 경우
(五)所管理的私募基金全部清算后，自清算完毕之日起12个月内未备案新的私募基金；
(5) 관리하는 사모펀드가 모두 청산된 후, 청산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모펀드를 등록(등록)하지 않은 경우
(六)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6)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登记备案机构注销私募基金管理人登记前，应当通知私募基金管理人清算私募基金财产或者依法将私募基金管理职责转移给其他经登记的私募基金管理人。
등록 및 기록 기관이 사모펀드 관리자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사모펀드 관리자에게 사모펀드 재산을 청산하거나 법에 따라 사모펀드 관리 책임을 다른 등록된 사모펀드 관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除基金合同另有约定外，私募基金财产应当由私募基金托管人托管。私募基金财产不进行托管的，应当明确保障私募基金财产安全的制度措施和纠纷解决机制。
펀드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모펀드 재산은 사모펀드 수탁인이 수탁해야 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한다.
私募基金财产进行托管的，私募基金托管人应当依法履行职责。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사모펀드 수탁인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私募基金托管人应当依法建立托管业务和其他业务的隔离机制，保证私募基金财产的独立和安全。
사모펀드 수탁인은 법에 따라 수탁 업무와 기타 업무의 격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모펀드 재산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资金募集和投资运作
자금 모집 및 투자 운영
私募基金管理人应当自行募集资金，不得委托他人募集资金，但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另有规定的除外。
사모펀드 관리자는 스스로 자금을 모집해야 하며, 타인에게 자금 모집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私募基金应当向合格投资者募集或者转让，单只私募基金的投资者累计不得超过法律规定的人数。私募基金管理人不得采取为单一融资项目设立多只私募基金等方式，突破法律规定的人数限制；不得采取将私募基金份额或者收益权进行拆分转让等方式，降低合格投资者标准。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에게만 모집 또는 양도되어야 하며, 단일 사모펀드의 투자자 누계는 법률이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 관리인은 단일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모펀드 지분 또는 수익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격투자자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前款所称合格投资者，是指达到规定的资产规模或者收入水平，并且具备相应的风险识别能力和风险承担能力，其认购金额不低于规定限额的单位和个人。
전항에서 말하는 적격투자자란, 규정된 자산 규모 또는 소득 수준에 도달하고, 상응하는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을 갖추며, 그 인수 금액이 규정된 최저 한도 이상인 단위와 개인을 말합니다.
合格投资者的具体标准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
적격투자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向投资者充分揭示投资风险，根据投资者的风险识别能力和风险承担能力匹配不同风险等级的私募基金产品。
사모펀드 관리인은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공시하고, 투자자의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 등급의 사모펀드 상품을 매칭해야 합니다.
私募基金不得向合格投资者以外的单位和个人募集或者转让；不得向为他人代持的投资者募集或者转让；不得通过报刊、电台、电视台、互联网等大众传播媒介，电话、短信、即时通讯工具、电子邮件、传单，或者讲座、报告会、分析会等方式向不特定对象宣传推介；不得以虚假、片面、夸大等方式宣传推介；不得以私募基金托管人名义宣传推介；不得向投资者承诺投资本金不受损失或者承诺最低收益。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 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모집 또는 양도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대신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모집 또는 양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 매체, 전화, 문자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또는 강연, 보고회, 분석회 등의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되며, 허위, 편파, 과장 등의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되고, 사모펀드 수탁인의 명의로 홍보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손실이 없을 것 또는 최소 수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私募基金管理人运用私募基金财产进行投资的，在以私募基金管理人名义开立账户、列入所投资企业股东名册或者持有其他私募基金财产时，应当注明私募基金名称。
사모펀드 관리인이 사모펀드 재산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 기업의 주주 명부에 기재하거나, 다른 사모펀드 재산을 보유할 때 사모펀드 명칭을 명기해야 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自私募基金募集完毕之日起20个工作日内，向登记备案机构报送下列材料，办理备案：
사모펀드 관리인은 사모펀드 모집 완료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一)基金合同；
(1) 펀드 계약서
(二)托管协议或者保障私募基金财产安全的制度措施；
(2) 수탁 계약서 또는 사모펀드 재산 안전 보장 제도 조치
(三)私募基金财产证明文件；
(3) 사모펀드 재산 증명 서류
(四)投资者的基本信息、认购金额、持有基金份额的数量及其受益所有人相关信息；
(4) 투자자의 기본 정보, 인수 금액, 보유 펀드 좌수 및 그 수익 소유자 관련 정보
(五)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材料。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私募基金应当具有保障基本投资能力和抗风险能力的实缴募集资金规模。登记备案机构根据私募基金的募集资金规模等情况实施分类公示，对募集的资金总额或者投资者人数达到规定标准的，应当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
사모펀드는 기본적인 투자 능력과 위험 대처 능력을 보장하는 실제 납입 모집 자금 규모를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기탁 기관은 사모펀드의 모집 자금 규모 등 상황에 따라 분류 공시를 실시하며, 모집된 자금 총액 또는 투자자 수가 규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私募基金监测机制，对私募基金及其投资者份额持有情况等进行集中监测，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모펀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완비하여 사모펀드 및 그 투자자 지분 보유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합니다.
私募基金财产的投资包括买卖股份有限公司股份、有限责任公司股权、债券、基金份额、其他证券及其衍生品种以及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投资标的。
사모펀드 재산의 투자는 주식회사 주식, 유한책임회사 지분, 채권, 펀드 좌수, 기타 증권 및 그 파생 상품, 그리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투자 대상을 매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私募基金财产不得用于经营或者变相经营资金拆借、贷款等业务。私募基金管理人不得以要求地方人民政府承诺回购本金等方式变相增加政府隐性债务。
사모펀드 재산은 자금 대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자금 대여, 대출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펀드 관리자는 지방 인민정부에 원금 재매입을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형적으로 정부 숨은 부채를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私募基金的投资层级应当遵守国务院金融管理部门的规定。但符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条件，将主要基金财产投资于其他私募基金的私募基金不计入投资层级。
사모펀드의 투자 계층은 국무원 금융 관리 부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주요 펀드 재산을 다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 계층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创业投资基金、本条例第五条第二款规定私募基金的投资层级，由国务院有关部门规定。
창업투자펀드 및 이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모펀드의 투자 계층은 국무원 관련 부문이 규정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遵循专业化管理原则，聘用具有相应从业经历的高级管理人员负责投资管理、风险控制、合规等工作。
사모펀드 관리자는 전문화 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관리, 위험 통제, 컴플라이언스 등의 업무를 담당할 상응하는 업무 경력을 가진 고급 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遵循投资者利益优先原则，建立从业人员投资申报、登记、审查、处置等管理制度，防范利益输送和利益冲突。
사모펀드 관리자는 투자자 이익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종사자 투자 신고, 등록, 심사, 처분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이익 이전 및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不得将投资管理职责委托他人行使。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투자관리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해서는 안 된다.
私募基金管理人委托其他机构为私募基金提供证券投资建议服务的，接受委托的机构应当为《证券投资基金法》规定的基金投资顾问机构。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이 다른 기관을 위탁하여 사모펀드에 증권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 기관은 '증권투자기금법'에서 규정한 펀드 투자 자문 기관이어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建立健全关联交易管理制度，不得以私募基金财产与关联方进行不正当交易或者利益输送，不得通过多层嵌套或者其他方式进行隐瞒。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연계거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해야 하며, 사모펀드 재산을 이용하여 연계자와 부당한 거래나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다중 중첩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은닉해서도 안 된다.
私募基金管理人运用私募基金财产与自己、投资者、所管理的其他私募基金、其实际控制人控制的其他私募基金管理人管理的私募基金，或者与其有重大利害关系的其他主体进行交易的，应当履行基金合同约定的决策程序，并及时向投资者和私募基金托管人提供相关信息。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이 사모펀드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투자자,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모펀드, 자신의 실질적 지배자가 통제하는 다른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이 관리하는 사모펀드, 또는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와 거래하는 경우, 펀드 계약에서 약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체 없이 투자자와 사모펀드 수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应当按照规定聘请会计师事务所对私募基金财产进行审计，向投资者提供审计结果，并报送登记备案机构。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사모펀드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등록·비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及其从业人员不得有下列行为：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사모펀드 수탁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将其固有财产或者他人财产混同于私募基金财产；
(1) 자신의 고유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사모펀드 재산과 혼용하는 행위
(二)利用私募基金财产或者职务便利，为投资者以外的人牟取利益；
(2) 사모펀드 재산 또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투자자 외의 자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三)侵占、挪用私募基金财产；
(3) 사모펀드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四)泄露因职务便利获取的未公开信息，利用该信息从事或者明示、暗示他人从事相关的证券、期货交易活动；
(4) 직무상 편의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증권·선물 거래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五)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禁止的其他行为。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여 금지하는 기타 행위.
私募基金管理人在资金募集、投资运作过程中，应当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和基金合同约定，向投资者提供信息。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자금 모집 및 투자 운영 과정에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 및 펀드 계약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私募基金财产进行托管的，私募基金管理人应当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和托管协议约定，及时向私募基金托管人提供投资者基本信息、投资标的权属变更证明材料等信息。
사모투자기금 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 및 수탁 계약 약정에 따라 사모투자기금 수탁인에게 투자자 기본 정보, 투자 대상 권리 변경 증명 자료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及其从业人员提供、报送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有下列行为：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사모투자기금 수탁인 및 그 종사자가 제공·보고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1)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二)对投资业绩进行预测；
(2) 투자 성과에 대한 예측
(三)向投资者承诺投资本金不受损失或者承诺最低收益；
(3)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손실이 없음을 약속하거나 최소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四)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禁止的其他行为。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여 금지하는 기타 행위.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私募基金服务机构应当按照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规定，向登记备案机构报送私募基金投资运作等信息。登记备案机构应当根据不同私募基金类型，对报送信息的内容、频次等作出规定，并汇总分析私募基金行业情况，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送私募基金行业相关信息。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사모투자기금 수탁인,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기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보고 기관에 사모투자기금 투자 운영 등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보고 기관은 사모투자기금 유형에 따라 보고 정보의 내용, 빈도 등을 규정하고, 사모투자기금 업계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사모투자기금 업계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登记备案机构应当加强风险预警，发现可能存在重大风险的，及时采取措施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报告。
등록·보고 기관은 위험 경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登记备案机构应当对本条第一款规定的信息保密，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不得对外提供。
등록 및 기록 기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因私募基金管理人无法正常履行职责或者出现重大风险等情形，导致私募基金无法正常运作、终止的，由基金合同约定或者有关规定确定的其他专业机构，行使更换私募基金管理人、修改或者提前终止基金合同、组织私募基金清算等职权。
사모펀드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종료될 수 없는 경우, 펀드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다른 전문 기관이 사모펀드 관리인 교체, 펀드 계약 수정 또는 조기 종료, 사모펀드 청산 조직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关于创业投资基金的特别规定
창업투자기금에 관한 특별 규정
本条例所称创业投资基金，是指符合下列条件的私募基金：
본 조례에서 창업투자기금이라 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一)投资范围限于未上市企业，但所投资企业上市后基金所持股份的未转让部分及其配售部分除外；
(1) 투자 범위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되나, 투자 기업이 상장한 후 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미양도 부분 및 그 배정 부분은 제외합니다.
(二)基金名称包含“创业投资基金”字样，或者在公司、合伙企业经营范围中包含“从事创业投资活动”字样；
(2) 펀드 명칭에 '창업투자기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회사 또는 합자기업의 사업 범위에 '창업투자 활동에 종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三)基金合同体现创业投资策略；
(3) 펀드 계약이 창업투자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四)不使用杠杆融资，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4)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五)基金最低存续期限符合国家有关规定；
(5) 펀드의 최소 존속 기간이 국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六)国家规定的其他条件。
(6)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国家对创业投资基金给予政策支持，鼓励和引导其投资成长性、创新性创业企业，鼓励长期资金投资于创业投资基金。
국가는 창업투자기금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성장성과 혁신성을 가진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며, 장기 자금이 창업투자기금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负责组织拟定促进创业投资基金发展的政策措施。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发展改革部门建立健全信息和支持政策共享机制，加强创业投资基金监督管理政策和发展政策的协同配合。登记备案机构应当及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发展改革部门报送与创业投资基金相关的信息。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창업투자기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수립하는 책임을 진다.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과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정보 및 지원 정책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창업투자기금 감독 관리 정책과 발전 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한다. 등록 및 기록 기관은 적시에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과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에 창업투자기금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享受国家政策支持的创业投资基金，其投资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국가 정책 지원을 받는 창업투자기금의 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创业投资基金实施区别于其他私募基金的差异化监督管理：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창업투자기금에 대해 다른 사모투자기금과 차별화된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一)优化创业投资基金营商环境，简化登记备案手续；
(1) 창업투자기금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등록 및 기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二)对合法募资、合规投资、诚信经营的创业投资基金在资金募集、投资运作、风险监测、现场检查等方面实施差异化监督管理，减少检查频次；
(2) 합법적 자금 모집, 규정 준수 투자, 성실 경영을 하는 창업투자기금에 대해 자금 모집, 투자 운영, 위험 모니터링, 현장 검사 등에서 차별화된 감독 관리를 시행하고 검사 빈도를 줄인다.
(三)对主要从事长期投资、价值投资、重大科技成果转化的创业投资基金在投资退出等方面提供便利。
(3) 주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중대한 과학 기술 성과 전환에 종사하는 창업투자기금에 대해 투자 철회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登记备案机构在登记备案、事项变更等方面对创业投资基金实施区别于其他私募基金的差异化自律管理。
등록 및 기록 기관은 등록, 기록, 사항 변경 등에서 창업투자기금에 대해 다른 사모투자기금과 차별화된 자율 규제 관리를 시행한다.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对私募基金业务活动实施监督管理，依法履行下列职责：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사모투자기금 업무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시행하며, 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制定有关私募基金业务活动监督管理的规章、规则；
(1) 사모투자기금 업무 활동의 감독 관리에 관한 규장 및 규칙을 제정한다.
(二)对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以及其他机构从事私募基金业务活动进行监督管理，对违法行为进行查处；
(2)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및 기타 기관이 사모투자기금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 관리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三)对登记备案和自律管理活动进行指导、检查和监督；
(3) 등록 및 자율 규제 활동에 대해 지도,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责。
(4)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职责，有权采取下列措施：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对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私募基金服务机构进行现场检查，并要求其报送有关业务资料；
(1)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기관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二)进入涉嫌违法行为发生场所调查取证；
(2)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한다.
(三)询问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3)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四)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财产权登记、通讯记录等资料；
(4)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기, 통신 기록 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五)查阅、复制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的证券交易记录、登记过户记录、财务会计资料以及其他有关文件和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和资料，可以予以封存；
(5)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의 증권 거래 기록, 등록 이전 기록,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와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이전,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및 자료는 봉인할 수 있다.
(六)依法查询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账户信息；
(6) 법에 따라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치.
为防范私募基金风险，维护市场秩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采取责令改正、监管谈话、出具警示函等措施。
사모펀드 위험을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시정 명령, 감독 면담,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进行监督检查或者调查时，监督检查或者调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和监督检查、调查通知书或者其他执法文书。对监督检查或者调查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依法负有保密义务。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때, 감독 검사 또는 조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 증명서와 감독 검사·조사 통지서 또는 기타 집행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 또는 조사 중 알게 된 영업 비밀, 개인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法进行的监督检查或者调查，如实提供有关文件和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
검사·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감독 검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문서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부, 방해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发现私募基金管理人违法违规，或者其内部治理结构和风险控制管理不符合规定的，应当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或者行为严重危及该私募基金管理人的稳健运行、损害投资者合法权益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区别情形，对其采取下列措施：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사모펀드 관리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내부 지배 구조 및 위험 통제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해당 사모펀드 관리인의 안정적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责令暂停部分或者全部业务；
(1) 일부 또는 전체 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二)责令更换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执行事务合伙人或者委派代表，或者限制其权利；
(2)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업무 집행 파트너 또는 위임 대표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한다.
(三)责令负有责任的股东转让股权、负有责任的合伙人转让财产份额，限制负有责任的股东或者合伙人行使权利；
(3)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양도, 책임이 있는 파트너의 재산 지분 양도를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주주 또는 파트너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四)责令私募基金管理人聘请或者指定第三方机构对私募基金财产进行审计，相关费用由私募基金管理人承担。
(4) 사모펀드 관리인에게 제3자 기관을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사모펀드 재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며, 관련 비용은 사모펀드 관리인이 부담한다.
私募基金管理人违法经营或者出现重大风险，严重危害市场秩序、损害投资者利益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除采取前款规定的措施外，还可以对该私募基金管理人采取指定其他机构接管、通知登记备案机构注销登记等措施。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이 불법 경영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투자자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조치 외에도 해당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에 대해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인수하거나, 등록 기관에 등록 말소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将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私募基金服务机构及其从业人员的诚信信息记入资本市场诚信数据库和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法建立健全私募基金管理人以及有关责任主体失信联合惩戒制度。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기관 및 그 종사자의 신용 정보를 자본 시장 신용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기록해야 합니다.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및 관련 책임 주체에 대한 불이행 연합 징계 제도를 법에 따라 수립합니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其他金融管理部门等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立私募基金监督管理信息共享、统计数据报送和风险处置协作机制。处置风险过程中，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维护社会稳定。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은 다른 금융 관리 부서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와 협력하여 사모투자기금 감독 관리 정보 공유, 통계 데이터 보고 및 위험 처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위험 처리 과정에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未依照本条例第十条规定履行登记手续，使用“基金”或者“基金管理”字样或者近似名称进行投资活动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금' 또는 '기금 관리'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투자 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的股东、实际控制人、合伙人违反本条例第十二条规定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의 주주, 실제 지배자, 파트너가 이 조례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私募基金管理人违反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责令其停止私募基金业务活动并予以公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사모투자기금 관리인이 이 조례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모투자기금 업무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二款规定，私募基金托管人未建立业务隔离机制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수탁자가 업무 분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十八条、第二十条关于私募基金合格投资者管理和募集方式等规定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사모투자기금 적격 투자자 관리 및 모집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违反本条例第十九条规定，未向投资者充分揭示投资风险，并误导其投资与其风险识别能力和风险承担能力不匹配的私募基金产品的，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其停止私募基金业务活动并予以公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9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그들의 위험 인식 능력 및 위험 감수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사모투자기금 상품에 투자하도록 오도하는 경우,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모투자기금 업무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私募基金管理人未对募集完毕的私募基金办理备案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관리자가 모집 완료된 사모투자기금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款规定，将私募基金财产用于经营或者变相经营资金拆借、贷款等业务，或者要求地方人民政府承诺回购本金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재산을 자금 대여 또는 변형된 자금 대여, 대출 등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지방정부에 원금 환매를 약속하도록 요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私募基金管理人未聘用具有相应从业经历的高级管理人员负责投资管理、风险控制、合规等工作，或者未建立从业人员投资申报、登记、审查、处置等管理制度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관리자가 투자 관리,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업무를 담당할 상응하는 업무 경험을 가진 고급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투자 신고, 등록, 심사, 처분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私募基金管理人委托他人行使投资管理职责，或者委托不符合《证券投资基金法》规定的机构提供证券投资建议服务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7조를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관리자가 타인에게 투자 관리 책임을 위임하거나, '증권투자기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 증권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私募基金管理人从事关联交易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8조를 위반하여 사모투자기금 관리자가 관계자 거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及其从业人员有本条例第三十条所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및 그 종업원이 본 조례 제30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及其从业人员未依照本条例规定提供、报送相关信息，或者有本条例第三十二条所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및 그 종업원이 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32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私募基金服务机构及其从业人员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未恪尽职守、勤勉尽责的，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其停止私募基金服务业务。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기관 및 그 종업원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업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私募基金管理人、私募基金托管人、私募基金服务机构及其从业人员违反本条例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有关规定，情节严重的，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可以对有关责任人员采取证券期货市场禁入措施。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사모투자기금 수탁자, 사모투자기금 서비스 기관 및 그 종업원이 본 조례 또는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책임자에 대해 증권 선물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拒绝、阻碍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行使监督检查、调查职权，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 및 그 직원의 감독 검사, 조사 직권 행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登记备案机构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或者利用职务便利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등록·비치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和基金合同约定，依法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被没收违法所得，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 및 펀드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을 납부하며 불법소득을 몰수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附 则
부칙
外商投资私募基金管理人的管理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照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制定。
외국인 투자 사모펀드 관리자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境外机构不得直接向境内投资者募集资金设立私募基金，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해외 기관은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국내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없다.
私募基金管理人在境外开展私募基金业务活动，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사모펀드 관리자가 해외에서 사모펀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23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