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구센서스조례

(2010年5月12日国务院第111次常务会议通过　2010年5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76号公布　自2010年6月1日起施行)

(2010년 5월 12일 국무원 제111차 상무회의 통과, 2010년 5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76호 공포,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科学、有效地组织实施全国人口普查，保障人口普查数据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和及时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制定本条例。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국인구센서스를 조직·실시하고, 인구센서스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人口普查的目的是全面掌握全国人口的基本情况，为研究制定人口政策和经济社会发展规划提供依据，为社会公众提供人口统计信息服务。

인구센서스의 목적은 전국 인구의 기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인구정책 및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연구·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 대중에게 인구통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人口普查工作按照全国统一领导、部门分工协作、地方分级负责、各方共同参与的原则组织实施。

인구센서스 업무는 전국 통일 지도, 부문 분업 협력, 지방 단계별 책임, 각 방면 공동 참여의 원칙에 따라 조직·실시한다.

国务院统一领导全国人口普查工作，研究决定人口普查中的重大问题。地方各级人民政府按照国务院的统一规定和要求，领导本行政区域的人口普查工作。

국무원은 전국 인구센서스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인구센서스 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결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된 규정과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인구센서스 업무를 지도한다.

在人口普查工作期间，各级人民政府设立由统计机构和有关部门组成的人口普查机构(以下简称普查机构)，负责人口普查的组织实施工作。

인구센서스 업무 기간 동안 각급 인민정부는 통계기관 및 관련 부문으로 구성된 인구센서스 기관(이하 '센서스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구센서스의 조직·실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所在地人民政府动员和组织社会力量，做好本区域的人口普查工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사회 세력을 동원·조직하여 본 구역의 인구센서스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和本条例的规定，参与并配合人口普查工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센서스 업무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人口普查对象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和本条例的规定，真实、准确、完整、及时地提供人口普查所需的资料。

인구센서스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적시에 인구센서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人口普查对象提供的资料，应当依法予以保密。

인구센서스 대상이 제공한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普查机构和普查机构工作人员、普查指导员、普查员(以下统称普查人员)依法独立行使调查、报告、监督的职权，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涉。

센서스 기관 및 센서스 기관 업무자, 센서스 지도원, 센서스 조사원(이하 통칭하여 '센서스 인원'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의 직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地方各级人民政府、各部门、各单位及其负责人，不得自行修改普查机构和普查人员依法搜集、整理的人口普查资料，不得以任何方式要求普查机构和普查人员及其他单位和个人伪造、篡改人口普查资料，不得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人口普查违法行为的普查人员打击报复。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 각 단위 및 그 책임자는 센서스 기관과 센서스 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정리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센서스 기관과 센서스 인원 및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인구센서스 자료를 위조·변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인구센서스 위법 행위를 거절·저지하는 센서스 인원에 대해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利用报刊、广播、电视、互联网和户外广告等媒介，开展人口普查的宣传动员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및 옥외 광고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인구센서스의 선전·동원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人口普查所需经费，由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共同负担，并列入相应年度的财政预算，按时拨付，确保足额到位。

인구센서스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해당 연도의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제때 지급하고, 충분한 액수가 확보되도록 한다.

人口普查经费应当统一管理、专款专用，从严控制支出。

인구센서스 경비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人口普查每10年进行一次，尾数逢0的年份为普查年度，标准时点为普查年度的11月1日零时。

인구센서스는 10년마다 1회 실시하며, 끝자리가 0인 해를 센서스 연도로 하고, 기준 시점은 센서스 연도의 11월 1일 0시로 한다.

国家统计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全国人口普查方案(以下简称普查方案)，报国务院批准。

국가통계국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전국인구센서스 방안(이하 '센서스 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人口普查应当按照普查方案的规定执行。

인구센서스는 센서스 방안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对认真执行本条例，忠于职守、坚持原则，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본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人口普查对象是指普查标准时点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自然人以及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但未定居的中国公民，不包括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短期停留的境外人员。

인구센서스 대상은 센서스 기준 시점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자연인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나 정착하지 않은 중국 시민을 말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人口普查主要调查人口和住户的基本情况，内容包括姓名、性别、年龄、民族、国籍、受教育程度、行业、职业、迁移流动、社会保障、婚姻、生育、死亡、住房情况等。

인구센서스는 주로 인구 및 가구의 기본 상황을 조사하며, 내용에는 성명, 성별, 연령, 민족, 국적, 교육 정도, 산업, 직업, 이동·이주, 사회보장, 혼인, 출산, 사망, 주택 상황 등이 포함된다.

人口普查采用全面调查的方法，以户为单位进行登记。

인구센서스는 전면 조사 방법을 채택하며, 가구를 단위로 등록한다.

人口普查采用国家统计分类标准。

인구센서스는 국가 통계 분류 기준을 사용한다.

人口普查登记前，公安机关应当按照普查方案的规定完成户口整顿工作，并将有关资料提交本级人口普查机构。

인구총조사 등록 전에 공안 기관은 조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호구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해당 인구총조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人口普查登记前应当划分普查区，普查区以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辖区域为基础划分，每个普查区划分为若干普查小区。

인구총조사 등록 전에 조사구를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구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각 조사구는 여러 개의 조사 소구역으로 나눈다.

每个普查小区应当至少有一名普查员，负责入户登记等普查工作。每个普查区应当至少有一名普查指导员，负责安排、指导、督促和检查普查员的工作，也可以直接进行入户登记。

각 조사 소구역에는 최소 1명의 조사원이 있어야 하며, 가구 방문 등록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각 조사구에는 최소 1명의 조사 지도원이 있어야 하며, 조사원의 업무를 배치, 지도, 독려 및 점검하고, 직접 가구 방문 등록을 할 수도 있다.

普查指导员和普查员应当具有初中以上文化水平，身体健康，责任心强。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중학교 이상의 학력, 건강 상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普查指导员和普查员可以从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借调，也可以从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或者社会招聘。借调和招聘工作由县级人民政府负责。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에서 차출하거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다. 차출 및 채용 업무는 현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国家鼓励符合条件的公民作为志愿者参与人口普查工作。

국가는 조건을 갖춘 공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인구총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借调的普查指导员和普查员的工资由原单位支付，其福利待遇保持不变，并保留其原有工作岗位。

차출된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의 임금은 원 소속 기관이 지급하며, 복리 후생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원래의 직위는 보존된다.

招聘的普查指导员和普查员的劳动报酬，在人口普查经费中予以安排，由聘用单位支付。

채용된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의 노동 보수는 인구총조사 경비에서 편성하여, 고용 기관이 지급한다.

普查机构应当对普查指导员和普查员进行业务培训，并对考核合格的人员颁发全国统一的普查指导员证或者普查员证。

조사 기관은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에 대해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국 통일의 조사 지도원증 또는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普查指导员和普查员执行人口普查任务时，应当出示普查指导员证或者普查员证。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이 인구총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 지도원증 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人口普查登记前，普查指导员、普查员应当绘制普查小区图，编制普查小区户主姓名底册。

인구총조사 등록 전에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조사 소구역도를 작성하고, 조사 소구역의 세대주 명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普查指导员、普查员入户登记时，应当向人口普查对象说明人口普查的目的、法律依据以及人口普查对象的权利和义务。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이 가구 방문 등록 시에는 인구총조사 대상자에게 인구총조사의 목적, 법적 근거 및 인구총조사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人口普查对象应当按时提供人口普查所需的资料，如实回答相关问题，不得隐瞒有关情况，不得提供虚假信息，不得拒绝或者阻碍人口普查工作。

인구총조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인구총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구총조사 업무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口普查对象应当在普查表上签字或者盖章确认，并对其内容的真实性负责。

인구총조사 대상자는 조사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普查人员应当坚持实事求是，恪守职业道德，拒绝、抵制人口普查工作中的违法行为。

조사 인원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인구총조사 업무 중의 위법 행위를 거부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普查机构和普查人员不得伪造、篡改普查资料，不得以任何方式要求任何单位和个人提供虚假的普查资料。

조사 기관과 조사 인원은 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口普查实行质量控制岗位责任制，普查机构应当对人口普查实施中的每个环节实行质量控制和检查，对人口普查数据进行审核、复查和验收。

인구총조사는 품질 관리 직책제를 실시하며, 조사 기관은 인구총조사 실시의 각 단계에 대해 품질 관리와 검사를 실시하고, 인구총조사 데이터에 대해 심사, 재조사 및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国家统计局统一组织人口普查数据的事后质量抽查工作。

국가통계국은 인구총조사 데이터의 사후 품질 샘플 조사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地方各级普查机构应当按照普查方案的规定进行数据处理，并按时上报人口普查资料。

지방 각급 조사 기관은 조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人口普查汇总资料，除依法应当保密的外，应当予以公布。

인구총조사 집계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全国和各省、自治区、直辖市主要人口普查数据，由国家统计局以公报形式公布。

전국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인구총조사 데이터는 국가통계국이 공보 형식으로 공개한다.

地方人民政府统计机构公布本行政区域主要人口普查数据，应当报经上一级人民政府统计机构核准。

지방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본 행정 구역의 주요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는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各级人民政府统计机构应当做好人口普查资料的管理、开发和应用，为社会公众提供查询、咨询等服务。

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은 인구총조사 자료의 관리, 개발 및 응용을 잘 수행하고, 사회 대중에게 조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人口普查中获得的原始普查资料，按照国家有关规定保存、销毁。

인구조사에서 얻은 원시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또는 폐기한다.

人口普查中获得的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普查对象身份的资料，任何单位和个人不得对外提供、泄露，不得作为对人口普查对象作出具体行政行为的依据，不得用于人口普查以外的目的。

인구조사에서 얻은 개별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인구조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행정 행위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구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人口普查数据不得作为对地方人民政府进行政绩考核和责任追究的依据。

인구조사 데이터는 지방 인민정부의 성과 평가 및 책임 추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地方人民政府、政府统计机构或者有关部门、单位的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 인민정부, 정부 통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단체의 책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통보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自行修改人口普查资料、编造虚假人口普查数据的；

(1) 인구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인구조사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二)要求有关单位和个人伪造、篡改人口普查资料的；

(2)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인구조사 자료의 위조·변조를 요구한 경우

(三)不按照国家有关规定保存、销毁人口普查资料的；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구조사 자료를 보존·폐기하지 않은 경우

(四)违法公布人口普查资料的；

(4) 인구조사 자료를 불법으로 공표한 경우

(五)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人口普查违法行为的普查人员打击报复的；

(5)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인구조사 불법 행위를 거부·저지한 조사원에 대해 보복한 경우

(六)对本地方、本部门、本单位发生的严重人口普查违法行为失察的。

(6) 해당 지역·부서·단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구조사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경우

普查机构在组织实施人口普查活动中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

조사 기관이 인구조사 활동을 조직·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불법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不执行普查方案的；

(1) 조사 방안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二)伪造、篡改人口普查资料的；

(2) 인구조사 자료를 위조·변조한 경우

(三)要求人口普查对象提供不真实的人口普查资料的；

(3) 인구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인구조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四)未按照普查方案的规定报送人口普查资料的；

(4) 조사 방안에 따라 인구조사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五)违反国家有关规定，造成人口普查资料毁损、灭失的；

(5)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조사 자료를 훼손·멸실시킨 경우

(六)泄露或者向他人提供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普查对象身份的资料的。

(6) 개별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普查人员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责令其停止执行人口普查任务，予以通报，依法给予处分。

조사원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인구조사 업무를 중단시키고 통보하며 법에 따라 처분한다.

人口普查对象拒绝提供人口普查所需的资料，或者提供不真实、不完整的人口普查资料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批评教育。

인구조사 대상자가 인구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불완전한 인구조사 자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人口普查对象阻碍普查机构和普查人员依法开展人口普查工作，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

인구조사 대상자가 조사 기관과 조사원의 법적 인구조사 업무를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应当设立举报电话和信箱，接受社会各界对人口普查违法行为的检举和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은 신고 전화와 우편함을 설치하여 사회 각계의 인구조사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中国人民解放军现役军人、人民武装警察等人员的普查内容和方法，由国家统计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军队有关部门规定。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군인, 인민무장경찰 등 인원의 조사 내용과 방법은 국가통계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다.

交通极为不便地区的人口普查登记的时间和方法，由国家统计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의 인구조사 등록 시간과 방법은 국가통계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人口数，按照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公布的资料计算。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인구 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공표한 자료에 따라 계산한다.

台湾地区的人口数，按照台湾地区有关主管部门公布的资料计算。

대만 지역의 인구 수는 대만 지역의 관련 주관 부서가 공표한 자료에 따라 계산한다.

为及时掌握人口发展变化情况，在两次人口普查之间进行全国1%人口抽样调查。全国1%人口抽样调查参照本条例执行。

인구 발전 변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전국 인구조사 사이에 전국 1% 인구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1% 인구 표본조사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10年6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