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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

전국 농업 인구 조사 조례

全国农业普查条例

이 조례는 전국 농업 인구 조사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6-08-23 · 2026-03-2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6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3号公布 2026年3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3号修订)

번역

(2006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3호로 공포, 2026년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3호로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科学、有效地组织实施全国农业普查,保障农业普查数据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和及时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국 농업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农业普查的目的,是全面掌握我国农业、农村和农民的基本情况,为研究制定经济社会发展战略、规划、政策和科学决策提供依据,并为农业生产经营者和社会公众提供统计信息服务。

번역제2조

농업 인구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및 농민의 기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사회 발전 전략, 계획, 정책 및 과학적 의사 결정을 연구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 경영자 및 사회 대중에게 통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农业普查工作按照全国统一领导、部门分工协作、地方分级负责、各方共同参与的原则组织实施。

번역제3조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은 전국 통일 지도, 부문 간 분업 협력, 지방 단계별 책임, 각 방면 공동 참여의 원칙에 따라 조직 실시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机关、社会团体以及与农业普查有关的单位和个人,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和本条例的规定,积极参与并密切配合农业普查工作。

번역제4조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농업 인구 조사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업 인구 조사 작업에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各级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以下简称普查办公室)和普查办公室工作人员、普查指导员、普查员(以下统称普查人员)依法独立行使调查、报告、监督的职权,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涉。

번역제5조

각급 농업 인구 조사 지도 소조 사무실(이하 '조사 사무실'이라 한다) 및 조사 사무실 작업 인원, 조사 지도원, 조사원(이하 통칭하여 '조사 인원'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의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各地方、各部门、各单位的负责人不得自行修改普查办公室、普查人员依法搜集、整理的农业普查资料,不得以任何方式要求普查办公室、普查人员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不得明示、暗示下级单位及其人员或者农业普查对象填报虚假农业普查数据,不得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农业普查违法行为的单位和个人打击报复。

번역

각 지방, 각 부문, 각 단위의 책임자는 조사 사무실, 조사 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 정리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 사무실, 조사 인원에게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 변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하급 단위 및 그 인원 또는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농업 인구 조사 위법 행위를 거부, 저지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报刊、广播、电视、新闻网站等新闻媒体和网络服务提供者,应当采取多种形式,开展农业普查宣传报道。

번역제6조

신문, 방송, 텔레비전, 뉴스 웹사이트 등 뉴스 미디어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농업 인구 조사 선전 보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农业普查所需经费,由中央和地方各级人民政府共同负担,并列入相应年度预算,按时拨付,确保足额到位。

번역제7조

농업 인구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해당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 제때 지급하고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经费应当统一管理、专款专用、从严控制支出。

번역

농업 인구 조사 경비는 통일 관리되어야 하며, 전용 자금으로 사용되고,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各级财政部门、审计部门依据职责,加强对农业普查经费的预算监督和审计监督。

번역

각급 재정 부서와 감사 부서는 직책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경비에 대한 예산 감독과 감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农业普查每10年进行一次,尾数逢6的年份为农业普查年度,标准时点为农业普查年度的12月31日24时。特殊地区的农业普查登记时间经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批准,可以适当调整。

번역제8조

농업 인구 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며, 끝자리가 6인 해가 농업 인구 조사 연도이고, 기준 시점은 농업 인구 조사 연도의 12월 31일 24시이다. 특수 지역의 농업 인구 조사 등록 시간은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 소조 판공실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农业普查的对象、范围和内容

번역제2장

농업 인구 조사의 대상, 범위 및 내용

중국어 원문第九条

农业普查对象是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下列单位和个人:

번역제9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다음 각 호의 단위와 개인이다:

중국어 원문

(一)农村住户,包括农村农业生产经营户和其他住户;

번역

(1) 농촌 가구, 농촌 농업 생산 경영 가구 및 기타 가구를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二)城镇农业生产经营户;

번역

(2) 도시 농업 생산 경영 가구.

중국어 원문

(三)农业生产经营单位;

번역

(3) 농업 생산 경영 단위.

중국어 원문

(四)村民委员会;

번역

(4) 촌민 위원회.

중국어 원문

(五)乡镇人民政府。

번역

(5) 향진 인민 정부.

중국어 원문第十条

农业普查对象应当如实回答普查人员就农业普查有关问题的询问,按时填报农业普查表、提供农业普查所需的资料,不得提供不真实或者不完整的农业普查资料,不得迟报、拒报农业普查资料。

번역제10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은 농업 인구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해 조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한 내에 농업 인구 조사표를 작성하며, 농업 인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对象应当配合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依法进行的监督检查,如实反映情况,提供相关证明和资料,不得拒绝、阻碍检查,不得转移、隐匿、篡改、毁弃原始记录和凭证、统计台账、农业普查表、会计资料及其他相关证明和资料。

번역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상황을 성실히 보고하며, 관련 증명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원시 기록과 증빙, 통계 대장, 농업 인구 조사표,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과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要求农业普查对象提供报表、资料,应当坚持必要、规范原则,精简整合填报事项,强化数据共享利用,减轻基层负担。

번역

농업 인구 조사 대상에게 보고서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성과 규범성 원칙을 견지하고, 보고 사항을 간소화 및 통합하며,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고,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农业普查行业范围包括:农作物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和农林牧渔辅助性活动。

번역제11조

농업 인구 조사의 업종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및 농림어업 보조 활동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农业普查内容包括:农业生产条件、农业生产经营活动、农业土地利用、农村居民生活、农村劳动力及就业、乡村产业发展、乡村建设、乡村治理等情况。

번역제12조

농업 인구 조사 내용에는 농업 생산 조건, 농업 생산 경영 활동, 농업 토지 이용, 농촌 주민 생활, 농촌 노동력 및 취업,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 농촌 거버넌스 등 상황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可以根据具体情况对前款规定的农业普查内容进行调整。

번역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농업 인구 조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农业普查采用全面调查的方法。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可以决定对特定内容采用抽样调查、遥感测量等方法。

번역제13조

농업 인구 조사는 전면 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는 특정 내용에 대해 표본 조사, 원격 탐사 측량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应当充分利用行政记录、社会大数据等资料。

번역

농업 인구 조사는 행정 기록, 사회 빅데이터 등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农业普查执行国家统计标准。

번역제14조

농업 인구 조사는 국가 통계 기준을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农业普查方案由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统一制定,报国务院审批。农业普查应当按照农业普查方案的规定执行。

번역제15조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은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가 통일적으로 수립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농업 인구 조사는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省级普查办公室可以根据需要增设农业普查附表,报经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批准后实施。

번역

성급 인구 조사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부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 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农业普查的组织实施

번역제3장

농업 인구 조사의 조직 및 실시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务院设立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负责组织和领导全国农业普查工作。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设在国家统计局,具体负责农业普查日常工作的组织和协调。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任务完成后自动撤销。

번역제16조

국무원은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은 전국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 사무소는 국가통계국에 설치되며, 농업 인구 조사 일상 업무의 조직 및 조정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는 임무 완료 후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设立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按照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的统一规定和要求,负责本行政区域内农业普查的组织实施工作。国家统计局派出的调查机构作为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的成员单位,参与农业普查的组织实施工作。地方各级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任务完成后自动撤销。

번역제1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를 설치하며,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의 통일된 규정 및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업 인구 조사의 조직 및 실시 작업을 담당합니다.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 기관은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의 구성원 단위로서 농업 인구 조사의 조직 및 실시 작업에 참여합니다. 지방 각급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는 임무 완료 후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중국어 원문

村民委员会应当在乡镇人民政府的指导下协助做好本区域内的农业普查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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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본 구역 내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积极参与并密切配合普查办公室开展农业普查工作。

번역제1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구 조사 사무소의 농업 인구 조사 작업에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军队所属单位的农业普查工作,由军队统一组织实施。

번역

군대 소속 단위의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은 군대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합니다.

중국어 원문

新疆生产建设兵团的农业普查工作,由新疆生产建设兵团农业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负责组织实施。

번역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의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은 신장 생산 건설 병단 농업 인구 조사 리더십 그룹과 그 사무소가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农村的农业普查现场登记按普查区进行。普查区以村民委员会管理地域为基础划分,每个普查区可以划分为若干个普查小区。

번역제19조

농촌의 농업 인구 조사 현장 등록은 인구 조사 구역별로 진행됩니다. 인구 조사 구역은 촌민위원회 관리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 인구 조사 구역은 여러 개의 인구 조사 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

城镇的农业普查现场登记,按照农业普查方案的规定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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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농업 인구 조사 현장 등록은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每个普查小区配备一名普查员,负责农业普查的访问登记等工作。每个普查区至少配备一名普查指导员,负责安排、指导和督促检查普查员的工作,也可以直接进行访问登记。

번역제20조

각 조사 구역에는 한 명의 조사 요원을 배치하여 농업 인구 조사의 방문 등록 등을 담당합니다. 각 조사 지구에는 최소 한 명의 조사 지도원을 배치하여 조사 요원의 업무를 배치, 지도 및 감독·점검하며, 직접 방문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

普查指导员和普查员主要由有较高文化水平的乡村干部、村民小组长和其他当地居民担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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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도원과 조사 요원은 주로 학식이 높은 마을 간부, 마을 주민 소조장 및 기타 지역 주민 중에서 선발합니다.

중국어 원문

普查指导员和普查员应当身体健康、责任心强。

번역

조사 지도원과 조사 요원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普查办公室根据工作需要,可以聘用或者按照规定从其他有关单位借调人员从事农业普查工作。有关单位应当积极推荐符合条件的人员从事农业普查工作。

번역제21조

조사 사무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기관에서 농업 인구 조사 업무를 위해 차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농업 인구 조사 업무에 적극 추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聘用人员应当由聘用单位支付劳动报酬。借调人员的工资由原单位支付,其福利待遇保持不变。

번역

고용된 인원은 고용 기관이 노동 보수를 지급합니다. 차출된 인원의 임금은 원 소속 기관이 지급하며, 복리 후생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经费中应当对普查指导员、普查员安排适当的工作补助。

번역

농업 인구 조사 예산 중에서 조사 지도원과 조사 요원에게 적절한 업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普查办公室应当对普查指导员和普查员进行业务培训,对考核合格的人员颁发全国统一的普查指导员证或者普查员证。

번역제22조

조사 사무소는 조사 지도원과 조사 요원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국 통일의 조사 지도원증 또는 조사 요원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普查人员进行农业普查时,有权就与农业普查有关的问题询问有关单位和个人,要求有关单位和个人如实提供有关情况和资料并改正不真实、不准确的资料。

번역제23조

조사원은 농업 인구 조사를 수행할 때 농업 인구 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질문하고, 관련 단위 및 개인이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고 부정확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普查人员应当坚持实事求是,恪守职业道德,拒绝、抵制农业普查工作中的违法行为。

번역제24조

조사원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농업 인구 조사 업무 중의 위법 행위를 거부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普查办公室、普查人员应当严格执行农业普查方案,如实搜集、报送农业普查资料,不得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不得以任何方式要求农业普查对象提供不真实的农业普查资料,不得以任何方式要求普查人员或者下级普查办公室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不得有其他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

번역

조사 사무소와 조사원은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사실대로 수집·보고해야 하며,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변조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원이나 하급 조사 사무소가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

普查指导员和普查员执行农业普查任务时,应当出示普查指导员证或者普查员证;未出示的,农业普查对象有权拒绝提供有关情况和资料。

번역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이 농업 인구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 지도원증 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은 경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는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普查员应当依法直接访问农业普查对象,当场进行询问、填报。农业普查表填写完成后,应当由农业普查对象签字或者盖章确认。农业普查对象应当对其签字或者盖章的农业普查资料的真实性负责。

번역제25조

조사원은 법에 따라 직접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질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농업 인구 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는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普查人员应当对其负责登记、审核、录入的农业普查资料与农业普查对象签字或者盖章的农业普查资料的一致性负责。

번역

조사 인원은 자신이 담당하여 등록, 심사, 입력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와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일치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普查办公室应当对其加工、整理的农业普查资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번역

조사 사무소는 자신이 가공, 정리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数据处理和质量控制

번역제4장

데이터 처리 및 품질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农业普查数据处理方案和实施办法,由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制定。

번역제26조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처리 방안 및 시행 방법은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 그룹 사무실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普查办公室应当按照数据处理方案和实施办法的规定进行数据处理。

번역

조사 사무소는 데이터 처리 방안 및 시행 방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建立健全农业普查数据处理系统,并加强日常管理和维护更新,保障数据安全。

번역제27조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 그룹 사무실은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일상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강화하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国家建立农业普查数据质量控制制度。

번역제28조

국가는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普查办公室应当按照农业普查数据质量控制制度有关要求,对农业普查实施中的每个环节实行质量控制和检查验收。

번역

조사 사무소는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시행의 각 단계에 대해 품질 관리와 검사 및 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普查人员实行质量控制工作责任制。

번역제29조

조사 인원은 품질 관리 업무 책임제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普查人员应当按照农业普查方案的规定对农业普查数据进行审核、复查和验收。

번역

조사 인원은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에 대해 심사, 재검토 및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制定农业普查事后质量抽查方案,统一组织农业普查事后质量抽查工作。事后质量抽查结果作为评估全国和各地方农业普查数据质量的重要依据。

번역제30조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 소조 판공실은 농업 인구 조사 사후 품질 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통일적으로 농업 인구 조사 사후 품질 점검 업무를 조직한다. 사후 품질 점검 결과는 전국 및 각 지방의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数据公布、资料管理和开发应用

번역제5장

데이터 공개, 자료 관리 및 개발 응용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国家建立农业普查资料公布制度。

번역제31조

국가는 농업 인구 조사 자료 공개 제도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汇总资料,除依法予以保密的外,应当及时向社会公布。

번역

농업 인구 조사 집계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全国农业普查数据和各省、自治区、直辖市的主要农业普查数据,由国务院农业普查领导小组办公室审定并会同国务院有关部门公布。

번역

전국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는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지도 소조 판공실이 심사 확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개한다.

중국어 원문

地方普查办公室发布农业普查公报,应当报经上一级普查办公室核准。

번역

지방 조사 판공실이 농업 인구 조사 공보를 발표할 때에는 상급 조사 판공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普查办公室、普查人员对在农业普查工作中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对在农业普查工作中搜集的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农业普查对象身份的资料,不得对外提供、泄露,不得用于统计以外的目的。

번역제32조

조사 판공실, 조사 인원은 농업 인구 조사 업무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농업 인구 조사 업무에서 수집한 개별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대외 제공, 누설하거나 통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普查办公室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农业普查资料的保存、管理制度,做好农业普查资料的保存、管理,并在农业普查工作结束后,及时做好有关农业普查资料的归档和移交。

번역제33조

조사 판공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보존 및 관리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잘 수행하며, 농업 인구 조사 업무 종료 후 신속히 관련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정리 및 이관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部门应当依法做好农业普查资料部门间共享和为社会公众提供服务等工作,并对农业普查资料进行开发和应用。

번역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자료의 부서 간 공유 및 사회 대중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잘 수행해야 하며,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개발하고 응용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统计机构和有关部门可以根据农业普查结果,对有关常规统计的历史数据进行修正,具体办法由国家统计局规定。

번역제34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 및 관련 부서는 농업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상시 통계의 역사적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통계국이 규정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奖励和处罚

번역제6장

포상과 처벌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对认真执行本条例,忠于职守,坚持原则,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번역제35조

본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地方、部门、单位的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

번역제36조

지방, 부서, 단위의 책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이를 통보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自行修改农业普查资料、编造虚假农业普查数据的;

번역

(1)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를 작성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要求普查办公室、普查人员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的;

번역

(2) 인구 조사 사무소나 인구 조사원에게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도록 요구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明示、暗示下级单位及其人员或者农业普查对象填报虚假农业普查数据的;

번역

(3) 하급 단위 및 그 직원 또는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암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对本地方、本部门、本单位发生的农业普查数据严重失实情况和严重农业普查违法行为失察的;

번역

(4) 해당 지방, 부서, 단위에서 발생한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의 심각한 부실 상황 및 심각한 농업 인구 조사 위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有其他农业普查造假、弄虚作假行为的。

번역

(5) 기타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 조작 또는 허위 행위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农业普查违法行为的单位和个人打击报复的,依照前款规定给予处分和予以通报。

번역

법에 따른 직무 수행 또는 농업 인구 조사 위법 행위를 거절·저지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통보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普查办公室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37조

인구 조사 사무소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인민 정부 또는 상급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一)未执行农业普查方案的;

번역

(1) 농업 인구 조사 방안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的;

번역

(2)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변조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要求农业普查对象提供不真实的农业普查资料的;

번역

(3)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要求普查人员或者下级普查办公室伪造、篡改农业普查资料的。

번역

(4) 인구 조사원 또는 하급 인구 조사 사무소에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조·변조하도록 요구한 경우

중국어 원문

普查人员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依法给予处分。

번역

인구 조사원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普查办公室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38조

인구 조사 사무소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一)违法公布农业普查资料的;

번역

(1)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위법하게 공개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在农业普查工作中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个人信息的;

번역

(2) 농업 인구 조사 업무 중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外提供、泄露在农业普查工作中搜集的能够识别或者推断单个农业普查对象身份的资料的;

번역

(3) 농업 인구 조사 업무 중 수집된, 개별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违反国家有关规定,造成农业普查资料毁损、灭失的。

번역

(4)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시키는 행위

중국어 원문

普查人员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번역

조사원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作为农业普查对象的农业生产经营单位、村民委员会、乡镇人民政府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予以通报;其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属于公职人员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39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인 농업 경영 단체, 촌민 위원회, 향진 인민 정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통보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가 공직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拒绝或者阻碍普查办公室、普查人员依法进行农业普查的;

번역

(1) 농업 인구 조사 사무소나 조사원의 합법적인 농업 인구 조사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提供不真实或者不完整的农业普查资料的;

번역

(2)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拒报或者经催报后仍未按时提供农业普查资料的;

번역

(3) 보고를 거부하거나 독촉 후에도 정해진 시간 내에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拒绝、阻碍监督检查的;

번역

(4)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转移、隐匿、篡改、毁弃或者拒绝提供原始记录和凭证、统计台账、农业普查表、会计资料及其他相关证明和资料的。

번역

(5) 원시 기록과 증빙, 통계 대장, 농업 인구 조사표,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과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农业生产经营单位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

농업 경영 단체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중국어 원문

农村住户、城镇农业生产经营户有本条第一款所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批评教育。

번역

농촌 가구, 도시 농업 생산 경영 가구가 본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农业普查对象有本条第一款第(一)、(四)项所列行为之一,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处理。

번역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가 본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作为农业普查对象的农业生产经营单位、村民委员会、乡镇人民政府迟报农业普查资料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予以通报;其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属于公职人员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40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인 농업 생산 경영 단위, 촌민 위원회, 향진 인민정부가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지연 보고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통보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가 공직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중국어 원문

农业生产经营单位迟报农业普查资料的,可以并处5万元以下罚款。

번역

농업 생산 경영 단위가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지연 보고한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农村住户、城镇农业生产经营户迟报农业普查资料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批评教育。

번역

농촌 가구, 도시 농업 생산 경영 가구가 농업 인구 조사 자료를 지연 보고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造成人身损害或者财产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1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인신 손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普查办公室应当设立举报电话和信箱,接受社会各界对农业普查违法行为的检举和监督。对检举有功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번역제42조

인구 조사 사무소는 신고 전화와 우편함을 설치하여 사회 각계의 농업 인구 조사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발에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  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街道办事处、居民委员会涉及农业生产经营活动的,分别参照本条例关于乡镇人民政府、村民委员会的规定执行。

번역제43조

가도 사무소, 주민 위원회가 농업 생산 경영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각각 본 조례 중 향진 인민정부, 촌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本条例自2026年5月1日起施行。

번역제44조

본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