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건신조례

(2009年8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0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9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0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促进全民健身活动的开展，保障公民在全民健身活动中的合法权益，提高公民身体素质，制定本条例。

전민건신 활동의 전개를 촉진하고, 시민이 전민건신 활동에서 누리는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시민의 체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全民健身事业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有计划地建设公共体育设施，加大对农村地区和城市社区等基层公共体育设施建设的投入，促进全民健身事业均衡协调发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건신 사업을 해당이 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하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사회 등 기층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민건신 사업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国家支持、鼓励、推动与人民群众生活水平相适应的体育消费以及体育产业的发展。

국가는 인민생활 수준에 부합하는 체육 소비 및 체육 산업의 발전을 지원, 장려, 추진한다.

国家推动基层文化体育组织建设，鼓励体育类社会团体、体育类民办非企业单位等群众性体育组织开展全民健身活动。

국가는 기층 문화체육 조직 건설을 추진하고, 체육류 사회단체, 체육류 민영비기업단위 등 군중성 체육 조직이 전민건신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公民有依法参加全民健身活动的权利。

시민은 법에 따라 전민건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保障公民参加全民健身活动的权利。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시민이 전민건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负责全国的全民健身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全民健身工作。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전국의 전민건신 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전민건신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主管体育工作的部门(以下简称体育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全民健身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全民健身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체육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전민건신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전민건신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对全民健身事业提供捐赠和赞助。

국가는 전민건신 사업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장려한다.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全民健身事业提供捐赠的，依法享受税收优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전민건신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对在发展全民健身事业中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전민건신 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을 한다.

国务院制定全民健身计划，明确全民健身工作的目标、任务、措施、保障等内容。

국무원은 전민건신 계획을 수립하여 전민건신 업무의 목표, 임무, 조치, 보장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全民健身实施计划。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전민건신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制定全民健身计划和全民健身实施计划，应当充分考虑学生、老年人、残疾人和农村居民的特殊需求。

전민건신 계획 및 전민건신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노인, 장애인 및 농촌 주민의 특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国家定期开展公民体质监测和全民健身活动状况调查。

국가는 정기적으로 시민 체력 측정 및 전민건신 활동 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公民体质监测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实施；其中，对学生的体质监测由国务院教育主管部门组织实施。

시민 체력 측정은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실시한다. 이 중 학생에 대한 체력 측정은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全民健身活动状况调查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组织实施。

전민건신 활동 상황 조사는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国务院根据公民体质监测结果和全民健身活动状况调查结果，修订全民健身计划。

국무원은 시민 체력 측정 결과 및 전민건신 활동 상황 조사 결과에 따라 전민건신 계획을 개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公民体质监测结果和全民健身活动状况调查结果，修订全民健身实施计划。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시민 체력 측정 결과 및 전민건신 활동 상황 조사 결과에 따라 전민건신 시행 계획을 개정한다.

全民健身计划由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实施。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组织和协调，对本行政区域全民健身计划实施情况负责。

전민건신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체육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직과 조정을 강화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전민건신 계획 시행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在本级人民政府任期届满时会同有关部门对全民健身计划实施情况进行评估，并将评估结果向本级人民政府报告。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체육 주관 부서는 해당이 급 인민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때 관련 부서와 함께 전민건신 계획 시행 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당이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每年8月8日为全民健身日。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在全民健身日加强全民健身宣传。

매년 8월 8일은 전민건신일로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전민건신일에 전민건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在全民健身日结合自身条件组织本单位人员开展全民健身活动。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전민건신일에 자체 조건에 맞추어 소속 인원을 조직하여 전민건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在全民健身日组织开展免费健身指导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전민건신일에 무료 건신 지도 서비스를 조직하여 전개해야 한다.

公共体育设施应当在全民健身日向公众免费开放；国家鼓励其他各类体育设施在全民健身日向公众免费开放。

공공체육시설은 전민건신일에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국가는 기타 각종 체육시설이 전민건신일에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应当定期举办全国性群众体育比赛活动；国务院其他有关部门、全国性社会团体等，可以根据需要举办相应的全国性群众体育比赛活动。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성 군중체육 경기 활동을 개최해야 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전국성 사회단체 등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전국성 군중체육 경기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地方人民政府应当定期举办本行政区域的群众体育比赛活动。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본 행정 구역의 군중체육 경기 활동을 개최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在传统节日和农闲季节组织开展与农村生产劳动和文化生活相适应的全民健身活动。

현급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전통 명절과 농한기에 농촌 생산 노동 및 문화 생활에 적합한 전민건신 활동을 조직하여 전개해야 한다.

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组织本单位人员开展工间(前)操和业余健身活动；有条件的，可以举办运动会，开展体育锻炼测验、体质测定等活动。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소속 인원을 조직하여 업무 중간(전) 체조 및 여가 시간 건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경우 운동회를 개최하고, 체육 단련 측정, 체질 측정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工会、共青团、妇联、残联等社会团体应当结合自身特点，组织成员开展全民健身活动。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자체 특성에 맞추어 구성원을 조직하여 전민건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单项体育协会应当将普及推广体育项目和组织开展全民健身活动列入工作计划，并对全民健身活动给予指导和支持。

단일 종목 체육 협회는 스포츠 종목의 보급 및 확대와 전민건신 활동의 조직 전개를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고, 전민건신 활동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基层文化体育组织、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应当组织居民开展全民健身活动，协助政府做好相关工作。

기층 문화체육 조직,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는 주민을 조직하여 전민건신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鼓励全民健身活动站点、体育俱乐部等群众性体育组织开展全民健身活动，宣传科学健身知识；县级以上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给予支持。

전민건신 활동 거점, 체육 클럽 등 군중성 체육 조직이 전민건신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적 건신 지식을 홍보하도록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对于依法举办的群众体育比赛等全民健身活动，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设置审批和收取审批费用。

법에 따라 개최되는 군중체육 경기 등 전민건신 활동에 대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심사 비준을 설정하거나 심사 비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广播电台、电视台、报刊和互联网站等应当加强对全民健身活动的宣传报道，普及科学健身知识，增强公民健身意识。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은 전민건신 활동에 대한 홍보 보도를 강화하고, 과학적 건신 지식을 보급하며, 시민의 건신 의식을 높여야 한다.

学校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和《学校体育工作条例》的规定，根据学生的年龄、性别和体质状况，组织实施体育课教学，开展广播体操、眼保健操等体育活动，指导学生的体育锻炼，提高学生的身体素质。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및 《학교체육업무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연령, 성별 및 체질 상황에 따라 체육 수업을 조직하여 실시하고, 방송체조, 눈 보호 체조 등 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의 체육 단련을 지도하고 학생의 신체 소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学校应当保证学生在校期间每天参加1小时的体育活动。

학교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매일 1시간의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学校每学年至少举办一次全校性的运动会；有条件的，还可以有计划地组织学生参加远足、野营、体育夏(冬)令营等活动。

학교는 매 학년마다 적어도 한 번의 전교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경우 계획적으로 학생이 도보 여행, 야영, 체육 하계(동계) 캠프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基层文化体育组织、学校、家庭应当加强合作，支持和引导学生参加校外体育活动。

기층 문화체육 조직, 학교 및 가정은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이 교외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

青少年活动中心、少年宫、妇女儿童中心等应当为学生开展体育活动提供便利。

청소년 활동 센터, 소년궁, 부녀아동 센터 등은 학생이 체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组织大型全民健身活动，应当按照国家有关大型群众性活动安全管理的规定，做好安全工作。

대규모 전민건신 활동을 조직할 때는 국가의 대규모 군중성 활동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健身活动从事宣扬封建迷信、违背社会公德、扰乱公共秩序、损害公民身心健康的行为。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건신 활동을 이용하여 미신을 선전하거나, 사회 공덕에 위배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全民健身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并随着国民经济的发展逐步增加对全民健身的投入。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건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민건신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按照国家有关彩票公益金的分配政策由体育主管部门分配使用的彩票公益金，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用于全民健身事业。

국가의 복권 공익금 배분 정책에 따라 체육 주관 부서가 배분하여 사용하는 복권 공익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민건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公共体育设施的规划、建设、使用、管理、保护和公共体育设施管理单位提供服务，应当遵守《公共文化体育设施条例》的规定。

공공체육시설의 계획, 건설, 사용, 관리, 보호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단위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문화체육시설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公共体育设施的规划、建设应当与当地经济发展水平相适应，方便群众就近参加健身活动；农村地区公共体育设施的规划、建设还应当考虑农村生产劳动和文化生活习惯。

공공 체육 시설의 계획 및 건설은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민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건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공공 체육 시설 계획 및 건설은 농촌 생산 노동 및 문화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学校应当在课余时间和节假日向学生开放体育设施。公办学校应当积极创造条件向公众开放体育设施；国家鼓励民办学校向公众开放体育设施。

학교는 여가 시간과 공휴일에 학생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해야 합니다. 공립 학교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대중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국가는 사립 학교가 대중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하도록 장려합니다.

县级人民政府对向公众开放体育设施的学校给予支持，为向公众开放体育设施的学校办理有关责任保险。

현급 인민 정부는 대중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대중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위해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学校可以根据维持设施运营的需要向使用体育设施的公众收取必要的费用。

학교는 시설 운영 유지 필요에 따라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대중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公园、绿地等公共场所的管理单位，应当根据自身条件安排全民健身活动场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根据实际情况免费提供健身器材。

공원, 녹지 등 공공 장소의 관리 단위는 자체 조건에 따라 전민건신 활동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무료로 건강 기구를 제공합니다.

居民住宅区的设计应当安排健身活动场地。

주거용 주택 단지의 설계에는 건강 활동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公园、绿地、广场等公共场所和居民住宅区的管理单位，应当对该公共场所和居民住宅区配置的全民健身器材明确管理和维护责任人。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 장소와 주거용 주택 단지의 관리 단위는 해당 공공 장소와 주거용 주택 단지에 배치된 전민건신 기구의 관리 및 유지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国家加强社会体育指导人员队伍建设，对全民健身活动进行科学指导。

국가는 사회 체육 지도 인력 팀을 강화하여 전민건신 활동에 대해 과학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国家对不以收取报酬为目的向公众提供传授健身技能、组织健身活动、宣传科学健身知识等服务的社会体育指导人员实行技术等级制度。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免费为其提供相关知识和技能培训，并建立档案。

국가는 보수를 받지 않고 대중에게 건강 기술 전수, 건강 활동 조직, 과학적 건강 지식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체육 지도자에 대해 기술 등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무료로 관련 지식과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国家对以健身指导为职业的社会体育指导人员实行职业资格证书制度。以对高危险性体育项目进行健身指导为职业的社会体育指导人员，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取得职业资格证书。

국가는 건강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회 체육 지도자에 대해 직업 자격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위험 체육 종목에 대한 건강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회 체육 지도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企业、个体工商户经营高危险性体育项目的，应当符合下列条件，并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提出申请：

기업, 개인 사업자가 고위험 체육 종목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一)相关体育设施符合国家标准；

(1) 관련 체육 시설이 국가 기준에 부합할 것.

(二)具有达到规定数量的取得国家职业资格证书的社会体育指导人员和救助人员；

(2) 규정된 수의 국가 직업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 체육 지도자 및 구조 인력을 보유할 것.

(三)具有相应的安全保障制度和措施。

(3) 상응하는 안전 보장 제도와 조치를 갖출 것.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进行实地核查，做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批准的，应当发给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불승인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国务院体育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调整高危险性体育项目目录，经国务院批准后予以公布。

국무원 체육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고위험 체육 종목 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해야 합니다.

国家鼓励全民健身活动组织者和健身场所管理者依法投保有关责任保险。

국가는 전민건신 활동 조직자와 건강 장소 관리자가 법에 따라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합니다.

国家鼓励参加全民健身活动的公民依法投保意外伤害保险。

국가는 전민건신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법에 따라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对高危险性体育项目经营活动，应当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고위험 체육 종목의 경영 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学校违反本条例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학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육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未经批准，擅自经营高危险性体育项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不足3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3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승인 없이 고위험 체육 종목을 임의로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을 명령합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高危险性体育项目经营者取得许可证后，不再符合本条例规定条件仍经营该体育项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体育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不足3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违法所得3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고위험 체육 종목 운영자가 허가증을 취득한 후 본 조례 규정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서 해당 체육 종목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체육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을 명령합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이거나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원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利用健身活动从事宣扬封建迷信、违背社会公德、扰乱公共秩序、损害公民身心健康的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건강 활동을 이용하여 미신을 조장하거나, 사회 공덕을 위반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全民健身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그 관계 부서의 직원이 전민건신 업무에서 직무 태만, 권리 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本条例自2009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