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교통 조례

(1995年2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173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173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国防交通建设，保障战时和特殊情况下国防交通顺畅，制定本条例。

국방 교통 건설을 강화하고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국방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国防交通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국방 교통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本条例所称国防交通，是指为国防建设服务的铁路、道路、水路、航空、管道、邮电通信等交通体系。

본 조례에서 '국방 교통'이라 함은 국방 건설을 위해 서비스하는 철도, 도로, 수로, 항공, 파이프라인, 우편 통신 등의 교통 체계를 말한다.

国防交通工作实行统一领导、分级负责、全面规划、平战结合的原则。

국방 교통 업무는 통일된 지도, 분급 책임, 전면 계획, 평시 전시 결합의 원칙을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军事机关应当重视国防交通建设，为国防交通工作提供必要条件。

각급 인민정부, 군사 기관은 국방 교통 건설을 중시하고 국방 교통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管理部门和有关交通企业事业单位，应当做好国防交通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관리 부서와 관련 교통 기업 사업 단위는 국방 교통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对在国防交通建设中做出重大贡献的单位和个人，各级人民政府、交通管理部门和军事机关应当给予奖励。

국방 교통 건설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 교통 관리 부서 및 군사 기관은 포상을 해야 한다.

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在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领导下，负责全国国防交通工作，履行下列职责：

국가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 국방교통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拟订国防交通工作的方针、政策，草拟有关法律、行政法规；

(1)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과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초안한다.

(二)规划全国国防交通网络布局，对国家交通建设提出有关国防要求的建议；

(2) 전국 국방교통 네트워크 배치를 계획하고 국가 교통 건설에 대해 국방 요구와 관련된 건의를 제출한다.

(三)拟订全国国防交通保障计划，为重大军事行动和其他紧急任务组织交通保障；

(3) 전국 국방교통 보장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 군사 행동 및 기타 긴급 임무를 위해 교통 보장을 조직한다.

(四)组织全国国防交通科学技术研究；

(4) 전국 국방교통 과학기술 연구를 조직한다.

(五)指导检查国防交通工作，协调有关方面的关系；

(5) 국방교통 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하며 관련 부문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六)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赋予的其他职责。

(6)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무.

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和县级以上地方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本地区国防交通工作，履行下列职责：

군구 국방교통 주관기관과 현급 이상 지방 국방교통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贯彻执行国家国防交通工作的方针、政策和法律、法规、规章，拟订本地区有关国防交通工作的规定；

(1) 국가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 규칙을 관철하고 집행하며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二)规划本地区国防交通网络布局，对本地区交通建设提出有关国防要求的建议，参加有关交通工程设施的勘察、设计鉴(审)定和竣工验收；

(2)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네트워크 배치를 계획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 건설에 대해 국방 요구와 관련된 건의를 제출하며 관련 교통 공정 시설의 답사, 설계 감정(심사)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三)拟订本地区国防交通保障计划，组织国防交通保障队伍，为本地区内的军事行动和其他紧急任务组织交通保障；

(3)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교통 보장대를 조직하며, 해당 지역 내 군사 작전 및 기타 긴급 임무를 위한 교통 보장을 조직한다.

(四)负责本地区的国防运力动员和运力征用；

(4) 해당 지역의 국방 운력 동원 및 운력 징용을 책임진다.

(五)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和实施本地区的国防交通物资储备计划，调用国防交通物资；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물자 비축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방교통 물자를 호출한다.

(六)组织本地区国防交通科学技术研究及其成果的推广、应用；

(6)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과학기술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 응용을 조직한다.

(七)指导、检查、监督本地区国防交通工作，协调处理有关问题；

(7)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고 관련 문제를 조정 처리한다.

(八)上级国防交通主管机构和本级人民政府赋予的其他职责。

(8) 상급 국방교통 주관 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책.

国务院交通管理部门分别负责本系统的国防交通工作，履行下列职责：

국무원 교통관리 부문은 각각 해당 시스템의 국방교통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贯彻执行国家国防交通工作的方针、政策和法律、法规、规章；

(1) 국가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 규칙을 관철 실행한다.

(二)制定并组织落实本系统的国防交通建设规划和技术规范；

(2) 해당 시스템의 국방교통 건설 계획 및 기술 규범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三)制定本系统的国防交通保障计划，指导国防交通专业保障队伍建设；

(3) 해당 시스템의 국방교통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교통 전문 보장대 건설을 지도한다.

(四)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和使用本系统的国防交通资产；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의 국방교통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五)组织本系统国防交通科学技术研究及其成果的推广、应用；

(5) 본 시스템의 국방교통 과학기술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조직한다.

(六)指导、检查、监督本系统的国防交通工作，协调处理有关问题。

(6) 본 시스템의 국방교통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고 관련 문제를 조정 처리한다.

承担国防交通任务的交通企业事业单位，在国防交通工作中履行下列职责：

국방교통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 기업 및 사업단위는 국방교통 업무에서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一)贯彻执行国家国防交通工作的方针、政策和法律、法规、规章；

(1) 국가의 국방교통 업무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 규칙을 관철 집행한다.

(二)参加有关国防交通工程设施的勘察、设计鉴(审)定和竣工验收；

(2) 관련 국방교통 공정 시설의 답사, 설계 감정(심)정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三)制定本单位国防交通保障计划，完成国防交通保障任务；

(3) 본 단위의 국방교통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교통 보장 임무를 완수한다.

(四)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和使用本单位的国防交通资产；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국방교통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五)负责本单位的国防交通专业保障队伍的组织、训练和管理工作。

(5) 본 단위의 국방교통 전문 보장대의 조직, 훈련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在特殊情况下，省级国防交通主管机构可以提请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由公安机关、港务监督机构分别在自己的职责范围内对局部地区的道路、水路实行交通管制。

특수 상황에서 성급 국방교통 주관 기관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청하여 결정을 받아, 공안 기관과 항무 감독 기관이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지 지역의 도로와 수로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本条例所称国防交通保障计划(以下简称保障计划)，是指保障战时和特殊情况下国防交通顺畅的预定方案，主要包括：国防交通保障的方针、任务，各项国防交通保障工作的技术措施和组织措施。

이 조례에서 '국방교통 보장 계획'(이하 '보장 계획')이라 함은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국방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한 예정 방안을 말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국방 교통 보장의 방침 및 임무, 각종 국방 교통 보장 업무의 기술적 조치 및 조직적 조치.

保障计划分为：全国保障计划、军区保障计划、地区保障计划和专业保障计划。

보장 계획은 전국 보장 계획, 군구 보장 계획, 지역 보장 계획 및 전문 보장 계획으로 구분된다.

全国保障计划由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组织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军事机关拟订，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전국 보장 계획은 국가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 기관을 조직하여 작성하고, 국무원 및 중앙 군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军区保障计划由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组织本地区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和有关军事机关拟订，征求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的意见后，报军区批准。

군구 보장 계획은 군구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해당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 기관을 조직하여 작성하고, 국가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군구의 승인을 받는다.

地区保障计划由县级以上地方国防交通主管机构组织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有关军事机关拟订，征求上一级国防交通主管机构意见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

지역 보장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해당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 기관을 조직하여 작성하고, 상급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专业保障计划由国务院交通管理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分别制定，征求国务院其他有关部门意见后，报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同意。

전문 보장 계획은 국무원 교통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각각 수립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국가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는다.

本条例所称国防交通工程设施，是指为保障战时和特殊情况下国防交通顺畅而建造的下列建筑和设备：

이 조례에서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이라 함은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국방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되는 다음의 건축물 및 설비를 말한다:

(一)国家修建的主要为国防建设服务的交通基础设施；

(1) 국가가 주로 국방 건설을 위해 건설하는 교통 기반 시설;

(二)专用的指挥、检修、仓储、防护等工程与设施；

(2) 전용 지휘, 검수, 창고, 방호 등의 공정과 시설

(三)专用的车辆、船舶、航空器；

(3) 전용 차량, 선박, 항공기

(四)国防需要的其他交通工程设施。

(4) 국방에 필요한 기타 교통 공정 시설

建设国防交通工程设施，应当兼顾经济建设的需要。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을 건설할 때는 경제 건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建设其他交通工程设施或者研制重要交通工具，应当兼顾国防建设的需要。

기타 교통 공정 시설을 건설하거나 중요한 교통 수단을 연구 개발할 때는 국방 건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国防交通主管机构拟订的国防交通建设规划，应当送本级人民政府计划部门和交通管理部门综合平衡。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작성한 국방 교통 건설 계획은 해당 인민 정부의 계획 부서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종합 균형을 맞춰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划部门和交通管理部门在制定交通建设规划时，应当征求本级国防交通主管机构的意见，并将已经确定的国防交通工程设施建设项目和需要贯彻国防要求的建设项目，列入交通建设规划。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계획 부서와 교통 관리 부서는 교통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국방 교통 공정 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국방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교통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交通建设规划中有关贯彻国防要求的建设项目，必须按照国防要求进行建设。

교통 건설 계획 중 국방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방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国防交通工程设施建设项目和有关贯彻国防要求的建设项目，其设计鉴(审)定、竣工验收应当经有关的国防交通主管机构同意。

국방 교통 공정 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국방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심사(심정) 및 준공 검사는 해당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国防交通工程设施的管理单位，必须加强对国防交通工程设施的维护管理。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의 관리 단위는 반드시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改变国防交通工程设施的用途或者将其作报废处理的，必须经管理单位的上一级国防交通主管机构批准。

국방교통공정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 처리하려면 반드시 관리 단위의 상급 국방교통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家对国防交通工程设施的建设实行优惠政策。具体办法由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국방교통공정시설의 건설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국방교통주관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土地管理部门和城市规划主管部门，应当将经批准的预定抢建重要国防交通工程设施的土地作为国防交通控制用地，纳入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市规划。

토지관리부서와 도시계획주관부서는 승인된 예정 중요 국방교통공정시설 건설 토지를 국방교통 통제용지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총계획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未经土地管理部门、城市规划主管部门和国防交通主管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占用国防交通控制用地。

토지관리부서, 도시계획주관부서 및 국방교통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방교통 통제용지를 점용할 수 없다.

任何单位或者个人进行生产和其他活动，不得影响国防交通工程设施的正常使用，不得危及国防交通工程设施的安全。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생산 및 기타 활동을 할 때 국방교통공정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本条例所称国防交通保障队伍，是指战时和特殊情况下执行抢修、抢建、防护国防交通工程设施、抢运国防交通物资和通信保障任务的组织。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방교통 보장 대오는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국방교통공정시설의 긴급 수리, 긴급 건설, 방호, 국방교통 물자의 긴급 수송 및 통신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国防交通保障队伍，分为专业保障队伍和交通沿线保障队伍。

국방교통 보장 대오는 전문 보장 대오와 교통 연선 보장 대오로 나뉜다.

专业保障队伍，由交通管理部门以本系统交通企业生产单位为基础进行组建；执行交通保障任务时，由国防交通主管机构统一调配。

전문 보장 대오는 교통관리부서가 해당 시스템의 교통 기업 생산 단위를 기반으로 편성하며, 교통 보장 임무 수행 시 국방교통주관기관이 통합 배치한다.

交通沿线保障队伍，由当地人民政府和有关军事机关负责组织。

교통 연선 보장 대오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군사 기관이 조직을 책임진다.

交通管理部门负责专业保障队伍的训练，战时应当保持专业保障队伍人员稳定。

교통관리부서는 전문보장대대의 훈련을 책임지며, 전시에는 전문보장대대 인원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有关军事机关负责组织交通沿线保障队伍的专业训练；国防交通主管机构负责提供教材、器材和业务指导。

관련 군사기관은 교통연선 보장대대의 전문 훈련을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국방교통주관기관은 교재, 기자재 및 업무 지도를 제공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有关部门，对专业保障队伍应当给予必要的扶持。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전문보장대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交通保障队伍的车辆、船舶和其他机动设备，应当按照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的规定，设置统一标志；在战时和特殊情况下可以优先通行。

교통보장대대의 차량, 선박 및 기타 동력 장비는 국가 국방교통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다.

本条例所称运力动员，是指战时国家发布动员令，对任何单位和个人所拥有的运载工具、设备以及操作人员，进行统一组织和调用的活动。

이 조례에서 '전력동원'이란 전시에 국가가 동원령을 발하여 모든 단위와 개인이 소유한 운송 도구, 장비 및 조작 인원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호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运力征用，是指在特殊情况下，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依法采取行政措施，调用单位和个人所拥有的运载工具、设备以及操作人员的活动。

이 조례에서 '전력징발'이란 특수 상황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여 단위와 개인이 소유한 운송 도구, 장비 및 조작 인원을 호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向国防交通主管机构提供运力注册登记的有关资料。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전력 등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战时军队需要使用动员的运力的，应当向所在地的军区国防交通主管机构提出申请。武装警察部队、民兵组织和其他单位需要使用动员的运力的，应当向当地国防交通主管机构提出申请。

전시에 군대가 동원된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재지 군구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 및 기타 단위가 동원된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지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动员国务院交通管理部门所属的运力，应当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动员地方交通管理部门所属的运力或者社会运力，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국무원 교통관리부서 소속 전력을 동원하려면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교통관리부서 소속 전력 또는 사회 전력을 동원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在特殊情况下，军队或者其他单位需要使用征用的运力的，应当向当地国防交通主管机构提出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 또는 기타 기관이 징발된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국방교통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被动员或者被征用运力的单位和个人必须依法履行义务，保证被动员或者被征用的运载工具和设备的技术状况良好，并保证随同的操作人员具有相应的技能。

동원되거나 징발된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동원되거나 징발된 운송 도구와 장비의 기술 상태가 양호하고, 동행하는 조작 인원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需要对动员或者征用的运载工具、设备作重大改造的，必须经相应的国防交通主管机构批准。

동원 또는 징발된 운송 도구나 장비에 중대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국방교통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对被动员和被征用运力的操作人员的抚恤优待，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运载工具、设备的补偿办法另行规定。

동원 및 징발된 운송 수단의 조작 인원에 대한 위로 및 우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운송 도구 및 장비의 보상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交通管理部门和交通企业应当优先安排军事运输计划，重点保障紧急、重要的军事运输。运输军事人员、装备及其他军用物资，应当迅速准确、安全保密。

교통 관리 부서와 교통 기업은 군사 수송 계획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군사 수송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군사 인원, 장비 및 기타 군용 물자를 수송할 때는 신속 정확하고 안전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有条件的承运单位，应当为实施军事运输的人员提供饮食、住宿和医疗方便。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조건을 갖춘 운송 기관은 군사 수송을 수행하는 인원에게 식사, 숙박 및 의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军队可以在铁路、水路、航空等交通运输单位或其所在地区派驻军事代表，会同有关单位共同完成军事运输和交通保障任务。

군대는 철도, 수로, 항공 등 교통 운송 기관 또는 그 소재 지역에 군사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함께 군사 수송 및 교통 보장 임무를 완수한다.

国家建立国防交通物资储备制度，保证战时和特殊情况下国防交通顺畅的需要。

국가는 국방 교통 물자 비축 제도를 수립하여 전시 및 특수 상황에서 국방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国防交通物资储备分为国家储备、部门储备和地方储备，分别列入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的物资储备计划。

국방 교통 물자 비축은 국가 비축, 부처 비축 및 지방 비축으로 구분되며, 각각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물자 비축 계획에 포함된다.

负责储备国防交通物资的单位，必须对所储备的物资加强维护和管理，不得损坏、丢失。

국방 교통 물자를 비축하는 책임이 있는 단위는 비축한 물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며, 손상시키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

未经国防交通主管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动用储备的国防交通物资。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비축된 국방 교통 물자를 사용할 수 없다.

经批准使用储备的国防交通物资，应当按照规定支付费用。

승인을 받아 비축된 국방 교통 물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由地方人民政府或者交通管理部门管理的用作战费、支前费、军费购置的交通保障物资，应当列入国防交通物资储备。

지방 인민정부 또는 교통 관리 부서가 관리하며 전쟁 비용, 지원 비용, 군비로 구매한 교통 지원 물자는 국방 교통 물자 비축에 포함되어야 한다.

交通管理部门和交通企业事业单位，应当对本系统、本单位的人员进行国防交通教育。

교통 관리 부서와 교통 기업·사업 단위는 해당 시스템과 단위의 인원에 대해 국방 교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交通运输院校和邮电通信院校，应当在相关课程中设置国防交通的内容。

교통 운수 대학 및 우편 통신 대학은 관련 과정에 국방 교통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交通管理部门和有关的科研机构，应当加强国防交通科学技术研究。国防交通科学技术研究项目，应当纳入各级科学技术研究规划。

교통 관리 부서와 관련 연구 기관은 국방 교통 과학 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 교통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는 각급 과학 기술 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违反本条例有关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应当贯彻国防要求的交通工程设施，在施工过程中没有贯彻国防要求的；

(1) 국방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교통 공정 시설이 시공 과정에서 국방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二)对国防交通工程设施管理不善，造成损失的，或者擅自改变国防交通工程设施的用途或者擅自作报废处理的；

(2)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을 관리 소홀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 처리한 경우

(三)对储备的国防交通物资管理不善，造成损失的；

(3) 비축된 국방 교통 물자를 관리 소홀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四)未经批准动用储备的国防交通物资的。

(4) 승인 없이 비축된 국방 교통 물자를 사용한 경우

危及国防交通工程设施安全或者侵占国防交通控制用地的，由国防交通主管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造成经济损失的，应当依法赔偿。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방 교통 통제 용지를 침범한 경우,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逃避或者抗拒运力动员或者运力征用的，由国防交通主管机构给予警告，可以并处相当于被动员或者被征用的运载工具、设备价值2倍以下的罚款。

운송 수단 동원 또는 징발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경고를 주고, 동원 또는 징발된 운송 도구, 설비 가치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扰乱、妨碍军事运输和国防交通保障的；

(1) 군사 수송 및 국방 교통 보장을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扰乱、妨碍国防交通工程设施建设的；

(2) 국방 교통 공정 시설 건설을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三)破坏国防交通工程设施的；

(3) 국방 교통 공정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四)盗窃、哄抢国防交通物资的。

(4) 국방 교통 물자를 절도하거나 약탈하는 행위

国防交通主管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特殊情况，是指局部战争、武装冲突和其他突发事件；

(1) 특수 상황이란 국지 전쟁, 무력 충돌 및 기타 돌발 사건을 말한다.

(二)交通管理部门，是指主管铁路、道路、水路、航空和邮电通信的行业管理部门。

(2) 교통 관리 부서란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및 우편 통신을 주관하는 업종 관리 부서를 말한다.

国防交通经费由中央、地方、部门、企业共同承担。具体办法由国家国防交通主管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방 교통 경비는 중앙, 지방, 부문,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국방 교통 주관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