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표준화 관리 방법

(1984年1月7日国务院、中央军委发布)

(1984년 1월 7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발표)

军用标准化是国防现代化建设中一项综合性的技术基础工作，对促进国防科学技术进步，加速发展军事技术装备，增强部队战斗力，具有重要的战略意义。为了加强军用标准化的管理，根据国务院、中央军委有关国防现代化建设的方针、原则和《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管理条例》，特制订本办法。

군용 표준화는 국방 현대화 건설에서 종합적인 기술 기반 작업으로, 국방 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군사 기술 장비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군용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 현대화 건설 관련 방침, 원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관리 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军用标准化工作应当认真贯彻“质量第一”的方针，坚持科研、生产、使用相结合的原则。

군용 표준화 작업은 '품질 제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연구, 생산, 사용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军用技术标准(简称军用标准，下同)是为满足军用要求而制订的技术标准，是从事国防科研、生产和使用、维修活动的共同技术依据。

군용 기술 표준(이하 군용 표준)은 군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술 표준으로, 국방 연구, 생산 및 사용, 유지 보수 활동의 공통 기술 근거이다.

国家标准凡能满足军用要求的，应当贯彻执行；各部门制订的专业标准(部标准，下同)，凡能满足军用要求的，可以直接采用。

국가 표준이 군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관철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 부서가 제정한 전문 표준(부 표준)이 군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채택할 수 있다.

对国际标准和国外先进标准，必须结合我国的国情，认真研究，区别对待，积极采用。

국제 표준과 외국 선진 표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차별적으로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军用标准化规划、计划应当纳入各部门的军事技术装备发展和国防科研、生产规划、计划。

군용 표준화 계획은 각 부서의 군사 기술 장비 발전 및 국방 연구, 생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制订、修订军用标准，应当充分考虑军事技术装备的发展和使用要求，密切结合我国的实际情况，做到技术先进，安全可靠，经济合理。

군용 표준을 제정, 개정할 때는 군사 기술 장비의 발전과 사용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기술이 선진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军用标准包括国家军用标准和各部门、各单位为军事技术装备制定的专业标准和企业标准。专业标准和企业标准不得与国家军用标准相抵触；企业标准不得与专业标准相抵触。

군용 표준에는 국가 군용 표준과 각 부서, 각 단위가 군사 기술 장비를 위해 제정한 전문 표준 및 기업 표준이 포함된다. 전문 표준과 기업 표준은 국가 군용 표준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 표준은 전문 표준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国家军用标准是指对国防科学技术和军事技术装备发展有重大意义而必须在国防科研、生产、使用范围内统一的标准。

국가 군용 표준은 국방 과학 기술 및 군사 기술 장비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어 국방 연구, 생산, 사용 범위 내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표준을 말한다.

制订、修订国家军用标准，应当采取科研、生产、使用相结合的形式，按照标准的不同对象和部门的业务分工，由主管部门与有关部门协商确定主办部门和参加单位。

국가 군용 표준을 제정, 개정할 때는 연구, 생산, 사용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표준의 대상과 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관 부서와 참여 단위를 결정한다.

国家军用标准，由主办部门提出草案，属于通用后勤技术装备(包括后勤专用车辆，下同)和军队医药卫生方面的，报总后勤部审批和发布；其余的报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以下简称国防科工委)审批和发布；特别重大的，由国防科工委或总后勤部报国务院、中央军委审批后发布。

국가 군용 표준은 주관 부서가 초안을 제출하며, 일반 군수 기술 장비(군수 전용 차량 포함) 및 군대 의약 위생에 관한 것은 총후근부에 보고하여 비준 및 발행하고, 나머지는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위원회(이하 국방과공위)에 보고하여 비준 및 발행한다. 특히 중대한 것은 국방과공위 또는 총후근부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발행한다.

为军事技术装备制订的专业标准，由主管部门审批和发布，并分别报国防科工委、总后勤部备案。

군사 기술 장비를 위해 제정된 전문 표준은 주관 부서가 비준 및 발행하고, 각각 국방과공위, 총후근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军用标准应当根据国民经济和国防科学技术的发展，及时进行修订。

군용 표준은 국민 경제 및 국방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制订军用标准所需的经费和物资，应当列入各部门、各单位的科研计划。

군용 표준 제정에 필요한 경비와 물자는 각 부서, 각 단위의 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军用标准一经发布，各有关部门都必须严格贯彻执行。各级标准化管理部门负责督促检查。

군용 표준이 발행되면 각 관련 부서는 반드시 엄격히 관철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급 표준화 관리 부서는 감독 및 검사를 책임진다.

贯彻标准确有困难的，要说明理由，提出暂缓贯彻的期限和采取措施的报告，征得使用部门的同意后，经上级主管部门审查，报发布标准的部门批准。

표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행 유예 기간 및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표준 발행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研制军用新产品，必须认真执行标准化的要求。

군용 신제품을 연구 개발할 때는 반드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使用部门在提出新产品的战术技术指标时，必须同时提出标准化要求。

사용 부서가 신제품의 전술 기술 지표를 제시할 때는 동시에 표준화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新产品设计前，设计总负责人或技术总负责人应当会同标准化部门组织编制《新产品标准化综合要求》。

신제품 설계 전에 설계 총책임자 또는 기술 총책임자는 표준화 부서와 함께 《신제품 표준화 종합 요구 사항》을 편성해야 한다.

设计阶段的图样和技术文件，必须由设计单位的标准化专业人员进行标准化审查签字后，才能使用。

설계 단계의 도면과 기술 문서는 설계 단위의 표준화 전문가가 표준화 심사를 하고 서명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新产品定型前，设计单位的标准化机构应当提出《新产品标准化审查报告》。

신제품 형식 승인 전에 설계 단위의 표준화 기구는 《신제품 표준화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已鉴定定型的产品，如因改用标准而影响产品的基本战术技术性能，应当由设计单位和同级标准化机构提出报告，征得使用部门同意，报有关军工产品定型委员会审批；如属改进或改型，其更改部分应当按研制新产品的要求进行标准化审查。

이미 감정 및 정형화된 제품이 표준 변경으로 인해 기본 전술 기술 성능에 영향을 받는 경우, 설계 단위와 동급 표준화 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 부서의 동의를 얻어 관련 군수품 정형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선 또는 개량의 경우, 변경 부분은 신규 개발 제품의 요구에 따라 표준화 심사를 받아야 한다.

引进军事装备技术，必须进行标准化审查。一般的项目，由各国防工业部、军兵种和总部有关部(局)组织审查；重大的项目，由国防科工委或总后勤部组织审查。

군사 장비 기술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표준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각 국방공업부, 군종·병종 및 본부 관련 부서(국)가 조직하여 심사하고, 중대한 프로젝트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또는 총후근부가 조직하여 심사한다.

军用产品的原料、材料、协作件、外购件、半成品和自制件，均应由检验部门严格按照有关标准或图样和技术文件的规定进行验收或复验合格后，才能投产或参加整机的装配、测试和各种试验。

군용 제품의 원자재, 재료, 협력 부품, 외주 부품, 반제품 및 자체 제작 부품은 모두 검사 부서가 관련 표준 또는 도면 및 기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검수 또는 재검사하여 합격한 후에야 생산에 투입되거나 완제품의 조립, 테스트 및 각종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贯彻标准所需的经费和物资，应当列入各部门、各单位的技术改造和技术措施计划。

표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물자는 각 부서와 단위의 기술 개조 및 기술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防科工委、总后勤部、各国防工业部、军兵种、总部有关部(局)和承担军品任务的有关部门，应当建立或健全相应的标准化管理机构，配备专职人员，开展标准化工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총후근부, 각 국방공업부, 군종·병종, 본부 관련 부서(국) 및 군수품 임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상응하는 표준화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표준화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国防科工委标准化管理机构是在国家标准局的业务指导下，管理军用标准化工作的职能部门。其主要任务是：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표준화 관리 기관은 국가표준국의 업무 지도 아래 군용 표준화를 관리하는 기능 부서이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根据国家有关的方针、政策，负责提出军用标准化的方针、政策和制订必要的规章制度；

(1) 국가의 관련 방침과 정책에 따라 군용 표준화의 방침과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二)组织编制和实施军用标准化规划、计划；

(2) 군용 표준화 계획과 일정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시행한다.

(三)组织制订和修订国家军用标准；

(3) 국가 군용 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조직한다.

(四)组织协调军用标准化工作中的重大问题；

(4) 군용 표준화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조정한다.

(五)督促检查军用标准的贯彻执行；

(5) 군용 표준의 집행을 독촉하고 점검한다.

(六)对重大的军事装备技术引进项目组织标准化审查；

(6) 중대한 군사 장비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 대해 표준화 심사를 조직한다.

(七)承办上级机关交办的其他标准化任务。

(7) 상급 기관이 위임한 기타 표준화 임무를 수행한다.

总后勤部标准化管理机构，负责归口管理全军通用后勤技术装备和军队医药卫生方面的标准化工作。

총후근부 표준화 관리 기관은 전군 공용 후방 기술 장비 및 군대 의약 위생 분야의 표준화 업무를 귀속 관리한다.

各国防工业部、军兵种、总部有关部(局)和承担军品任务的有关部门的标准化管理机构，负责管理本部门的标准化工作。其主要任务是：

각 국방공업부, 군종·병종, 본부 관련 부서(국) 및 군수품 임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표준화 관리 기관은 해당 부서의 표준화 업무를 관리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贯彻国家军用标准化的方针、政策，制订本部门的规章制度；

(1) 국가 군용 표준화의 방침과 정책을 시행하고 해당 부서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二)组织制订和实施本部门的标准化规划、计划；

(2) 해당 부서의 표준화 계획과 일정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시행한다.

(三)组织制订、修订和审查国家军用标准，并负责必要的协调工作；

(3) 국가 군용 표준의 제정, 개정 및 심사를 조직하고 필요한 조정 작업을 수행한다.

(四)督促检查标准的贯彻执行；

(4) 표준의 집행을 독촉하고 점검한다.

(五)负责组织对本部门引进军事装备技术进行标准化审查；

(5) 해당 부서의 군사 장비 기술 도입에 대한 표준화 심사를 조직한다.

(六)承办上级机关交办的其他标准化任务。

(6) 상급 기관이 위임한 기타 표준화 임무를 수행한다.

各国防工业部、军兵种、总部有关部(局)和承担军品任务的有关部门所属企事业单位的标准化管理机构或专职人员，负责管理本单位的标准化工作和承办上级机关交给的标准化任务。

각 국방공업부, 군종·병종, 본부 관련 부서(국) 및 군수품 임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소속 기업 및 사업 단위의 표준화 관리 기관 또는 전담 인력은 해당 단위의 표준화 업무를 관리하고 상급 기관이 위임한 표준화 임무를 수행한다.

各部门标准化研究机构的主要任务是：

각 부서 표준화 연구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开展军用标准化的科学研究；

(1) 군용 표준화에 관한 과학 연구를 전개한다.

(二)组织和承担军用标准的制订、修订工作；

(2) 군용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三)参加新产品以及引进军事装备技术的标准化审查工作；

(3) 신제품 및 도입 군사 장비 기술의 표준화 심사 작업에 참여한다.

(四)负责军用标准情报资料的收集、研究和提供使用工作；

(4) 군용 표준 정보 자료의 수집, 연구 및 제공 사용 작업을 책임진다.

(五)承担上级机关交办的其他军用标准化技术工作。

(5) 상급 기관이 위임한 기타 군용 표준화 기술 작업을 수행한다.

根据军事技术装备的不同类别和各专业的特点，设立若干个由科研、生产、使用部门的代表组成的专业军用标准化技术组织。其章程和管理办法另行制订。

군사 기술 장비의 다양한 종류와 각 전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 생산, 사용 부문의 대표로 구성된 여러 전문 군용 표준화 기술 조직을 설치한다. 그 정관과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从事标准化工作的科技人员，要具有与其所任工作相适应的技术水平、政策水平、组织能力和实践经验，并应保持相对的稳定。

표준화 작업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 인력은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기술 수준, 정책 수준, 조직 능력 및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对在标准化工作中做出显著成绩或有重大贡献的人员，各部门、各单位应当给予奖励。

표준화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거나 중대한 공헌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각 부문과 단위가 포상해야 한다.

对违反本办法的单位或个人，各主管部门应当根据情节与后果的严重程度，按国家或军队的有关规定严肃处理。

이 방법을 위반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각 주관 부문이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 또는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本办法仅限于对军用技术标准的管理，属于装备的体制和系列、使用、管理等，按中央军委有关规定，分别由总参谋部、总后勤部负责归口管理。

이 방법은 군용 기술 표준의 관리에만 한정되며, 장비의 체제와 계열, 사용, 관리 등은 중앙 군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참모부와 총후근부가 각각 소관을 맡아 관리한다.

各国防工业部、军兵种、总部有关部(局)和承担军品任务的有关部门，可根据本办法的精神制订本部门的实施细则。

각 국방 공업부, 군종·병종, 본부 관련 부서(국) 및 군수품 임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이 방법의 정신에 따라 본 부서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办法由国防科工委负责解释。

이 방법은 국방 과학 기술 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