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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정 준수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 화장품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규율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품질 안전과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0-06-16
시행일
2021-0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20年1月3日国务院第77次常务会议通过 2020年6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7号公布 自2021年1月1日起施行)

번역

(2020년 1월 3일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 통과, 2020년 6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7호 공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化妆品生产经营活动,加强化妆品监督管理,保证化妆品质量安全,保障消费者健康,促进化妆品产业健康发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며,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及其监督管理,应当遵守本条例。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및 그 감독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条例所称化妆品,是指以涂擦、喷洒或者其他类似方法,施用于皮肤、毛发、指甲、口唇等人体表面,以清洁、保护、美化、修饰为目的的日用化学工业产品。

번역제3조

이 조례에서 화장품이란 도포, 분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하여 세정, 보호, 미용,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 공업 제품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按照风险程度对化妆品、化妆品原料实行分类管理。

번역제4조

국가는 위험 정도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分为特殊化妆品和普通化妆品。国家对特殊化妆品实行注册管理,对普通化妆品实行备案管理。

번역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나뉜다. 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 신고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原料分为新原料和已使用的原料。国家对风险程度较高的化妆品新原料实行注册管理,对其他化妆品新原料实行备案管理。

번역

화장품 원료는 신원료와 기사용 원료로 나뉜다. 국가는 위험 정도가 높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신고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全国化妆品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与化妆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번역제5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의 화장품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化妆品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与化妆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화장품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对化妆品的质量安全和功效宣称负责。

번역제6조

화장품 등록인, 비준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과 효능 선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从事生产经营活动,加强管理,诚信自律,保证化妆品质量安全。

번역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성실히 자율 규제하여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化妆品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督促引导化妆品生产经营者依法从事生产经营活动,推动行业诚信建设。

번역제7조

화장품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생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며, 업계 신용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消费者协会和其他消费者组织对违反本条例规定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依法进行社会监督。

번역제8조

소비자 협회 및 기타 소비자 조직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적 감독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化妆品研究、创新,满足消费者需求,推进化妆品品牌建设,发挥品牌引领作用。国家保护单位和个人开展化妆品研究、创新的合法权益。

번역제9조

국가는 화장품 연구,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브랜드 건설을 추진하며, 브랜드 선도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국가는 화장품 연구, 혁신을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和支持化妆品生产经营者采用先进技术和先进管理规范,提高化妆品质量安全水平;鼓励和支持运用现代科学技术,结合我国传统优势项目和特色植物资源研究开发化妆品。

번역

국가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가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화장품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현대 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중국의 전통적 우세 프로젝트와 특색 식물 자원을 결합하여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国家加强化妆品监督管理信息化建设,提高在线政务服务水平,为办理化妆品行政许可、备案提供便利,推进监督管理信息共享。

번역제10조

국가는 화장품 감독 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 화장품 행정 허가, 비준 절차를 편리하게 하며, 감독 관리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原料与产品

번역제2장

원료와 제품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在我国境内首次使用于化妆品的天然或者人工原料为化妆品新原料。具有防腐、防晒、着色、染发、祛斑美白功能的化妆品新原料,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后方可使用;其他化妆品新原料应当在使用前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科学研究的发展,调整实行注册管理的化妆品新原料的范围,经国务院批准后实施。

번역제11조

중국국내에서 최초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화장품 신원료라 한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기미 제거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등록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사용 전에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과학 연구 발전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 화장품 신원료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化妆品新原料注册或者进行化妆品新原料备案,应当提交下列资料:

번역제12조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신청하거나 화장품 신원료 비준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注册申请人、备案人的名称、地址、联系方式;

번역

(1) 등록 신청인, 신고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중국어 원문

(二)新原料研制报告;

번역

(2) 신규 원료 연구 보고서

중국어 원문

(三)新原料的制备工艺、稳定性及其质量控制标准等研究资料;

번역

(3) 신규 원료의 제조 공정, 안정성 및 품질 관리 기준 등 연구 자료

중국어 원문

(四)新原料安全评估资料。

번역

(4) 신규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중국어 원문

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对所提交资料的真实性、科学性负责。

번역

등록 신청인, 신고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과학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化妆品新原料注册申请之日起3个工作日内将申请资料转交技术审评机构。技术审评机构应当自收到申请资料之日起90个工作日内完成技术审评,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审评意见。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审评意见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决定。对符合要求的,准予注册并发给化妆品新原料注册证;对不符合要求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

번역제13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기술 심사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기술 심사 기관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기술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심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증을 발급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新原料备案人通过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线政务服务平台提交本条例规定的备案资料后即完成备案。

번역

화장품 신규 원료 신고인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 자료를 제출한 후 신고가 완료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化妆品新原料准予注册之日起、备案人提交备案资料之日起5个工作日内向社会公布注册、备案有关信息。

번역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이 허가된 날로부터, 신고인이 신고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등록 및 신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经注册、备案的化妆品新原料投入使用后3年内,新原料注册人、备案人应当每年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新原料的使用和安全情况。对存在安全问题的化妆品新原料,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撤销注册或者取消备案。3年期满未发生安全问题的化妆品新原料,纳入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的已使用的化妆品原料目录。

번역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된 화장품 신규 원료가 사용된 후 3년 이내에 신규 원료 등록인, 신고인은 매년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신규 원료의 사용 및 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있는 화장품 신규 원료에 대해서는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를 말소한다. 3년이 경과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화장품 신규 원료는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한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经注册、备案的化妆品新原料纳入已使用的化妆品原料目录前,仍然按照化妆品新原料进行管理。

번역

등록 또는 신고된 화장품 신규 원료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화장품 신규 원료로 관리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目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

번역제15조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 목록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用于染发、烫发、祛斑美白、防晒、防脱发的化妆品以及宣称新功效的化妆品为特殊化妆品。特殊化妆品以外的化妆品为普通化妆品。

번역제16조

염모, 파마,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용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이다.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이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根据化妆品的功效宣称、作用部位、产品剂型、使用人群等因素,制定、公布化妆品分类规则和分类目录。

번역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의 효능 표방, 사용 부위, 제형, 사용 대상 등의 요소에 따라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特殊化妆品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后方可生产、进口。国产普通化妆品应当在上市销售前向备案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进口普通化妆品应当在进口前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번역제17조

특수 화장품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등록을 거친 후에 생산 및 수입할 수 있다. 국산 일반 화장품은 판매 전에 신고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化妆品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18조

화장품 등록 신청인과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是依法设立的企业或者其他组织;

번역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申请注册、进行备案的产品相适应的质量管理体系;

번역

(2) 등록 신청 또는 신고하는 제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三)有化妆品不良反应监测与评价能力。

번역

(3)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申请特殊化妆品注册或者进行普通化妆品备案,应当提交下列资料:

번역제19조

특수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注册申请人、备案人的名称、地址、联系方式;

번역

(1)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중국어 원문

(二)生产企业的名称、地址、联系方式;

번역

(2) 생산 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처

중국어 원문

(三)产品名称;

번역

(3) 제품 명칭

중국어 원문

(四)产品配方或者产品全成分;

번역

(4) 제품 배합 또는 제품 전체 성분

중국어 원문

(五)产品执行的标准;

번역

(5) 제품 집행 표준

중국어 원문

(六)产品标签样稿;

번역

(6) 제품 라벨 견본

중국어 원문

(七)产品检验报告;

번역

(7) 제품 검사 보고서

중국어 원문

(八)产品安全评估资料。

번역

(8) 제품 안전 평가 자료

중국어 원문

注册申请人首次申请特殊化妆品注册或者备案人首次进行普通化妆品备案的,应当提交其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条件的证明资料。申请进口特殊化妆品注册或者进行进口普通化妆品备案的,应当同时提交产品在生产国(地区)已经上市销售的证明文件以及境外生产企业符合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证明资料;专为向我国出口生产、无法提交产品在生产国(地区)已经上市销售的证明文件的,应当提交面向我国消费者开展的相关研究和试验的资料。

번역

등록 신청자가 처음으로 특수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록자가 처음으로 일반 화장품 기록을 하는 경우, 본 조례 제18조 규정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특수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수입 일반 화장품 기록을 하는 경우, 동시에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이미 시판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외 생산 기업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로지 중국 수출을 위해 생산되어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이미 시판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관련 연구 및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对所提交资料的真实性、科学性负责。

번역

등록 신청자, 기록자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과학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规定的化妆品新原料注册审查程序对特殊化妆品注册申请进行审查。对符合要求的,准予注册并发给特殊化妆品注册证;对不符合要求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已经注册的特殊化妆品在生产工艺、功效宣称等方面发生实质性变化的,注册人应当向原注册部门申请变更注册。

번역제20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본 조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심사 절차에 따라 특수 화장품 등록 신청을 심사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특수 화장품 등록증을 발급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이미 등록된 특수 화장품이 생산 공정, 효능 선전 등에서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록인은 원래 등록 부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普通化妆品备案人通过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线政务服务平台提交本条例规定的备案资料后即完成备案。

번역

일반 화장품의 신고인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 자료를 제출한 후 신고가 완료됩니다.

중국어 원문

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特殊化妆品准予注册之日起、普通化妆品备案人提交备案资料之日起5个工作日内向社会公布注册、备案有关信息。

번역

성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 화장품의 등록이 허가된 날 또는 일반 화장품 신고인이 신고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등록 및 신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化妆品新原料和化妆品注册、备案前,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自行或者委托专业机构开展安全评估。

번역제21조

화장품 신원료 및 화장품의 등록 또는 신고 전에 등록 신청인과 신고인은 직접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从事安全评估的人员应当具备化妆品质量安全相关专业知识,并具有5年以上相关专业从业经历。

번역

안전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5년 이상의 관련 전문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化妆品的功效宣称应当有充分的科学依据。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在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规定的专门网站公布功效宣称所依据的文献资料、研究数据或者产品功效评价资料的摘要,接受社会监督。

번역제22조

화장품의 효능 선전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인과 신고인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효능 선전의 근거가 되는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제품 효능 평가 자료의 요약을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指定我国境内的企业法人办理化妆品注册、备案,协助开展化妆品不良反应监测、实施产品召回。

번역제23조

해외 화장품 등록인과 신고인은 중국국내의 기업 법인을 지정하여 화장품 등록 및 신고를 처리하고,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제품 리콜 시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特殊化妆品注册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要延续注册的,应当在有效期届满30个工作日前提出延续注册的申请。除有本条第二款规定情形外,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特殊化妆品注册证有效期届满前作出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번역제24조

특수 화장품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등록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영업일 전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 화장품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延续注册: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등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원문

(一)注册人未在规定期限内提出延续注册申请;

번역

(1) 등록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已经修订,申请延续注册的化妆品不能达到修订后标准、技术规范的要求。

번역

(2) 강제성 국가 표준 또는 기술 규범이 이미 개정되어 연장 등록을 신청한 화장품이 개정된 표준 또는 기술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的项目提出、组织起草、征求意见和技术审查。国务院标准化行政部门负责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的立项、编号和对外通报。

번역제25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강제 국가 표준의 프로젝트 제안, 조직 초안 작성, 의견 수렴 및 기술 심사를 책임진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부서는 화장품 강제 국가 표준의 프로젝트 승인, 번호 부여 및 대외 통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国家标准文本应当免费向社会公开。

번역

화장품 국가 표준 텍스트는 무료로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应当符合强制性国家标准。鼓励企业制定严于强制性国家标准的企业标准。

번역

화장품은 강제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이 강제 국가 표준보다 엄격한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生产经营

번역제3장

생산 경영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从事化妆品生产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26조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是依法设立的企业;

번역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일 것

중국어 원문

(二)有与生产的化妆品相适应的生产场地、环境条件、生产设施设备;

번역

(2) 생산하는 화장품에 적합한 생산 장소, 환경 조건, 생산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三)有与生产的化妆品相适应的技术人员;

번역

(3) 생산하는 화장품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四)有能对生产的化妆品进行检验的检验人员和检验设备;

번역

(4) 생산하는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인력 및 검사 설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五)有保证化妆品质量安全的管理制度。

번역

(5)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제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从事化妆品生产活动,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提交其符合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条件的证明资料,并对资料的真实性负责。

번역제27조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申请资料进行审核,对申请人的生产场所进行现场核查,并自受理化妆品生产许可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决定。对符合规定条件的,准予许可并发给化妆品生产许可证;对不符合规定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인의 생산 장소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화장품 생산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며,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要延续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办理。

번역

화장품 생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可以自行生产化妆品,也可以委托其他企业生产化妆品。

번역제28조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은 직접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委托生产化妆品的,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委托取得相应化妆品生产许可的企业,并对受委托企业(以下称受托生产企业)的生产活动进行监督,保证其按照法定要求进行生产。受托生产企业应当依照法律、法规、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以及合同约定进行生产,对生产活动负责,并接受化妆品注册人、备案人的监督。

번역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은 해당 화장품 생산 허가를 받은 기업에 위탁해야 하며, 수탁 기업(이하 '수탁 생산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 활동을 감독하여 법정 요구에 따라 생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탁 생산 기업은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按照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的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要求组织生产化妆品,建立化妆品生产质量管理体系,建立并执行供应商遴选、原料验收、生产过程及质量控制、设备管理、产品检验及留样等管理制度。

번역제29조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 수탁 생산 기업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한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하고,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자 선정, 원료 검수, 생산 과정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보관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按照化妆品注册或者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生产化妆品。

번역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 수탁 생산 기업은 화장품 등록 또는 비고 자료에 기재된 기술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化妆品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应当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

번역제30조

화장품 원료,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는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不得使用超过使用期限、废弃、回收的化妆品或者化妆品原料生产化妆品。

번역

사용 기한이 초과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회수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建立并执行原料以及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进货查验记录制度、产品销售记录制度。进货查验记录和产品销售记录应当真实、完整,保证可追溯,保存期限不得少于产品使用期限届满后1年;产品使用期限不足1年的,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번역제31조

화장품 등록자, 비고인, 수탁 생산 기업은 원료 및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의 입고 검수 기록 제도, 제품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입고 검수 기록과 판매 기록은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며,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존 기간은 제품 사용 기한 만료 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사용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经出厂检验合格后方可上市销售。

번역

화장품은 출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设质量安全负责人,承担相应的产品质量安全管理和产品放行职责。

번역제32조

화장품 등록자, 신고자, 위탁 생산 기업은 품질안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해당자는 제품 품질 안전 관리 및 제품 출하 승인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质量安全负责人应当具备化妆品质量安全相关专业知识,并具有5年以上化妆品生产或者质量安全管理经验。

번역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5년 이상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안전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建立并执行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患有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有碍化妆品质量安全疾病的人员不得直接从事化妆品生产活动。

번역제33조

화장품 등록자, 신고자, 위탁 생산 기업은 종사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규정한 화장품 품질 안전에 유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定期对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执行情况进行自查;生产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要求的,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可能影响化妆品质量安全的,应当立即停止生产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번역제34조

화장품 등록자, 신고자, 위탁 생산 기업은 정기적으로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의 이행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 조건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장품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化妆品的最小销售单元应当有标签。标签应当符合相关法律、行政法规、强制性国家标准,内容真实、完整、准确。

번역제35조

화장품의 최소 판매 단위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进口化妆品可以直接使用中文标签,也可以加贴中文标签;加贴中文标签的,中文标签内容应当与原标签内容一致。

번역

수입 화장품은 직접 중문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문 라벨을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중문 라벨을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 중문 라벨 내용은 원래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化妆品标签应当标注下列内容:

번역제36조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产品名称、特殊化妆品注册证编号;

번역

(1) 제품명,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중국어 원문

(二)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的名称、地址;

번역

(2) 등록자, 신고자, 위탁 생산 기업의 명칭, 주소

중국어 원문

(三)化妆品生产许可证编号;

번역

(3) 화장품 생산 허가 번호

중국어 원문

(四)产品执行的标准编号;

번역

(4) 제품 집행 표준 번호

중국어 원문

(五)全成分;

번역

(5) 전 성분

중국어 원문

(六)净含量;

번역

(6) 순 함량

중국어 원문

(七)使用期限、使用方法以及必要的安全警示;

번역

(7) 사용 기한, 사용 방법 및 필요한 안전 경고

중국어 원문

(八)法律、行政法规和强制性国家标准规定应当标注的其他内容。

번역

(8) 법률, 행정 법규 및 강제성 국가 표준에서 규정하는 기타 표시 사항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化妆品标签禁止标注下列内容:

번역제37조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一)明示或者暗示具有医疗作用的内容;

번역

(1) 의료 효능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내용

중국어 원문

(二)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

번역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중국어 원문

(三)违反社会公序良俗的内容;

번역

(3) 사회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내용

중국어 원문

(四)法律、行政法规禁止标注的其他内容。

번역

(4)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化妆品经营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查验记录制度,查验供货者的市场主体登记证明、化妆品注册或者备案情况、产品出厂检验合格证明,如实记录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条例第三十一条第一款的规定。

번역제38조

화장품 경영자는 수입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공급자의 시장 주체 등록 증명, 화장품 등록 또는 비고 상황, 제품 출고 검사 합격 증명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증빙의 보존 기간은 본 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经营者不得自行配制化妆品。

번역

화장품 경영자는 스스로 화장품을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化妆品标签标示的要求贮存、运输化妆品,定期检查并及时处理变质或者超过使用期限的化妆品。

번역제39조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보관, 운송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변질되었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化妆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展销会举办者应当审查入场化妆品经营者的市场主体登记证明,承担入场化妆品经营者管理责任,定期对入场化妆品经营者进行检查;发现入场化妆品经营者有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报告所在地县级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

번역제40조

화장품 집중 거래 시장 개설자, 전시회 개최자는 입장 화장품 경영자의 시장 주체 등록 증명을 심사하고, 입장 화장품 경영자 관리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입장 화장품 경영자를 검사해야 합니다. 입장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적시에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对平台内化妆品经营者进行实名登记,承担平台内化妆品经营者管理责任,发现平台内化妆品经营者有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报告电子商务平台经营者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严重违法行为的,应当立即停止向违法的化妆品经营者提供电子商务平台服务。

번역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 관리 책임을 지고,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적시에 제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위법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平台内化妆品经营者应当全面、真实、准确、及时披露所经营化妆品的信息。

번역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는 경영하는 화장품의 정보를 전면적, 진실, 정확,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美容美发机构、宾馆等在经营中使用化妆品或者为消费者提供化妆品的,应当履行本条例规定的化妆品经营者义务。

번역제42조

미용 미용 기관, 호텔 등이 경영 중에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는 경우, 본 조례가 규정하는 화장품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化妆品广告的内容应当真实、合法。

번역제43조

화장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广告不得明示或者暗示产品具有医疗作用,不得含有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不得欺骗、误导消费者。

번역

화장품 광고는 제품이 의료 효과가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发现化妆品存在质量缺陷或者其他问题,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立即停止生产,召回已经上市销售的化妆品,通知相关化妆品经营者和消费者停止经营、使用,并记录召回和通知情况。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对召回的化妆品采取补救、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将化妆品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번역제44조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은 화장품에 품질 결함이나 기타 문제가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판된 화장품을 리콜하며, 관련 화장품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경영·사용 중지를 통지하고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은 리콜된 화장품에 대해 구제, 무해화 처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화장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发现其生产、经营的化妆品有前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生产、经营,通知相关化妆品注册人、备案人。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立即实施召回。

번역

위탁 생산 기업, 화장품 경영자는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에 전항 규정의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은 즉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在监督检查中发现化妆品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通知化妆品注册人、备案人实施召回,通知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停止生产、经营。

번역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감독 검사에서 화장품에 본조 제1항 규정의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통지하고, 위탁 생산 기업, 화장품 경영자에게 생산·경영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注册人、备案人实施召回的,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应当予以配合。

번역

화장품 등록인·비준인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 생산 기업, 화장품 경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经营者未依照本条规定实施召回或者停止生产、经营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其实施召回或者停止生产、经营。

번역

화장품 등록인·비준인, 위탁 생산 기업, 경영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리콜 또는 생산·경영 중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리콜 또는 생산·경영 중지를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的规定对进口的化妆品实施检验;检验不合格的,不得进口。

번역제45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입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进口商应当对拟进口的化妆品是否已经注册或者备案以及是否符合本条例和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进行审核;审核不合格的,不得进口。进口商应当如实记录进口化妆品的信息,记录保存期限应当符合本条例第三十一条第一款的规定。

번역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화장품이 이미 등록 또는 비준되었는지, 그리고 본 조례 및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입할 수 없다. 수입업자는 수입 화장품의 정보를 성실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본 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出口的化妆品应当符合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

번역

수출 화장품은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监督管理

번역제4장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对化妆品生产经营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번역제46조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화장품 생산 경영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번역

(1) 생산 및 운영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生产经营的化妆品进行抽样检验;

번역

(2) 생산 및 운영 중인 화장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三)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번역

(3)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중국어 원문

(四)查封、扣押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化妆品及其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以及有证据证明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

번역

(4) 강제 국가 표준,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화장품 및 그 원료,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 그리고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를 압수하고 봉인한다.

중국어 원문

(五)查封违法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

번역

(5) 불법으로 생산 및 운영 활동을 하는 장소를 봉쇄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对化妆品生产经营进行监督检查时,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监督检查人员对监督检查中知悉的被检查单位的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被检查单位对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隐瞒有关情况。

번역제47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인원은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검사 단위의 영업 비밀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피검사 단위는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对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和被检查单位负责人签字;被检查单位负责人拒绝签字的,应当予以注明。

번역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인원과 피검사 단위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피검사 단위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对化妆品进行抽样检验;对举报反映或者日常监督检查中发现问题较多的化妆品,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进行专项抽样检验。

번역제48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에 대한 샘플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신고나 일상 검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된 화장품에 대해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특별 샘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进行抽样检验,应当支付抽取样品的费用,所需费用纳入本级政府预算。

번역

샘플 검사를 실시할 때는 샘플 채취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부 예산에 편입된다.

중국어 원문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公布化妆品抽样检验结果。

번역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화장품 샘플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化妆品检验机构按照国家有关认证认可的规定取得资质认定后,方可从事化妆品检验活动。化妆品检验机构的资质认定条件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制定。

번역제49조

화장품 검사 기관은 국가의 관련 인증 인정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 화장품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화장품 검사 기관의 자격 인정 조건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과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检验规范以及化妆品检验相关标准品管理规定,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

번역

화장품 검사 규범 및 화장품 검사 관련 표준품 관리 규정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对可能掺杂掺假或者使用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生产的化妆品,按照化妆品国家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无法检验的,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制定补充检验项目和检验方法,用于对化妆品的抽样检验、化妆品质量安全案件调查处理和不良反应调查处置。

번역제50조

혼입·혼탁 가능성이 있거나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국가 표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은 보충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을 제정하여 화장품의 샘플링 검사, 화장품 품질 안전 사건 조사 처리 및 이상 반응 조사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对依照本条例规定实施的检验结论有异议的,化妆品生产经营者可以自收到检验结论之日起7个工作日内向实施抽样检验的部门或者其上一级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提出复检申请,由受理复检申请的部门在复检机构名录中随机确定复检机构进行复检。复检机构出具的复检结论为最终检验结论。复检机构与初检机构不得为同一机构。复检机构名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公布。

번역제51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부문 또는 그 상급 약품 감독 관리 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부문은 재검사 기관 명부에서 무작위로 재검사 기관을 선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 기관이 제출한 재검사 결과가 최종 검사 결과이다. 재검사 기관과 초검 기관은 동일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재검사 기관 명부는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이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国家建立化妆品不良反应监测制度。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监测其上市销售化妆品的不良反应,及时开展评价,按照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的规定向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报告。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和医疗机构发现可能与使用化妆品有关的不良反应的,应当报告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鼓励其他单位和个人向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或者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报告可能与使用化妆品有关的不良反应。

번역제52조

국가는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화장품 등록인·기록인은 시판 중인 화장품의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평가를 실시하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 생산 기업, 화장품 경영자 및 의료 기관은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타 개인 및 단체가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 또는 약품 감독 관리 부문에 보고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化妆品不良反应信息的收集、分析和评价,并向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提出处理建议。

번역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은 화장품 이상 반응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며, 약품 감독 관리 부문에 처리 제안을 제출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配合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开展化妆品不良反应调查。

번역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 및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이 화장품 이상 반응 조사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化妆品不良反应是指正常使用化妆品所引起的皮肤及其附属器官的病变,以及人体局部或者全身性的损害。

번역

화장품 이상 반응이란 정상적인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및 그 부속 기관의 병변, 그리고 인체 국소 또는 전신 손상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国家建立化妆品安全风险监测和评价制度,对影响化妆品质量安全的风险因素进行监测和评价,为制定化妆品质量安全风险控制措施和标准、开展化妆品抽样检验提供科学依据。

번역제53조

국가는 화장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화장품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화장품 품질 안전 위험 통제 조치 및 기준을 제정하고 화장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发布并组织实施。国家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应当明确重点监测的品种、项目和地域等。

번역

국가 화장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이 제정·발표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국가 화장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품종, 항목 및 지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化妆品质量安全风险信息交流机制,组织化妆品生产经营者、检验机构、行业协会、消费者协会以及新闻媒体等就化妆品质量安全风险信息进行交流沟通。

번역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품질 안전 위험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화장품 생산 경영자, 검사 기관, 업계 협회, 소비자 협회 및 뉴스 미디어 등이 화장품 품질 안전 위험 정보에 대해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조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对造成人体伤害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化妆品,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采取责令暂停生产、经营的紧急控制措施,并发布安全警示信息;属于进口化妆品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可以暂停进口。

번역제54조

인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 및 경영의 일시 중지를 명령하는 긴급 통제 조치를 취하고 안전 경고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수입 화장품인 경우 국가 출입국 검역 부서는 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根据科学研究的发展,对化妆品、化妆品原料的安全性有认识上的改变的,或者有证据表明化妆品、化妆品原料可能存在缺陷的,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化妆品、化妆品新原料的注册人、备案人开展安全再评估或者直接组织开展安全再评估。再评估结果表明化妆品、化妆品原料不能保证安全的,由原注册部门撤销注册、备案部门取消备案,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将该化妆品原料纳入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目录,并向社会公布。

번역제55조

과학 연구의 발전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변경되거나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자 및 신고자에게 안전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안전 재평가를 조직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원래 등록 부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신고 부서는 신고를 취소하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목록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공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依法及时公布化妆品行政许可、备案、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等监督管理信息。公布监督管理信息时,应当保守当事人的商业秘密。

번역제56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화장품 행정 허가, 신고, 일상 감독 검사 결과, 불법 행위 조사 및 처벌 등 감독 관리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감독 관리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建立化妆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对有不良信用记录的化妆品生产经营者,增加监督检查频次;对有严重不良信用记录的生产经营者,按照规定实施联合惩戒。

번역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신용 기록을 구축해야 한다. 불량 신용 기록이 있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 빈도를 늘리고, 심각한 불량 신용 기록이 있는 생산 경영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化妆品生产经营过程中存在安全隐患,未及时采取措施消除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对化妆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责任约谈情况和整改情况应当纳入化妆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

번역제57조

화장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책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책임 면담 상황과 시정 상황은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신용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公布本部门的网站地址、电子邮件地址或者电话,接受咨询、投诉、举报,并及时答复或者处理。对查证属实的举报,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举报人奖励。

번역제58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본 부서의 웹사이트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상담,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적시에 답변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律责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和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10年内不予办理其提出的化妆品备案或者受理其提出的化妆品行政许可申请,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3倍以上5倍以下罚款,终身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불법 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 및 불법 생산 경영에 전용된 원료, 포장 재료, 도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한다. 불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의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신고 부서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원래 발급 부서는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며, 10년 동안 해당 업체의 화장품 신고를 처리하지 않거나 화장품 행정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불법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해당 단위에서 얻은 수입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평생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未经许可从事化妆品生产活动,或者化妆品注册人、备案人委托未取得相应化妆品生产许可的企业生产化妆品;

번역

(1) 허가 없이 화장품 생산 활동을 하거나, 화장품 등록자 또는 신고자가 해당 화장품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生产经营或者进口未经注册的特殊化妆品;

번역

(2) 등록되지 않은 특수 화장품을 생산, 경영 또는 수입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使用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应当注册但未经注册的新原料生产化妆品,在化妆品中非法添加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或者使用超过使用期限、废弃、回收的化妆品或者原料生产化妆品。

번역

(3)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화장품에 불법 첨가하거나, 사용 기한이 초과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회수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和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2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3倍以下罚款,10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불법 소득, 불법 생산·경영한 화장품 및 불법 생산·경영에 전용된 원료, 포장 재료, 도구, 설비 등의 물품을 몰수한다. 불법 생산·경영한 화장품의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생산·경영을 정지하고, 등록 부서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며, 위법 단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년도 당해 단체로부터 얻은 수입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使用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的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应当备案但未备案的新原料生产化妆品,或者不按照强制性国家标准或者技术规范使用原料;

번역

(1) 강제 국가 표준 또는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강제 국가 표준 또는 기술 규범에 따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生产经营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化妆品;

번역

(2) 강제 국가 표준 또는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등록·기재 자료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未按照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要求组织生产;

번역

(3)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은 행위

중국어 원문

(四)更改化妆品使用期限;

번역

(4) 화장품 사용 기한을 변경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化妆品经营者擅自配制化妆品,或者经营变质、超过使用期限的化妆品;

번역

(5) 화장품 경영자가 임의로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변질되었거나 사용 기한이 초과된 화장품을 경영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在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其实施召回后拒不召回,或者在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停止或者暂停生产、经营后拒不停止或者暂停生产、经营。

번역

(6)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리콜을 명령하였음에도 리콜을 거부하거나,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생산·경영 중지 또는 일시 중지를 명령하였음에도 중지 또는 일시 중지를 거부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并可以没收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3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2倍以下罚款,5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번역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불법 소득, 불법 생산·경영한 화장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경영에 전용된 원료, 포장 재료, 도구, 설비 등의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경영한 화장품의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 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생산·경영을 정지하고, 등록 부서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며, 위법 단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년도 당해 단체로부터 얻은 수입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동안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一)上市销售、经营或者进口未备案的普通化妆品;

번역

(일) 상장 판매, 경영 또는 수입된 미등록 일반 화장품

중국어 원문

(二)未依照本条例规定设质量安全负责人;

번역

(이) 본 조례에 따라 품질 안전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化妆品注册人、备案人未对受托生产企业的生产活动进行监督;

번역

(삼) 화장품 등록자, 기록 보관자가 위탁 생산 기업의 생산 활동을 감독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依照本条例规定建立并执行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

번역

(사) 본 조례에 따라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生产经营标签不符合本条例规定的化妆品。

번역

(오) 생산 경영 라벨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

중국어 원문

生产经营的化妆品的标签存在瑕疵但不影响质量安全且不会对消费者造成误导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2000元以下罚款。

번역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의 라벨에 하자가 있으나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并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번역제6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依照本条例规定公布化妆品功效宣称依据的摘要;

번역

(1) 본 조례에 따라 화장품 효능 표시 근거의 개요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依照本条例规定建立并执行进货查验记录制度、产品销售记录制度;

번역

(2) 본 조례에 따라 입고 검수 기록 제도, 제품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依照本条例规定对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执行情况进行自查;

번역

(3) 본 조례에 따라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의 실행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依照本条例规定贮存、运输化妆品;

번역

(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또는 운송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未依照本条例规定监测、报告化妆品不良反应,或者对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开展的化妆品不良反应调查不予配合。

번역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 또는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실시하는 화장품 부작용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进口商未依照本条例规定记录、保存进口化妆品信息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前款规定给予处罚。

번역

수입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 화장품 정보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化妆品新原料注册人、备案人未依照本条例规定报告化妆品新原料使用和安全情况的,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化妆品新原料注册证或者取消化妆品新原料备案,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제63조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자 또는 신고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규 원료의 사용 및 안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증을 취소하거나 화장품 신규 원료 신고를 취소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在申请化妆品行政许可时提供虚假资料或者采取其他欺骗手段的,不予行政许可,已经取得行政许可的,由作出行政许可决定的部门撤销行政许可,5年内不受理其提出的化妆品相关许可申请,没收违法所得和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罚款;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3倍以上5倍以下罚款,终身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번역제64조

화장품 행정 허가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행정 허가를 하지 않으며, 이미 행정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부서가 행정 허가를 취소하고 5년 동안 해당 업체의 화장품 관련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불법 소득과 이미 생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몰수한다. 이미 생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해당 단위로부터 얻은 수입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평생 화장품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伪造、变造、出租、出借或者转让化妆品许可证件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或者原发证部门予以收缴或者吊销,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违法所得1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0倍以上20倍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화장품 허가증을 위조, 변조, 대여, 양도 또는 양도한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원발급 부서가 이를 압수 또는 취소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备案时提供虚假资料的,由备案部门取消备案,3年内不予办理其提出的该项备案,没收违法所得和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3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生产许可证,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2倍以下罚款,5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번역제65조

등록 시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록 부서가 등록을 취소하고 3년 동안 해당 업체의 해당 등록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며, 불법 소득과 이미 생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몰수한다. 이미 생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최종적으로 원발급 부서가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며, 위법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해당 단위로부터 얻은 수입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동안 화장품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已经备案的资料不符合要求的,由备案部门责令限期改正,其中,与化妆品、化妆品新原料安全性有关的备案资料不符合要求的,备案部门可以同时责令暂停销售、使用;逾期不改正的,由备案部门取消备案。

번역

이미 등록된 자료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그중 화장품 또는 화장품 신규 원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등록 자료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부서는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부서가 등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备案部门取消备案后,仍然使用该化妆品新原料生产化妆品或者仍然上市销售、进口该普通化妆品的,分别依照本条例第六十条、第六十一条的规定给予处罚。

번역

등록 부서가 등록을 취소한 후에도 여전히 해당 화장품 신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여전히 해당 일반 화장품을 출시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각각 이 조례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化妆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展销会举办者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审查、检查、制止、报告等管理义务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제66조

화장품 집합 거래 시장 개설자 또는 전시회 개최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검사, 제지, 보고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实名登记、制止、报告、停止提供电子商务平台服务等管理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的规定给予处罚。

번역제6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조례에 따라 실명 등록, 제지, 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중단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化妆品经营者履行了本条例规定的进货查验记录等义务,有证据证明其不知道所采购的化妆品是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收缴其经营的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化妆品,可以免除行政处罚。

번역제68조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입고 검사 기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구매한 화장품이 강제성 국가 표준, 기술 규범 또는 화장품 등록·비치 자료에 기재된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화장품을 압수하고 행정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化妆品广告违反本条例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给予处罚;采用其他方式对化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宣传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9조

화장품 광고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방식으로 화장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指定的在我国境内的企业法人未协助开展化妆品不良反应监测、实施产品召回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5年内禁止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번역제70조

해외 화장품 등록자·비치자가 지정한 중국 내 기업 법인이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지원, 제품 리콜 시행을 협조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줄거리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간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拒不履行依据本条例作出的行政处罚决定的,10年内禁止其化妆品进口。

번역

해외 화장품 등록자·비치자가 본 조례에 근거한 행정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그 화장품 수입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化妆品检验机构出具虚假检验报告的,由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吊销检验机构资质证书,10年内不受理其资质认定申请,没收所收取的检验费用,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3倍以下罚款,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受到开除处分的,10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检验工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1조

화장품 검사 기관이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검사 기관 자격 증서를 취소하고, 10년간 자격 인정 신청을 받지 않으며, 수취한 검사 비용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해당 기관에서 얻은 수입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또는 명령에 따라 직급 강등,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며,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화장품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化妆品技术审评机构、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和负责化妆品安全风险监测的机构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致使技术审评、不良反应监测、安全风险监测工作出现重大失误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造成严重后果的,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번역제72조

화장품 기술 심사 기관,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기관 및 화장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기술 심사, 이상 반응 모니터링, 안전 위험 모니터링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통보 비판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또는 명령에 따라 직급 강등,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化妆品生产经营者、检验机构招用、聘用不得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的人员或者不得从事化妆品检验工作的人员从事化妆品生产经营或者检验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直至吊销化妆品许可证件、检验机构资质证书。

번역제73조

화장품 생산 경영자, 검사 기관이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또는 화장품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채용·고용하여 화장품 생산 경영 또는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정지·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화장품 허가증, 검사 기관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阻碍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

번역

(1) 약품 감독 관리 부서 직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伪造、销毁、隐匿证据或者隐藏、转移、变卖、损毁依法查封、扣押的物品。

번역

(2) 증거를 위조, 파기, 은닉하거나 법에 따라 압수, 봉쇄된 물품을 은닉, 이전, 변매, 훼손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5조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경고, 기억 또는 대과의 처분을 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 해직 또는 파면의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번역제7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七十七条

牙膏参照本条例有关普通化妆品的规定进行管理。牙膏备案人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进行功效评价后,可以宣称牙膏具有防龋、抑牙菌斑、抗牙本质敏感、减轻牙龈问题等功效。牙膏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拟订,报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审核、发布。

번역제77조

치약은 본 조례의 일반 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치약 등록자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따라 효능 평가를 수행한 후, 치약이 충치 예방, 치태 억제, 치아 과민 완화, 잇몸 문제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치약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마련하여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심사, 발표를 요청한다.

중국어 원문

香皂不适用本条例,但是宣称具有特殊化妆品功效的适用本条例。

번역

비누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특수 화장품 효능을 표시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八条

对本条例施行前已经注册的用于育发、脱毛、美乳、健美、除臭的化妆品自本条例施行之日起设置5年的过渡期,过渡期内可以继续生产、进口、销售,过渡期满后不得生产、进口、销售该化妆品。

번역제78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발모, 제모, 미유, 건강, 탈취용 화장품에 대해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전환 기간을 설정하며, 전환 기간 내에는 계속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나, 전환 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九条

本条例所称技术规范,是指尚未制定强制性国家标准、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结合监督管理工作需要制定的化妆品质量安全补充技术要求。

번역제7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술 규범은 아직 강제성 국가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감독 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제정한 화장품 품질 안전 보충 기술 요구 사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八十条

本条例自2021年1月1日起施行。《化妆品卫生监督条例》同时废止。

번역제80조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