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9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290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0년 9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290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以下简称《执业医师法》)的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이하 《집업의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军队的医师工作由中国人民解放军总政治部、总后勤部主管。
군대의 의사 업무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총후근부가 주관한다.
军队各级政治机关、后勤(联勤)机关按照职责分工，负责本级医师的管理工作。
군대 각급 정치기관, 후근(연근)기관은 직책 분담에 따라 본급 의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本办法所称医师，包括执业医师和执业助理医师。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의사는 집업의사와 집업조리의사를 포함한다.
军队人员具有《执业医师法》第九条、第十条规定的条件的，可以参加医师资格考试。
군대 인원이 《집업의사법》 제9조, 제10조가 규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军队参加医师资格考试的人员，应当在规定的时间内向所在单位报名，填写军队人员医师资格考试报名表。经军队团级以上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和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或者团级以上医疗、预防、保健机构医务部门和政治部门审核符合条件的，由团级以上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或者团级以上医疗、预防、保健机构的医务部门，到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集体办理报名手续，并组织参加医师资格考试。
군대에서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규정된 기한 내에 소속 부대에 신청하여 군대 인원 의사 자격 시험 응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 정치기관 간부부서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 또는 군단급 이상 의료, 예방, 보건기구 의무부서와 정치부서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 또는 군단급 이상 의료, 예방, 보건기구의 의무부서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집단으로 응시 수속을 하고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직한다.
军队参加医师资格考试人员的实践技能考试，由总部、军兵种、军区以及其他相当等级的单位(以下简称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组织实施。
군대 의사 자격 시험 응시 인원의 실기 시험은 총부, 군종, 군구 및 기타 상당 등급의 단위(이하 군구급 단위라 한다) 정치기관 간부부서,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가 조직 시행한다.
军队人员的医师资格考试成绩和有关考试信息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通报总后勤部卫生部。
군대 인원의 의사 자격 시험 성적과 관련 시험 정보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총후근부 위생부에 통보한다.
总政治部干部部、总后勤部卫生部依据国务院卫生行政部门确定的医师资格考试合格分数线和军队人员实践技能考试成绩，确定军队参加医师资格考试成绩合格的人员名单，并通知参加考试人员所在的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
총정치부 간부부, 총후근부 위생부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확정한 의사 자격 시험 합격 점수선과 군대 인원 실기 시험 성적에 근거하여 군대 의사 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군구급 단위 정치기관 간부부서,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에 통지한다.
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依据总政治部干部部、总后勤部卫生部通知的名单，为医师资格考试成绩合格的军队人员核发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医师资格证书。
군구급 단위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는 총정치부 간부부, 총후근부 위생부가 통지한 명단에 근거하여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군대 인원에게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의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取得医师资格的军队医师，可以向所在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和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申请医师执业注册。
의사 자격을 취득한 군대 의사는 소속 군구급 단위 정치기관 간부부서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에 의사 업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申请医师执业注册的军队医师应当填写军队医师执业注册申请表，由团级以上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或者团级以上医疗、预防、保健机构的医务部门逐级上报至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由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和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共同审核。
의사 업무 등록을 신청하는 군대 의사는 군대 의사 업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 또는 군단급 이상 의료, 예방, 보건기구의 의무부서가 차례로 상급에 보고하여 군구급 단위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에 이르도록 하며, 군구급 단위 정치기관 간부부서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가 공동으로 심사한다.
军队医疗、预防、保健机构可以为本机构中的医师集体办理注册手续。
군대 의료, 예방, 보건기구는 본 기구의 의사를 위해 집단으로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除有《执业医师法》第十五条规定的情形外，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和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准予注册，并由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发给总政治部干部部、总后勤部卫生部统一印制的军队医师执业证书。
《집업의사법》 제15조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구급 단위 정치기관 간부부서와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군구급 단위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가 총정치부 간부부, 총후근부 위생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군대 의사 업무 자격증을 발급한다.
经审核不符合注册条件不予注册的，受理注册的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应当书面通知申请人所在单位的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或者团级以上医疗、预防、保健机构的医务部门，并说明理由。
심사 결과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접수한 군구급 단위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는 신청자가 소속된 부대의 후근(연근)기관 위생부서 또는 군단급 이상 의료, 예방, 보건기구의 의무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未经执业注册取得军队医师执业证书的，不得在军队从事医师执业活动。
업무 등록을 거치지 않고 군대 의사 업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군대에서 의사 업무 활동을 할 수 없다.
军队有任免权的单位对未取得军队医师执业证书的人员，不得任命卫生专业技术职务。
군대에서 임면권이 있는 단위는 군대 의사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에게 위생 전문 기술 직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军队医师注册后有《执业医师法》第十六条所列情形之一或者下列情形之一的，所在单位应当在30日内报告准予注册的机关，由该机关注销注册并收回军队医师执业证书：
군대 의사가 등록 후 《집업의사법》 제16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대는 30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한 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군대 의사 업무 자격증을 회수해야 한다:
(一)受开除军籍或者除名处分的；
(1) 군적 제명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二)转业、复员以及离休、退休后移交地方人民政府安置，不再继续从事医疗、预防、保健业务的；
(2) 전업, 제대 및 이퇴, 퇴직 후 지방 인민정부에 배치되어 더 이상 의료, 예방, 보건 업무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三)有军队规定不宜从事医疗、预防、保健业务的其他情形的。
(3) 군대 규정에 의료, 예방, 보건 업무에 종사하기에 부적합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军队医师在军区级单位内变动执业类别和执业范围的，应当到准予注册的机关办理变更注册手续。
군대 의사가 군구급 단위 내에서 업무 종류와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한 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军队医师在军区级单位之间变动执业地点、执业类别和执业范围的，应当持原准予注册机关出具的证明，在新的单位依照本办法第五条的规定申请办理变更注册手续。
군대 의사가 군구급 단위 간에 업무 장소, 업무 종류 및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등록을 허가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새로운 부대에서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军队医师转业、复员以及离休、退休后由地方人民政府安置并继续从事医疗、预防、保健业务的，应当交回军队医师执业证书，并持军队原准予注册的机关出具的证明，到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申请办理变更注册手续，领取医师执业证书。
군대 의사가 전업, 제대 및 이퇴, 퇴직 후 지방 인민정부에 의해 배치되어 계속 의료, 예방,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군대 의사 업무 자격증을 반납하고, 군대 원래 등록을 허가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의사 업무 자격증을 수령해야 한다.
地方医师入伍后继续从事医疗、预防、保健业务的，应当交回医师执业证书，并持地方原准予注册的机关出具的证明，到所在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申请办理变更注册手续，领取军队医师执业证书。
지방 의사가 군에 입대한 후 계속해서 의료, 예방,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사자격을 취득하다 자격증을 반납하고, 지방 원래 등록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군구급 단위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군 의사 자격증을 수령해야 한다.
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和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应当于每年十二月底以前向总政治部干部部、总后勤部卫生部报告当年军队医师准予注册、注销注册和变更注册的有关情况。
군구급 단위 정치 기관 간부 부서와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는 매년 12월 말 이전에 총정치부 간부부, 총후근부 위생부에 당해 연도 군 의사의 준등록, 등록 취소 및 변경 등록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军队医师除应当履行《执业医师法》第二十二条规定的义务外，还应当履行下列义务：
군 의사는 《집업의사법》 제22조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服从命令，听从指挥；
(1)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라야 한다.
(二)履行军队医师职责，尽心尽责地为部队服务，为伤病员服务；
(2) 군 의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부대를 위해, 부상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三)学习平时、战时卫生勤务和卫生防疫知识，提高战伤救治技术水平，完成平时、战时卫生勤务保障任务；
(3) 평시 및 전시 위생 근무 및 위생 방역 지식을 학습하고, 전상 치료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평시 및 전시 위생 근무 보장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四)指导部队开展战伤救治训练，对军队人员进行健康教育。
(4) 부대의 전상 치료 훈련을 지도하고, 군 인원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军队医师不得有下列行为：
군 의사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拒诊、拒治伤病员；
(1) 부상병을 진료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二)向伤病员或者其家属推销药品、医疗保健器械；
(2) 부상병이나 그 가족에게 의약품, 의료 보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三)开展以牟利为目的的私人诊疗活动；
(3)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 진료 활동을 하는 행위
(四)以军队医师身份做医疗广告；
(4) 군 의사 신분으로 의료 광고를 하는 행위
(五)损害军队形象或者伤病员利益的其他行为。
(5) 군대 이미지나 부상병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军队医师的考核和培训由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按照《执业医师法》和军队的有关规定组织实施。
군 의사의 평가와 훈련은 군구급 단위 정치 기관 간부 부서,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가 《집업의사법》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军队医师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表彰或者奖励：
군 의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한다:
(一)在执业活动中医德高尚，为部队服务、为伤病员服务，事迹突出的；
(1) 업무 활동 중 의덕이 높고, 부대와 부상병을 위해 봉사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二)热爱临床工作，医术精湛，完成医疗救治任务，成绩突出的；
(2) 임상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의술이 뛰어나며, 의료 구호 임무를 완수하여 성적이 뚜렷한 경우
(三)在战场救护中不怕流血牺牲，完成任务出色的；
(3) 전장 구호에서 피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무를 탁월하게 완수한 경우
(四)遇有自然灾害、传染病流行、突发重大伤亡事故及其他严重威胁军队人员和人民生命健康的紧急情况时，救死扶伤表现突出的；
(4) 자연 재해, 전염병 유행, 돌발적인 중대 사상 사고 및 기타 군 인원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구호 활동이 뛰어난 경우
(五)长期在边远、艰苦的基层单位或者条件艰苦的岗位努力工作，做出显著贡献的；
(5) 장기적으로 변방, 열악한 기층 단위 또는 조건이 어려운 직위에서 열심히 일하며 현저한 기여를 한 경우
(六)对医学科学技术研究有重大突破的；
(6) 의학 과학 기술 연구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룬 경우
(七)有国家和军队规定应当予以表彰或者奖励的其他情形的。
(7) 국가 및 군대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해야 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军队人员以不正当手段取得医师执业证书的，由军队发给证书的部门予以吊销；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处分。
군 인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군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부서가 이를 취소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국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军队医师有《执业医师法》第三十七条所列行为之一或者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处分，军队团级以上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并可以责令暂停六个月以上一年以下执业活动；情节严重的，吊销执业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 의사가 《집업의사법》 제37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 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군단급 이상 단위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활동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诊、拒治伤病员的；
(1) 부상병을 진료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二)利用职务之便，索取、收受伤病员财物，向伤病员或者其家属推销药品和医疗保健器械，以及牟取其他不正当利益的；
(2)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환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환자나 그 가족에게 의약품 및 의료보건기기를 판매하며,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三)擅自开展行医活动，利用媒体做医疗广告，造成恶劣影响的；
(3) 무단으로 진료 활동을 하거나, 언론을 이용하여 의료 광고를 하여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四)发生自然灾害、传染病流行、突发重大伤亡事故及其他严重威胁军队人员和人民生命健康的紧急情况时，不服从命令的；
(4)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 돌발적인 중대한 사상 사고 및 기타 군인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五)违反国家和军队规定，给伤病员造成其他严重损害的。
(5) 국가 및 군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기타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军队医师在医疗、预防、保健工作中造成事故的，依照法律或者国家和军队的有关规定处理。
군의사가 의료, 예방, 보건 업무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률 또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军队人员非医师行医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给予处分；给患者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인이 의사 자격 없이 진료 행위를 한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1998年6月26日《执业医师法》公布前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取得卫生专业技术职务的军队人员，由所在团级以上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或者团级以上医疗、预防、保健机构医务部门和政治部门报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认定，取得相应的医师资格。其中仍在军队医疗、预防、保健机构或者岗位从事医疗、预防、保健业务的医师，依照《执业医师法》和本办法的有关规定，由所在团级单位集体核报军区级单位政治机关干部部门、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予以注册并发给军队医师执业证书。
1998년 6월 26일 《집업의사법》 공포 전에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전문 기술 직위를 취득한 군인은, 소속 단급 이상 부대 정치기관 간부 부서,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 또는 단급 이상 의료, 예방, 보건 기관의 의무 부서와 정치 부서가 군구급 부대 정치기관 간부 부서,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에 보고하여 인정을 받아 해당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 중 여전히 군대 의료, 예방, 보건 기관 또는 직위에서 의료, 예방,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집업의사법》 및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단급 부대가 집단으로 군구급 부대 정치기관 간부 부서,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군의사 집업 증서를 발급한다.
在军队基层单位从事预防、保健和一般医疗服务的卫生员，由总后勤部另行制定管理办法。
군대 기층 부대에서 예방, 보건 및 일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생원에 대해서는, 총후근부가 별도로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军队医疗、预防、保健机构聘用地方医师，必须经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审核。所聘用人员必须依法取得医师资格，经聘用单位出具证明，到原执业注册的卫生行政部门办理变更执业注册手续，交回原医师执业证书，由军区级单位后勤(联勤)机关卫生部门办理执业注册手续。
군대 의료, 예방, 보건 기관이 지방 의사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군구급 부대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고용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원래 집업 등록을 한 위생 행정 부서에 집업 등록 변경 절차를 신청하고, 원래 의사 집업 증서를 반납한 후, 군구급 부대 후근(연근) 기관 위생 부서가 집업 등록 절차를 처리한다.
未经批准擅自聘用地方医师或者非医师行医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有关规定，对聘用单位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所聘用的地方非医师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法处罚；给患者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승인 없이 지방 의사를 무단 고용하거나 의사 자격 없는 자가 진료 행위를 한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기율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 부대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부과한다. 고용된 지방 비의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的医师工作适用本办法。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의사 업무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