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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 인원 조례

中国人民解放军文职人员条例

이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 인원의 관리, 권익 보호 및 군대 인력 현대화 촉진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2-12-10
시행일
2023-0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5-06-23 · 2017-09-27 · 2022-12-1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5年6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438号公布 2017年9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689号第一次修订 2022年12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57号第二次修订)

번역

(2005년 6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438호 공포, 2017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689호 제1차 개정, 2022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57호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文职人员的管理,保障文职人员合法权益,建设德才兼备的高素质、专业化文职人员队伍,促进军事人员现代化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문직 인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문직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덕과 재능을 겸비한 고소양, 전문화된 문직 인원 대오를 건설하고, 군사 인원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文职人员,是指在军队编制岗位依法履行职责的非服兵役人员,是军队人员的组成部分,依法享有国家工作人员相应的权利、履行相应的义务。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문직 인원은 군대 편제 직위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비군복무 인원을 말하며, 군대 인원의 구성 부분으로서 법에 따라 국가 공무원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文职人员管理坚持中国共产党的绝对领导,深入贯彻习近平强军思想,贯彻军委主席负责制,落实新时代党的组织路线,坚持党管干部、党管人才,坚持人才是第一资源,坚持公开、平等、竞争、择优,依照法定的权限、条件、标准和程序进行。

번역제3조

문직 인원 관리는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구현하며,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재가 제1자원임을 견지하며, 공개, 평등, 경쟁, 우선을 견지하고, 법정 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文职人员主要编配在军民通用、非直接参与作战,且专业性、保障性、稳定性较强的岗位,按照岗位性质分为管理类文职人员、专业技术类文职人员、专业技能类文职人员。管理类文职人员和专业技术类文职人员是党的干部队伍的重要组成部分。

번역제4조

문직 인원은 주로 군민 공용, 비직접 전투 참여, 그리고 전문성, 보장성, 안정성이 비교적 강한 직위에 편성되며, 직위 성질에 따라 관리류 문직 인원, 전문 기술류 문직 인원, 전문 기능류 문직 인원으로 나뉜다. 관리류 문직 인원과 전문 기술류 문직 인원은 당의 간부 대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军队建立与军人、公务员、事业单位工作人员相独立的文职人员政策制度体系。文职人员政策制度应当体现军事职业特点,构建完善的管理、保障机制。

번역제5조

군대는 군인, 공무원, 사업 단위 직원과 독립된 문직 인원 정책 제도 체계를 구축한다. 문직 인원 정책 제도는 군사 직업 특성을 반영하고, 완비된 관리,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军队对文职人员实行分类分级管理,提高管理效能和科学化水平。

번역

군대는 문직 인원에 대하여 분류 등급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 효능과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中央军事委员会统一领导全军文职人员管理工作,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负责组织指导全军文职人员管理工作。团级以上单位的政治工作部门在党委领导下,负责本单位的文职人员管理工作。

번역제6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군 문직 인원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는 전군 문직 인원 관리 업무를 조직 지도한다. 단급 이상 단위의 정치공작 부서는 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본 단위의 문직 인원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军队有关单位应当按照职责分工,做好文职人员的招录聘用、教育培训、户籍管理、社会保障、人力资源管理、抚恤优待、退休管理等工作,为文职人员提供公共服务和便利。

번역

중앙과 국가 유관 기관, 지방 유관 기관, 군대 유관 단위는 직무 분담에 따라 문직 인원의 채용, 교육 훈련, 호적 관리, 사회 보장, 인적 자원 관리, 우대, 퇴직 관리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직 인원에게 공공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和军队依法保障文职人员享有与其身份属性、职业特点、职责使命和所作贡献相称的地位和权益,鼓励文职人员长期稳定地为国防和军队建设服务。

번역제7조

국가와 군대는 법에 따라 문직 인원이 그 신분 속성, 직업 특성, 직책 사명 및 기여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며, 문직 인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방과 군대 건설을 위해 봉사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军队有关单位会同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建立文职人员联合工作机制,协调做好跨军地文职人员管理有关工作。

번역

군대 관련 기관은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과 함께 문직 인원 연합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군대를 넘나드는 문직 인원 관리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对在文职人员管理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번역제8조

문직 인원 관리 업무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基本条件、职责、义务和权利

번역제2장

기본 조건, 직책, 의무 및 권리

중국어 원문第九条

文职人员应当具备下列基本条件:

번역제9조

문직 인원은 다음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

번역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질 것;

중국어 원문

(二)年满18周岁;

번역

(2) 만 18세 이상일 것;

중국어 원문

(三)符合军队招录聘用文职人员的政治条件;

번역

(3) 군대가 문직 인원을 모집 및 채용하는 정치적 조건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四)志愿服务国防和军队建设;

번역

(4) 국방과 군대 건설에 자원하여 봉사할 것;

중국어 원문

(五)符合岗位要求的文化程度、专业水平和工作能力;

번역

(5) 직무 요구에 부합하는 학력, 전문 수준 및 업무 능력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六)具有正常履行职责的身体条件和心理素质;

번역

(6)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과 심리 자질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번역

(7)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十条

文职人员主要履行下列职责:

번역제10조

문직 인원은 주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根据所任岗位,从事行政事务等管理工作,教育教学、科学研究、工程技术、医疗卫生等专业技术工作,操作维护、勤务保障等专业技能工作;

번역

(1) 담당 직위에 따라 행정 사무 등 관리 업무, 교육·교수, 과학 연구, 공정 기술, 의료 위생 등 전문 기술 업무, 운영·정비, 근무·보장 등 전문 기능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二)根据需要,参加军事训练和战备值勤;

번역

(2) 필요에 따라 군사 훈련 및 전투 근무에 참가한다

중국어 원문

(三)根据需要,在作战和有作战背景的军事行动中承担支援保障任务,以及参加非战争军事行动;

번역

(3) 필요에 따라 전투 및 전투 배경의 군사 작전에서 지원 보장 임무를 수행하고,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가한다

중국어 원문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번역

(4)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직무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文职人员应当履行下列义务:

번역제11조

문직 인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忠于中国共产党,忠于社会主义,忠于祖国,忠于人民,努力为国防和军队建设服务;

번역

(1)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고, 사회주의에 충성하며, 조국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국방과 군대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어 원문

(二)遵守宪法、法律、法规和军队有关规章制度;

번역

(2) 헌법, 법률, 규정 및 군대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중국어 원문

(三)服从命令,听从指挥,遵守纪律,保守秘密,发扬军队优良传统,维护军队良好形象;

번역

(3)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규율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군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군대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

중국어 원문

(四)认真履职尽责,团结协作,勤奋敬业,努力提高工作质量和效率;

번역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단결 협력하며, 근면하고 업무에 전념하며, 업무 품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어 원문

(五)学习和掌握履行职责所需要的科学文化、专业知识和技术技能,提高职业能力;

번역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과학 문화,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습득하여 직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

(六)清正廉洁,公道正派,恪守职业道德,模范遵守社会公德、家庭美德;

번역

(6) 청렴하고 공정하며,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과 가정 미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다.

중국어 원문

(七)根据需要,依法转服现役;

번역

(7)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현역으로 전환하여 복무한다.

중국어 원문

(八)法律、法规规定的其他义务。

번역

(8)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文职人员享有下列权利:

번역제12조

문직 인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중국어 원문

(一)获得勋章、荣誉称号、奖励、表彰以及纪念章等;

번역

(1) 훈장, 영예 칭호, 포상, 표창 및 기념장 등을 획득한다.

중국어 원문

(二)获得工资报酬,享受相应的福利待遇、抚恤优待和社会保障;

번역

(2) 임금 보수를 받고, 상응하는 복지 대우, 위로 우대 및 사회 보장을 누린다.

중국어 원문

(三)获得履行职责应当具有的工作条件和劳动保护;

번역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받는다.

중국어 원문

(四)参加培训;

번역

(4) 교육 훈련에 참가할 권리

중국어 원문

(五)非因法定事由、非经法定程序,不被免职、降职(级)、辞退、终止或者解除聘用合同、处分等;

번역

(5) 법정 사유 및 법정 절차 없이 면직, 강등(급), 해고, 고용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징계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중국어 원문

(六)申请辞职或者解除聘用合同,申请人事争议处理,提出申诉和控告;

번역

(6) 사직 또는 고용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인사 분쟁 처리를 신청하며, 이의 제기 및 고발을 할 권리

중국어 원문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权利。

번역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중국어 원문第三章

岗位设置与级别

번역제3장

직무 설정과 등급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军队建立文职人员岗位管理制度。

번역제13조

군대는 문직 인원 직무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军队根据职责任务、人员编制设定文职人员岗位,明确岗位类别、岗位职务层级、岗位等级。

번역

군대는 직책 임무와 인원 편제에 따라 문직 인원 직무를 설정하고, 직무 유형, 직무 직위 계층, 직무 등급을 명확히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岗位类别,分为管理岗位、专业技术岗位、专业技能岗位。根据岗位特点和管理需要,可以划分若干具体类别。

번역

문직 인원 직무 유형은 관리 직무, 전문 기술 직무, 전문 기능 직무로 나뉜다. 직무 특성과 관리 필요에 따라 여러 구체적인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岗位职务层级,在管理岗位和专业技术岗位设置。

번역

문직 인원 직무 직위 계층은 관리 직무와 전문 기술 직무에 설정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岗位等级,根据岗位类别,分为文员等级、专业技术岗位等级、专业技能岗位等级。

번역

문직 인원 직무 등급은 직무 유형에 따라 문원 등급, 전문 기술 직무 등급, 전문 기능 직무 등급으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管理类文职人员实行岗位职务层级与文员等级并行制度。

번역제14조

관리직 문직 인원은 직위 직무 계층과 문원 등급을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担任领导职务的管理类文职人员的岗位职务层级,由高到低分为七个层级,即军队文职部级副职、军队文职局级正职、军队文职局级副职、军队文职处级正职、军队文职处级副职、军队文职科级正职、军队文职科级副职。

번역

지도 직무를 맡은 관리직 문직 인원의 직위 직무 계층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7개 계층으로 나뉜다. 즉, 군대 문직 부급 부직, 군대 문직 국급 정직, 군대 문직 국급 부직, 군대 문직 처급 정직, 군대 문직 처급 부직, 군대 문직 과급 정직, 군대 문직 과급 부직이다.

중국어 원문

文员等级在军队文职局级以下设置,由高到低分为十二个等级,即一级文员至十二级文员。

번역

문원 등급은 군대 문직 국급 이하에 설정되며,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12개 등급으로 나뉜다. 즉, 1급 문원부터 12급 문원까지이다.

중국어 원문

军队文职局级以下岗位职务层级对应的最低文员等级是:

번역

군대 문직 국급 이하 직위 직무 계층에 대응하는 최저 문원 등급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军队文职局级正职:一级文员;

번역

(1) 군대 문직 국급 정직: 1급 문원

중국어 원문

(二)军队文职局级副职:二级文员;

번역

(2) 군대 문직 국급 부직: 2급 문원

중국어 원문

(三)军队文职处级正职:四级文员;

번역

(3) 군대 문직 처급 정직: 4급 문원

중국어 원문

(四)军队文职处级副职:六级文员;

번역

(4) 군대 문직 처급 부직: 6급 문원

중국어 원문

(五)军队文职科级正职:八级文员;

번역

(5) 군대 문직 과급 정직: 8급 문원

중국어 원문

(六)军队文职科级副职:十级文员。

번역

(6) 군대 문직 과급 부직: 10급 문원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专业技术类文职人员实行岗位职务层级和专业技术岗位等级管理制度。

번역제15조

전문 기술류 문직 인원은 직무 직급 체계와 전문 기술 직위 등급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专业技术类文职人员岗位职务层级的设置和管理,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전문 기술류 문직 인원의 직무 직급 설정 및 관리는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专业技术类文职人员的专业技术岗位等级,由高到低分为十三个等级,即专业技术一级至十三级。

번역

전문 기술류 문직 인원의 전문 기술 직위 등급은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13개 등급, 즉 전문 기술 1급부터 13급까지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专业技能类文职人员岗位分为技术工岗位和普通工岗位。

번역제16조

전문 기능류 문직 인원의 직위는 기술 공정 직위와 일반 공정 직위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技术工岗位文职人员实行专业技能岗位等级管理制度,由高到低分为五个等级,即专业技能一级至五级;普通工岗位文职人员不分等级。

번역

기술 공정 직위 문직 인원은 전문 기능 직위 등급 관리 체계를 시행하며,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5개 등급, 즉 전문 기능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된다. 일반 공정 직위 문직 인원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文职人员实行级别管理制度。

번역제17조

문직 인원은 등급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级别,根据所任岗位职务层级、岗位等级及其德才表现、工作实绩和资历确定。

번역

문직 인원의 등급은 담당 직무 직급, 직위 등급 및 그 덕행, 업무 실적, 경력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级别的设置和管理,以及与岗位职务层级、岗位等级的对应关系,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 등급의 설정 및 관리, 그리고 직무 직급 및 직위 등급과의 대응 관계는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的岗位职务层级、岗位等级与级别是确定文职人员工资以及其他待遇的主要依据。

번역

문직 인원의 직무 직급, 직위 등급 및 등급은 문직 인원의 급여 및 기타 대우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이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招录聘用

번역제4장

채용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军队实行公开招考、直接引进、专项招录相结合的文职人员招录聘用制度。

번역제18조

군대는 공개 시험, 직접 초빙, 특별 모집을 결합한 문직 인원 모집 및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公开招考,适用于新招录聘用七级文员、专业技术八级、专业技能三级以下和普通工岗位的文职人员。

번역

공개 시험은 신규 모집 및 고용하는 7급 문원, 전문 기술 8급, 전문 기능 3급 이하 및 일반 공무 직위의 문직 인원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

直接引进,适用于选拔高层次人才和特殊专业人才。

번역

직접 초빙은 고급 인재 및 특수 전문 인재 선발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

专项招录,适用于从退役军人等特定群体中招录聘用文职人员。

번역

특별 모집은 퇴역 군인 등 특정 집단에서 문직 인원을 모집 및 고용하는 데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新招录聘用的文职人员,除应当具备本条例第九条规定的基本条件以外,还应当具备军队规定的拟任岗位有关资格条件。其中,文职人员首次招录聘用的最高年龄分别为:

번역제19조

신규 모집 및 고용되는 문직 인원은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기본 조건 외에도 군대가 규정한 예정 직위 관련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 문직 인원의 최초 모집 및 고용 최고 연령은 각각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军队文职局级副职、二级文员以上岗位,以及专业技术七级以上岗位的,50周岁;

번역

(1) 군대 문직 국급 부직, 2급 문원 이상 직위 및 전문 기술 7급 이상 직위: 50세

중국어 원문

(二)军队文职处级正职至军队文职科级正职、三级文员至八级文员、专业技术八级至专业技术十级岗位,以及专业技能二级以上岗位的,45周岁;

번역

(2) 군대 문직 처급 정직부터 군대 문직 과급 정직, 3급 문원부터 8급 문원, 전문 기술 8급부터 전문 기술 10급 직위 및 전문 기능 2급 이상 직위: 45세

중국어 원문

(三)军队文职科级副职、九级文员至十二级文员、专业技术十一级至专业技术十三级岗位,以及专业技能三级以下和普通工岗位的,35周岁。

번역

(3) 군대 문직 과급 부직, 9급 문원부터 12급 문원, 전문 기술 11급부터 전문 기술 13급 직위 및 전문 기능 3급 이하와 일반 공무 직위: 35세

중국어 원문

根据军队建设和执行任务需要,可以按照军队有关规定适当放宽文职人员招录聘用的最高年龄限制等条件。

번역

군대 건설 및 임무 수행 필요에 따라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 모집 및 고용의 최고 연령 제한 등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岗位应当优先招录聘用符合条件的退役军人。

번역

문직 인원 직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모집 및 고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公开招考文职人员,一般按照制定计划、发布信息、资格审查、统一笔试、面试、体格检查、政治考核、结果公示、审批备案的程序进行。

번역제20조

문직 인원 공개 채용은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정보 공개, 자격 심사, 통일 필기 시험, 면접, 신체 검사, 정치 심사, 결과 공시, 비준 및 등록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국어 원문

直接引进和专项招录文职人员的程序,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직접 도입 및 특별 채용 문직 인원의 절차는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招录聘用军队文职部级副职和专业技术三级以上岗位文职人员,由中央军事委员会审批。招录聘用其他管理类文职人员和专业技术类文职人员,由中央军事委员会机关部委、中央军事委员会直属机构、战区、军兵种、中央军事委员会直属单位审批。招录聘用专业技能类文职人员,由师级以上单位审批。

번역제21조

군대 문직 부부직 및 전문 기술 3급 이상 직위의 문직 인원 채용은 중앙 군사 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기타 관리직 문직 인원 및 전문 기술직 문직 인원 채용은 중앙 군사 위원회 기관 부서, 중앙 군사 위원회 직속 기관, 전구, 군종, 중앙 군사 위원회 직속 단위의 비준을 받는다. 전문 기능직 문직 인원 채용은 사급 이상 단위의 비준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新招录聘用的文职人员按照军队有关规定实行试用期。试用期满考核合格的,按照规定任职定级;考核不合格的或者试用期内本人自愿放弃的,取消录用。

번역제22조

새로 채용된 문직 인원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용 기간을 거친다. 시용 기간 만료 후 평가에 합격한 자는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등급을 결정하며,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시용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培  训

번역제5장

훈련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军队根据文职人员履行职责、改善知识结构和提高职业能力需要,对文职人员实施分类分级培训。

번역제23조

군대는 문직 인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식 구조를 개선하며,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에 따라 문직 인원에 대해 분류 및 등급별 훈련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的培训,坚持军队院校教育、部队训练实践、军事职业教育相结合。

번역

문직 인원의 훈련은 군대 학교 교육, 부대 훈련 실천, 군사 직업 교육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文职人员的培训,分为初任培训、晋升培训、岗位培训。

번역제24조

문직 인원의 훈련은 초임 훈련, 승진 훈련, 직위 훈련으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对新招录聘用的文职人员应当进行初任培训,使其具备适应岗位必备的军政素质和基本业务能力。

번역

새로 채용된 문직 인원에 대해서는 초임 훈련을 실시하여 직무에 필요한 군사 정치 소양과 기본 업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중국어 원문

对拟晋升岗位职务层级的文职人员应当进行晋升培训,提高其政治能力、管理能力和专业能力。

번역

승진할 직위 계층의 문직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 훈련을 실시하여 정치 능력, 관리 능력 및 전문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

根据岗位特点和工作需要,应当对文职人员进行岗位培训,提高其履行职责能力。

번역

직무 특성과 업무 필요에 따라 문직 인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文职人员培训纳入军队人员培训体系统一组织实施。

번역제25조

문직 인원 교육 훈련은 군대 인원 교육 훈련 체계에 포함되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

军队可以利用国家和社会资源,对文职人员进行培训。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应当积极支持军队开展文职人员培训工作。

번역

군대는 국가와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문직 인원을 교육 훈련할 수 있다.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은 군대의 문직 인원 교육 훈련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军队根据工作需要,可以安排文职人员参加学历升级教育,选派文职人员参加有关学习培训。

번역제26조

군대는 업무 필요에 따라 문직 인원이 학력 승진 교육에 참여하도록 배치하거나 관련 학습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用人单位应当对文职人员培训情况进行登记,并归入文职人员人事档案。

번역제27조

고용 단위는 문직 인원의 교육 훈련 상황을 등록하고 이를 문직 인원 인사 파일에 편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培训情况作为文职人员资格评定、考核、任用等的依据之一。

번역

교육 훈련 상황은 문직 인원의 자격 평가, 고과, 임용 등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考  核

번역제6장

고 과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文职人员实行分类分级考核。

번역제28조

문직 인원은 분류 및 등급별 고과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的考核,应当全面考核文职人员的政治品质、专业能力、担当精神、工作实绩、廉洁自律等情况。

번역

문직 인원의 고과는 정치적 품질, 전문 능력, 책임감, 업무 실적, 청렴 자율 등 상황을 전면적으로 고과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文职人员的考核,分为年度考核、聘(任)期考核、专项考核。

번역제29조

문직 인원의 고과는 연간 고과, 임용(임기) 고과, 전문 고과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年度考核,主要考核文职人员年度履行职责的总体情况。

번역

연간 평가는 주로 문직 인원이 해당 연도에 직무를 수행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다.

중국어 원문

聘(任)期考核,主要考核文职人员在一个聘(任)期内的总体情况。

번역

임용(임기) 평가는 주로 문직 인원이 한 임용(임기)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다.

중국어 원문

专项考核,主要考核拟任用文职人员的总体情况,以及文职人员执行任务、参加教育培训、试用期表现等情况。

번역

특별 평가는 주로 임용 예정인 문직 인원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문직 인원이 임무 수행, 교육 훈련 참가, 시용 기간 중의표현 등을 평가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文职人员的考核工作,由用人单位或者其上级单位按照军队有关规定组织实施。

번역제30조

문직 인원의 평가 업무는 고용 단위 또는 그 상급 단위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文职人员的考核,应当形成考核报告、评语、鉴定或者等次等结果。其中,文职人员年度考核结果,分为优秀、称职、基本称职、不称职四个等次;聘(任)期考核和专项考核,根据需要明确考核结果等次。

번역제31조

문직 인원의 평가는 평가 보고서, 평어, 감정 또는 등급 등의 결과를 형성해야 한다. 그중 문직 인원의 연간 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기본 양호, 불량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임용(임기) 평가와 특별 평가는 필요에 따라 평가 결과 등급을 명확히 한다.

중국어 원문

考核结果作为文职人员任用、工资待遇确定、奖惩实施、续聘竞聘和辞退解聘等的主要依据。

번역

평가 결과는 문직 인원의 임용, 임금 대우 결정, 포상 및 징계 시행, 재계약 및 경쟁 채용, 해고 및 계약 해지 등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任  用

번역제7장

임  용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文职人员的任用,包括岗位职务任免、岗位职务层级升降,以及岗位等级和级别的确定与调整。

번역제32조

문직 인원의 임용에는 직위 임면, 직위 계층 승강, 그리고 직급과 등급의 결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文职人员实行委任制和聘用制相结合的任用方式。对实行聘用制的文职人员,用人单位应当与其签订聘用合同。

번역제33조

문직 인원은 위임제와 고용제를 결합한 임용 방식을 시행한다. 고용제를 적용하는 문직 인원에 대해 고용 단위는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担任领导职务的管理类文职人员实行任期制。

번역

지도 직책을 맡은 관리류 문직 인원은 임기제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的任用条件、权限和办理程序,以及聘用合同管理和领导职务任期管理的具体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规定。

번역

문직 인원의 임용 조건, 권한 및 처리 절차, 그리고 고용 계약 관리 및 지도 직무 임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 군사 위원회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对不适宜或者不胜任现岗位的文职人员,用人单位应当调整其岗位,并重新确定其岗位职务层级、岗位等级和级别。

번역제34조

현재 직위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문직 인원에 대해 고용 단위는 그 직위를 조정하고, 그 직위 계층, 직위 등급 및 급수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调整任职、辞职、被辞退、终止和解除聘用合同、退休、岗位编制撤销,以及受到开除处分的,原职务自行免除;因其他情形需要免职的,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이 임용 조정, 사직, 해고, 고용 계약 종료 및 해지, 퇴직, 직위 편제 철폐,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원래 직위는 자동으로 면직된다. 기타 사유로 면직이 필요한 경우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文职人员职称、职业资格和职业技能等级的取得,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제35조

문직 인원의 직함, 직업 자격 및 직업 기능 등급 취득은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在招录聘用前取得的职称、职业资格和职业技能等级,用人单位应当予以认可。

번역

문직 인원이 채용 전에 취득한 직함, 직업 자격 및 직업 기능 등급에 대해 고용 단위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退出军队后,在军队工作期间取得的职称、职业资格和职业技能等级仍然有效。

번역

문직 인원이 군대를 퇴직한 후, 군대 근무 기간 동안 취득한 직함, 직업 자격 및 직업 기능 등급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交  流

번역제8장

교류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文职人员在用人单位本专业领域岗位长期稳定工作,根据需要可以组织交流。

번역제36조

문직 인원은 고용 단위의 본 전문 분야 직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교류를 조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文职人员的交流分为军队内部交流和跨军地交流两种方式,以军队内部交流为主。

번역제37조

문직 인원의 교류는 군대 내부 교류와 군민 교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군대 내부 교류를 위주로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交流,应当具备拟任岗位资格条件,且相应岗位编制有空缺。

번역

문직 인원 교류는 임용 예정 직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직위 편제에 공석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文职人员可以在军队内部交流:

번역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직 인원은 군대 내부에서 교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因执行任务需要充实力量的;

번역

(1) 임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本单位无合适人选且不宜通过招录聘用补充的;

번역

(2) 해당 부서에 적합한 인원이 없고 채용을 통해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

중국어 원문

(三)改善队伍结构需要调整任职的;

번역

(3) 부대 구조 개선을 위해 직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任期届满需要调整任职,或者按照规定需要任职回避的;

번역

(4) 임기 만료로 직위 조정이 필요하거나 규정에 따라 임용 회피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法律、法规等有关规定明确的其他情形。

번역

(5)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항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因国家重大战略以及重大工程、重大项目、重大任务急需干部或者紧缺专业技术人才的,军队有关单位可以根据具体需求,按照干部管理权限商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国有企业和事业单位选调干部或者专业技术人才到文职人员岗位工作。

번역제39조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공정, 중대 프로젝트, 중대 임무로 인해 간부 또는 부족한 전문 기술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군대 관련 부서는 구체적 수요에 따라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 국유 기업 및 사업 단위와 협의하여 간부 또는 전문 기술 인력을 문직 인원 직위에 선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根据工作需要,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国有企业和事业单位可以按照干部管理权限,根据国家和军队有关规定,通过“一事一议”方式选调文职人员到有关单位工作。

번역

업무 필요에 따라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 국유 기업 및 사업 단위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일건일의' 방식으로 문직 인원을 해당 기관에 선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文职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除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项规定情形外,不得交流:

번역제40조

문직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류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招录聘用后工作未满2年的;

번역

(1) 채용 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중국어 원문

(二)工作特别需要、暂无合适接替人选的;

번역

(2)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고, 현재 적절한 대체 인선이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因涉嫌违纪违法正在接受纪律审查、监察调查,或者涉嫌犯罪,司法程序尚未终结的;

번역

(3) 위법 위반 혐의로 인해 현재 기율 심사, 감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로 사법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法律、法规规定其他不得交流的情形。

번역

(4) 법률, 법규에서 기타 교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九章

教育管理

번역제9장

교육 관리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用人单位应当根据军队有关规定,结合文职人员身份属性和岗位职责,坚持统分结合、注重效能原则,坚持尊重激励与监督约束并重,做好文职人员的教育管理工作,营造干事创业的良好环境。

번역제41조

고용 단위는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의 신분 속성과 직무 책임을 결합하고, 통합과 분산 결합, 효율성 중시 원칙을 견지하며, 존중과 격려 및 감독과 제약을 동등하게 중시하여 문직 인원의 교육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일하고 성과를 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用人单位应当加强文职人员队伍的思想政治建设,引导文职人员投身强军兴军实践,培养政治合格、业务熟练、敢于担当、积极作为、恪尽职守、遵规守纪的职业操守,培育热爱军队、服务国防的职业认同。

번역제42조

고용 단위는 문직 인원 대오의 사상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문직 인원이 강군 흥군 실천에 투신하도록 유도하며, 정치적으로 합격하고 업무에 능숙하며 책임을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직업 소양을 배양하고, 군대를 사랑하고 국방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 정체성을 함양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用人单位应当加强对文职人员的安全管理和保密教育,对涉密岗位文职人员,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进行管理。

번역제43조

고용 단위는 문직 인원에 대한 안전 관리와 비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밀 관련 직위의 문직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因公、因私出国(境)的管理,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의 공무 및 사적 출국(경) 관리는 국가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文职人员可以按照军队有关规定,参加军地本专业领域学术组织,以及社会团体的组织及其活动。军队鼓励支持从事专业技术工作的文职人员参加国家和地方的人才工程计划、军民科技协同创新等活动。

번역제44조

문직 인원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과 지방의 본 전공 분야 학술 조직 및 사회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군대는 전문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문직 인원이 국가와 지방의 인재 공정 계획, 군민 과학 기술 협동 혁신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

从事专业技术工作的文职人员,在履行好岗位职责、完成本职工作的前提下,经批准可以到军队以外单位兼职。

번역

전문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문직 인원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본업을 완수하는 전제 하에 승인을 받아 군대 외부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军队建立文职人员宣誓制度。

번역제45조

군대는 문직 인원 선서 제도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应当严格遵守军队内务管理有关规定。

번역

문직 인원은 군대 내무 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服装的制式及其标志服饰由中央军事委员会规定。

번역

문직 인원 복장의 제식 및 그 표지 장식은 중앙 군사 위원회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对在国防和军队建设中取得突出成绩、为国家和人民作出突出贡献的文职人员,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勋章、荣誉称号、奖励、表彰以及纪念章等。

번역제46조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국가와 인민에게 탁월한 공헌을 한 문직 인원에 대하여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훈장, 영예 칭호, 포상, 표창 및 기념장 등을 수여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可以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接受地方人民政府、群团组织和社会组织,以及国际组织和其他国家、军队给予的荣誉。

번역

문직 인원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 정부, 군중 단체 및 사회 조직, 그리고 국제 조직과 다른 국가 및 군대가 수여하는 영예를 받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文职人员与用人单位发生的人事争议,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依法处理。

번역제47조

문직 인원과 고용 단위 간에 발생하는 인사 분쟁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对涉及本人的考核结果、辞职辞退、处分决定等不服的,可以申请复核、提出申诉。

번역

문직 인원이 자신과 관련된 평가 결과, 사직 및 해임, 처분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복심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认为用人单位及有关人员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法提出控告。

번역

문직 인원은 고용 단위 및 관련 인원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对文职人员的复核申请、申诉或者控告,军队有关单位应当及时受理。

번역

문직 인원의 복심 신청, 이의 제기 또는 고발에 대하여 군대 관련 단위는 신속히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文职人员招录聘用、考核、任用、奖惩、人事争议处理等工作,实行回避制度。

번역제48조

문직 인원의 채용, 평가, 임용, 포상 및 징계, 인사 분쟁 처리 등 업무는 회피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文职人员的人事档案,按照军队有关规定进行管理。

번역제49조

문직 인원의 인사 기록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军队用人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组织机构登记。

번역제50조

군대 고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기관 등록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章

待遇保障

번역제10장

대우 보장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军队建立与国家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待遇政策相衔接、体现“优才优待、优绩优奖”激励导向的文职人员待遇保障体系。

번역제51조

군대는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직원 대우 정책과 연계되고 '우수 인재 우대, 우수 성과 우수 포상'의 인센티브 방향을 반영하는 문직 인원 대우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文职人员依法享受相应的政治待遇、工作待遇和生活待遇。

번역제52조

문직 인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 대우, 근무 대우 및 생활 대우를 누린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的政治待遇,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의 정치 대우는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在军队工作期间根据所任岗位职务层级和岗位等级等,享受军队规定的办公用房、公务用车等工作待遇;免职、退出军队的,调整或者取消相应的工作待遇。

번역

문직 인원은 군대 근무 기간 중 담당하는 직무 계층 및 직위 등급 등에 따라 군대가 규정한 사무용 공간, 공무용 차량 등 근무 대우를 누리며, 면직되거나 군대를 퇴출하는 경우 해당 근무 대우를 조정하거나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军队建立统一的文职人员工资制度。文职人员工资包括基本工资、津贴、补贴等。

번역제53조

군대는 통일된 문직 인원 임금 제도를 구축한다. 문직 인원 임금에는 기본 임금, 수당,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在军队技术密集型单位,可以实行文职人员绩效工资。

번역

군대 기술 밀집형 단위에서는 문직 인원 성과 임금을 시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用人单位及其文职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参加社会保险,依法缴纳社会保险费。

번역제54조

고용 단위와 그 문직 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军队根据国家有关规定,为文职人员建立补充保障。

번역

군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을 위해 추가 보장을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文职人员享受国家和军队规定的社会化、货币化住房保障政策。

번역제55조

문직 인원은 국가와 군대가 규정한 사회화, 화폐화 주택 보장 정책을 누린다.

중국어 원문

用人单位及其文职人员应当按照规定缴存、使用住房公积金,缴存的住房公积金由所在地住房公积金管理中心统一管理。

번역

고용 기관과 그 문직 인원은 규정에 따라 주택 공적 자금을 납부하고 사용해야 하며, 납부된 주택 공적 자금은 소재지 주택 공적 자금 관리 센터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可以按照军队有关规定租住军队集体宿舍或者公寓住房。

번역

문직 인원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대 집단 숙소 또는 아파트형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文职人员享受国家和军队规定的医疗补助和医疗保健政策。文职人员在作战和有作战背景的军事行动中承担支援保障任务,以及参加非战争军事行动期间,实行军队免费医疗。

번역제56조

문직 인원은 국가와 군대가 규정한 의료 보조금 및 의료 보건 정책을 누린다. 문직 인원이 전투 및 전투 배경의 군사 작전에서 지원 보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군대 무료 의료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文职人员的抚恤优待,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제57조

문직 인원의 위로 및 우대는 국가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因在作战和有作战背景的军事行动中承担支援保障任务,参加非战争军事行动以及军级以上单位批准且列入军事训练计划的军事训练造成伤亡的,其抚恤优待参照有关军人抚恤优待的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이 전투 및 전투 배경의 군사 작전에서 지원 보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여하거나, 군급 이상 부대가 승인하고 군사 훈련 계획에 포함된 군사 훈련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위로 및 우대는 관련 군인 위로 및 우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文职人员按照军队有关规定享受探亲休假、交通补助、看望慰问、困难救济和子女入托等福利待遇。

번역제58조

문직 인원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친척 방문 휴가, 교통 보조금, 방문 위문, 곤란 구제 및 자녀 입학 등의 복지 혜택을 누린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文职人员办理落户,以及配偶子女随迁等,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제59조

문직 인원의 호구 등록 및 배우자, 자녀의 동반 이전 등은 국가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对文职人员中的高层次人才和特殊专业人才,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相关优惠待遇。对符合规定条件的,军队可以实行年薪制、协议工资、项目工资等市场化薪酬制度。

번역제60조

문직 인원 중 고급 인재와 특수 전문 인재에 대해서는 국가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대는 연봉제, 협의 임금, 프로젝트 임금 등 시장형 임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军队可以为文职人员岗位重要人才购买相关保险。文职人员可以享受科技成果转化收益。

번역

군대는 문직 인원 직위의 중요 인재를 위해 관련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직 인원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章

退  出

번역제11장

퇴출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实行委任制的文职人员辞职,或者被用人单位辞退的;实行聘用制的文职人员解除、终止聘用合同,或者用人单位解除、终止聘用合同的,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제61조

임명제를 적용받는 문직 인원이 사직하거나 고용 기관이 해고하는 경우, 또는 고용제를 적용받는 문직 인원이 고용 계약을 해제·종료하거나 고용 기관이 고용 계약을 해제·종료하는 경우는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文职人员因用人单位精简整编等原因需要退出军队的,由军队有关单位会同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根据不同情形按照有关政策予以妥善安排。

번역제62조

문직 인원이 고용 기관의 정원 축소·개편 등의 이유로 군대를 퇴출해야 하는 경우, 군대 관련 기관은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과 함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관련 정책에 따라 적절히 배치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用人单位可以依法辞退文职人员或者单方面解除聘用合同。

번역제63조

고용 기관은 법에 따라 문직 인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不得辞退文职人员或者单方面解除聘用合同: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기관은 문직 인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원문

(一)因公(工)负伤或者患职业病,经劳动能力鉴定机构鉴定为一级至六级伤残的;

번역

(1) 공무(공상)로 부상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노동 능력 감정 기관이 1급에서 6급 장애로 감정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患病或者负伤,在规定的医疗期内的;

번역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여 규정된 치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女性文职人员在孕期、产期、哺乳期内的;

번역

(3) 여성 문직 인원이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내에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번역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文职人员可以依法辞职或者单方面解除聘用合同。

번역제64조

문직인원은 법에 따라 사직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的,文职人员不得辞职或者单方面解除聘用合同: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직인원은 사직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未满军队规定最低工作年限的;

번역

(1) 군이 정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国家发布动员令或者宣布进入战争状态时;

번역

(2) 국가가 동원령을 발령하거나 전쟁 상태를 선언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部队受领作战任务或者遭敌突然袭击时;

번역

(3) 부대가 전투 임무를 받거나 적의 기습을 받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在作战和有作战背景的军事行动中承担支援保障任务,参加非战争军事行动以及军级以上单位批准且列入军事训练计划的军事训练期间;

번역

(4) 전투 및 전투 배경의 군사 작전에서 지원 보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여하거나, 군급 이상 부대가 승인하고 군사 훈련 계획에 포함된 군사 훈련 기간 중인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涉及核心、重要军事秘密等特殊岗位任职或者离开上述岗位不满军队规定的脱密期限的;

번역

(5) 핵심·중요 군사 기밀 등 특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직위를 떠난 후 군이 정한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正在接受审计、纪律审查、监察调查,或者涉嫌犯罪,司法程序尚未终结的;

번역

(6) 감사, 징계 심사, 감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로 사법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法律、法规规定或者聘用合同约定的其他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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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법규에서 규정하거나 고용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사유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文职人员符合国家和军队规定退休条件的,应当退休。

번역제65조

문직인원이 국가와 군이 정한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退休后,享受国家和军队规定的相应待遇。各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牵头承担退休文职人员服务管理工作,人力资源社会保障、医保等相关部门和街道(乡镇)、社区(村)按照职责分工做好相关工作。

번역

문직 인원이 퇴직한 후에는 국가와 군대가 규정한 상응하는 대우를 누린다. 각급 인민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퇴직 문직 인원의 서비스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관련 부서와 가도(향진), 지역(촌)이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文职人员退出军队的,由军队有关单位按照任用权限审批。

번역제66조

문직 인원이 군대에서 퇴출하는 경우, 군대의 관련 부서가 임용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文职人员自退出军队之日起,与用人单位的人事关系即行终止。用人单位应当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及时办理文职人员人事档案、社会保险、住房公积金等关系转移的相关手续。

번역제67조

문직 인원은 군대에서 퇴출한 날부터 고용 단위와의 인사 관계가 즉시 종료된다. 고용 단위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의 인사 파일,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등 관계 이전 관련 수속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符合国家和军队规定的补偿情形的,用人单位应当给予文职人员经济补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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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군대가 규정한 보상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문직 인원에게 경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退出军队后,从业限制和脱密期管理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번역

문직 인원이 군대에서 퇴출한 후의 종사 제한 및 비밀 해제 기간 관리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章

法律责任

번역제12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军队有关单位及其工作人员,在文职人员管理工作中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单位给予通报批评,责令限期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8조

군대의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문직 인원 관리 업무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 부서 또는 상급 부서가 통보 비판을 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不按照编制限额、资格条件、规定程序进行文职人员招录聘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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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제 한도, 자격 조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직 인원을 모집·채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招录聘用等工作中发生泄露试题、违反考场纪律以及其他严重影响公开、公正行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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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채용 등 업무에서 시험 문제 유출, 시험장 규율 위반 및 기타 공개·공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不按照规定进行文职人员培训、考核、任用、交流、回避、奖惩以及办理退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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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의 교육, 평가, 임용, 교류, 회피, 포상·처벌 및 퇴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违反规定调整文职人员工资、福利、保险待遇标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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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을 위반하여 문직 인원의 급여, 복지, 보험 대우 기준을 조정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不按照规定受理和处理文职人员申诉、控告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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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에 따라 문직 인원의 신고 및 고소를 접수 및 처리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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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中央和国家有关机关、地方有关机关及其工作人员,在文职人员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9조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지방 관련 기관 및 그 직원이 문직 인원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文职人员违纪违法、失职失责的,按照规定给予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70조

문직 인원이 규율 및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文职人员违反国家和军队有关规定或者聘用合同约定,给用人单位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번역

문직 인원이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 또는 고용 계약을 위반하여 고용 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文职人员辞职或者被辞退、解除聘用合同,且存在严重违约失信行为的,或者被军队开除的,不得再次进入军队工作。

번역제71조

문직 인원이 사직하거나 해고되거나 고용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중대한 계약 위반 또는 신뢰 훼손 행위가 있거나, 군대에서 제명된 경우, 다시 군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三章

附  则

번역제13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对军队建设急需的高层次人才和特殊专业人才,可以在文职人员岗位设置、人事管理和待遇保障等方面采取特殊措施,具体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规定。

번역제72조

군대 건설에 긴급히 필요한 고급 인재 및 특수 전문 인재에 대해서는 문직 인원 직위 설정, 인사 관리 및 대우 보장 등에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 군사 위원회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国家和军队对深化国防和军队改革期间现役军人转改的文职人员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번역제73조

국가 및 군대가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기간 동안 현역 군인이 문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74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用人单位,是指与文职人员建立人事关系的军队团级以上建制单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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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단위는 문직 인원과 인사 관계를 수립하는 군단급 이상 편성 단위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聘用制,是指以签订聘用合同的形式确定用人单位与文职人员基本人事关系的用人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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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제는 고용 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 단위와 문직 인원의 기본 인사 관계를 확정하는 고용 방식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三)委任制,是指不签订聘用合同、以直接任用的形式确定用人单位与文职人员基本人事关系的用人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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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임용 형식으로 고용 단위와 문직 인원의 기본 인사 관계를 확정하는 고용 방식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文职人员,适用本条例。

번역제75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문직 인원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本条例自2023年1月1日起施行。

번역제76조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